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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요. 다른나라에서 쳐들어올게 99% 입니다. 왜냐면 통일하면 엄청난 강대국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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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군대는 필요하다 [한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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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군대는 필요하다 [한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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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군대를 안 가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고 남성들이 해야 할 필수적인 의무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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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하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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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하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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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군대는 있어야한다!!
근거1:군대가 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군인들이 하는데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서
근거2:국방의 의무이기에 우리가 장비도 없어서 훈련도 하지않기에 우리나라는 폭망할 것 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있어야한다!! 이상으로 저의 군대는 있어야한다!!는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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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주장과 근거{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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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주장과 근거{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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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군대는 필요하다.

근거:군대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전쟁 준비를 못하고 만약 전쟁이 나면 다 죽기 때문에 군대는 꼭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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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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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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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사람이침공했는데 어? 딱 어? 암살당하고

어? 대통령죽고 어? 나라망해서어?

우리나라 북한게 되기싫으면  군대가있어야 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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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ㅜㄴㄷㅐㄱㅏ ㅍㅣㄹㅇㅛㅎㅏㄴㅇㅣㅇㅠ     곽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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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ㅜㄴㄷㅐㄱㅏ ㅍㅣㄹㅇㅛㅎㅏㄴㅇㅣㅇㅠ     곽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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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가 필요없다는 사람들있다. 그러므로 군대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첫째,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만약 군대가 없다면 다른나라의 공격에 대처 하지 못 할것이다
다른나라에 공격에 대처하지 못 하면 전쟁이 날수도 있다.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무조권
진다 다른나라에게 지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옛날 처럼 일본의 식민지같이 모진일을 당할수있기 때문에군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대가 없으면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군대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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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군대는 필요하다. [김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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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군대는 필요하다. [김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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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직업이기 때문에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근거2: 군대가 없으면 사람들이 점차 죽는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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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 근거1.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돌아간다
근거2. 북한처럼 못산다 근거3. 민주주의 말고 공산주의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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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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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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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군대는 있어야 한다\
근거:군대는 있어야 한다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수 있고 갑자기 전쟁이 나면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없으면 방어를 못하고 전쟁에서 져 버립니다.군대가 있어야 방어를 할수있고 싸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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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 ) 군대가 필요한 이유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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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 ) 군대가 필요한 이유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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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통일'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잊혀지는 것 같다.
이와 동시에 군대는 왜 가야하지 ? 군대는 왜 필요하지 ?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군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자 직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지금부터 군대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 군대는 악용의 목적이 아니라 선용의 목적이다
살인은 맹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지만 ,
대가 하는 싸움은 자신과 국가의 구성요소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또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쟁이나 살육의 목적이 아니다 .

둘째 , 군대가 없다면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가와 국민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 즉 , 국민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군대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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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대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수 없고
2.경찰이 할수 없는 일을 대신할수있습니다
3.재난재해가 생긴다면 배민지원을 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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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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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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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대가 필요한이유를 잠시비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라의 군대가 없는 것은 자기의 집에 현관문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라에 군대가 있어야하는 이유 한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큰이유인 외적으로부터 국가와 ㅇ영토 , 국민들을 지키여하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없으면 북한과의 국경선이 없어질것이고 없어지면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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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 오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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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필요한 이유 오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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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은 군대에 관한 유머를 SNS나 웹사이트에서 보신적이 있나요? 요즘은 군대에 관한 유머,밈 등을 통해 군대가 좀 더 친근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유머나 밈 으로 사용되는 군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군대는 여러므로 소중하고 없으면 안되는 큰일 나는 존재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영토와 국민을 지킵니다.
군대는 전쟁이 나거나 다른 나라에게 우리 나라의 영토,영공,영해가 침략 되었을 때를 항상 대비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로 진압이 힘든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경찰이 진압이 힘든 사건일 경우에는 군인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이 꼭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재난 재해 등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대민지원을 합니다.
군인은 홍수,산사태,화재 등 심각한 자연재해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직접 상황이 어려운 집 이나 독거노인을 찾아가 일을 도와주거나 음식,안전용품같은 물자지원을 하여 국민들을 도와줍니다.
넷째, 군 방위산업 , 군에 필요한 물자생산과 제공 등으로 인해 민간경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군 방위산업 이나 군에 필요한 물자생산과 제공으로 우리나라 민간경제쪽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군대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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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인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다. 신라는 지증왕 때인 512년에 당시 울릉도에 있는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해마다 토산물을 받았다. 고려 시대에도 울릉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벼슬을 내렸으며, 조선 시대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역사 기록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왜구의 약탈이 심해지자 고려와 조선 조정은 한때 섬을 비워놓는 공도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인이 늘어났고,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의 충돌도 잦았다. 그러자 조선 숙종 때인 16세기 말 안용복은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조선 말 고종 때는 울릉도 개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2월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꿔 부르면서 일본의 혼슈 지방 서쪽에 있는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이후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 문서를 보낸 뒤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웠고, 1982년에는 독도 주변을 천연 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1997년에는 독도에 부두와 진입로를 갖춘 선착장을 갖추는 등 실제적인 지배를 강화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문제 -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한국사 사전 2 - 역사 사건·문화와 사상,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이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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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정복한 날을 독도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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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날을 역사적 자료에서 찾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전 서울시의원)은 7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관에서 열린 '삼척 동해왕 이사부 독도축제 2023' 학술대회에서 '독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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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분쟁(짱짱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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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분쟁(짱짱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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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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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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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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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한국 한자: 南北統一, 문화어: 북남통일)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한국의 재통일(영어: Korean reunification)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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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독도의 달이다.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이와 뜻을 같이해 독도를 사랑하는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경북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모든 행사는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 독도 수호 의지를 확산하여 독도를 지키자는 뜻으로 독도수호의 의지를 알림과 동시에 지역민들이 일본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이 가지는 허구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자 한다.일본의 극우 단체는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하여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역사 부정과 왜곡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수집하여 세계에 당당히 알리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독도의 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조례와 같은 한·일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조치들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밝히는 한편, 일본은 역사 왜곡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 사죄하고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교과서에선 '종군위안부'나 '강제 연행'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일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5개 교과서 발행회사의 해당 용어 삭제 및 변경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강제 연행은 '징용'으로 용어가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용어 변경은 위안부 문제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종군위안부라고 쓰기도 했으나 지금은 일본군위안부란 표현을 사용한다. 종군이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얼핏 일본이 우리 측 입장을 배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사용하려는 위안부 용어에는 피해 여성들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역사의 치부를 감추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하겠다.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교과서 왜곡에 나선 것은 양국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결코 없음은 우리 정부를 무시한 도발에 가까운 처사다.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일본 정부다.우리가 독도를 수호하는 길은 바른 역사를 가르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힘든 싸움이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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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도 수호, 일관된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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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독도의 달이다.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이와 뜻을 같이해 독도를 사랑하는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경북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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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6세기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조선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로, 일본은 우산도 를 독도가 아닌 다른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처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2. 1905년의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3.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이하에서 이것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정리한다.

1899년 대한제국작성의 지도

울릉도의 유물, 유적 조사를 통해 울릉도에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서기전 3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울릉도 해발 약 100m 이상의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12년,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확정적 권원(definitive title)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정에서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 나중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이 우산국의 일부이고, 독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1416∼168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인 《팔도총도》는 최초로 독도가 나온 우리나라 지도로 알려져 있다. 우산도(독도)를 실제와 다르게 울릉도의 왼쪽에 그리기는 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96년의 안용복의 항의에 의해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 막부와 조선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돗토리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다"라고 회답하였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죽도(울릉도)를 방치하기로 전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인 송도(독도)도 동시에 방치하였고, 도해면허 또한 취소되었다. 1836년에 이르러 일본인 아이쓰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 도항이 금지된 울릉도, 독도에 밀항한 죄로 막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770년에 편찬되었던 《동국문헌비고》에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쓰시마에 해당한다."고 한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산이 독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차검증된다. 울릉, 우산 두 섬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1808년의 《만기요람》이나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지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혀, 당시에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측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국제법정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영토 및 해상국경 분쟁 사건'에서 영토의 취득, 할양, 처분에 있어 그 권능을 가지는 주체는 스페인 국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하의 관리에 의한 행위를 무효로 보았다. 이는 지방행정기관 내지 지방정부는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縣) 단위에서 집행된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불충분하다는 판례로 해석된다. 또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인도인 메안게라 섬에 자치정부를 신설하는 등의 주권 행위를 관보에 고시하였는데도 온두라스 정부의 항의가 지나치게 늦어져 묵인 내지 암묵적 동의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관보 게재 등의 적확한 통지가 중요한 증거 능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판례로 해석된다. 반면, 국제법 또 다른 판례에 비추어 보면 "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 특정 편입 절차가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팔마스, 그린란드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통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를 지지하는 국제법 학자도 극히 적은 수이다. 시마네 현의 허가에 기반한 강치 사냥이나 일본군의 망루 건설을 어떻게 허가하는가가 쟁점이라고 생각되지만,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민간 경제활동, 군사기지의 건설, 유지 활동은 실효지배로 유효하게 다루어진다는 의견이다.

한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문서가 1945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며 원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시마네현 청에서 지방 촌 사무소로 배부된 사본 중 남아 있는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본에 시마네현 지사의 날인이 없고, 내부 용도로 사용되는 '회람' 도장이 찍혀있는 등의 근거로 애초에 시마네현 고시문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 즉,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는 견해가 있다.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고,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합국은 이러한 국제법리적 행위를 통해 일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본 통치 기관인 FEC(Far Eastern Commission, 극동위원회)로 일본의 주권은 합법적으로 이전되었다. FEC는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군 최고 사령부, 일명 GHQ)을 그 실행기관으로 삼고 주권 사항에 대한 지령들을 내리게 된다.

GHQ에서 나온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제677호》(SCAPIN 677, 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통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나 제주도, 리앙크루 락(독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1033호》(SCAPIN 1033, 1946. 6. 22. - 1952. 4.)〈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이것을"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SCAPIN 677및 SCAPIN 1033에 의해 행해진 처치가 단순 행정권 정지에 관련된 사항일 뿐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SCAPIN 677은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 from Japan(약간의 외부지역을 통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통치와 행정 모두, 즉 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명령이었음이 명확하다. 한국 측은 SCAP이 이후에도 이러한 명령을 거둔 바 없으므로, 독도가 SCAPIN677 이후 지속해서 일본의 영유권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대일강화조약에 자연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대일강화조약)의 제2조(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항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역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 의견과 조약문 초안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근거할 때에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대립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947년 3월 19일의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12월 29일의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고,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안의 내용에 대해 미국 이외의 다른 연합국 구성국이 반발하자, 영국은 1951년 4월 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권 대사인 미국 측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독자적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령으로 기재된 지도[17]를 통보하게 된다.[18]

결국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의 영토에서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의 기재가 유지되어 대일강화조약의 최종 구성이 되었다.[19]

1948년 8월 15일 UN의 공인하에 정식 정부 수립을 마친 대한민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1952. 4. 28. 발효하기 이전인 1952. 1. 18.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제정하여 독도를 일본 주권으로부터 배제하는 선을 긋고, 1952. 6. 18.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어선의 나포를 명하여, 일본 어선 등에 대하여 나포, 총격을 실시하였다.

1960.4.27.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후 주일대사인 더글러스 맥아더 2세가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일본 반환을 촉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국에 보낸 전문(3rd/4pages)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 은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대한민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이미 명백하게 한국땅인 독도를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패하더라도 처음부터 일본땅이 아니었기에 일본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이라는 부분과 관련, 여기서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1966년 가와카미 겐조의 계산값을 토대로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법학자인 이한기 전 서울대교수는 이 주장이 오류라고 주장했고, 2008년 7월에는 국제한국연구원 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

가와카미의 계산은 키 1.5m인 사람이 수평면에 서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독도의 해발고도가 174m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7.4 해리 이므로, 이 값을 이용할 경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 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

2009년 1월 2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이 두개의 영(令)은 모두 일본의 독도에의 자국 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다.)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

"

2008년 7월, 한일회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찾아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법령이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영토인 오가사와라 제도, 다이토 제도, 미나미토리섬, 오키노토리섬 도 총리 부령 24호에서는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2009년 1월 11일,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대장성령 37호, 43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 대한 일본 외무성 의 반박은 '대장성령 37호'와 '대장성령 43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미군정이 끝난 후에 공포되었고, 지금도 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다.

미군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영토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1946년 8월 15일, 대장성은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선과 대만, 사할린 섬, 쿠릴 열도, 남양 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준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무력탈회를 주장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당시에는 일본은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아니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된다. 2019년 현재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일본 국적의 재판관 히사시 오와다 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재판관은 한 명도 없다.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면 일본인 재판관도 국적 재판관 (National Judge)으로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적 재판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시 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출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금도 독도의 무력탈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적 관할권'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분쟁 당사국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하며, '강제적 관할권'은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또는 임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수용한 양 당사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도 일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나, 대한민국은 "선택 조항"을 수락한 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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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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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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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여행스케치 & 카페낙타이야기愛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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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사례 중 하나는 '동중국해 의문부호(Takeshima/Dokdo)' 문제입니다. 일본은 독도(한국명)를 일본명으로 '독도/竹島(Takeshima)'라고 주장하며 그 지역을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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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역사관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한국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이용했다는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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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은 과거 발해(발해)라는 나라가 일본의 전신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해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범위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사학자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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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있어야하는 이유 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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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있어야하는 이유 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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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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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인 독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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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인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다. 신라는 지증왕 때인 512년에 당시 울릉도에 있는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해마다 토산물을 받았다. 고려 시대에도 울릉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벼슬을 내렸으며, 조선 시대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역사 기록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왜구의 약탈이 심해지자 고려와 조선 조정은 한때 섬을 비워놓는 공도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인이 늘어났고,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의 충돌도 잦았다. 그러자 조선 숙종 때인 16세기 말 안용복은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조선 말 고종 때는 울릉도 개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2월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꿔 부르면서 일본의 혼슈 지방 서쪽에 있는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이후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 문서를 보낸 뒤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웠고, 1982년에는 독도 주변을 천연 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1997년에는 독도에 부두와 진입로를 갖춘 선착장을 갖추는 등 실제적인 지배를 강화했다.

① 독도가 삼국 시대 이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였음은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다. 심지어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조차 일본에서 발견된 옛날 지도를 근거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고백하고 있다.
②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 국군이 주둔하며 항상 지키고 있다. 동도에는 부두와 선착장이 마련되어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③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도상의 위치는 동경 131도 52, 북위 37도 14 지점이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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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1. 북한 자원 확보 가능​

2.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더 적어​

3. 경제 발전 기대​

4. 국방비 절감 가능​

5.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

6. 국토 및 인구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7. 아시안 하이웨이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로 관광 및 무역 활성화 전망​

8.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한 문제 해결​

9.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10. 추후 논의로 모병제 전환 가능

​

단점

1. 통일 초기 남한 경제 타격 가능성​

2. 화폐 통일 문제​

3. 북한 지역에 대한 막대한 예산 필요​

4. 70여년간 이어진(현재 기준)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차별

5. 북한 지역 부동산 소유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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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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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세종 실록 지리지》 · 《동국 여지 승람》 · 《성종 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 작성된 서양인의 각종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만 보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으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영토인 오키 섬으로부터 무려 약 90마일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문제 [獨島問題]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2002. 2. 5., 이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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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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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관의 차이: 남북 통일은 단절된 삶으로 인해 형성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조율과 조화를 요구한다.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의 차이로 인해 이해와 타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2. 경제력의 차이: 남북 경제력의 균형 조정은 통일 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통일 시 남북 간 경제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재통일 비용, 분담 방식 및 지원 정책 등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

3. 인식 차이: 분단된 역사와 독자적인 미디어 시스템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인식과 선입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통일 후 국민 간 연대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사회적 안전망 구축: 북한 내부의 사회적 안전망 부족은 통일 후 대규모 이주나 복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 시스템, 주거 환경, 사회 복지 등에 대한 개선 및 재구축이 필요하다.

​

5. 정치체계 융합: 남북 정치체계의 융합은 상당한 도전을 요구한다. 개인 자유와 권리 보장, 법률 체계 개선 등 평등하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위한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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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육 및 문화 융합: 낮아진 교육체계와 문화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당위성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양쪽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교류 및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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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다는가정하에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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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다는가정하에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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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1. 북한 자원 확보 가능​

2.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더 적어​

3. 경제 발전 기대​

4. 국방비 절감 가능​

5.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

6. 국토 및 인구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7. 아시안 하이웨이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로 관광 및 무역 활성화 전망​

8.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한 문제 해결​

9.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10. 추후 논의로 모병제 전환 가능

단점

1. 통일 초기 남한 경제 타격 가능성​

2. 화폐 통일 문제​

3. 북한 지역에 대한 막대한 예산 필요​

4. 70여년간 이어진(현재 기준)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차별

5. 북한 지역 부동산 소유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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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사 - 라오 -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언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 교육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남북 양국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양국에서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어 교육 주제의 교재 개발, 교사 교육 및 교재 공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언어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언어 통일의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일 이후 어떤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남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플랫폼과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중계 언어의 활용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 양국이 통일 이전에 언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중립적인 중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데 유용하며,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계 언어는 번역 프로그램, 통역 서비스, 혹은 중립 국가에서 개발된 표준화된 언어일 수 있습니다.

언어의 불일치 문제는 남북 통일을 위한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육, 의사결정 절차, 중계 언어의 활용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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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 통일 초기 남한 경제 타격 가능성​

2. 화폐 통일 문제​

3. 북한 지역에 대한 막대한 예산 필요​

4. 70여년간 이어진(현재 기준)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차별

5. 북한 지역 부동산 소유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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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다는가정하에  장점,단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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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다는가정하에  장점,단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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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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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발전: 통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고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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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증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게 되면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의 크기와 다양성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과 문화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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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력 강화: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게 되면 전체 국방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군대와 남한의 군대가 합쳐지면 전체적인 국방력이 강화되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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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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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부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매우 쇠약한 상태이며, 통일로 인해 인프라 개발, 사회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당초에는 남한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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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통합 어려움: 북한과 남한은 오랫동안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 후에도 사회 통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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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난관: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정치적인 난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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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세종 실록 지리지》 · 《동국 여지 승람》 · 《성종 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 작성된 서양인의 각종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만 보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으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영토인 오키 섬으로부터 무려 약 90마일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문제 [獨島問題]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2002. 2. 5., 이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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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언어

북한은 '한국어'라고 하지않습니다 '조선말'이라 고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말대사전'을 이미 편찬했고 약8차례에 걸처 '말다듬기 사업'으로 남한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2.체제

북한은 공산주의죠? 따라서 해고란것은 없습니다. 북한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면 분명 기업과 갈등이 생겨 다시 원래의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3.경제

독일을 보세요 세계2위 였던 경제대국이 순식간에 3위로 떨어지고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일자리가 떨어지고 동독 개발문제로 어수선 합니다. 동독은 공산권국가중 가장잘살던 나라지만 지금 북한은 가장 못사는 나라입니다. 약 3배차이가나고 GDP는 약 50배 가까이 됩니다. 통일비용만 120조로 우리나라 연세금37조보다 3배나 많습니다. 이세금을 누가 냅니까? 국민입니다. 남북한 같이 망하는 겁니다.

4.인구

현 5000만시대죠 북한은 3000만 시대 합하면 8000만 정도 됩니다. 자 우리 국민의 3분의1이 북한사람이고 그들에게 최저생활 보장비를 주어야한다면 연간 90조라는 막대한 돈이들죠 국민연금 다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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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산가족과 교통적.물리적 불편들을 통일로써 해결한다는거죠

둘째. 우리민족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니 통일됨은 당연하다..겠죠

셋째. 통일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넷째. 분단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겠죠.

다섯째. 통일함으로 인해 노동력.자원 등이 더 많아지는거죠  북한의 안좋은 경제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지만 통일이 되서 서로 협력만 한다면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여섯째. 통일을 하면 국제적 교류도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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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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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매우 쇠약한 상태이며, 통일로 인해 인프라 개발, 사회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당초에는 남한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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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어려움: 북한과 남한은 오랫동안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 후에도 사회 통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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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난관: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정치적인 난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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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많은 이점과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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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세종 실록 지리지》 · 《동국 여지 승람》 · 《성종 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 작성된 서양인의 각종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에서만 보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으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영토인 오키 섬으로부터 무려 약 90마일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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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워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게 된 결과, 한 · 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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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토.일, 양일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오늘 오후(수요일 ) 현재 페이스북에는 본 사람이 26명과 공유4명이고, 카톡에는 490명에게 보냈는데 대충 3백명이 보았고 댓글은80여명에 공유도 20여명 이다.

특히 전화와 문자는 네곳으로 부터 받았다.

첫번째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군단(대수장)' 멤버인 장군들 십여명이 전화했다.

이들의 대화 요지는 "이미 짐작은 했지만 통일반대 세력이 잘반이 넘는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라면서

흡수통일은 물건너 가버렸나 라고 한탄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학자인 서울대 김병연교수께서 자신은 결단코 통일 반대 발언 한적이 없다면서 수정 요구했고 많은 자료 보내주셨다.

자료 읽고 또 읽은 결과는 통일은 신중 해야 하고 통일비용 어떻게 충당 할것인가 에 고심하시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짜뉴스에는 김교수님 성함과 서울대학을 팔리고 이것을 폄하하는 듯한 내용도 보았다.

세번째는, 미국 뉴욕 한인회 발행 언론에는 재미 동포들은 통일 지지세력이 73% 내외인데 이박사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항의성 전화였다.

네번째는, 정보사 후배들의 전화가 많이 왔다 "선배님 우리가 목숨걸고 싸운 결과가 이것 입니까" 라는 항의 전화의 흐느낌에 나도 눈물 났다.

◇. 나는 북한 연구 학자들을 이렇게 판단 한다.

첫번째는, 중국 길림성 동쪽 끝자락인 防川(방천)을 가 봤는냐고 묻는다.

그곳에서 직선거리 19키로 이고 灣(만)으로 따라가면 대략 22키로 쯤에 동해 바다다.

이러한 두만강을 가운데 두고 절반은 북한이, 절반은 러시아 령이다.

이곳을 가로 질러 두만강과 핫산 연결하는 북.러 철길 다리가 있고 복합괘를 깔아 놓았다.

중국령 방천은 중국이 국가단위급 풍경구로 등록시켰고 장쩌민의 방문 기념석이 있다.

전람실에는 [환동해 출해권] 확보 향한 그들의 의지를 볼수있다.

방천도 가 보지 못한 주제에 북한연구 학자 자격 없다 라고 메몰차게 질타했다.

두번째는, 북한 영토 중 비자없이 갈수있는 곳 어디냐고 물어본다.

아는 사람이 예상 외로 적다.

라선특별시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방천에서 조선족 뱃사공과 현지 여행사가 즉석에서 모집하여 여권과 모든 관련 서류 맡겨두고 하루 만에 라진 선봉 다녀오는 당일치기(남조선 사람 특별 우대라는 선전 문구도 있음)에 비파호텔에서 활어회도 한 접시 먹고 온다.

라선특별시는 북한 지역에서 가장 자유 스러운 곳이다.

중국인, 러시아인 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나진항 2부두는 중국이 임차하고, 3부두는 러시아가 임차 사용하고 있다

세번째는, 북한에는 정유공장 2곳 있다

내용 설명 하라고 하면 막힌다.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항구없는 내륙에 정유공장은 신의주 아래 용천역 인근의 피현 정유 공장인데 아곳은 중국 흑용강성 따칭(大慶)정유 공장에서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 받는데 산업체의 혈액인 정유가 중국의 낚시 바늘에 코 꾀인 꼴 진배 없다.

또 한 곳은 라선시 선봉지구 관곡동에 있는 승리 정유 공장인데 선봉항에서 파이프로 정유 공장으로 연결된다.

2000년에서 2019년사이에 년간 정유능력을 보면 평균 50만톤정도다.접안 유조선 규모는 15만급 이하이나 수심은 21미터이다.

시설은 년간 150만톤 이라고 하는데, 라선지구 위수 사령관은 200만톤이라 표현했다.

구 소련이 건설했다.당시 노동시간과 비교하면 200만톤은 충분히 가공 할 것 같았다.

상기 내용 3가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사람만 진짜 학자다 라고 지금도 나는 고집한다.

◇. 중국의 환동해 출해권이 통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북한 김정은은 중국이 [환 동해 출해권] 확보하는 그날이 중국 식민지 된다는 사실 아주 잘 알고있다.

우리는 언론에 김정은이가 누구를 숙청 했다 등 보도 하지만 사실은 고모부 처럼 친중파 인사로 낙인 찍히면 처형 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대통령으로 표현한 문재인과 유사인물 이재명등 모두 친중파다.

환동해 출해권이 무었인지 대부분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진좌빨의 눈가리개 행위로 지금 이 시간에도 똥 오줌도 못 가린다.

중국이 이것 확보하면 우리는 통일 되어도 헛 일이다.

섬나라 되기 때문이다.러시아도 결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푸틴의 반대 세력이 중국과 몰래 만나고 있다.

이때 일본과 미국이 러시아와 장막 뒤에서 환동해 출해권 방어키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측에서도 김태호 국회 외통 상임위원장께서 국제 세마나 개최 준비 중 이다.

우리 민족이 확보하고 진출 할 곳은 극동러시아 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활로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틀전 우크라이나측 인사 면담했다.

이 사람은 전쟁 끝나면 전후 복구 사업으로 아파트 수천동이 건설 될 것인데 중국과는 이미 원수같아 한국 건설사가 진출 해야 하는데 돈 없어니 구상무역 검토 필요성 대화 나누었

[출처] 통일문제|작성자 이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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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진영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은 믿을 수가 없다 언제든지 6.25와 같은 동족상전의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대북안보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쪽이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이고 경제난으로 북한은 대남적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힘이 없고 외세인 미국의 의존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민족 공조를 이루자는 쪽 입니다.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과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를 해야하는 냐와 하지 말아야 하는 가를 두고 서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6.25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북한군과 함께 싸운 잠전용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진보단체들은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존재 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하는 데 노력을 하면서 북한 개정일의 대남도발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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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뜻만 따지면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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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뜻만 따지면 남북의 분단국가가 통일을 하는 것을 뜻하여, 한때 분단 국가였던 베트남도 여기에 해당되며 남북이 아닌 통일만 놓고 보자면 예멘, 독일 그리고 분단이 현재 진행형인 중국과 키프로스도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통일된 한반도에 성립될 가상의 나라는 통일 한국으로 정리한다.

만약 남북통일이 성사될 시 고려, 조선에 이어 한민족의 주도하에 이룩한 한반도의 세 번째 통일 국가가 될 것이다.[4] 그리고 적화통일을 제외한 통일 당시의 한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문무왕,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통일한 세번째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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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1600년대부터 자국민들이 울릉도 근처에서 어업을 하며 오가다가 한국보다 먼저 독도를 발견하여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삼국사기》에 언급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등 한국의 고문헌 기록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등 자국의 고문헌에는 오히려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으며,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 오키(隱岐) 군에 편입하였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51년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한반도와 그에 딸린 3167개의 도서(島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 조약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이를 근거로 삼아 1910년 이후에 강점하였던 땅을 반환하되,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국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분쟁 [獨島紛爭]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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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채결하면서

독도를 영해에서 공해로 만들어 준 것 - 이 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동어로 구역이  넓어졌다고 하나

일본이 독도를 죽도라 칭하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빌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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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언어차이의 문제
지역,경제적으로 차이인 문제
문화,가치관의 인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