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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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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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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외국 연구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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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적 방식 사용(선택적) -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의료보험이 제도화 되었음에도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 대상 인구 적음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강제적용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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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강제 적용 시작 및 확대
1980 -> 군인가족, 사립학교직원
1981 -> 선출공무원, 국외 근무공무원
1985 -> 퇴직연금 일시금수령자
1986 ->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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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 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 의료보험의 체계형태가 이원화되어있었음.(1997년 12월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을 통해 통합)
- > 조합체계, 통합체계의 방식을 통해 일원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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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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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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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의료보장 적용을 100%로 유지
보험료 부과 :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
급여: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