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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운전 차량 인식에 어려움을 주는 스티커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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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도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초심자(Apprenti)를 의미하는 'A'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와카바 마크)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프랑스에서 거주 중인 플뢰흐(23·여)씨는 "초보운전 스티커의 크기가 꽤 커서 운전할 때 즉각적으로 초보운전자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다"며 "표준화, 의무화된 스티커는 초보운전 차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소타 코마이(20)씨는 "의무적으로 면허 취득 후 초보 운전 스티커를 차량의 앞뒤에 모두 붙이기 때문에 초보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미쿠 하세가와(19·여)씨는 "초보운전 스티커는 초보운전자를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데 좋은 도구이며 이것을 통해 서로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가 도로 안전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 일본의 와카바 마크

ⓒ 일본 아마존 와카바 마크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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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1999년 초보운전 스티커 자율화 이후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워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빵빵대면 죽여버림", "빵빵 대지마라, 브레이크 콱 밟아뿐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경차 살 때 보태준 거 있어?" 등 불쾌감을 주는 반말 표현이나 "면허증 따긴 했는데"라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초보운전을 알린다.

이로인해 온라인에서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처럼 단순하게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굳이 운전자를 도발하는 스티커를 달아야 하나", "오히려 시비걸고 싶다"는 불만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라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문자 표시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보운전 스티커의 효력은 익히 알려져 있다. 스티커를 통해 초보운전자는 주변 운전자의 배려를 받아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해 방어운전에 도움이 된다.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14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청소년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카일리 법(Kyleigh's Law)이 실시된 이후 2년 동안 청소년 교통사고율이 10% 가까이 감소했다.

자율화된 초보운전 스티커에서 규격화된 초보운전자 스티커의 부착이 의무화될지, 또 그에 따라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조수민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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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보운전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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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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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보운전 스티커,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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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도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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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경위, 20일부터 무료 배포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제작한 초보운전자용 스티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초보운전자용 스티커 3000장을 20일부터 배포한다. 파란색 바탕 위의 자주색 승용차 그림 안에는 '초보운전'이라는 큰 문구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함께합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졌다.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스티커는 붙였다가 떼어내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졌다. 자경위가 5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과 북부면허시험장에 배치해 운전면허를 처음 발급받는 이들에게 20일부터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김소연 자경위 주무관은 "운행이 서툰 초보운전자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초보운전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규격화된 스티커를 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1995년 가로 30cm, 세로 10cm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이 의무화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표지를 붙인 초보운전자가 숙련된 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도는 4년 만에 폐지됐다. 교통안전 문화가 과거보다 성숙한 만큼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2년 이내인 초보운전자의 차량에 규격화된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규격화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자경위는 제작한 스티커의 수요가 많으면 일선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경위 관계자는 "규격화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문화가 부산에 널리 퍼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초보운전자의 스티커 의무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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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스티커, 이런 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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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초보운전자용 스티커 3000장을 20일부터 배포한다. 파란색 바탕 위의 자주색 승용차 그림 안에는 '초보운전'이라는 큰 문구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함께합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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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작된 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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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작된 후 사고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뉴저지는 지난 2010년부터 21살 미만 임시면허 소지자들에게 정식면허 취득 전 법정 인식표를 부착하는 ‘데칼법’을 시행했는데, 2015년 ‘데칼법 시행 2년’에 대한 장기 연구 결과 법 시행 이전 대비 충돌 사고율이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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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아닌 짜증 유발 ‘초보운전 표지’…규격화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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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아닌 짜증 유발 ‘초보운전 표지’…규격화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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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 버립니다. 세컨카라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킹받는 초보운전 스티커 멘트’ 등의 제목으로 오르내리는 ‘초보운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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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국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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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하남에 위치한 한 쇼핑몰 출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눕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대형 쇼핑몰 출구에서 중형차 한 대가 옆으로 눕혀진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일 경기 하남 한 쇼핑몰 출구에서 하얀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벽을 박고 옆으로 누워 길을 막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코너를 돌아 우회전한 뒤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량은 경계석을 올라타고 벽에 강하게 부딪친 뒤 옆으로 뒤집어진 모습이다. 사진 속 운전자와 동승자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차에서 탈출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누리꾼들은 차량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2개 붙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운전미숙이 사고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중 한명은 맨발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폰 플래쉬가 켜져 있는 상태로 통화하고 있다. 들은 썬루프를 열고 차량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누리꾼은 "초보운전 스티커가 2개나 붙어있다"며 "운전 연습을 많이하고 도로에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쇼핑몰 출입구가 좁은 게 문제"라며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벽에 긁힐때가 있는데 초보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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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대참사... 쇼핑몰 출구서 옆으로 누워버린 승용차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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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쇼핑몰 출구에서 중형차 한 대가 옆으로 눕혀진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일 경기 하남 한 쇼핑몰 출구에서 하얀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벽을 박고 옆으로 누워 길을 막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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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ᅪ법과 작문 토로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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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초보운전자는 가입 후 100일까지가 사고 위험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운전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았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2일 '초보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초보운전 첫 해 사고율이 가장 높고, 초보시기의 운전습관이 향후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운전면허 휘득 후 운전하는 비율이 낮아 '장롱면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09년~2015년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 통계(317만4092건)와 운전자 300명의 설문조사, 운전자 시선변화 측정 특수장비를 통한 현장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초보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2년 이내 되는 운전자로 정의했다.

우선, 초보운전자는 운전 첫해 사고율이 39.6%로 가장 높고 경력이 늘면서 차츰 줄어들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운전 시작일부터 100일까지로 나타났다. 운전시작 30일 이내가 16%, 100일이내가 41%로 사고율이 높았다.

이 시기의 사고는 대부분 측면충돌사고였다. 이는 초보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탓이다. 경력운전자의 시야폭은 92도였지만 초보운전자의 시야폭이 18도로 좁았다. 좌우를 살펴보는 시간이 경력자의 경우 전체 주시시간의 37.2%였지만 초보는 8.6%에 불과했다.

초보시기의 운전습관은 향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에 2009~2010년에 가입한 초보운전자(5007명)을 대상으로 초보운전 첫해 사고 그룹과 무사고 그룹으로 나눠 5년간 사고 경력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초보운전 첫해 사고 그룹의 운전자 사고율이 15.6%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설문에서도 운전자의 66.2%가 초보시기의 운전습관이 경력운전자가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는 장롱면허가 많아 실질적인 초보운전자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운전자의 법적 정의를 면허취득일 기준에서 실제 운전시작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초보시기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만큼 초보시기의 교육 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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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사고 분석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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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100일이 가장 고비···면허따고 바로 운전하는 비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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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초보운전자는 가입 후 100일까지가 사고 위험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운전하는 사람은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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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표지판 의무화 부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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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못 하는데 보태준 거 이슈?” ”개초보,차주 성격 까칠함” ”빵빵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버림”…도로를 다니는 차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초보운전 표지판’ 가운데 대표적으로 혐오스러운 사례들이다.전국적으로 인구는 줄어 들지만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특히 세종은 자가용승용차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다, 신생도시여서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4년만에 사라진 우리나라 ‘초보운전’ 표지판 의무화제이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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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IIHS)에 따르면, 16~19세 운전자의 치명적 사고율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운전자보다 약 3배 높습니다.

영국 운전자 및 차량 표존국

영국 운전자 및 차량 표준국(DVSA)에 따르면, 새로운 운전자는 첫 1,000마일 동안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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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ᅪ작 토론 입론ᄉ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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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ᅪ작 토론 1차 입론서 (홍예인)-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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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ᅪ작 토론 2차 입론서 (최조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