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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흉터를 없애준다는 크림이 알고보니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거짓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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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에 수요가 많은 일반 식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기기를 비염 치료기라며 판 곳도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크림을 발랐더니 눈썹 위의 흉터가 사라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 몸에 생긴 두드러기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까지 듭니다.

[김정윤/서울 자곡동 :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이 더 생기거든요. 더 반발심으로 구매하지 않게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팔리는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제품 광고 8백건을 점검했더니 226건이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배 농축액을 마시면 혈관 손상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인데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도 합니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일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 : (식약처 허가가 없으면)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피해 시 보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취재지원 : 홍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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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흉터 없애주는 크림"...허위·과장광고 2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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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에 수요가 많은 일반 식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기기를 비염 치료기라며 판 곳도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크림을 발랐더니 눈썹 위의 흉터가 사라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 몸에 생긴 두드러기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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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과 같이 돈 받고 빈박스 보낸 마게팅
첫 적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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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서 돈 더 받게하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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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크게 된다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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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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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 채용사례
추가 대책 마련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1/view?content_id=5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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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사례 근절···”추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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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사례 근절···”추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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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주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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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는 30만원이라고 소개되어있는데 알고 보니 80만원인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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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유인판매 '제로(0) 시스템' 구축, 6월부터 새 시스템 가동

발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사진은 발란 회사 로고. [사진 발란]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명품 플랫폼 '발란'이 빠른 시정에 나섰다.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되는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눈속임 상술' 업계 낡은 관행...공정위로부터 경고
발란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미국(US)식 사이즈에만 이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 가격은 70만~8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할인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지만,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살 수 있었다. 예컨대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2배 가격을 줘야 구매 가능한 식이다.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에 차이를 두는 건 리셀 또는 이커머스 업계의 낡은 관행이기도 했다. 인기 사이즈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때문에 값을 올려도 팔린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정판 제품일 경우,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입점 파트너사의 사업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간주, 옵션추가금 기능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간 옵션추가금의 순기능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가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연간 20여건 적발, 발견돼왔다. 발란은 이러한 잇따른 경고와 지적에 발란은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구책을 들고 나오는 한편,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빠른 시정에 나섰다.

발란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온 '유인판매'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오는 6월부터 발란에서 '옵션추가금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또 상품이 품절되면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책임 제도'를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입점 업체가 재고가 없는 상품(품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간 수백만건의 주문량에 비해 체감이 어려울 정도로 사례가 미미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표출로 유인 판매를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잇단 논란에...이용자 이탈 가속화 '우려' ↑
앞서 발란은 지난해에도 가격 꼼수인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발란은 지난해 4월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추가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나,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서버 오류라고 해명했다.

발란의 잇따른 구설에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용자 이탈이 더 가속화될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에 따르면 발란의 지난해 1~2월 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발란 58만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35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실적도 급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란의 매출은 891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73억원으로 101% 급증했다. 여기에 최근 명품 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이며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품 성장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1%, 11월 11.3%, 12월 6.0%로 점차 둔화하더니 올해 1월부터는 마이너스(-7.2%)로 돌아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품 시장 성장세도 꺾인데다 최근 온라인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까지 이탈하며 그야말로 명품플랫폼을 둘러싼 환경을 최악인 상황"이라며 "명품 소비 감소세까지 뚜렷해지며 앞으로 이용자나 실적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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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클릭하니 80만원? ...‘눈속임 광고’ 발란, 가격 비교 없앤 까닭 [이코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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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유인판매 '제로(0) 시스템' 구축, 6월부터 새 시스템 가동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명품 플랫폼 '발란'이 빠른 시정에 나섰다.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되는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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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SK그룹에서 SK C&C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IT서비스 위탁거래 시SK C&C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건으로 총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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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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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km 이상 달린다?…테슬라, '거짓 광고' 과징금 28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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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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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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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당국이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까지 안 낸 ‘탈세 빌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의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 3가지 탈세유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B사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혐의다. 이후 B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또 사주 A가 지배하는 시공사 C는 자녀 지배법인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B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 빌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주 D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 E사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했다. 특허권을 E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부모찬스, 반사이익독점 등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44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론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3억 원이다.

출처: 이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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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이다.
최근 정부가 누누티비 사이트를 막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최근 누누티비운영자가 아예 애플리케이션 까지 만들어버렸다.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4조9000억원을 넘는다. 월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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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키가 커진다는 허위광고 사례이고, 특정 제품은 이전에도 식약청등에 적발되었다고함.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양이 매우적다고 하며 허위, 과대광고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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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관심 많으실 성장 촉진 물질!
# A 제품에는 '성장특허물질'이 담겨있습니다.
# A 제품에는 뼈 형성 세포 증가, 칼슘 축적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 성장판 길이 증가, 칼슘 강화 및 뼈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발현량 증가 요소가 첨가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지난 달 '고의,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에서 대표 적발 사례로 꼽은 키성장제 A 제품 광고다. 식약처는 A 제품을 비롯해 "허위 과대광고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A 제품은 이미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로부터 여러 차례 적발당한 바 있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A 제품은 식약처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며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나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며 해당 광고가 허위·과대 광고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약사법 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놨다.

그런데 취재 결과 A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 홈페이지는 A 제품이 적발되자 유사 문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버젓이 운영 중인 것은 물론, 다수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A 제품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심지어 A 제품을 홍보하는 허위·과대 광고 역시 인터넷을 비롯한 SNS 상에서 여전히 유포되고 있었다.
◆ 대세가 된 SNS 광고 쇼핑...허위·과대 광고로 피해 사례 폭증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접하고 쇼핑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가량(47%)은 "SNS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SNS광고를 통한 쇼핑이 전통 유통채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폭증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의 광고는 이미 허위·과대 광고로 얼룩진 지 오래다.

앞서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31%), '하자나 결함 있는 상품 판매'(24%) 등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다수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것이었다.

허위·과대 광고가 넘치자 식약처는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며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최근에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교묘히 문구만 바꿔가며 판매 계속

문제는 A 제품은 식약처으로부터 과장·허위 광고로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인 A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여러 번 적발됐다.

특히 B사는 A 제품의 성장특허물질이 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키 성장에 관심을 가질만한 성장 촉진 물질이라고 광고해왔다. 해당 제품엔 국립대 교수가 개발한 성장 특허물질이 담겨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B사는 A 제품 관련 영상 광고를 SNS 등 인터넷에서 널리 공유시킨 바 있다. 광고 속 주인공은 "키가 173cm였지만 군대를 다녀온 뒤 180cm를 기록했다"며 "키가 작아서 자신감도 부족했다. 하지만 A 제품을 군대에서 계속 복용하면서 키가 많이 컸다"고 과장했다. 해당 광고는 수 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었다.

식약처로부터 '고의 상습적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로 분류된 B사는 기존에도 식약처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된 업체다. 그럼에도 여전히 B사의 A 제품은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판매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적발될 때마다 B사는 지적된 문구만 교묘하게 바꿔 계속해서 판매 및 유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준으로 A 제품을 판매하는 한 쇼핑몰 사이트 광고에 따르면 ▲ 균형있는 성장발달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 성장 및 영양균형이 걱정되는 어린이에게 A 제품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성장과 관련해 환경과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문구를 통해 A 제품 섭취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며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적한 '성장 촉진 물질' 문구는 '성장 식품 조성물'로 바뀌었다.

허위·과대 광고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집 첫째는 키가 작아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딸은 언제 또래만큼 자라나"면서 해당 A 제품을 구매했다고 적혀있다. A 제품이 키를 크는 데 도움이 주는 것처럼 혼동시킬 수 있는 게시글을 가장한 광고다. 말미에는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라고 적혀있었다.
◆ 허위·과장 광고 점차 교묘해져 단속 어려워...판매 자체 막는 것은 불가
이에 식약처는 A 제품의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제품 자체는 일반식품으로 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식약처는) 제품 자체에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위로, 과대로 광고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제품을 가지고 판매한 사람이 허위광고를 했을 경우인 것이다"면서 "(A 제품의 B사가) 여러 번 적발된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관할 부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단속의 어려움도 전했다. "유통업자가 중심이 돼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지능적으로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다. 어느 한 방식으로 적발을 진행하면 이를 보고 조금만 변경해서 광고를 또 해버리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으로 업체 단속에 한계가 크다"며 "단속을 해도 홈페이지 주소나 서버를 바꿔서 불법을 저지르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하지만 일일이 잡을 수 없다. 다만,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SNS를 비롯한 세포마켓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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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cm였던 키가 180cm로 컸다"...SNS 과장 광고 피해 사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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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cm였던 키가 180cm로 컸다"...SNS 과장 광고 피해 사례 폭증, 허위·과장 광고 넘치는 인터넷 수차례 적발되도 '문구'만 바꿔가며 판매 계속 식약청 "허위·과장 광고 점차 교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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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08

바르면 살빠진다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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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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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피부미용' '다이어트' 화장품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밝혔다.연합은 ”미용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의 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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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거짓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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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부모찬스’ 사례를 보면 억울하면서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다. 10년 모아봤자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하나 구입하지 못한다.
부모찬스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례를 보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5081811392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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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소형아파트 사기 어려워 대졸 후 취업ㆍ노력해서 재산증식 시대물 드마라로 전락한지 오래 가상자산 거래자 60%가 2030 청년 빚쟁이ㆍ고독死 갈수록 심화

[e대한경제=서용원 기자]"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큰 돈을 벌고자 꿈을 포기하고 전문직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K(28)씨는 기자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까지 다녔지만, 지금은 전문직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는 "꿈을 이루고자 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모두 뒤로하고 공부만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 포기하게 됐다"면서 "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부모찬스' 사례를 보면 억울하면서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5월은 잠시나마 가족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정의 달이다.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하자는 '어버이날'부터 우리 사회 약자이고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를 위한 '어린이날'에는 모두가 축제 분위기다. 그러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막상 부모세대를 부양하고, 어린이들이 성장했을 때 살기 좋은 나라를 선사할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날'은 9월로 밀려났다. 우리 사회가 챙겨야할 세대에서 청년을 후순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다.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0년 모아봤자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하나 구입하지 못한다.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재산을 불리고, 서울 집도 살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됐다.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하던 얘기는 시대물 드라마 소재로만 남았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 세대'라는 말은 이제 당연해졌는지, 언급되지도 않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버젓이 시중에 나올 정도로 청년의 노력과 고통은 당연한 게 됐다.

그래도 많은 청년들은 비록 알반 현장에 투입됐어도 묵묵히 일했다. 국가, 사회가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목표를 갖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런 청년들에게 더욱 좌절감을 안기는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다. 비상한 머리, 좋은 학벌,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 등 모든 스펙을 합쳐도 부모찬스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일은 많은 청년들에게 '불공정 끝판왕' 사례로 가슴을 후벼팠다.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는 K(30)씨는 "영화감독이 꿈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먹고살기 힘든 직업이다보니, 대학생 시절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교직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찬스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례를 보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절망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다.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다. 혼인율, 출산율 저하 문제는 매년 언급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 열심히 벌어봤자 서울에 집 하나 못구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청년들도 늘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해 2ㆍ4분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658만5721명의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399만843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었다.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이 늘어, 청년 빚쟁이도 늘었다. 새로운 청년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청년 고독사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용원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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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에 시달린 文정부 5년] 금수저ㆍ부모찬스에 분노ㆍ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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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소형아파트 사기 어려워 대졸 후 취업ㆍ노력해서 재산증식 시대물 드마라로 전락한지 오래 가상자산 거래자 60%가 2030 청년 빚쟁이ㆍ고독死 갈수록 심화 [e대한경제=서용원 기자]"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큰 돈을 벌고자 꿈을 포기하고 전문직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K(28)씨는 기자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까지 다녔지만, 지금은 전문직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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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SK(SK,SK에너지,SK이노베이션),현대중공업(현대오일뱅크),GS(GS칼텍스)의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가 경쟁사 상표를 사용한 주유소와 거래를 하지 않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총 4,3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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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가 코로나 19를 막아준다?
허위광고
접촉·공기 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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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 자면 독소가 빠진다고하며 사람들에게 과장 광고(사기 광고)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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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머리 좋아진다"던 바디프랜드 광고, 허위였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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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공정한 경제활동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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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공정한 경제활동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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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공정한 경제활동중에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앱 카카오T에게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가맹기사인 카카오블루 운행기사들에게 호출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 택시를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