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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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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누르 에르엠

기자, BBC 월드 서비스

비정부 기구 국제 앰네스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15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883건보다 31% 증가한 수치이자, 1634건으로 집계된 2015년 이후 앰네스티가 기록한 최고치이다.

앰네스티의 아그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이란의 탓이 크다"면서 "이란 당국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경시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늘리면서 이란 사회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 사회에 대산 사형의 차별적인 영향을 더욱더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853명을 사형시키며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앰네스티는 중국이야말로 최다 사형집행국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사형 집행에 대해선 공식적인 수치가 없으나, 앰네스티는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수천 명이 사형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2022년 대비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선고 건수가 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이다.

사형 최다 집행국은?

앰네스티는 지난해 최다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한 다섯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이란이 전체 사형 집행 건수의 74%를 차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

앰네스티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베트남, 시리아, 팔레스타인 영토, 아프가니스탄 내 공식적인 사형 집행 건수는 수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991년 48개국에서 지난해 112개국으로 늘어났다.

9개국에선 중대 범죄에만 사형을 선고했으며, 사형 제도가 여전히 있으나 최소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23개국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사형 집행 방식은?

지난해 기준 알려진 사형 집행 방법은 4가지로, 이중 참수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실시됐다.

7개국은 교수형을, 6개국은 총살형을, 3개국은 약물을 사용해 사형을 집행했다.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사형 집행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기본권,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등과 공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무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최종 선고 및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혐의를 벗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다.

앰네스티는 케냐(5건), 미국(3건), 짐바브웨(1건) 등 총 3개국에서 사형을 앞둔 수감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무고한 이들이 사형 집행 후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을 막고자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범죄 억지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 제도의 존재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어떤 이들은 최고의 범죄 억지력은 체포 후 처벌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1988년 UN에선 사형 선고와 살인 범죄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조사는 1996년 업데이트됐다.

해당 조사에선 "사형이 종신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과학적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 설명, 미국은 사형 집행실에서 형을 집행한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010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멕시코, 튀르키예 등 14개국은 '국제 사형제 반대 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위원회의 규모는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토고 등 회원국 총 24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 사형제 반대 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UN 아동 권리 협약' 상 아동 사형 집행은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들의 권리를 담은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196개국이 채택한 약속이다.

한편 '미국 심리학회(APA)'는 "현재 과학에 따르면 18~20세 사이 인간의 뇌는 17세의 뇌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주 정부들에 21세 미만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고유의 특성 및 미성숙함 때문에 16세와 17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데, 이는 18~20세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특징"이라는 것이다.

사실 사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 사형제 반대 위원회'는 "다른 범죄 처벌 형태와 달리 부모를 사형해버리면 남겨진 아동에겐 부모와 관계를 쌓아갈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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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31% 증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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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및 사형 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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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 왜 폐지하지 않나 | 뭐털도사 4회 | JTBC 23091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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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ppyhaksul.com/reports/97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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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 사형제도 -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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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사형이 극악 범죄에 대한 최고의 억지력을 발휘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인범의 목숨보다 무고한 생명의 보호가 우선”이라며, 범죄잠재자의 심리적 두려움을 유발해 살인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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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ethics, Ernest van den Haag 교수 (Fordham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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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a Roitberg Harmon, David Taylor, and Chelsea He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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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on Contemporary Issues Regarding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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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trend in the use and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n increasing movement toward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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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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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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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 지지의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Raj Sethuraju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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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사형제도 지지

Sethuraju 외 (2016) 외 다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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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징 및 억지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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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학적/법철학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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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논문 및 자료 요약

논문/자료 제목 핵심 주장 Shepherd 논문

🔗 논문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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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정의 위해 집행해야" vs "제도 자체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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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인의 추억'... 사형수 판결 55건 추적 분석 ② 살인 그 후... 피해자 사연과 유족 목소리 ③ 사형집행 찬반논란과 우려 흉악·증오·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 재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에서도 사형제도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신문은 현직 법학교수, 형사정책 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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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엑스'(X, 트위터의 새 명칭) 계정(@Pontifex)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교황 '엑스'(X, 트위터의 새 명칭) 계정(@Pontifex)을 통해 다시 한번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했다. 교황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Vatican News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10일 교황 '엑스'(X, 트위터의 새 명칭) 계정(@Pontifex)에 9개 언어로 사형제도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사형제도는 언제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심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 증가

교황은 교황 재임 첫해부터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국제앰너스티 등 사형제 반대 단체들이 제공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형집행 건수는 지난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국 수는 단 16개국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란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순으로 사형집행이 많았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

지난 2018년 교황은 사형 전면 불허 입장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개정했다.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성과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합니다."

데일 레시넬라의 책 서문

교황은 지난 8월 사형제가 사회 전체에 "독"이 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교황은 데일 레시넬라가 저술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사형수들을 돕게 된 이유』(바티칸 출판사)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책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금융 변호사였던 데일 레시넬라가 그의 아내 수잔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여러 교도소를 오가며 사형수들을 지원한 경험을 담고 있다. 교황은 서문에서 "사형은 결코 무고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형집행은 정의를 이루기보다는 복수심을 부추겨 우리 문명 사회에 위험한 독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사형수를 마치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 제거하는 데 자원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2019년 세계사형폐지총회 영상 메시지

이 같은 발언은 교황이 지난 2019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세계사형폐지총회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교황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며 "생명은 모든 권리와 선물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생명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교황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번역 김호열 신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임의 편집/변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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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전 세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사형제, 허용될 수 없다" - 바티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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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교황 '엑스'(X, 트위터의 새 명칭) 계정(@Pontifex)을 통해 다시 한번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했다. 교황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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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prison sentences can be as effective as death penalty in deterring hom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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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y prison sentences can be as effective as the death penalty in deterring homicides, according to new University of Limerick, Irel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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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Capital Punishment Have a Deterrent Effect? New Evidence from Post-Moratorium Panel Data

저자: Hashem Dezhbakhsh, Paul H. Rubin, Joanna M. Shepherd

저널: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Vol. 5, No. 2 (2003), pp. 344–376

논문 전문(PDF):
👉 https://www.cjlf.org/deathpenalty/DezRubShepDeter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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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학생 64% “사형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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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장은진 기자] 여중생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검거된 김길태 사건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시행 여부가 공론화 된 가운데 중학생들이 사형제도 찬반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청소년신문 나린뉴스(대표이사 차현욱)는 지난 19일~22일 4일간 전국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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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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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국민 천 명과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결과,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9%,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응답자의 79.7%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3년 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11.6%p와 2.2%p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과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일 경우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4.4%,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나, 2003년에 비해 각각 8.8%p와 5.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23.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23.3%), 그리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22.7%)라는 응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는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14.3%)라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높아졌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라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내일(3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측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 가족, 사형집행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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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 찬성"

사회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국민 천 명과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결과,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9%,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응답자의 79.7%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3년 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11.6%p와 2.2%p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과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일 경우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4.4%,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나, 2003년에 비해 각각 8.8%p와 5.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23.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23.3%), 그리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22.7%)라는 응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는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14.3%)라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높아졌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라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내일(3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측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 가족, 사형집행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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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인의 추억'... 사형수 판결 55건 추적 분석 ② 살인 그 후... 피해자 사연과 유족 목소리 ③ 사형집행 찬반논란과 우려 흉악·증오·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 재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에서도 사형제도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신문은 현직 법학교수, 형사정책 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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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4109&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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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이동명 2.법학논고 78집, 김민우 3.형사정책연구,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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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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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surrounding the Existence of the Death Penalty - The Death Penalty;Amnesty International;Abolitionist in practice;Alternative Punishment;Absolute Life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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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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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_형사정책연구 2017.봄-7홍문기1_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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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해 유족들에 물었다... ”가해자에 사형 선고된다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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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논쟁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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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 말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응보주의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곧 정의 실현이라는 취지다. 범죄자들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 눈감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쪽은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은 살 수가 없다. 유족의 울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해온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한이 맺혀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다.

실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7)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억울하고 분해서 매일 밤 눈물로 지낸다. 이석준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 아버지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아들의 허무한 죽음은 가족 4명 모두의 죽음"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 모두가 사형 집행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인 현대일(루도비코) 신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든 피해자 가족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가족 중에서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일하는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운동과 함께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 신부는 10년째 한달에 한번꼴로 모이는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치유를 돕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피해자 유가족 19명이 로이 쿠퍼 주지사 관저 앞에서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형이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거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입장에서 다른 가족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 사형은 우리 가족을 되살릴 수 없고, 폭력을 지속할 뿐이다." 범죄 피해자의 가슴속에 남은 응어리를 살피고 돌봐야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한 처벌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사형을 통한 응보의 역할만을 강조하기보단 남아 있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마련됐지만 피해자에게 충분히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0년 6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70%가 시설 운영비로 쓰이고, 피해자 직접 지원은 30%에 머무는 등 충분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법무부도 지난해 7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이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교수(경찰경호과)는 "범죄 발생에는 가해자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잘못도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형 집행이 유일한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볼 순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미성년 자녀가 클 때까지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은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대체 형벌이 마련된다는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비중이 더 높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 형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차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월 조사에서는 유지(52%)와 폐지(40%) 여론이 12%포인트 차이까지 좁혀지기도 했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조사(전국 18살 이상 1천명 대상)에선 사형제 존치 의견이 69%로 '폐지'(23%)를 압도했다.

하지만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땐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10월 전국 20살 이상 1천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 형벌이 마련될 경우 66.9%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폐지 반대는 31.9%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도 대체 형벌에 대한 언급 없이 사형제 폐지 여부만을 물었을 땐 폐지 20.3%, 폐지 반대 79.7%로 다른 설문조사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형 폐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흉악범죄 증가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으면 폐지 반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사형제 폐지 이후 대안이 마련되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 형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004년 유인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등 175명이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국회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실질적인 심사 없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되고 있다. 이덕인 교수는 "입법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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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울분에 공감해야"...'사형제 존치론'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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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커버스토리'용서와 응보' 사형제 논란가족 잃은 아픔 달래는 '응보주의'여론 '사형제 유지' 우세하지만대체형벌 전제 폐지론에도 공감국가, 범죄 예방·치유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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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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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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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이다. 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형벌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한 후 사회구조의 변화 혹은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그 속에서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한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자유, 천부인권 사상이 강조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강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목소리가 커졌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지금까지도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3월 기준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36개 국가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후 2007년 12월 30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일본 등 33개국에 달한다.

사형제도는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한 법적 도구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존재할 때 사람들에게 법적제제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사회정의 및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005년 출판된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미국의 텍사스 주의 경우 사형제도 실시 후 살인사건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1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때 701건인 반면, 1982년 사형 부활 후에는 261건으로 약 63%가 감소하였다.

정의가 몰락한 사회에서 인간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 법관의 형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에 그에게 과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 헌법학자이기도 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헌법학>에서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행위의 결과"라고 밝혔다.

사형제도는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회 보호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형수는 잔혹한 살인사건이나 연쇄 살인사건 등 재범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형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게 한다.

과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 '스팀잇'에는 <흉악범의 마지막 사회적 격리 제도인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라는 주제로 글이 올라왔다. 당시 글쓴이는 "2012년 8월 20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교도소 다시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단순히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만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자를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적었다. 이어 "범인은 이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여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7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성폭행 전과가 2개나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흉악범을 격리하는 수단으로 사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하며 재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무기징역형을 사형의 대체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계약을 깨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보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8살 여자아이를 강간상해한 후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다. 조두순이 복역하며 입는 옷, 먹는 음식, 전기, 물 등은 일반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된다. 이는 국가의 재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극악한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국민의 가치관에도 부합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자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유지할 수 있었던 생명을 이유 없이 잃은 것이다.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는 범죄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은 오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형사재판이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와 판사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우리는 사회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 사형은 이러한 약속을 깨버린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다. 교도소 또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교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출소 후 재사회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교정제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상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 사형제도와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범죄에 대한 불안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쓰기 전문신문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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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사회 구성원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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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사회 구성원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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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이다. 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형벌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한 후 사회구조의 변화 혹은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그 속에서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