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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식지수 란,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제사회에서의 부패 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이다.
여기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으로 1995년 첫 발표부터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은행(IBRD) 등 7개 기구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발표하고
부패지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으로 변경하여 세분화시켰는데,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부패지수 산정 방식은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올해에 발표되는 부패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부패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의 설문조사 등 7, 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갤럽의 설문조사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인, 정세분석가, 언론인을 상대로 세계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17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자료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자료에 올라 있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이다.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만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패지수는 평가대상국의 수, 평가방법 및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특정국의 순위 및 지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으나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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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

추진 배경

갑질 관행이 공공, 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

추진 내용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1. 내부, 외부 갑질조사
- 고용부 조직 내 갑질 실태 및 고용부 산하기관, 직능 단체에 대한 갑질 실태 조사
2. 법령 점검
- 갑질 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소관 법령 및 국민신문고 제안 내용 실태 조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1. 고용 노동부 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에 시행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규정과 제도 개선
1. 피해자 지원 강화
- 무료 심리 치료 지원
- 온 오프라인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2.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침 등 개정
- 제 13조의 3, 제 14조의 2 개정
- 갑질, 은폐행위 등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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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사건
2016년 11월 ~ 2017년 3월에 발생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1][2]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3]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는데,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박근혜는 이런 정치적 위기를 개헌 이슈 등으로 무마하려고 했으나, 후술되어 있듯이 국회에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한 2016년 10월 24일 밤 8시 JTBC 뉴스룸에서 일명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다.# 박근혜 정권은 전국적인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고, 매주 대규모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9가지의 탄핵소추사유가 담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최순실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탄핵되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고,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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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부패지수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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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 공직자의 부패행위 혹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행위 등을 발견 시 시정을 위해 신고

공익침해 신고 -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

국민권익 위원회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신고자 이첩·고발)
⇒ 조사기관(조사실시/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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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부패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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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_아시아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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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공익 신고
- 부패 행위: 공직자가 직뭄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윙반하여 공공기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인침해행위: 6대 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산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6대 분야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이 있다.

2) 국민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묶어서 2008년에 새롭게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무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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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 사례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범죄 사실도 각양각색이다. 순경부터 경위 이상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백화점식' 범죄를 저질렀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되거나 구속된 경찰관들의 죄명은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등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경찰청 A(51) 경감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에 파견돼 공직자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거나 지인인 한 경찰관의 보직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오락실 업주와 1년간 600차례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간부 경찰관도 지난달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B(58) 경위는 올해 초 불법오락실 업주(43)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B 경위가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업주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다른 간부 경찰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위 이상 간부뿐 아니라 하위 계급의 경찰관들도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망신을 당했다.

4월에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순경(27)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 순경은 3월 29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이 경찰서 소속 C(43) 경장은 만취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냈다.

C 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3월에도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50대 경위가 상갓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간부가 도박에 직접 가담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 달 넘게 병가를 낸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받은 이 간부는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3월에도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는 올해 5월 민원인이 "제복 벗고 싸우자"고 하자 "퇴근 후에 만나서 싸우자"고 맞대응했다가 역시 경고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정이하' 인사에서 오락실 업주와 연락한 경찰관 2명 등 최근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 상당수를 다른 경찰서로 이동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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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란 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공공 부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부패 지수를 작성하여 전 세계적인 부패 문제를 척결하려면 각 국가의 부패 억제 노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국제 기구들이 국가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과 그것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부패가 국가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 하락,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방해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부터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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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부패.공익 신고방법:온라인(www.clean.go.kr)에서 가능. 이뿐만이 아닌 방문,펙스,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함.

부패.공익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1) 공직자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경우

- 예산사용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 법령에 위반하여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의 행위들을 감추도록 강요하거나, 권고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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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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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식 지수(영어: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CPI 1995년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178개국[1]을 대상으로 10개 기관이 조사한 13 종류의 설문 조사 보고서를 통계 처리하여 생성하였다. 이 지수는 가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10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0의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70%의 나라가 5 미만이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90% 이상의 국가가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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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말에 발생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연예계와 유흥가의 게이트.

처음에는 김상교라는 평범한 연예산업 종사자[1]가 클럽 가드들로부터 단순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출발했으나, 사건 조사 도중 사건과는 별개로 버닝썬 자체에서 또 다른 수상한 점들이 포착되면서 클럽과 경찰의 강남경찰서유착 의혹, 마약 투약 의혹과 탈세 의혹으로 차츰 타고 올라가다가 버닝썬 실소유주로 알려진 전 BIGBANG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높으신 분들을 향한 성접대 의혹(2019년 2월 26일)으로 1차 폭발했고, 이후 그의 절친이었던 드럭 레스토랑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 사건(2019년 3월 11일)으로까지 번지며 2차 폭발 후 7명의 연예인이 동시에 은퇴 또는 퇴출, 입건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일부 경찰뿐만 아니라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까지도 연루되면서, 마침내 승리 게이트 또는 버닝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2019년 희대의 연예계 추문이다.

그리고 한국 클럽씬(혹은 클럽이 매개가 된)에서 마약이나 성 관련 범죄들은 종래까지는 보통 재한 외국인(특히 주한미군 및 3류 원어민 강사)에 의한 경우가 알려져있었지만, 내국인이(그것도 일개 범죄자가 아닌 셀럽) 주도한 클럽내 성/마약 범죄행태로서는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강상태가 되나 싶었지만, 같은 소속사였던 iKON의 B.I도 마약 추문이 일어남으로서 소속사 대표 양현석 본인에게도 비난의 여론과 공권력의 눈총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하술할 떡밥으로 인해 청와대의 수사 무마 의혹과 하반기 정치권 빅이슈인 조국 공방에까지도 불이 튈 정도. '버닝썬 사태' → '승리 게이트'로 비화, #마약 #강간 #폭행 #성접대…‘승리 게이트’ 버닝썬 사태 총정리, “이 정도면 승리 게이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소속사가 긴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중대하며 검경에 대한 불신까지 이 사건에 통하여 분출되어 이미 단순한 연예사건이라 보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국가원수 포함 행정부 서열 1, 2 위가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엄중한 수사 를 지시하였다.[2] 이에 따라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현재 성매매 알선 혐의의 승리, 불법 촬영물 유포자 정준영, 불법 촬영물 공유자이자 음주운전 적발과 경찰 청탁 의혹이 드러난 FT아일랜드 최종훈은 연예계를 떠났다. 말이 좋아서 은퇴지 사실상 퇴출이다. 하이라이트 용준형은 그룹을 탈퇴하기만 하고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하지는 않았으며,[3] 단톡방 멤버 중 하나로 밝혀진 씨엔블루 이종현은 소속사 전문을 통해 그냥 자숙만 하겠다고 발표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에게는 성범죄 연예인으로 단단히 찍혔다. 또한, 에디킴도 이들과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역시 이 스캔들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드러난 JYJ 박유천 또한 연예계를 떠나야 했다.

또한 이 사건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한다고 언급한 만큼 2019년 3월 13일부로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공식] YG 측 "승리와 전속계약 종료…아티스트 관리 못한 점 인정·반성" [전문] - 스포츠조선 정준영도 이때 자신이 소속되었던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에서 잘렸으며,# 최종훈과 박유천 역시 신뢰 상실로 각각 자신들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해지됐다.[4] 단순히 연예인들을 넘어서 경찰 고위층과 연예계의 유착이라는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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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는 것 입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이번 2020년도 아시아 부패지수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을 실시했고 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했다./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있는 부패지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