# data[].attributes.body
1.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 찾기

2. 관련 기사(사례) 찾기(링크)

3. 판례 찾기(생활법령정보)

1인당 1개 이상 1~3번 중 1가지 활동 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법령해설,생활법령,수요자,생활분야

# data[].attributes.body
PREP : Point(주장)-Reason(이유)-Example(근거)-Point(재주장)

1 문단에는 주장과 근거

2문단에는 예시와 재주장

# data[].attributes.body
10308 김태정

10312 박예진

10512 변아라

10520 이강찬

# data[].attributes.body
10406 김라엘

10411 김현화

10124 이준영

10217 안현아

# data[].attributes.headline
촉법소년에 반대 합니다

# data[].attributes.subject
촉법소년에 반대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학번

10506 김수현.

10212 박민호.

10414 서보민.

10419 윤시후.

# data[].attributes.body
10101최민혁

10211문서연

10225임윤주

10413백서현

10529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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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김동규

10410 김하율

10118 유태경

10504 김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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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박상하

10115 신지영

10202 홍윤길

10206 김다솔

10214 박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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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5 전민수

10513 서지후

10324 정시환

10403 장철원

# data[].attributes.headline
촉법소년 : 만10세~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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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만10세~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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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상 책임 대신 가정법업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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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헨리의 하루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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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찬성 반대 근거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경찰, 노인학대죄 적용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만 받을 듯

경찰이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했다. 노인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을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22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의정부 모 중학교 A군, B군 지하철 노인 폭행·폭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 전동차 내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과 욕설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나온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중학생 2명이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어깨로 밀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다른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찾아 폭행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70대 여성 노인은 피해자 조사를 받고 해당 중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넘겨지게 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경위와 함께 또 다른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 폭행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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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학대죄 적용 입건했지만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만 받을 듯 경찰이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했다. 노인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을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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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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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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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7조는 대한민국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까닭은 형량이 약하기에 재범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촉법소년 재범률은 12%로 같은래 성인의(4.5%) 재범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7조는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9세로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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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3세 이하를 촉법소년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하며 무단으로 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이 촉법소년인 초등학교 5학년을 시켜 운전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분을 면했다는 촉법소년들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려오고 있죠.

이런 촉법소년들은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절도부터 방화나 살인 등 다양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남학생 1명이 주차장에서 뛰어다니며 소화기를 마구 뿌려대고, 다른 학생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피해를 본 차량만 30대, 잡고 보니 전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은 안 한다. (우리는 XX 법적으로 그냥 무면허지, 우리는 20만 원 내면 끝인데, 너는 감방 가 이 XX야.) 벌금은 이걸로 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 XXX들아.]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며 SNS 생중계까지 하던 10대 2명이 지난달 1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이라 입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SBS 8뉴스, 2019년 12월 27일) : 경찰들이 여러 명 와서 줄을 이렇게 쳐서. 사건이 좀 안 좋다고....]

당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대로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이런 촉법소년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두 6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지난 2019년에는 8천600여 명 정도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1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보다 1살 낮춰서 만 13살로 바꾸자는 정부 발의안부터,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우려도 이어지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막뉴스]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경찰..."난 무적" 커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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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분을 면했다는 촉법소년들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려오고 있죠. 이런 촉법소년들은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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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찬성근거

1.연령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답이 아니라는점

소년 범죄의 범행 동기를 보면 우발적, 호기심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성숙하지 않아서 비롯된 범죄일 수 있다고 나타내는 통계였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를 얘기할 때, 과연 소년범죄자가일부러 그랬어요라고 말을 했을지

처벌을 덜 받기위해 우발적으로 그랬어요라고

했을지 확실하지 않다.

2.보호처분을 점검하거나 강화하자

청소년들에게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그대로가고

보호처분을 강화하는게 더 좋은방법인거같다.

3.촉법소년 나이가 필요한이유

옛날에 촉법소년이 만들어진 이유는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촉법소년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에가담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정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로 돌아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옛날에는 촉법소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리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높이는게 정확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낮추거나 높이지 말고

보호처분을 더 강화하는게 더 좋은해결방법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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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밟지마, 엔진 터져" 한밤 광란의 '라방 질주'...초등생이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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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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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4조는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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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4조는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 합니다.

1.형사 처벌을 안받는 만큼 죄의 값을 정확히 받지 않고 처벌이 약해 범죄에 대한 위험 의식이 줄어듭니다.

위의 기사를 본다면 차를 훔치고 살인까지 하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접한 아이들이 범죄에 대한 위험 의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만히 둔다면 성인이 도었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1년 이내 촉법소년의 재범 가능성은 87%에 육박합니다. 이는 87%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이 약한 만큼 범죄 의식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재범율을 포함한 범죄율 또한 늘어 날 것 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범죄에 대한 위험의식이 줄어들 수 있다'와 '재범율을 포함한 범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 4조는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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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8명,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사고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 일 하던 대학 신입생 숨져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

[앵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이라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 신호를 무시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무언가와 부딪칩니다.

파편들이 크게 날린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을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8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과 지인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고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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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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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8명,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사고 /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 일 하던 대학 신입생 숨져 /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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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8살까지 낮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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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8살까지 낮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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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전기차를 훔친뒤 촉법소년에게 운전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리고 14살이면 이미 성숙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14살까지 처벌을 징역을 받지 않는것은 안됀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거의 항상 어른들의 보호를 팓고 있는 8살까지 낯춰야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촉법소년법의 취지는 교화, 예방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는 지난 5년간 58% 증가하였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https://v.daum.net/v/20230813210151915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02/KNFOEU3LAFHGJHAN4GBGVVQAXU/?outputType=amp

또한 약 1,만 8000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3.3%가 소년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의 3명 중 1명은 재범을 할 정도로 재범률도 심각합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20908173600004

이를 통해 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들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며, 국민들도 촉법소년법에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근거로 2조는 촉법소년법에 반대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전기차를 훔친 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범죄가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연령 하향에만 집중할 경우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전날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을 입건했다.

A군과 B군은 전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훔쳐서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과 B군 외에도 중학교 3학년생 2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군은 전날 오전 10시10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인근 주유소 앞에 있던 가격표 간판을 들이받았다. A군은 3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인근에 2명을 내려주고, B군과 함께 사고지점까지 7∼8㎞가량을 추가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인 A군은 "호기심 때문에 차를 훔치기로 했고, 형들이 운전시켰다"며 "중3 형들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들이 본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촉법소년을 악용한 정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가장 어린 A군을 운전시킨 것을 감안하면 촉법소년임을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부로 송치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커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돼 충격을 줬다. 14세인 이 소년은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면서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까게. 맞짱 한 번 까자고. 깔래?"라며 경찰관을 모욕했다.

현재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설문조사 업체 메타서베이가 지난 6월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범죄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92.6%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며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도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 만 10세 등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어리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처벌을 강조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며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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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운전시켜"... '촉법소년' 범죄에 악용하는 청소년들 [미드나잇 이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전기차를 훔친 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범죄가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연령 하향에만 집중할 경우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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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심각하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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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심각하게 늘었나

법무부는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하는데도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이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강력범죄인 살인은 매년 0~3건,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증가는 통계적으로 뚜렷이 확인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관은 지난 11월 30일 발간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경찰서의 촉법소년 사건 법원 송치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2012년 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법무부가 제시한 '사건 법원 송치' 건수가 아니라, 이후 법원이 내린 보호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는 더 불명확하다. 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소년범의 수는 2012년 5071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6년엔 2858명까지 감소했고 2017년엔 다시 336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을 기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위 자료처럼 촉법소년 제도가 실행되어 범죄 확률이 올라갔다 라고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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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늘고 흉악해졌다? 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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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 4가지... ”한국, 사실상 10세부터 처벌한다고 봐야”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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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약한 처벌을 받게된다면 재범을 아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아 연령을 만 8살까지 낮춰야 된다고 상막합니다.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2%에 해당됩니다. 정찰청 통계로 살펴보면 2018년 33.7%, 2019년 32,4%, 2020년 32,9%도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법정에 섰지만 그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재판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시 촉법소년 연령을 만 8살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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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6모둠은 촉법소년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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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6모둠은 촉법소년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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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모둠은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합니다. 저희가 촉법소년 제도에

저희 모둠이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촉법소년법이 이롭게 사용된

적이 적습니다. 촉법소년법이 적용된

판결 사례를 보면 촉법소년법을 이용해

노인의 목을 조른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판결결과를 보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

이나 5년 이하 징역인 노인 보호법이

적용되었는데도 소년원 송치정도의 작은

형벌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로 차량을 위험하게 시속100km로 운전하던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일반인이라면 최대 5년이하 징역감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으로 귀가조치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2016년에는 6834건의 악용사례가,

최근 2020년에는 1만 112건의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절도, 강간, 방화, 폭력, 심지어 살인사건도

변변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면 촉법소년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들도

변변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법은 살인, 방화,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처벌을 회피시켜주는

정당하지 못한 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촉법소년제도의 폐지를 원합니다.

이상 6조 반대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