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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를 예시로, AI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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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를 예시로, AI를 이용하면 수술이 정밀해지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여부, 환자와의 공감능력 부재 등 인간의 영역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다. 또, AI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기존의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으면 ‘정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 사고는 각각의 분리된 문제들이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합쳐졌을 때 전체 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엘론머스크의 뉴럴링크 기술 등으로 컴퓨터와 두뇌를 연결해 기능을 높여 미래에 인류의 위협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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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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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끝낼 수 있다. 또한, 사람보다 안전하고 정교하게  일을 할 수도 있다. AI기술은 현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AI를 이용한 범죄 발생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AI가 직접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면, 어떤 명령에 따라 불법적인 일을 행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의 딜레마도 하나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AI가 이상이 없는 한, 사람보다 반응속도도 빠르고 계산도 빠르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지켜야할 로봇 제 3원칙은 1942년에 고안된 것이다. 이는 인간이 로봇이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해 만든 일종에 제어장치와 같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2021년으로, 윤리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 제 3원칙에서 바꾸어야할 것은 바꾸고 윤리적 관점에서 본 규제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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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위험 AI 규제에 대해 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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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위험 AI 규제에 대해 찬성한다. 첫째, AI는 우리 생활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게 침투할 것이다. 그 말은 인공지능이 무기, 직업,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선다는 것인데 무기는 살상의 위험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규제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속도는 현저히 느리다. 이런 문제에 대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일론 머스크  사장 또한 최근 국가 통치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봉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 인공지능 규제는 자신의 사업에 제약을 미칠 수 있음에도 개발자로서 인공지능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인공지능 규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공지능 규제가 더 고도화된 사회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 국가들은 인공지능 규제 방안은 인공지능은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의 실질적인 영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종료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종료 스위치를 만드는 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일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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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한 규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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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한 규제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보다는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윤리 인식을 심는 정신적 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공지능은 아직 약인공지능 단계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개발에 좀 더 신경써야 하지만 이루다의 사례를 본다면 약인공지능이 발전할 때부터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에 관한 윤리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신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약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때 규제를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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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과 비슷하게 스스로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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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과 비슷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듯이 AI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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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AI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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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AI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현재 AI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AI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이로봇과 같은 강인공지능이 생기게 되거나, AI를 이용한 살상기술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021년 1월에 일어난 AI이루다의 성적 소수자와 인종차별 논란을 미루어 보면 AI윤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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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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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정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EU의 인공지능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주를 이상하게 책정했다는 점과 기술의 발달을 법으로 규제했다는 측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EU의 인공지능법안에서는 '인공지능이 동적인 하드웨어와 결합되는 경우', '인공지능이 정적인 하드웨어와 결합되거나 소프트웨어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로 나눠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규제하고 있는 2가지 부분 모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 법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업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 근데 과연 이 업무들을 사람이 대신한다고 해서 더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오히려 일 외적인 요인으로 생긴 악감정에 의해 평가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성과를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더 공정할 것이고 사람들의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동적인 하드웨어와 결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위 법안에서는 항공, 자동차, 철도 등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상황). 그러나 운전이라는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내리는 판단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운전을 잘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정리하자면 위 법안에서 규제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사실상 고위험 인공지능이 아니며 규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 기술들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과 기술의 발전을 규제하기 보다는 어떻게 이용하고 사회에 적용할 지를 고민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심화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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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해 보자. 인간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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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해 보자.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는 법에 의해 규제된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 로봇 자신이, 혹은 인간의 조종에 의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기술이 나올 수도 있으며, 그것은 그다지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이 때도 역시 로봇에게 윤리와 규정은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로봇은 인간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종류의 AI가 고위험군 AI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