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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입법: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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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입법:법을 만든다
사법:법에따라 심판한다
행정:법에따라 나라 살림한다
서로를 견제하고 균등한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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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뉴스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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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삼권분립 위반 아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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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홈런] 삼권분립 공부송 / 6학년 2학기 사회 / 1단원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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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평등권 침해 안 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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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만든다
➡️법원이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전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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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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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박재홍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3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3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고위법관들을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을 청와대 특보로 임명하면서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3권 분립, 왜 점점 유명무실화 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3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

=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법부의 고위법관들을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황찬현 감사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서 바로 자리를 옮겼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평생법관을 선택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여 만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황식 대법관이 임기 도중 감사원장에 임명됐다가 다시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 고위법관이 행정부 고위관료로 임명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 3권분립이 뭐냐?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는 이 법률을 집행한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법률 집행이 올바른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사법부는 심판이다. 그런데 심판을 선수로 뽑아서 뛰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선수가 심판의 눈치를 보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거꾸로 심판이 선수 또는 구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견판사는 "심판을 선수로 뽑아서 뛰게 만들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중견법관도 "어쩌다 예외적으로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건 모르겠지만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 타석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고착화되면 일선 재판장들에게도 이게 하나의 길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되고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남대 정치학과 김태일 교수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법관에서 행정부로 바로 가는 것은 법원 및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 우선 훼손 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지배가 예상되므로 삼권분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 몇 명 임명한다고 반드시 3권분립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물론 고위법관 몇 명을 행정부 고위관료로 임명한다고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원이 행정부나 대통령에 휘둘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법부 통제나 포획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원은 검찰보다는 독립적"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법관이어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단순논리보다는 공직을 위해 법관직을 오용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판결을 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인식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판사들도 "법관 몇 명을 청와대 고위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법원이 순치되거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한다.

한 중견법관은 "청와대 법원 고위직 몇 명의 인사로 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3권분립을 해친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현직 법관을 행정부로 임명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지 그것으로 법원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이 판사나 검사 법조인을 중용하는 이유가 있나?

= 선의로 보자면 '법과 원칙'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판사들이 반듯하고 청문회 통과도 쉬울 거고 법과 원칙이라는 이미지에도 부합하고 주어진 업무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이유"라면서 "인재풀도 적은데 고위법관들은 '안전빵'"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안전빵'이라는 의미를 곱씹어보면 법조인 상당수가 체제순응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운 교수는 판사들을 계속 임명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가장 핵심은 체제순응형 법조인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첫 번째 "판검사들이 체제 순응형이기 때문이다. 대우만 잘해주면 제도권 내에서 충성을 바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식적 법치 독재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판검사들이다"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현 정권은 사법부가 빗나가면(바로서면) 매우 코너에 몰리게 돼 있다. 사전에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병준 교수는 "유신시절 퍼스트레이디를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지향적인 질서유지 같은 관념을 갖고 있고 사회변화나 사회의 중요한 지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종철 교수는 "(인권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아마도 법관출신은 인권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쉬운 반면 정부가 곤란해 할 일들을 함부로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 국회의원의 행정부 임용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법률위반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야당 심지어 여당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을 임명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3명이나 기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벗어나고 의원 겸직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국회의원의 청와대 특보임명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건 국회법에 허용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장관으로 갈 거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일 교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부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 있다"면서 "장관으로 갈 거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도 장관이나 총리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총리는 헌법에서 특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할 때만해도 전체 18명의 국무위원 중 1/3인 6명이 국회의원이었다. 지금은 5명이 국회의원이다. 5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인데 모두 친박핵심으로 분류된다.(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였지만 지금은 친박계로 분류)

◇ 지난번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도 결국은 3권분립의 문제 아니었나?

= 그렇다. 3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행정입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만드는 걸 말한다. 그런데 3권분립의 정신에 따르자면 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정부가 법률과 다른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3권분립이 왜 점점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거냐?

=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전제는 법치주의다. 우리 헌법도 3권분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우위에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을 종종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일 교수는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이 정신을 흔드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을 삼권 중 초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면서 "당정청 관계나 국회법 시행령 파동 당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과 같은 초월적 개념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병준 교수는 "국정은 알면서 나쁘게 운영할 경우에는 불리할 경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무지하면 말리지 못한다"면서 "무지하면서 신념화 돼 있는 경우, 무지하면서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원칙이라고 고집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한국은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인 체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총칼을 쓰지 않으면서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사법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 교수는 "법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는 명분이 있으니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얄밉게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사법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사법부는 몇 가지 사건에서 정치권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

한 중견법관은 "사법부는 원래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권력"이라면서 "그런데 두 기관 간에 인사가 혼용되는 것은 3권분립의 전제가 되는 법치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최근의 고위법관의 행정고위직 임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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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박재홍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3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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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만든다
법원이 법에따라 재판한다
정부가 법에따라 나라를 운영한다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 라고불리기도 한다

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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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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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제와 TK... ① 제왕적 대통령 꼬리 떼기
청와대 개방·집무실 이전 등 우여곡절... 의지 집착 부작용 낳아
책임총리제·삼권분립 정신 존중하고 소통·스킨십 약속 지켜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각 분야별로 대구·경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꼬리떼기와 국민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소통의지를 담아 74년만에 청와대를 국민의품으로 돌렸다.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제1호가 실현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의 용산이전 공약은 찬반논란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경내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약속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왕적인 결단'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8.1%로 찬성 3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때도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밝힐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용산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용산 국방부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가 들어섬으로써 '하드웨어'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프트웨어' 약속이 임기동안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역과 스킨십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과정에서, 대통령당선인 시절 지역순방과정에서 약속했던 지방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처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둘러싸인 '청와대 내각'으로는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를 벗어난다고 제왕적 대통령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보장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특별사면권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을 두렵게 여기고, 민생을 잘 살피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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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게 다 아냐... 권력 분산할 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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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각 분야별로 대구·경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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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위반에 관한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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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위반에 관한 신문기사
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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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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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훼손' 논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삼권분립 정신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당발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FIFA 회장 출마"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내년 2월 26일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 내일 고위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일(2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추경예산과 노동개혁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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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인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오른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현 정부 들어서 법조인 출신이 청와대와 내각에 많이 기용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로 일하던 법관들이 곧장 장관급으로 차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각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검증된 사람들을 쓰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판사를 곧바로 행정부에 끌어다 쓸 경우, 재판부의 독립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발제에서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봅시다.

[기자]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보 판사. 취임 10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차출됐습니다. 뒤이은 제12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판사. 임기 시작 4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옮겨갔습니다.

후임자인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 황찬현 판사. 직을 맡은 지 7개월 뒤 감사원장으로, 그리고 어제 청와대는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 판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 중구, 강남, 서초, 동작, 관악구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단순하게 표현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몰리는 곳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법원장도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성호/인권위원장 내정자 (2013년 11월 14일) : 재판과 사법·행정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지방법원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성완종 게이트 등을 다뤘거나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서울중앙지법을 통솔하는 법원장이 갑작스레 청와대의 명에 따라 행정부로 떠나가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장 재판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사태'를 통해 입법부가 사실상 청와대에 예속돼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현직 고위 법관의 연이은 내각행으로 청와대가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까지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는 풍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성호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정부 조직도를 뜯어봤더니 박근혜 정권은 '육사'와 '법조', '관료' 출신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과 안보실장, 국가보훈처장 모두 육사를 졸업한 군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국정원장은 관료 출신입니다.

인권위원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국무총리, 사회교육부총리는 법조계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옷을 벗고 나간 전직 참모들 역시도 소위 '육법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 군사정권의 '육법당' 판박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윤관석/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2013년 2월 14일) : 육사 출신의 군 출신들, 법조인들, 그리고 실무형 관료들. 육법관 인사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검증된 인사를 쓰겠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것과 달리 사회를 이끄는 고위직이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편중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육법관'은 'NO'보다는 'YES', 직언보다는 상명하복에 익숙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경직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 과거부터 쌓여온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이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Q. YS,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 기용

Q. MB도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발탁

[앵커]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기관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경륜을 쌓은 우수한 인재를 내각에 기용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직 법원장을 곧바로 행정부에 기용하고, 그런 인사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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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가인권위원장도 고위 법관...삼권분립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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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 '삼권분립 훼손' 논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삼권분립 정신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당발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FIFA 회장 출마"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내년 2월 26일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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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권력분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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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권력분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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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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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평등권 침해 안 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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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당에서도 권력분립이 일어난다.
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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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관련 뉴스

김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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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삼권분립 위반 아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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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련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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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련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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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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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면죄부 아냐"...국민의힘 "민주, 삼권 분립 무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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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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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박재홍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3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3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고위법관들을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을 청와대 특보로 임명하면서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3권 분립, 왜 점점 유명무실화 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3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

=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법부의 고위법관들을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황찬현 감사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서 바로 자리를 옮겼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평생법관을 선택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여 만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황식 대법관이 임기 도중 감사원장에 임명됐다가 다시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 고위법관이 행정부 고위관료로 임명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 3권분립이 뭐냐?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는 이 법률을 집행한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법률 집행이 올바른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사법부는 심판이다. 그런데 심판을 선수로 뽑아서 뛰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선수가 심판의 눈치를 보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거꾸로 심판이 선수 또는 구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견판사는 "심판을 선수로 뽑아서 뛰게 만들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중견법관도 "어쩌다 예외적으로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건 모르겠지만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 타석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고착화되면 일선 재판장들에게도 이게 하나의 길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되고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남대 정치학과 김태일 교수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법관에서 행정부로 바로 가는 것은 법원 및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 우선 훼손 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지배가 예상되므로 삼권분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 몇 명 임명한다고 반드시 3권분립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물론 고위법관 몇 명을 행정부 고위관료로 임명한다고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원이 행정부나 대통령에 휘둘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법부 통제나 포획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원은 검찰보다는 독립적"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법관이어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단순논리보다는 공직을 위해 법관직을 오용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판결을 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인식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판사들도 "법관 몇 명을 청와대 고위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법원이 순치되거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한다.

한 중견법관은 "청와대 법원 고위직 몇 명의 인사로 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3권분립을 해친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현직 법관을 행정부로 임명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지 그것으로 법원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이 판사나 검사 법조인을 중용하는 이유가 있나?

= 선의로 보자면 '법과 원칙'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판사들이 반듯하고 청문회 통과도 쉬울 거고 법과 원칙이라는 이미지에도 부합하고 주어진 업무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이유"라면서 "인재풀도 적은데 고위법관들은 '안전빵'"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안전빵'이라는 의미를 곱씹어보면 법조인 상당수가 체제순응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운 교수는 판사들을 계속 임명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가장 핵심은 체제순응형 법조인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첫 번째 "판검사들이 체제 순응형이기 때문이다. 대우만 잘해주면 제도권 내에서 충성을 바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식적 법치 독재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판검사들이다"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현 정권은 사법부가 빗나가면(바로서면) 매우 코너에 몰리게 돼 있다. 사전에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병준 교수는 "유신시절 퍼스트레이디를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지향적인 질서유지 같은 관념을 갖고 있고 사회변화나 사회의 중요한 지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종철 교수는 "(인권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아마도 법관출신은 인권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쉬운 반면 정부가 곤란해 할 일들을 함부로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 국회의원의 행정부 임용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법률위반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야당 심지어 여당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을 임명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3명이나 기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벗어나고 의원 겸직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국회의원의 청와대 특보임명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건 국회법에 허용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장관으로 갈 거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일 교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부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 있다"면서 "장관으로 갈 거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도 장관이나 총리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총리는 헌법에서 특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할 때만해도 전체 18명의 국무위원 중 1/3인 6명이 국회의원이었다. 지금은 5명이 국회의원이다. 5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인데 모두 친박핵심으로 분류된다.(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였지만 지금은 친박계로 분류)

◇ 지난번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도 결국은 3권분립의 문제 아니었나?

= 그렇다. 3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행정입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만드는 걸 말한다. 그런데 3권분립의 정신에 따르자면 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정부가 법률과 다른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3권분립이 왜 점점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거냐?

=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전제는 법치주의다. 우리 헌법도 3권분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우위에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을 종종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일 교수는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이 정신을 흔드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을 삼권 중 초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면서 "당정청 관계나 국회법 시행령 파동 당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과 같은 초월적 개념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병준 교수는 "국정은 알면서 나쁘게 운영할 경우에는 불리할 경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무지하면 말리지 못한다"면서 "무지하면서 신념화 돼 있는 경우, 무지하면서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원칙이라고 고집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한국은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인 체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총칼을 쓰지 않으면서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사법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 교수는 "법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는 명분이 있으니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얄밉게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사법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사법부는 몇 가지 사건에서 정치권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

한 중견법관은 "사법부는 원래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권력"이라면서 "그런데 두 기관 간에 인사가 혼용되는 것은 3권분립의 전제가 되는 법치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최근의 고위법관의 행정고위직 임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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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박재홍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3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