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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정폭력 있었다"...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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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정폭력 있었다"...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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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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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겪다 부친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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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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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533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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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살해 30대…검찰, 1심 징역 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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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며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이 모 씨(34·남)의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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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살해 30대…검찰, 1심 징역 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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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며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이 모 씨(34·남)의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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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의 멘탈갑 투자노트 현금흐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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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남성 징역 6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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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4일) 30대 이 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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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SBS로 제보가 왔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장녀라면서요. 가해자는 친부이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본인인데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한 자유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구속이 됐는데 왜 또 언론에 제보를 하지?

대개의 경우 가족의 치부로 생각하고 쉬쉬하며 숨길 텐데 또 친부를 구속시킨다는 게 한국사회의 가족윤리로 볼 때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을 텐데 왜 제보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보를 한 딸은 "아빠가 구속된 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현재 엄마와 여행 중"이라며 부산에 오는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 14일 어머니와 딸을 본가에서 만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됐고 함께 살던 어머니는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은 6개월 전 휴학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방치하면 신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귀국했다는 겁니다.

제보를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록 아버지가 구속됐지만 남아있는 가족은 "여전히 살해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하고 잔인한 성격상 형을 받고 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이면서도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개인 가정사'로 치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는 강력 범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를 격리시키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번 일을 시작하면서 법률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폭력 피해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소속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 "집은 지옥으로 기억되는 장소.. 신체와 말할 자유 박탈당한 공간"

집은 이들 가족에겐 '지옥으로 기억되는 장소'였습니다. 단 10분도 마음 놓고 웃어본 적도 밥을 먹어 본 적도, 말을 해 본 적도 없는 '신체의 자유와 말할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20여 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술 마시고 인터넷 게임에 몰두했다는 방을 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병이 의자에 놓여 있었고 방안에는 게임용 컴퓨터 모니터 3대와 온갖 컴퓨터 부속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눈에 봐도 광적인 컴퓨터 게임 마니아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장롱과 가재도구 곳곳에도 컴퓨터 부속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웬만한 전문가 뺨칠 정도로 부속품이 많았다고나 할까요.

또 특징적인 것은 각 방의 창문이 모두 폐쇄돼 있거나 책장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안방은 창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책장으로 막아 빛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빛이 통하지 않는 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는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 "아버지는 20여 년 전부터 컴퓨터 게임에 집착한 히키코모리형 인간"

어머니와 자녀가 전하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 1981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22살 되던 해 선을 보고 남편 얼굴 세 번 보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집이 있고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생활은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에 친정어머니는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결혼한 첫 날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식장에 겨우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매일 술에 노래방 도박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었고 술에 취하면 밥상을 뒤엎거나 소주잔을 던지고 폭언에 폭행은 다반사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레코드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20여 년 전부터는 아예 모든 경제적 활동을 중단한 채 술과 인터넷 게임에 의존한 채 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조차 나가지 않는 완전히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형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자신은 왕으로 군림했고 가족들은 모두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은 물론 물도 갖다 바쳐야 할 정도로 일방적 지시를 했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담배며 술이며 간식에 이르기까지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수입이라곤 1층 단칸방 4곳에서 나오는 수입 6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 "결혼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 없어"

어머니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방 보조로 일하며 생활비와 두 자녀 앙육비를 책임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남편 수발, 경제활동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어머니는 편히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술 시중부터 담배 심부름 심지어 자다가도 이불을 덮어달라고 깨우기가 다반사였고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분풀이를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강도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살해 협박도 점점 자주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에게 허용된 유일한 말은 "예" 였습니다. "예" 이외의 대답을 하면 남편은 바로 주먹과 손에 잡히는 도구로 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그것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2015년에야 단 이틀 친정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 "가정 폭력은 자녀 아동학대로 이어져...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가해자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한 아동학대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한 탄원서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에서 가장 가벼운 단계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책, 또는 공책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단계를 '운이 좋은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직접 손이나 발로 폭행을 했고 분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뒷짐 지고 땅에 머리 박기)을 시키고 몽둥이로 마구 패기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날이 추울수록 집 앞마당에서 속옷만 입고 체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용구가 폭행의 도구였고 멍과 피딱지로 딱딱해진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안티프라민은 아들이 집을 탈출하기 전까지 언제나 함께했던 당연한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아들은 '죽음의 공포'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잡고 2층 난간 밖으로 내밀어 1층 마당으로 던지려 한 적도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 바닷가로 데려가 목을 잡은 채 머리를 바다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게임을 위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RPG 게임의 레벨업과 장비와 돈을 모으는 일을 보조하도록 했고 실수를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주먹이나 발 도구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이 행사되는 기준은 아버지의 '기분'이라고 아들은 밝혔습니다.

고3 때 아들은 결국 출석 일수가 모자라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해 가출해 지금은 허름한 단칸방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그 역시 '히키코모리'형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폭력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을 했다가 잡혀 왔던 날 안방으로 끌려가 깜깜한 방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밧줄에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전기선을 채찍처럼 이용해 몇시간 동안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그럴수록 폭력은 더 심해졌고 입도 뻥긋하지 말라며 온갖 욕설로 다그쳤다고 합니다.

아들은 학교에서도 왕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출한 뒤 주로 지하철 화장실이나 빌딩 계단에서 잠을 청하며 외로움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망가진 인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아들은 스스로 망가진 인형에 비유...희망을 봤으면 좋겠다"

저와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 고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지금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찾아가려 해도 "오면 죽겠다"고 "내버려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구속을 위해 탄원서를 쓸 때도 " 엄마 내가 죽으려 해도 엄마 때문에 못 죽으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까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한 딸도 "남동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동생은 자살 시도를 한 게 최소한 3번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35살밖에 안 됐지만 스트레스와 삶의 무기력 때문에 이가 몽땅 빠졌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살면서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겠죠. 제 동생은 계속 숨어 살아야 될 거고. 엄마도 그렇고"

그렇다고 딸도 아버지의 폭행을 비껴간 것은 아닙니다. 아들과 똑같은 체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딸도 20살 되던 해 집을 떠나 아버지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딸이 아버지에 대한 회고는 "공포 그 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였다"고도 했습니다. 매주 평균 4~5회 정도는 맞고 밤새 벌을 서는 날들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 2편 바로보기 ☞ [취재파일] '39년간 가정폭력'..."집은 지옥이었고 우린 노예였다" ②
[ https://news.sbs.co.kr/d/?id=N1005614464 ]

송성준 기자sjs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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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39년간 가정폭력'.."집은 지옥이었고 우린 노예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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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SBS로 제보가 왔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장녀라면서요. 가해자는 친부이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본인인데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한 자유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구속이 됐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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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의 멘탈갑 투자노트 현금흐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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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끝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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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오늘(12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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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선수 아내에게 매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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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기자=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가운데도 아내에게 매를 맞고사는 남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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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했던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피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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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가정폭력을 당하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아내가 끝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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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의 멘탈갑 투자노트 현금흐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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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만 있지 말고”에 버럭… ‘우렁이 청년’ 가정폭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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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북경찰서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A씨가 “집에만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라”는 부모에게 집기를 던지고 폭언을 퍼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6년째 직업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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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어머니 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검찰, 징역 15년 구형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그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며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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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던 30대, 어머니 학대하는 아버지 살해...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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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4) 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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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절약 부부 가정 폭력 남편 빚 행동 통제가 안됨 아내 눈물 녹화 중단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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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절약 부부 가정 폭력 남편 빚 행동 통제가 안됨 아내 눈물 녹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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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피할 길 없어 막막” [9시 뉴스] / KBS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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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전국 어디서나 원팀 대응,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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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고소 증거 확보해 처벌 성공한 H 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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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고소 결심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알기에 진심 어린 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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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다름없는 수요일이었다. 2021년 4월28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수현(26·가명)씨는 모처럼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산에서 오빠와 사는 엄마 최은영(54·가명)씨가 건 전화였다. "수현아, 도어락 비밀번호 어떻게 바꾸는 거니."

수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아빠 김정우(54·가명)씨가 예고 없이 엄마 집에 찾아왔다고 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빠는 오빠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아침 시간대를 노린 듯했다. 보조키를 잠가둔 덕분에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침 8시51분 엄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빠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현관문 앞에는 아빠가 두고 간 달걀만 놓여 있었다.

"피해 입은 건 없어요. 신고해서 죄송해요." 엄마는 경찰에게 미안해했다. 경찰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차 방문하면 112에 신고하시라"고 권유하고 철수했다. 그런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현관문을 열어야 한다. 수현씨는 엄마를 일단 안심시키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줬다.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7시간 뒤인 그날 오후 4시18분, 엄마는 아빠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엄마가 사는 곳은 아파트 10층. 그날 오후 집을 다시 찾은 아빠는 11층에 내려 기다리다 모텔 청소일을 하러 집을 나서던 엄마를 덮쳤다.

2017년 살인 범죄로 숨진 피해자 10명 중 3명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인데,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그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벌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그저 우발적이고 급작스럽게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에 불과한가. 아내살해라는 극단적인 폭력에 다다르게 된 맥락과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최은영씨 죽음은 아내살해 사건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 2021년 11월11일과 12월9일 서울에서 수현씨를 만나고, 최씨 언니 2명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최씨가 이혼을 요구한 건 2021년 4월의 일이다. 30년의 결혼생활 끝에 어렵게 용기를 냈다. 폭력의 시작은 아득히 멀다. 수현씨는 "(아빠의 폭력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늘 그랬다"고, 수현씨 이모는 "결혼하고 2~3년 만에 사람이 변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집 밖에서는 사람 좋은 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으로 돌변했다. 최씨와 수현씨 남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특히 술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면 흉기를 들고 "가스밸브를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밤새도록 최씨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날도 많았다. 최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방에 있는 칼을 숨겨놓거나 남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와 김씨가 잠들 때까지 정처 없이 골목을 배회하는 것뿐이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김씨의 벌이가 변변치 않을 때마다, 최씨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뜨거운 국밥을 이고 배달하거나, 미용일을 했다.

폭력에 이유는 없었다.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다. "만약 '너 물 마실래' 물어봤다고 가정해봐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답은 '마실래'인데 만약 '안 마시겠다' 혹은 '우유 마시겠다'고 말하면 거기에 폭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수현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을 떠올렸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김씨가 채널을 돌리라고 말했다. "광고 끝날 때까지만 마저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현씨 허벅지로 사기그릇이 날아왔다. 거실 구석으로 도망치자 밥상 위에 있던 유리그릇이 차례로 날아왔다. 수현씨는 발등을 크게 다쳐 구두를 아예 신지 못하게 됐다. 승무원의 꿈을 접었다.

그렇다고 최씨가 이혼을 적극 요구할 수도 없었다.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네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네 친정집 언니들 다 죽여버릴 거다." 김씨의 거듭되는 협박에 최씨는 "무섭다"는 말을 언니들에게 자주 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 인간은 한다면 한다. 언니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수현씨는 엄마가 10년, 20년 그렇게 살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혼자 엮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언니, 오빠들, 조카들 생명까지 쥐고 위협하는데, 나 하나 살자고 그 사람들 생명을 다 넘겨주고 도망갈 수는 없죠. 엄마는 그냥 '나 하나 힘들고 내 가족이라도 지키자'는 생각이었어요."

2009년으로 넘어가던 겨울, 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술 취한 김씨가 집에 들어와 구토해놓은 바가지를 다음날이 되도록 치우지 않았다며 그 바가지 그대로 최씨에게 집어 던진 뒤의 일이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겠다'는 생각에 최씨는 고향 선산에 가서 수면제를 먹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우체부에게 발견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2009년 두 달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김씨가 쉼터의 위치를 알아내 찾아왔다. 김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최씨에게 빌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믿으려고 했다. 모아놓은 돈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 10대였다.

"부부싸움하다가 감정이 상할 수 있죠. 대등한 관계라면요. 그런데 일방적인 학대 관계는 차원이 다르죠. 식탁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언제 어떻게 된장찌개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가해자가 언제, 무엇 때문에 화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전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차별적 의식이 깔려 있죠. 피해자가 그 전권을 벗어나려는 순간 자신에게 사법권이 있다고 믿고 상대방을 처형시키는 거예요."(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압적 통제'는 친밀한 관계의 배우자나 연인을 '통제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학대 행위가 누적돼 일종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건 아니어서 법제도나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못한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옭아맨다. 그 피해자는 멍든 눈, 터진 입술 같은 신체적 피해를 당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인질에 가까운 모습이다.('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2021년)

"위험한 사람을 체포하고 격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보니 피해자 보호에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살해로 치닫지 않더라도, 일상에서의 통제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민윤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

폭력은 반복됐다. 최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훌쩍 큰 남매가 용기를 줬다.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하다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 신용불량자이던 김씨 대신 최씨 명의로 시작한 사업도 정리해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수현씨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거부했다. 남매는 김씨를 적극 설득했다. "제발 엄마를 놔줘라." "내 결혼과 부모의 이혼은 별개다."

이혼 서류는 김씨의 폭력성에 불을 댕겼다. 최씨가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인 4월19일 김씨가 최씨의 집을 찾아왔다. 태연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김씨는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고 소름 끼치게 웃더니 김씨는 신발장으로 향했다.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았냐." 그의 손에는 집에 들어올 때 신발장에 숨겨놨던 농약이 들려 있었다. "이걸 마시든지 나를 따라가든지 결정해." 최씨가 "둘 다 싫다"고 했더니 농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최씨가 발버둥치면서 농약이 다 쏟아지니 "한 병 더 있다"며 새 농약을 꺼내왔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인 폭력은 가해자의 소유·지배욕과 연결된 경우가 다수다. <한겨레21>이 2016년 1월~2021년 11월 남편(전·현 남편, 사실혼 관계 포함)에 의한 아내살해 사건 1심 판결문 205건에 나타난 가해자의 범행 동기(중복 집계)를 살펴보니, 이혼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관계적 요인에 따라 벌어진 살해 사건이 절반(106건·51.7%)에 이르렀다. 그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33건(16%)으로 집계됐다.

그날의 위기는 가까스로 종료됐다. 김씨가 보낸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에 김씨 동생과 아들이 들이닥치면서다. 때마침 신고받은 경찰도 도착했다. 최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사건처리 방향이나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게 돼 있다. 경찰은 최씨 의사와 달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 긴급임시조치는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간 경과 등으로 상황이 종료돼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해자가 생업을 이유로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며 "임시숙소 이용 등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은 쉽죠. 복수심으로 다시 찾아올 텐데 처벌을 원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집이 여기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당장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수현씨는 반문했다.

2021년 4월19일 특수협박, 4월28일 오전 방문, 그리고 그날 오후까지 김씨는 세 번의 방문 끝에 최씨를 숨지게 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끊으려면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적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살인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4월28일 오전, 경찰은 최씨가 4월19일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112시스템은 동일한 전화번호로 신고한 경우에만 과거 신고 이력이 나타난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등록되기도 전이었다. 인수인계는 4월19일 주·야간 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다였다. 인수인계 미흡으로 지구대장과 순찰팀장이 인사 조처됐다.

최씨 휴대전화에는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에 연달아 전화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 "그 겁에 질린 목소리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까 엄마 판단력도 많이 흐려졌을 거예요.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날 오전에 출동한 경찰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열흘 전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알았을 테고 더 적극적인 조처를, 적어도 순찰이라도 한 번 더 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먼저 가닿는다. 왜 진작 배우자를 떠나지 않았는지, 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지 피해자에게 되묻는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율은 2.6%에 그친다. 그 이유로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5%),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26.3%) 외에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거 같아서'(6.1%), '신고한다고 나아지지 않을 거 같아서'(12.1%)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단순히 누군가 찾아왔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전에 큰 불안을 겪었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거잖아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 자체가 드물어요. 피해자가 겉으로 '별일 없다'고 말해도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죠. 이전에도 신고한 적 있었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게 경찰이 이 범죄를 대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출동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2018년 경찰청이 여성가족부와 공동 제작·배포한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부로 드러난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 폭력이 계속돼왔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물어달라고 적혀 있다. 다른 전화번호로 접수된 신고가 동일 사건임을 인지하고 누적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5월 김씨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김씨는 계획적 범죄를 부인했다. 최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남은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맸다. 지속적인 폭력을 증명하기 위해 2009년 최씨의 쉼터 입소 기록을 수소문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1년 9월 남매가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서기도 했다. 수현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씨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을 증언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어제 오빠 생일이었는데 엄마 없이 둘이서 보냈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재판 오기 전에 (납골당에 들러) 엄마를 보고 왔는데 저 가해자가 죄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싸우고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판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월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농약으로 자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간 반복된 폭력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술에 취하면 수시로 같이 죽자는 폭언을 했고, 가족을 위협하려고 흉기도 수차례 들었던" 평소 행실에 비춰봤을 때 4월19일의 범행은 이혼을 포기시키고 최씨를 김씨의 거주지로 데려가기 위해 겁을 준 것이었다고 본 것이다. 사건 당일인 4월28일 범행 직후 김씨가 들이켠 농약도 범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경작하던 밭에 쓰려고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계획적 살인 범행'은 살인범죄의 양형을 가중하는 특별 양형인자다.

"농약을 미리 사놓고 벨도 안 누르고 집 앞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사람을 덮친 건데 그게 어떻게 우발적인가요. 가해자 쪽가족은 20년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는 결혼생활 30년에 남아 있는 생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남은 날들도 다 뺏겨버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20년도 짧게 느껴지죠."

<한겨레21>의 아내살해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판결문 셋 중 하나꼴(74건·36%)로 가해자의 과거 폭력이 적시됐다.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술 마시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수원지법 성남 2016고합○○),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지거나(인천지법 2016고합○○○), 흉기로 목을 찌른 뒤 같은 수법으로 두 달 뒤 살인을 저지르거나(부산지법 2016고합○○○), 피해자가 탄 차량을 들이받았다.(대전지법 2019고합○○○) 반복적으로 점차 강화된 폭력을 저지르다가 살해로 치달은 사례들이다. 피해자 다수가 40·50대(107건·52.1%)를 차지하는 것도 지속적인 아내폭력 끝에 살인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살인을 '지속된 폭력'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론 유·무죄는 그 범죄행위로 판단하는 게 맞지만 범행이 이미 지속된 폭력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양형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씨의 두 언니는 최씨가 살해당하기 나흘 전에 보인 마지막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 친척 결혼식장에서 만난 최씨는 아들이 사준 남색 원피스를 입고 한껏 밝게 웃었다. 그런 동생의 이름 앞에 '고'(故) 자가 붙었다.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수현씨는 마음껏 슬퍼할 여유도 없다. "넋 놓고 있자니 해야 할 일이 많고 싸워야 할 사람도 많아" 남은 가족을 대신해 "싸우고 따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문제제기하느라 두세 달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냈다. 김씨의 항소로 곧 시작될 2심 재판도 지켜봐야 한다.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그래서 엄마를 살릴 수 있었던 그때 그날로 돌아가 싸우는 일이다. "충분히 막을수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sol@hani.co.kr

**폭력적인 배우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겨레21>의 '페미사이드 500건의 기록' 특별 웹페이지(stop-femicide.hani.co.kr)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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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폭력의 끝은 '아내 살해'...수차례 신고는 무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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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다름없는 수요일이었다. 2021년 4월28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수현(26·가명)씨는 모처럼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산에서 오빠와 사는 엄마 최은영(54·가명)씨가 건 전화였다. "수현아, 도어락 비밀번호 어떻게 바꾸는 거니." 수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아빠 김정우(54·가명)씨가 예고 없이 엄마 집에 찾아왔다고 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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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정폭력이 살인으로…'접근금지'도 막지 못한 비극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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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가정폭력은 잊고..." 새로운 사랑에 나선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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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가정폭력은 잊고...” 새로운 사랑에 나선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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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3년 11월 13일, 故서세원의 가정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서정희가 연하의 건축가 A씨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서세원의 가정폭력 논란과 최후에 대해 재조명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서정희 평소 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서정희 / SNS 지난 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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