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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모가디슈>는 내전이 일어난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UN 가입을 위한 한 표를 얻기위해 영향력이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 중 하나인 ‘소말리아’에 방문하게 된다. 정부와 반군의 내전이 심화됨에 따라, 반군은 독재정부에 협력했던 외국 정부는 물러가라며 소말리아 대사관을 공격한다. 남한 대사관보다 먼저 공격당한 북한 대사관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지못해 남한 대사관의 문을 두드린다. 생존과 탈출을 위해 국가적 대립은 내려두고 협력하기 시작한다. 결국 한 비행기를 타고 소말리아를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탈출을 위해 협력을 했을 뿐, 실제로 국가의 대립이 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내린다.

국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은 대립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정을 나눈다. 하지만 국가적 관계는 어쩔 수 없기에, 비행기에서 내린 후 서로 등지고 갈 길을 찾아 걸어가는 장면이 인상깊었고, 마음이 아팠다. 말도 잘 통하고 본래 한 민족이었던 두 국가가, 도움을 구하는 데에도 고민이 필요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씁쓸했다. 외교관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좌우하고 국가 전체에 선영향, 혹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책임의식과 상황파악 능력이 필요하다.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외교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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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언어>의 저자인 '최병구'는 외교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하였으며 외교에 관련된 9권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책에서는 "외교언어는 빙산과도 같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이 더 많다.", "외교언어는 듣는 사람이 복수다. 외교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할 때에는 국내외 청자를 동시에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외교언어는 더 복잡하고 어렵다."며 오랜 외교관 생활로 외교언어를 master한 저자는 외교관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상 간 나누는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교관의 몸짓, 표정, 눈빛 하나하나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사려깊지 않은 표현은 국가 전체에, 국가의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의 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려깊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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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말실수는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의 심임 외무장관 제레미 헌트가 중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아내가 "중국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을 "일본인"이라고 잘못 발언하였다. 재빨리 발언을 정정하였고 회담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다. 중국의 지위가 세계적인 대국으로 상승하고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을 혼동하는 것은 환심을 사기 좋은 행동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는 말에 이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생겼다"라는 고정관념의 맥락에서 보일 수 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외교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실수는 국가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말 한 마디에 공들어 쌓은 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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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984년의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한다. 존재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빅브라더를 신격화하며, 국가를 따르도록 세뇌시킵니다. 오세아니아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자유를 억압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당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다. 후에 그는 빅브라더의 감시에 맞서 싸웁니다. 그는 일기를 씀을 통해 당의 정보 통제에 의해 조작되고 억압된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합니다. 윈스터는 당에 반대하는 젊은 여성 줄리아와 사랑에 빠지게됩니다. 비밀연애를 하게 되지만, 이조차 금지된 오세아니의 감시에 걸리게 되고 고문을 받습니다. 끝내 그는 정권에 복종하게되고 충성스러운 당원이 되어 반란의 기억은 지워진 채 살아가게됩니다.

윈스턴이 줄리아와 사랑에 빠져 국가의 감시에서 벗어나고자 희망을 품을 때 어쩌면 국민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자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정권에 복종되어 당의 일원이 된 채 살아간다는 배드엔딩이 새로웠다.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한다. 사전적 의미로, 전체주의란 개인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전체, 즉 민족이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업하는 사상이나 체제를 말합니다. 국가가 전체주의 체제를 택한다면 힘이 결집되어 국가의 발전은 도모할 수 있겠지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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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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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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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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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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토론 보고ᄉ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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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무기인 외교관들의 언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외교를 할 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호하게,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게 돌려 말한다. 상대의 의견도, 우리의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비단 말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에서는 선물도 하나 허투루 주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 ‘모가디슈’에서도 잘 드러난다. 소말리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아주 정성들여 준비하고, 차가 테러를 당해도 선물꾸러미만큼은 어떻게든 챙기려 하는 대사들의 모습이 선물조차도 대충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말, 심지어는 행동과 태도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외교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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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외무장관은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부인도 중국인이라고 말하려다가 일본인이라고 말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재빨리 정정을 하긴 했지만 그의 실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 일본은 사이도 좋지 않은데다가, 동양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고정관념이 그의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외교를 할 때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신경써서 말해야 하는데 헌트 장관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무심하고 성의없는 태도로 임한 것 같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녀의 국적을 잘못 말했다는 건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 회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고 넘겼을지라도, 그 농담같았던 실수 한 마디로 인해 영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을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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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소설속에서 오세아니아는 언어와 사고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을 통제하고 역사를 조작하여 현실을 왜곡합니다. 또한 모든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조작하며 ‘빅 브라더’의 의도에 따라 정보를 조작하여 의식을 조종합니다. 자발적 배신과 고발 문화를 조성하여 개인의 신뢰와 친밀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체제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하고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회적 발전은 개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와 나라의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과 생각이 감시 당하고 언어와 사고, 기억을 통제하여 같은 의식을 가지도록 강요되었을 때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지나치게 통제될 경우에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고 사회적인 불만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옳지않다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개인의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안전, 환경보호와 같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어느정도의 통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통제는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하고 나라의 발전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느낀점 : 국가의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토론을 통해 팀원들과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나니, 정부의 통제는 국가를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민족통합성을 키울 수 있고,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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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가상의 적 오브라이언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시키려는 당국의 속셈이 정말 소름돋았다.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이 이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잘 이용하여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그런 헤피엔딩을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현실로 돌아가는 결말이라서 조금 색달랐다. 하지만 그런 결말이 1984라는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잘 맞고 디스토피아 소설에 어울리는 것 같다. 도대체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일까? 사실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조차도 허구인 게 아닐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깊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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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인포그래픽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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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인포그래픽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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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는 전체주의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심과 환멸을 느끼면 국가를 파괴시키고자하는 내용이다. 오세아니아의 국민 모두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감시를 받으며 빅브라더라는 국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 충성을 다한다. 빅브라더라는 인물이 실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인물로여기며 신격화한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혼자서 다니는 것, 사랑은 하는 것, 당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외 당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한순간에 사라져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된다.

1984를 읽고 나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국가가 윤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로 이어진다면 소수의 일부 특권층의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사생활과 자유를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주의의 희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집권층에 의해 세뇌당해 전체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소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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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외국에 주재하며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무에 종사하는 관직이다. 외교관은 나라의 대표로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합니다. 외교관은 언어, 즉 말에 따라 움직이는 직업인만큼 자신의 말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외교관의 말실수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책에서 다루는 말실수는 따로 구분해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언어에서 다루는 말실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여 바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인터넷같은 매체를 통해 바로 자신의 말을 전달하거나 바꾸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전달된 말을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전달하지 않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에 나오는 상황은 직접적으로 바로 자신의 말을 고쳐 상황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긴장 상황이 생길 순 있지만 크게 지장을 주진 않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말실수 자체로 잘못됐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말을 정정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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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사관 공관원들이 고립된 뒤 목숨을 걸고 내전의 현장으로부터 탈출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또한, 이 영화는 외교공관 철수를 주제로 한 한국의 최초 영화이다. 외교공관 철수란 한 국가의 대사관이 더 이상 외교공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면 파견 외교관의 안전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접수국에 외교관 파견을 할 수 없을 시에 시행되는 조치를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새애하여 외교공관이 소속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국가 간 관계가 단교 수준의 파국으로 치닫을경우 결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살펴보면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당시는 남한과 북한은 모두 UN 가입국이 아니었기에 UN가입국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으로 파견 근무 나가있는 한신성 대사는 외교적 수단을 벌이지만 북한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와중, 바레 독재 정권에 대한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중 시위대들을 이끄는 아이디드 장군과 정규군이 부딪혀 내전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각 나라의대사관들은 이웃나라와 통신이 끊겨 구조요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밤 중 북한대사관들이 반군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요청이 거절되고 한국대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한국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결국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합치게 됩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대사가 구조 요청을 받아들여 이탈리아대사관으로 목적지를 잡고 피신한다. 이들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후 남북은 서로 도왔지만 이를 숨기고 각자의 길을 가며 영화가 끝이 난다.

이 영화가 실제와 다른 점은 북한 대사관이 남한 대사관으로 가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들은 공항에서 만나 같이모가디슈 공항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피신할 때 북한 대사관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도적인 차원으로 같이 타고갔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의식하여 서로 인사조차 하지 못하였지만 그와는 다르게 실제에선 서로 껴안고 작별 인사를 끝으로 헤어졌다고 한다.

사실을 기반으로 외교관의 업적과 위대함을 알 수 있었고 외교관의 책임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화와 같이, 외교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이 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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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이채은_카드뉴ᄉ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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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정책 보고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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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정책 보고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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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외교정책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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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외교정책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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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ᅦ목을-입력해주세요_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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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인포그래픽 (한국어.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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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인포그래픽 (한국어.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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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책 소감&토론 입장&토론 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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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책 소감&토론 입장&토론 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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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입장>

오세아니아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빛을 바랄 수도 있지만 나중이 되면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통제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가 인권을 통제하고 무시하는 것은 여태까지 따라왔던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여태까지 해왔던 인권과 관련된 노력을 헛되게 하는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권 무시를 통해 사회에 인권운동 등 여러가지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쳐 사회가 더욱 엉망이 될 것입니다.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도청장치를 연상케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빅브라더에 의해 실행되는데 국가의 높은 직급의 사람이 다수의 국민들을 다스릴 땐 민주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법에 의해 실행하지 않으면 사회의 존재 이유 자체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후 소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닌 로봇 즉 자신의 생각이 없는 물체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토의를 통해 국가의 권력자들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잘 듣고 정리하여 이를 받아들일줄 알아야하고 국민들도 국가에서 말하는 것을 비판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잘 어울러져야합니다.

<책 읽고 소감>

강력한 독재 체제의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있는 윈스턴은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빅 브라더를 타도하고 싶어합니다. 이때 윈스턴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줄리아를 알게되고 사랑하게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 의해 국가가지정해주는 상대말고는 연애와 성행위는 금지였지만 그들은 텔레스크린의 눈을 피해 사랑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들키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들은 이 세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윈스턴이 살고있는 전혀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세계에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 세뇌되고 항복하게 되면서 개인이 저항하지만 국가의체제의 벽을 넘지 못해 희망적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의 정치와 어두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디스토피아를 잘 표현하여 무거운 현실을 보여주는 책이라 정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고 싶던 저에겐 저의정치 색과 정치 이상을 깊이 나타내주는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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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대륙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통제된다. 이러한 사회의 통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모두가 따라야 한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오세아니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장점과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인 소련의 예시를 들어 논리를 전개하였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개념과 그 장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준비한 만큼 전체주의와 1984 소설 속 오세아니아의 통치 체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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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다

-> 소설 속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텔레스크린으로 24시간 감시받으며 일상생활이 통제되고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을 할 시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의 개인적인 행동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삶은 각각 독립적인 개인의 특성과 생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행동을 통제받으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로 국가에 큰 이익을 불러온다고 보기 힘들다. 소설 속에 나오는 국가는 과거 소련과 현재의 북한의 모습과 유사한다. 과거 소련과 북한은 모두 식량과 생필품을 소설 속 국가처럼 나라에서 공급받는다. 이런 국가에서는 ’사다‘라는 단어가 무의미하게 다가올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북한 또한 그렇다. 또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개인이 살아가는 이유는김씨 일가 즉, 국가를 위해서이다라고 세뇌하고있으며 소련은 개인의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련은 붕괴하였고 북한은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느낀점: 전체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찬성을 하는 친구의 의견을 통해 알게되었다.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가 완벽히 국민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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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소설 속 국가 오세아니아의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통제된다. 이러한 사회의 통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모두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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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외교, 정책 조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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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교정책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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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교정책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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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 정책 분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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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외교, 정책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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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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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외교, 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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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미국 방문과 한일회담 체결이었다.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최대의 외교 현안이었다. 미국으로부터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는 일은 정권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급선무였다.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형식으로 1961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장기간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와 회담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일본에 들러 이케다 수상과도 만나 한일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 64년 12월에는 차관을 요청하기 위해 서독을 방문하여 뤼브케 서독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처럼 초기에 박정희 정권의 외교는 미, 일 등 선진국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엔에서의 표결이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자 60년대 중반 이후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 수반을 국내에 초청하여 융숭한 접대를 하고 이들 국가들을 답방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실무교섭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박정희는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수상과 회담하는 등 한·일문제 타결에 열의를 보였다. 이같은 대일자세는 ‘친일외교’·‘흑막외교’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정희정부의 대일저자세시비는 제3공화국 의회 벽두에 대통령국회출석결의안 등으로 논란될 만큼 국민의 대일감정을 자극하였다.한·일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정부·국민간의 공방은 ‘6·3사태’ 등 한때 정국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으나 박정희정부는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일을 성사시켜 결국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자금도입과 기타 차관 등을 통하여 제3공화국 후반부터는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고성장·수출드라이브·산업기지건설 등을 통하여 국정에 자신감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점차 독재성향을 띠어가기 시작하였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헌법효력의 일부 정지, 국회해산, 정당활동금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 후, 이 헌법에 따라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를 선출하였다. 이로써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유신체제는 사실상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한 것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박정희에게 독재체제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체제 아래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야당과 재야세력에서 광범위하게 대두하였으나, 박정희는 이를 ‘대통령긴급조치’로써 탄압하였다. 유신체제 7년간 수많은 정치인·종교인·지식인·학생들이 긴급조치에 걸려 투옥당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여론도 한국의 강압정치를 비난하였으나 박정희는 굽히지 않았다. 독재적인 통치에 의해 박정희정부는 이 기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연간 10％를 넘나드는 고도성장이었고 국민소득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켰고, 황금만능사상으로 사회갈등과 함께 국민정신문화를 크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한편,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국가안보면에서 빈틈없는 태세를 구축한 것은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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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외교, 정책 발표 자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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