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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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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학습 어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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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이슈 뉴스: 사진: 메가스터디교육 제공메가스터디교육이 자체 개발한 실시간 질문답변 어플 ‘큐브’와 온라인 스터디 플래너 어플 ’인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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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데, 대다수가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수명이 늘어 조상들보다 두세 배 오래 사는데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퇴보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회복할 수도 고통을 줄일 수도 없는데 연명치료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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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가 많이 늘어 2023년 7월 기준으로 197만 명이 전산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임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연명의료중단 등록을 이미 했고, 가족이 동의해도 뇌사를 제외하고는 연명치료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회복이 어렵다면서도 임종 진단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치료와 회복이 어렵고 고통을 줄여줄 수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조력자살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령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의료 종사자들이 부담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022년 7월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조력 존엄사 입법화와 지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1%(60세 이상은 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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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허용과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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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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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서툰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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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윤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진들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와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윤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진들과 환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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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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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는 의료진들이 환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가치와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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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품위있게 죽을 권리②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사진제공=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귀한만큼 죽음도 존귀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도, 자연도 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력존엄사'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산소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보다 환자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더 '적극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에 생명유지장치를 낀 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마지막을 맞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해 배에 구멍을 뚫어 열량만 겨우 채우는 식사 아닌 식사를 한다. 누워서만 지내다 등과 엉덩이 곳곳에 욕창이 생기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 많은 이들이 콧줄과 주삿바늘에 기대 겨우 연명하는 이런 삶이 과연 존엄하느냐고 묻는 이유다.

안 의원은 2017년 각종 말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며 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는 "당시 구순이 넘은 어머니는 고통으로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셨지만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6년 2월 제정돼 2018년 2월 시행된 것으로 당시 안 의원 어머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 역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인식이다. 안 의원이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반면 조력존엄사는 고통이 심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중단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력존엄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 의료비나 간병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거나 가족이 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말기 환자로서 겪는 신체적인 고통에 국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의료인과 공무원, 윤리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한 달 간 숙려기간을 주고 결정을 철회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후 환자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 총 세 명에게 조력존엄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야만 조력존엄사가 실제로 이행된다.

안 의원은 "전 세계 존엄사 제도를 모두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자부한다"며 "기준 모두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질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도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작 5개월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안 의원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다소 도발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 역시 좀 더 숙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법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율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의 통과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제도의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보다 포괄적인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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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발의한 안규백 "삶만큼 죽음도 존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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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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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의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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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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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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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86%로 '찬성' 의견 가장 높아찬성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꼽혀웰다잉 문화 정착 위한 정부 예산 지원에 80%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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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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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종합)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안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반면 조력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로서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최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웰다잉'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이 제정된 후 지난 10월까지 누적 기준 200만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수 시간 내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힘든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수는 29만 73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는 39.2%에 불과했다. 환자 본인보다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편 조력존엄사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에 달했다.

물론 조력존엄사 허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조력사는 의사가 생명단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와 상충되며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방향성이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며 "자살예방법과 상충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처럼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정작 이견을 조정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복지위 제2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조력존엄사 허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2소위 위원들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다뤄진 적은 없다. 지난달에도 여야는 조력존엄사법을 재차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상정 여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이고 논란이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논의는 한 번 해보고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복지위에서 21대 임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는 여러 법안들이 있어 함께 총선 전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은 삶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수개월 내에 죽음에 임박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법' 발의한 안규백 "삶만큼 죽음도 존중 받아야"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귀한만큼 죽음도 존귀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도, 자연도 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력존엄사'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산소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보다 환자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더 '적극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에 생명유지장치를 낀 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마지막을 맞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해 배에 구멍을 뚫어 열량만 겨우 채우는 식사 아닌 식사를 한다. 누워서만 지내다 등과 엉덩이 곳곳에 욕창이 생기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 많은 이들이 콧줄과 주삿바늘에 기대 겨우 연명하는 이런 삶이 과연 존엄하느냐고 묻는 이유다.

안 의원은 2017년 각종 말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며 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는 "당시 구순이 넘은 어머니는 고통으로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셨지만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6년 2월 제정돼 2018년 2월 시행된 것으로 당시 안 의원 어머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 역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인식이다. 안 의원이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반면 조력존엄사는 고통이 심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중단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력존엄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 의료비나 간병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거나 가족이 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말기 환자로서 겪는 신체적인 고통에 국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의료인과 공무원, 윤리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한 달 간 숙려기간을 주고 결정을 철회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후 환자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 총 세 명에게 조력존엄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야만 조력존엄사가 실제로 이행된다.

안 의원은 "전 세계 존엄사 제도를 모두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자부한다"며 "기준 모두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질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도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작 5개월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안 의원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다소 도발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 역시 좀 더 숙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법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율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의 통과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제도의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보다 포괄적인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조력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국회엔 환자가 품위있게 마지막을 맞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웰다잉 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은 물론 '간병비극 예방 3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 의원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긴다"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있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법안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에 '간병비극 예방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간병인에 대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간병살인'이란 비극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간병비극 예방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정하는 한편 간병을 요양 급여 대상 및 의료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취약계층 간병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임종 직전의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이 올해 3월 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임종 직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품위있는 죽음의 연장선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들도 계류돼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조력 존엄사법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장기기증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DCD제도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 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은 뇌사자 위주의 장기기증 등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정현식 대한웰다잉협회 사무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제정 후 (스스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등 웰다잉이 필요하단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민관 기관들이 각각 관심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포럼 등을 진행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때"이라고 말했다.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지난 2017년 4월 미국 오레곤 주에 살던 에머릭 부부는 존엄사(한국에선 '조력존엄사' 이름으로 법안 마련)법에 따라 함께 눈감았다.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88세 아내가 처방 약을 복용하고 먼저 임종했다. 15분 뒤 87세 남편도 전립선암, 파킨슨 병으로 인한 6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세상과 작별했다. 남편 찰리는 그해 초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심장병과 암을 앓던 아내 프렌시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았다.

임종 6일 전,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루트비어를 마시며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세 딸은 "후회도, 마치지 못한 일도 없이 떠나신 것 같다"며 "부모님이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부부가 임종을 준비하는 순간을 모아 다큐멘터리 영화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내놨다. 딸들은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오레곤 주 존엄사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며 △6개월 이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신체 상태에 관한 의사소통·판단능력을 갖춘 환자만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15일 간격을 두고 주치의를 2회 이상 만나 존엄사를 원한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또 증인 2인 이상이 보는 가운데 존엄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치의에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증인 중 최소 1명은 환자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치의는 다른 의사 1명과 함께 환자가 존엄사 요청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호스피스 치료·통증경감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도 환자가 존엄사를 계속 원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를 처방할 수 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안은 연명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는 세계적으로 커지는 중이다. 임종결정권에 관한 세계 연맹(WFRTDS)에 따르면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은 1997년 오레곤 주를 시작으로 11개 주에서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다른 39개주는 그렇지 않다.

관련 법이 없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올해 1월 연명 치료 중이던 77세 남성이 아내가 쏜 총에 숨졌다. 남편은 병세가 계속 악화하면 고통을 끝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한 바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사건 이후 아내는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은 존엄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렀다.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나라도

주에 판단을 맡긴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1개국이다.

위 나라들의 존엄사 인정 기준은 대체로 미국 오레곤 주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시한부가 아니어도 존엄사 요건을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불치병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존엄사를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 7개국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한다. 의료인이 처방한 약제를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 이뤄지는 존엄사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이 약제를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뿐이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포르투갈은 지난 5월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이 세 번의 거부권 행사 끝에 법안에 서명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됐다. 콜롬비아는 반대로 안락사만 합법이었으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안락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존엄사가 합법화됐다.

◇존엄사 확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캐나다는 2016년 시한부에 한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가 이후 불치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하는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에서 존엄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 △2020년 2.5% △2021년 3.3% △2022년 4.1%로 매년 증가했다. 스위스의 존엄사 비율이 자국민 기준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존엄사한 사람은 1만3241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비 31.2% 증가한 것이다.

존엄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존엄사 적용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넓어지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지 비영리 연구단체 앵거스리드가 이 연구소 포럼 회원인 성인 18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2%가 존엄사 조건 확대 시행에 앞서 정신건강 관리 방식이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으로 존엄사 적용 범위 확대는 이미 올해 초에 1년 연기된 바 있다.

다른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정신질환 환자의 존엄사를 도운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검찰의 살인죄 적용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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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암 고통 없이 죽을래" 안락사로 작별?...스위스로 떠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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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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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0% 이상 국민 80% 이상이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사랄 밝힘 또한 찬성측 의사들은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로써 들어줄 수 있다는 표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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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0명·의사 215명 설문조사

국민 81%·의사 50% '조력사망 도입' 찬성"환자 요청하면 조력사망 도움도 줄 수 있다"2008년 6%, 2016년 27%에서 증가 추세의사 41% 반대..."말기환자 경험따라 차이"英의협, 절반 찬성에 '반대→중립' 입장 변화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협회의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존엄사 문제에 관해 의사들이 보여 온 보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매우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다.

서울신문이 지난 4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정신종양학회·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 대상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215명)의 66%는 '회생이 어렵고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의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50.2%)은 현 시점에 우리나라 의사조력사망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41.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비교해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기류가 크게 달라진 것을 보여 준다. 앞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8년 국립암센터에 있을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암 전문의 303명 중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조력사망)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3%와 6.3%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해 의사 928명 중 35.5%와 27.3% 가 각각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반대 비율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하면 자신이 의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50.7%).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의사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국내 의사들도 조력사망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윤 교수는 한국 의사들의 이같은 응답 결과가 최근 세계적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0년 영국의사협회가 의사 1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2만 8986명)의 50%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영국 의사들은 또 의사협회가 조력사망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지지해야 한다'에 40%가 찬성했다.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였다.

윤 교수는 "조력사망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영국의사협회는 여론 조사 결과를 확인 한 뒤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바꿨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우리 의사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3차병원·대학교원 의사는 반대 더 많아"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착도 어려운 현실"
다만 응답자가 속한 병원의 규모나 말기 환자를 보는 정도에 따라 답변의 차이는 있었다. 이는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말기 환자를 맡아 본 경험에 따라 조력사망 제도를 바라보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 는 것이다.

1차 병원 소속과 개원 전문의, 일반의 응답자는 의사조력사망 찬성 비율이 각각 67.2%, 64.7%, 64%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3차 병원 소속과 대학교원은 반대 비율이 각각 55.6%, 56%로 찬성보다 높았다. 즉 말기 환자를 더 많이 만나 본 의사들이 조력사망 도입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답한 것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윤리위원장인 조성준 강원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개원의는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일이 거의 없지만, 3차 병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은 말기 돌봄과 의료복지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력사망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쉽게 삶을 포기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연령 따라 '고통·가족 부담 경감' 등 이유 다양"자기 결정권만으로 돌봄과 임종 대비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의사조력사망 찬성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의사와 국민은 모두 '자기 결정권 보장'(각각 44.4%, 29%)을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그만큼 현실에서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예컨대 '한국 사회가 죽음을 엄숙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여건이 갖추어진 사회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 77.2%와 국민 46.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그룹 모두 같은 비율로 '연명의료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32.5%)는 것이었다. '각자도사 사회' 저자 송병기 의료인류학자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이에 따라 조력사망 찬성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만 19세부터 40대까지는 '자기 결정권 보장'을 주요하게 꼽았지만, 지인이나 가족의 돌봄에 관여하거나 투병을 경험하게 되는 50대부터는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한 임종',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골고루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자기 결정권만으로 말기 돌봄과 죽음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 말했다. 죽음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국민에게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도 '임종 시기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35.6%)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24.8%),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는 것'(20.5%)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 응답자는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는 것'(34.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 외에 '가족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기 결정권의 개념이 대중에게 충분히 스며들지 않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실행하는 것 조차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력존엄사의 전면적 도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력사망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은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위배'(41.9%)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반면 의사들은 '돌봄 및 의료복지 강화가 우선'(25.8%), '오·남용 우려'(24.7%), '사회적 논의 부족'(21.3%) 등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우려를 주로 내세웠다.
국민, 종교에 관계없이 높은 찬성률"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확대해야"
의사들은 '의사조력사망 제도 등 존엄한 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확대'(41.9%)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그밖에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10.0%),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8.9%),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7.8%) 등의 의견도 주관식 문항에 남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종교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불교는 88%, 천주교는 78.8%, 기독교는 69.5%가 조력사망 도입에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80% 찬성률이 나왔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의식이나 이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소년기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현재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력 죽음까지 논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

유영규·신융아·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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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0명·의사 215명 설문조사 국민 81%·의사 50% '조력사망 도입' 찬성"환자 요청하면 조력사망 도움도 줄 수 있다"2008년 6%, 2016년 27%에서 증가 추세의사 41% 반대..."말기환자 경험따라 차이"英의협, 절반 찬성에 '반대→중립' 입장 변화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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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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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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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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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86%로 '찬성' 의견 가장 높아찬성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꼽혀웰다잉 문화 정착 위한 정부 예산 지원에 80%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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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들과 이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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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60세 이상 86%로 '최고'
조력존엄사 입법화 반대는 18%... '생명존중' 첫손
건보재정 절감해 '광의의 웰다잉' 지원 찬성 80%
대통령·국회 '국가 웰다잉 지원 선언' 필요 62%

조력 존엄사 입법화 여론(그래픽제공=뉴시스)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국가가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력존엄사' 법안을 국내에서 처음 발의한 이후 이뤄진 첫 대국민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반대 의견의 경우 30대가 2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는 답변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재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불법이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이 뒤따랐다. 생명존중이라는 답변은 50대 이상(50대 46%·60세 이상 44%)에서 가장 많았다.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18~29세에서 42%, 자기 결정권 침해는 60세 이상에서 19%로 각각 높게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는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비용을 절감해 '광의의 웰다잉'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가 일반 병원이 아닌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액이 환자 1인당 370만 원 절감된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간병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과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와 지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87%로 응답률이 높았다.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이미 호스피스 설치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들과 이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은 '삶의 마지막 돌봄' 국가전략을 추진해왔고, 미국은 카터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때까지 매년 11월을 '국가 호스피스 달'로 선포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국회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로 '삶의 마지막 돌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무작위 추출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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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입법화 여론(그래픽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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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보장"... 국민 82%, 조력존엄사 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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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국가가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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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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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다양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조력존엄사의 법제화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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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릴 가능성

의료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할 시간에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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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과학커뮤니케이터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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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존엄사 찬반 토론을 진행하거나 관련 논설문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존엄사 찬성 근거와 존엄사 반대 근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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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존엄사 찬반 중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존엄사 찬반 토론 시에 주로 오가는 존엄사 찬성 근거와 존엄사 반대 근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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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찬성 근거들은 존엄사를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고통과 부담, 그리고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점이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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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결정권

주요 존엄사 찬성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엄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더라도,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존엄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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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의 한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명치료로 삶을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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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가족에 대한 문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엄사 찬성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환자의 가족들도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연명치료 비용 문제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환자 또한,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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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을 살릴 가능성

의료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할 시간에 치료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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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엄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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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반대 근거들은 존엄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생명의 가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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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권의 문제

주요 존엄사 반대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기에 생명권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이 불가침의 영역이기에 생명권 또한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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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구성원인 인간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해하면 안되듯이, 자기 자신 또한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타인은 물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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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진 및 악용 가능성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진이나 악용으로 인해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는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존엄사한 환자의 목숨은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존엄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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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에 가중되는 부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엄사 반대 근거 중 하나입니다. 존엄사가 시행된다면 조엄사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의사는 본래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의 의사에게 사람을 죽이는 존엄사를 시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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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약자 문제

만약 존엄사가 합법화된다면 존엄사는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계층이 주로 시행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연명치료의 비용이나 노인의 부양이 가난한 계층에게 더욱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는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죽음이 되거나, 사회에 쓸모없고 하찮은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엄사 찬성 근거, 존엄사 반대 근거들이 각각 잘 정리되셨지요? 아마 찬반 둘 중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존엄사 찬반 관련 논설문을 써야 하는 학생 분들, 학교에서 존엄사 찬반 토론을 해야 하는 학생 분들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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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찬성 vs 존엄사 반대 :: 찬반 토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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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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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엄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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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과학커뮤니케이터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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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존엄사 찬반 토론을 진행하거나 관련 논설문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존엄사 찬성 근거와 존엄사 반대 근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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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존엄사 찬반 중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존엄사 찬반 토론 시에 주로 오가는 존엄사 찬성 근거와 존엄사 반대 근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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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찬성 근거들은 존엄사를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고통과 부담, 그리고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점이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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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결정권

주요 존엄사 찬성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엄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더라도,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존엄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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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의 한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명치료로 삶을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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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가족에 대한 문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엄사 찬성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환자의 가족들도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연명치료 비용 문제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환자 또한,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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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을 살릴 가능성

의료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할 시간에 치료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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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엄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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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반대 근거들은 존엄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생명의 가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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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권의 문제

주요 존엄사 반대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기에 생명권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이 불가침의 영역이기에 생명권 또한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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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구성원인 인간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해하면 안되듯이, 자기 자신 또한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타인은 물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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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진 및 악용 가능성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진이나 악용으로 인해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는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존엄사한 환자의 목숨은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존엄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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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에 가중되는 부담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엄사 반대 근거 중 하나입니다. 존엄사가 시행된다면 조엄사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의사는 본래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의 의사에게 사람을 죽이는 존엄사를 시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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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약자 문제

만약 존엄사가 합법화된다면 존엄사는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계층이 주로 시행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연명치료의 비용이나 노인의 부양이 가난한 계층에게 더욱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는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죽음이 되거나, 사회에 쓸모없고 하찮은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엄사 찬성 근거, 존엄사 반대 근거들이 각각 잘 정리되셨지요? 아마 찬반 둘 중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존엄사 찬반 관련 논설문을 써야 하는 학생 분들, 학교에서 존엄사 찬반 토론을 해야 하는 학생 분들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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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찬성 vs 존엄사 반대 :: 찬반 토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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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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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의사의 승인 하에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존엄사’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소극적 존엄사’로 구분됩니다. 과거 2009년 5월 한국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극적 존엄사를 허용한 것이며 현재 국내에선 존엄사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여러 나라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약물 안락사에 의한 존엄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윤리와 의사 윤리 위반을 근거로 들어 환자의 적극적 존엄사를 막고 있는 거 이지요. 하지만 환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행복과 생존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18년 7월 국민일보는 ' “아빠를 제발 죽여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본 기사에 의하면 대소변도 못 가누시고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저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죽고 싶다’고 애원하셨다. 이에 아들은 본 내용으로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기사 속 사례와 같이 죽지도 못하고 겨우 생명만 부지해야만 하는 삶이 과연 환자와 그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이에 의거하여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이들에 한 해서는 조력 존엄사의 적극적 치료(안락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단순 죽음(안락사)이 아닌 또 다른 안식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력 존엄사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 판단 과정이므로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거나 간단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과 과정 하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의 의지와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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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DB

"제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췌장암 3기 판정 이후 5월까지 항암치료를 받으셨다"며 "이미 췌장암은 말기로 진행돼 지난달엔 근처 장기로 암 전이, 현재는 혈관을 통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있다"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현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신다.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주무시고 계신다. 하루 24시간 중에 눈 뜬 시간은 1분 남짓이고 그저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만 뱉으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주일 전에는, 간신히 손 정도 움직이실 수 있는 아버지가 새벽에 휴대폰으로 검색하시는 내용을 봤다. 국내서도 안락사가 가능한지 찾아보고 계셨고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죽고 싶다'고 애원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 안될 일"이라면서도 "말기 암 환자, 온몸에 암세포 전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 '죽을 권리' 어느 정도 보장 받게 되었지만....
안락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를 떠나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고,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존엄사, 이른바 '웰다잉법'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죽을 권리'를 어느 정도는 보장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따라서 청원인의 아버지는 존엄사 대상은 아닌 것이다.

존엄사 보다 폭넓은 개념인 안락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안락사는 편안하게 사망한다는 뜻이고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이라며 "안락사는 살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안락사 허용 국가는 어디?... "극히 제한적"

안락사는 생명 존중 등을 이유로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정도다. 미국에선 워싱턴주와 오레건주만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40개 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만을 합법화했다.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서만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경우 안락사법 현실화가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상태다. 호주 최초로 빅토리아주가 의료진의 지원을 받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법안은 내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이고,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불치병을 앓아 생존 기간이 12개월 이하면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이 약을 스스로 투여 못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의원들과 의료인 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있었으나 대니얼 앤드루스 주총리가 선친의 암 투병을 지켜보며 지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안락사법 입법은 급물살을 탔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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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제발 죽여주세요"... '안락사 허용' 울부 짖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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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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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은 '조력 사망(조력 자살)'이라 함.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묶어 존엄사라 부르기도 함.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인사이트]성동권 기자=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음.

13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침.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에 육박함.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련층 대비 높게 나타남.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등이 뒤를 이음.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협(27%)', '자기결정권 침해(15%)'등 순으로 나타남.

현행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임. 다만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음. 안 의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조력 존엄사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최근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음.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존엄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안 의원은 다음 달 국회에서 학계,의료계,법조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출처: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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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OO%가 '안락사법'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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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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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함 임종을 위해,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의료비·돌봄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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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귀한만큼 죽음도 존귀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도, 자연도 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였다. 조력 존엄사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보다 환자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더 '적극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코에 생명유지장치를 낀 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마지막을 맞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해 배에 구멍을 뚫어 열량만 겨우 채우는 식사 아닌 식사를 합니다. 누워서만 지내다 등과 엉덩이 곳곳에 욕창이 생기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콧줄과 주삿바늘에 기대 겨우 연명하는 이런 삶이 과연 존엄하느냐고 묻는 이유로 봅니다.조력존엄사는 고통이 심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중단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조력존엄사법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율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력존엄사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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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리서치의 조력 존엄사 법제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찬성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때, 국민 중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지보다는 법을 제정해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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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박소정이고, 입장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조 모둠은 조력존엄사에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3일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력 존엄사 입법하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등이 뒤를 이었는데 먼저 자기 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즉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품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가족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고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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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2%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자료=한국리서치

[이코리아]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입법에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종교계와 의료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의 보조 하에 환자 스스로 약물 등을 복용해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연장을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는데, 조력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한층 더 확장하는 것이다.

안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와 종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지난 6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론은 전반적으로 조력 자살에 긍정적인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1~4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조력 자살 입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86%다 찬성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 조력 자살 법제화 후 증가 속도는?

의료계 등이 의사 조력 자살 법제화에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생명경시 풍조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조력 자살을 허용한 해외 국가에서는 법제화 후 자살률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을까? 우선 조력 존엄사를 법제화할 경우 '조력 자살' 건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5년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했는데, 2016년 이후 매년 조력 자살을 선택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만1589명이 조력 자살을 선택했는데, 2016년 1018명, 2017년 2838명, 2018년 4478명, 2019년 5660명, 2020년 7595명 등 매년 조력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해 5년간 증가율은 7배가 넘는다.

캐나다 전체 사망자 중 조력 자살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 2016년 0.4%에 불과했던 조력 자살 사망 비중은 2020년 2.5%까지 증가했다. 특히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의 주에서는 조력 자살 사망 비중이 3.1%, 4.0%로 높았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2001년 4월 12일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력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위원회(RTE)에 따르면, 조력 자살 허용 첫해인 2002년 1882건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이 보고됐는데, 이는 2017년 65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에 해당한다.

스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위스 통계청에 따르면, 조력 자살 사망자 수는 2003년 187명에서 2015년 965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 조력 자살 법제화시 전체 자살률 18% 증가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면, 힘든 연명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중환자들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약화되면서 전체 자살률도 상승할 수 있냐는 것이다. 반면, 조력 자살 법제화를 지지하는 측은 오히려 전체적인 자살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에 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조력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중증 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너무 이르게 죽음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아직 조력 자살과 전체 자살률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기는 이르다. 실제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01년 자살률(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9.2명이었으나 2020년 10.5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조력 자살 허용 이전인 1980년대 네덜란드의 자살률이 11~12명대로 법제화 이후보다 오히려 낮았다.

한편, 주별로 조력 자살 허용 여부가 다른 미국에서는 조력 자살이 전체 자살률(조력 자살 포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RP)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VoxEU'에는 지난 4월 미국 노팅엄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조력 자살 관련 연구가 게재됐다. 연구진은 조력 자살을 법제화한 미국 내 10개 주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의 자살률 추이를 조사한 뒤, 이를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은 다른 주들과 비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력 자살 법제화는 전체 자살률을 1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조력 자살 법제화가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와 관련 없는 비조력 자살(unassisted suicides)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력 자살 법제화가 비조력 자살에 미치는 증가 효과는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모든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s)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다만 조력 자살 법제화가 비조력 자살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조력 자살 법제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력 자살 법제화는 여성의 전체 자살률을 40%, 비조력 자살률을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성의 비조력 자살률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연구 결과는 '조력 자살 허용이 여성에게 삶의 마지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영국 옥스퍼드 앤스컴 생명윤리센터의 데이비드 앨버트 존스 교수가 '서던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논문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스 교수는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조력 자살 법제화 이후 미국 내에서 주별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했는데, 회귀분석 결과 조력 자살 법제화는 조력 자살을 포함한 전체 자살률을 6.3% 증가시켰으며, 특히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더욱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 교수는 "조력 자살 합법화는 전체 자살률을 증가시킬 뿐, 비조력 자살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며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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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2%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자료=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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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력존엄사 허용한 국가, 우려할 일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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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입법에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종교계와 의료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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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다.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것과 같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보다는 쉽고 빠른 수술을 통해 치료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것이 다른사람을에 슬픔과 아픔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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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 나중에 다시 또 다시 여론조사들이 언급될 예정이겠지만 사실 윤영호 교수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조사를 할 때마다 사실 찬성이나 반대 이유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내용이거든요.

윤영호 교수님 연구에서는 찬성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삶의 의미 상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왔는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현진 :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윤 교수님도 따로 조사를 해보셨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윤영호 : 저희가 2021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의 찬반을 질문했던 것이고요.

조현진 : 대상이 누구였어요? 환자들이었습니까? 일반인들이었습니까?

윤영호 : 일반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조사를 학술적인 입장에서 의사, 환자, 가족, 일반인 네 집단을 비교해서 분석을, 학술적인 조사였고 이번에 한 건 학술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론들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본 거라면 사실 이미 2019년에도 서울신문에서 조사에 따르면 81%가 이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전에 했던 40%에서 약 2배로 점프를 할 정도로 찬성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의심을 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2021년에 했을 때 76%가 찬성했고 이번에 역시도 82%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런 사회의 인식이 있다. 비참한 현실이 있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현섭 : 저는 지금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설문을 보더라도 이미 이야기 했던 조력 존엄사라든가 품위 있는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반대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또 말씀하신 문구나 선택지를 달리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도입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같은 돌봄 정책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합리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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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을 내가 선택할 권리? 조력 존엄사,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KBS시사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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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허용돼야 하나?]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윤영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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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중요성과 윤리를 이유로 안락사 즉 존엄사를 반대하는데 사실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예시로 프랑스의 배우인 알랭 드롱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 과거 뇌출혈로 쓰러져 살면서의 고통이 죽기보다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만일 더 고통이 심해질 경우 자신의 국적인 스위스에서 허가된 조력 자살탭슐을 통하여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밝히며 존엄사는 최후의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기술과 연명 치료의 한계가 있다. 현대의 의학으로 치료가 힘들거나 고통이 심한 말기 암 환자 등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으며 연명하고 있다. 또한 현실의 의학의 한계로 치료가 불가능해서 안락사를 원하지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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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용 및 남용으로인한 생명 경시 물론 조력사망을 허용하면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 치를 상실하거나 가족 혹은 의료진의 압력이나 유인에 의해 조력 사망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 생명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 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여 법을 실행하면 이러한 부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 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조 력존엄사 대상자를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 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한 바 이와 같이 조력 존 엄사 대상자를 한정하면 타인에 의한 선택으로 조력 사망을 하 는 부조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강요는 환자의 생명 을 우선으로 하는 히포크라스 선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 된 조력 존엄사 관련법을 규정하여 강요 적발 시의 처벌을 규제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말기 환자들에 한하여 생명 존 중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정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 의 심리족 안정을 위해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조력 존 엄사의 오남용 및 생명 경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 희는 사회가 병으로 괴로운 이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하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아예 제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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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자들의 조력 존엄사 법제화에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82%가 찬성한 것으로 나와있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왜 찬성하냐면,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었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 23%’, ‘가족 부담과 고통 23%‘ 순으로 봤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때, 국민중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력 존엄사 금지보다는 법을 재정해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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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FicPruUN7I?si=-8bwnTV_DYHJ28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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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조력 존엄사,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KBS시사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