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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정현주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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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정현주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 할 필요가 없고 빈부격차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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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양서윤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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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양서윤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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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는 이유로 교복을 입게 하는것은 학생이 개성을 표현하는것을 일부적으로 막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간중 절반 이상을 교복만 입고 생활하기에는 블라우스나 치마 등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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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8 박소연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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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8 박소연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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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복교복이라고 편안하게 입을수있고, 개성있게 만들어진 교복이 있어서 교복에 불편함을 줄일수있고, 또 교복을 입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로 다른학생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 같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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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주시은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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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주시은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아침에 옷갈아입을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각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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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7남현식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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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7남현식
찬성합니다
그이유는 아침에귀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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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4 허은제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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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4 허은제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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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교복을 입어서 어느 학교인지 알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복을 착용햐야 한다는 결과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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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 최희정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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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 최희정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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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만약 사복을 입게 된다면 외모에 관심이 있는 나이이고 고등학생이면 아침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는 것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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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김명민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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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김명민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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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유는 옷을 고르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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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 강호수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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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 강호수는 찬성합니다
그이유는 빈부격차를 알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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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8 이준이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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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8 이준이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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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이 귀찮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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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중학교 장점 릴레이 1탄 - 교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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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박재윤은 교복 찬성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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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박재윤은 교복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마다 옷고르려 힘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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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4김은수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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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4김은수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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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교복을 입으면 모든 학생이 평등해집니다그리고 옷을 굳이 신경쓰지않고 공부에만 집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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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6김홍주는 반대합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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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6김홍주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교복이 1학년, 2학년까진 맞을 지몰라도 3학년은 교복이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시험을 자주 보는데 마음도 불편한데 옷까지 불편하면 안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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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교복' 학생 토론회…"실용적이지 않고 불편해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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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임태영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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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임태영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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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아침에 옷을 고르기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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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서동은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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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서동은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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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제가 교복이 의무인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데 맨날 교복불편하다고 투정부리면서 값도 많이 비싸서 돈이 아깝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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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12만원 '껑충'⋯정부 지원금과 교복값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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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교복값 17만5000원(2018년) → 30만원(2019년)

B업체 교복값 17만원(2018년) → 38만5000원(2019년)

전라남도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한 교복 업체들의 최종 낙찰가다. 1년 사이에 무려 12만원 가량이 뛰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업체들의 가격 또한 비슷하다. 같은 점은 또 있다. 낙찰 금액이 '30만원대'라는 점이다.

교복 재료가 되는 원단 물가나 옷을 만드는 공임비가 1년 만에 확 뛴 게 아닌데, 왜 '한마음 한뜻'으로 가격을 올렸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힌트는 전남 교육청의 지난 25일 발표에 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교복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들도 일제히 30만원에 맞춰 납품 가격을 올렸다. 정부는 지원금으로 교복값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예년보다 비싼 값으로 교복을 사게 된 것이다. 교복업체들만 배부르게 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판 중에는 "엄연한 교복값 담합"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만약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바라보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면,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교복 업체들 담합했다면 "형법⋅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업체들의 교복값 인상이 정부의 '무상 교복 정책'을 방해한 측면이 있으니 공무집행방해가 되진 않을까.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로이의 주명호 변호사는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교복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이 각 지자체에 의하여 발표된 상황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교복업체가 그 지원금의 상한선에 따라 교복값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한 집행 방해, 즉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합행위로는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주명호 변호사는 "학교별 교복이 전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복 가격이 일정하게 30만원으로 변동됐다면, 교복 업체 간의 담합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경매와 입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처한다.

법 적용은 가능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

형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담합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①어려운 담합 입증
담합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격 수준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담합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교복값이 지난해와 달리 유달리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하게 인상됐다고 해서, 그런 정황만 갖고 담합을 인정할 수 없고, 업체들이 교복값 결정과 관련해 서로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주명호 변호사는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공정위가 교복업체의 교복값 인상을 담합행위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②불명확한 피해자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교복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교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처벌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라고 했다.

해결책은 공정위 전수조사지만⋯나서줄지는 미지수

이런 담합을 잡아내려면 공정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봤다. 주명호 변호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업체가 교복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이 정부의 무상 교복 정책 시행에 따른 담합인지, 실제 품질개선을 통해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판단한 뒤에 관련자의 처벌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그렇게까지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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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12만원 '껑충'⋯정부 지원금과 교복값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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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교복값 17만5000원(2018년) → 30만원(2019년) B업체 교복값 17만원(2018년) → 38만5000원(2019년) 전라남도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한 교복 업체들의 최종 낙찰가다. 1년 사이에 무려 12만원 가량이 뛰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업체들의 가격 또한 비슷하다. 같은 점은 또 있다. 낙찰 금액이 '30만원대'라는 점이다. 교복 재료가 되는 원단 물가나 옷을 만드는 공임비가 1년 만에 확 뛴 게 아닌데, 왜 '한마음 한뜻'으로 가격을 올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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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백진명은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교복을 입었을 때 그  교복을 입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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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백진명은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교복을 입었을 때 그  교복을 입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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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7이다은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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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7이다은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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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교복이 불편하면 체육복을 입으면 되고 학교 행사 또는 중요한 행사에는 자기 소속을 표현해야되고 고등학생이면 옷을 고를 시간이 없지 않을 뿐더러 옷에 신경을 쓰면 공부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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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임 같은 곳인 거 같은데 아무튼 교복의 찬성과 반대에 2명씩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지도교사가 정리를 너무 잘해 놔서 접속해 보면 좋은 정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스크랩을 해봤다.

http://m-story.org/100169364171
1. 교복에 대한 찬성 의견들
- 소속감을 준다. 학생의 신분을 보여준다.

- 1983년부터 3년간 교복자율화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그건 업체들과의 삐리리 때문에 아닐까? 추측이다.

- 빈부격차외 위화감을 조성한다.

- 학생들의 탈선과 교권침해, 범죄가 증가했다. / 이건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 브랜드 옷을 입는 부자 학생들과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 교복을 입으면 탈선과 범죄를 자제한다.

- 수업 중 집중력이 생기고 학습효과가 좋아진다?

-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 집중하기 좋다.

- 꾸미는 데 시간이 적게 든다.

- 교복 수선과 구매비용이 비싸지만 후회는 안한다.

- 학생시절에만 입는 특별한 옷이다.

2. 교복 착용에 반대 입장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sid1=102&oid=421&aid=0001470899

충북 괴산 칠성중학교 교복을 없앴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 줄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는데 말이다. 성장이 빨라 교복이 금방 몸에 맞지 않아 다시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여름에는 소재가 더운 소재고 겨울에는 추운 옷감으로 불편하다고 한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할까? 전날 교복에 더러워져서 세탁을 못했거나 미쳐 건조를 못했을 경우 아침에 참 난처할 거 같다. 물론 보는 사람이나 통치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획일적이고 규율에 맟주는 것같아 보기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보는 사람과 달리 학생들은 행복할까?

5. 80만원짜리 교복, 엄두가 안나요. 14살 하나양의 움츠린 새학기, 다음의 같이기부

출처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35583

ㅇ 교복에 후드티, 반바지 허용한 한가람고등학교, 남이 보기 좋은 교복보다 입는 당사자 학생을 먼저 생각했다

ㅇ 교복이 고교서열화 조장, 대학입시에 교복 입고 등장, 정유라 선수복

ㅇ 남원시,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ㅇ 세종, 무상급식 초중고 2018 전면 실시

ㅇ 집단 성매매 충격, 교복 기모노 입고 여성 1명에 남성 18명, gangbang 갱뱅,회원 중 추첨 통해 모집

ㅇ 이재명 무상교복 반대 의원 다시 SNS에 공개

ㅇ 교복과 테임즈 NC 야구선수, KBO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ㅇ 무상교육 전면 시행한 용인시

ㅇ 무상교육 전면 시행한 용인시, 교복비 전체학생 전액 지원

ㅇ 괴산 칠성중학교 교복 자율화, 경제적 부담 완화, 개성 존중

ㅇ 김윤희, 이문세 판듀, kpopstar6 k팝스타6 코스모스

ㅇ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신장 토론회.

ㅇ 괴산 칠성중 교복 자율화, 경제적 부담 완화, 개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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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토론현장! 교복자율화 찬성과 반대, 만민중앙교회 학생들 토론현장, 괴산 칠성중과 홍성여고 등 교복 자율화 실시 등 교복 폐지 학교 늘어나, 저소득층 교복 부담 커 새학기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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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임 같은 곳인 거 같은데 아무튼 교복의 찬성과 반대에 2명씩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지도교사가 정리를 너무 잘해 놔서 접속해 보면 좋은 정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스크랩을 해봤다. http://m-story.org/100169364171 1. 교복에 대한 찬성 의견들 - 소속감을 준다. 학생의 신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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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5 김태린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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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5 김태린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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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교복을 입게 되면 옷을 사는 횟수가 줄어들어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교복을 입으면 단정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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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 안은별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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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 안은별은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아침마다 옷을 뭘 입을지에 대해 고민을 안해도 되고 졸업식이나 졸업사진을 찍을때 교복을 입으면 더욱 좋은 추억이 남을수도 있고 학교소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 교복 치마가 불편하면 교복 바지도 사서 바지를 입고다녀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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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김민서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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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김민서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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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브랜드 옷을 입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평범한 옷을 입으면 무시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때문에 교복을 의무로 입게 하여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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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윤예빈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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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윤예빈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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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중학생때도 교복을 안입으면 10대때 추억이 없기때문이고 교복을 안입고 사복을 입으면 고등학생으로 안볼거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학교때 교복을 안입어서 교복을 입고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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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들의 교복 입고, 가방 싸고, 화장하는 방법!(교복소개, 틴트 추천, 고데기, 가방, 메이크업, 서공예, 파우치) [루디톡]-E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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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박주리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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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박주리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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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간지 또는 보여주기 위해서 고가의 명품 또는 비싼 브랜드 의류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옷을 입고다니면 무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다니면 무시하거나 무시받는 일이 사라질것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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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백화점 명품 매장.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또래 집단에서 먹히는 명품 브랜드 얘기가 전부였다. 명품에 관심이 없는 성인이라면 잘 모르는 브랜드도 술술 나왔다. 시가 80만원 상당 명품 신발을 나란히 신은 두 학생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구찌 모임을 만들고 소통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명품 아이템을 일상복으로 치장하는 `플렉스(Flex)` 문화가 10대를 파고들고 있다. 플렉스란 원래 운동을 통해 몸을 푼다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잘났음을 보여주거나 재산이 많은 것을 과시할 때 쓰는 상징적인 단어가 됐다.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명품 구매를 인증한 뒤 "플렉스했다"는 식으로 사용된다.

지난달 스마트학생복이 중·고등학생 10대 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품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명품을 구매한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이 5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 소외받기 싫어서`란 항목이 13.1%로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10대의 명품 구매는 또래에게 인정받거나 SNS에 올려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거주하는 장 모군(18)은 지난해 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잘 받아 부모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다. 명품을 산 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포장을 뜯는(언박싱) 행위가 유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요즘 10대는 언박싱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다. 장군은 "인기 있는 고등학생 유튜버의 명품 언박싱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학교마다 비슷한 명품 아이템을 보유한 친구들끼리 짝지어 다니는 `명품 팸`도 있다. 명품 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명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용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평일 하교 후나 주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고교 졸업을 앞둔 최 모양(19)은 2월 졸업식 때 친구들과 함께 신을 시가 50만원 상당 신발을 사기 위해 짬짬이 인터넷 포스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특정 업체의 후기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면 수당을 주는 식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대의 명품 소비가 자유분방함과 개성 표현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성인의 명품 소비를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10대의 명품 소비도 능력 범위 안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10대의 플렉스 문화가 따돌림과 위화감 조성, 폭행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청소년 커뮤니티에는 `명품을 빼앗겼다` `학교에는 명품을 안 가지고 가는 게 답`이라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명품이 학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교실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 플렉스를 풍기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교실 내 계층이 나뉜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명품 수요에 주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명품을 팔겠다`며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명품 의류 매장을 돌며 고가의 패딩을 훔친 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도난 사고도 불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 우려감도 상당하다.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잘사는 동네에서는 부모들이 초등학생에게도 명품을 사주는 경우가 있다"며 "교실 내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한 교사는 "올바른 자기관리 방식과 경제 개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명품 구매가 사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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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플렉스~` 명품 찾는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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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백화점 명품 매장.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또래 집단에서 먹히는 명품 브랜드 얘기가 전부였다. 명품에 관심이 없는 성인이라면 잘 모르는 브랜드도 술술 나왔다. 시가 80만원 상당 명품 신발을 나란히 신은 두 학생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구찌 모임을 만들고 소통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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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7 이려진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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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라인이 잡힌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한다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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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교복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