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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보다 사회의 안전과 편리함을 우선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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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 : 이성민(조장), 한다현, 김찬영, 박진혁, 최시우

입장 : 반대

주장1 :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되고 공유되면 범죄에 약용될 수 있다.

근거1 : 최근 알바 구인 사이트들이 해킹되어 다수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장2 : ...

근거2 : ...

주장3 : ...

근거3 : ...

※ 주장과 근거 개수는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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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엄연우 최준영 조한석 박단영 김서현

주장: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의 일부 활용은 불가피하다.

근거: cctv나 범죄자 신상공개 등 을 통해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타 시민들 또한 알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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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될 수 있으며 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2. 인권침해의 위협이 높다

3. 원하면 공개해도되지만 공개를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 개인정보를 편리성을 위해 수집하다 보면 해킹 등의 공격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다. 코로나 환자 그것도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정보가 털려 실수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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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일부 사용되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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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일부 사용되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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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소매치기같은 범죄를 당했을 때 CCTV가 없다면 범인을 놓칠 수 있다.

평소에도 CCTV 설치에 동의한다면 언제 발생했더라도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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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남우빈 제은서 고은교 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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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남우빈 제은서 고은교 이준수

주장: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되고 공유되면 범죄에 약용되는 사례와 가능성이 많다

근거

최근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해킹한 계정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를 경험했다. ㅠㅠ

실제로 편리함을 위한 사용한 앱이지민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되어 악의적으로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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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1. 편의성 증가

가입·인증·결제 같은 절차가 간단해져 사용자 경험이 좋아져요. 예: 한 번의 로그인(SSO)으로 여러 서비스 이용 가능.

2.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취향·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음악, 뉴스, 쇼핑), 맞춤형 학습·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효율성과 만족도가 올라가죠.

3. 의료·공중보건 이득

익명화된 대규모 건강 데이터 공유는 질병 추적, 신약 개발, 역학연구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팬데믹 대응 같은 공익적 목적에서 효과적이에요.

4. 연구·혁신 촉진

사회과학·경제·의료·AI 연구에 풍부한 데이터가 공급되면 새로운 발견과 혁신이 빨라집니다. 데이터는 연구의 연료예요.

5. 사회적 연결과 협업 강화

위치·연락처 등 정보 공유로 모임·네트워크 구성이나 재난 시 구조·지원이 쉬워집니다.

6. 서비스·제품 개선 가속화

사용자 피드백과 사용행태가 투명하게 공유되면 기업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경제적 이득 (맞춤형 광고·마케팅)

광고 효율이 올라가고, 소규모 사업자도 타깃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매출 증대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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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김유현,박지은,정민서,한민석,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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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김유현,박지은,정민서,한민석,박창민

주장1 : 개인정보가 사회에 주는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근거1 : 개인정보가 사회를 위해 사용된더고 해도 누군가는 그것을 악영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근거2: 개인정보는 자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중요힌 정보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샐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근거3 : 사회의 이득과 개인의 사갱활 간 중요성을 저울질 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공개할수록 이에 둔감해진다

근거4: 개인덩보가 일찍 노출괴면 유추를 통해 더 큰 개인정보다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5: 수업시간 뉴스에서 봤듯이 유출더ㅣㄴ 정보를 이용항 피싱 등 범죄의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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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김도형, 이강민, 이하린(조장), 박진우, 시지윤

입장: 찬성

주장1: 개인정보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근거1: 코로나를 예시로 들자면 개인정보<안전이므로

주장2: 개인정보가 사회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

근거2: 질병, 실종, 범죄 등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수집을 막는다면 사회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3: 개인정보 공유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근거3: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공개 등..

주장4: 개인정보보호보다 사회안전과 편리성이 우선이다.

근거4: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주장5: 개인정보보호보다 사회안전과 편리성이 우선이다.

근거5: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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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을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유출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투명한 절차와 동의를 통해서만 정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