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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무기징역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 감옥에 있는 범죄자에게 쓰는 비용은 너무 아까워. 우리의 세금을 조금 더 중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어.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세금을 아끼면 좋을 것 같다!"

기본 상식

핵심 논리는?

무기징역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세금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따라서,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가두지 말고 사형 시켜야 한다.

반박 논리는?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무기 징역이 더 적은 비용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기 징역이 더 비싸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미국은?

사형보다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 비용

사형제 집행 비용: 미국을 예시로 사형 집행시 드는 비용은 미화로 100만~300만달러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 했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수 1명을처형하는데 3억770만 달러(우리돈 약 3357억원)나 쏟아 부은 셈"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무기징역 평균 비용: 연간 사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2만 5000달러 수준

미국의 사형제 집행은 왜 이렇게 높나?

법률 비용: 대부분의 사형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정부는 심판을 담당하는 검사의 비용과 변호사 2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재판 이전 검증 기간: 통상적으로 사형 선고 직전까지의 자료 수집 및 검증 기간이 길다. 증거 검증,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한다.

배심원 선택: 배심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선정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린다.

재판: 재판 자체도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때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구속: 별도 수감 원칙에 따라 사형수 특별감방 마련 등에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

항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소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정부가 부담한다.

사형 제도 법적 최고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심을 줄이기 위해 일반 사법 절차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은?

한국은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형수에 대한 처우는 무기징역을 복무하는 이들과 같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말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이 한번에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다른 비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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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비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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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vs 무기징역: 어떤 처벌이 더 비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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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5년새 525% 증가…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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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뉴스=양유진 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이 5년새 525%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의무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안이다.개인정보보호 자동화 솔루션 기업 캐치시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전산망 해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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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형제도 필수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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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형제도 필수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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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BK21 사업팀 박사후연구원, 법학박사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BK21 Team, Postdoctoral Researcher. Ph. D. in Law.

© Copyright 2022,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문초록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존폐 문제도 법적인 측면 이외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5년간 사형집행을 정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정과 여론은 정치권을 향해 사형집행의 재개를 촉구하고 이에 따라 사형집행이 검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존치를 택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서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의 내용을 보충하여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론을 살펴본 후,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종래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s with the long history of capital punishment, the issue of existence and abolition has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ther than legal aspects. As the death penalty is being abolished around the world today, it is true that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execute it.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suspending the execution of 23 death row prisoners in December 1997 for 25 years until now. However, it is true that whenever a violent crime occurred, public sentiment and public opinion urged the political community to resume executions and the execution was considered accordingly. The fact that 77.3 percent of respondents chose to maintain the death penalty in last year's domestic poll supports this. It is the third tim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judge whether the death penalty is unconstitutional, following 1996 and 2010. The death penalty, a long controversial issue in our society, has been brought back to the open cou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This paper started from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view the problems of the death penalty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open defen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pros and cons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death penalty and ways to improve it. In particular, if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 would like to discuss what punishment is appropriate to impose on criminals who were previously subject to death sentences.

사형제도; 국제사면위원회; 실질적 사형폐지국; 대체형벌; 절대적 종신형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Abolitionist in practice; Alternative Punishment; Absolute Life Imprisonment

Ⅰ. 서론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도 법적인 측면 이외의 윤리관, 가치관, 종교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 사형선고는 하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단계에서 사형선고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어서 2010년에는 형법 제41조 제1호와 관련해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현재는 사형제도가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는 7월 14일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공개 변론을 개최하였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도의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하여 형벌의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 왔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종료 나흘 앞두고 사형집행을 단행하였다. 지난해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존치를 택했다. 공개 변론 당시 이종석 재판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의사는 압도적으로 존치를 찬성하는 쪽"이라며 "국민이 법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형벌제도, 응보, 범죄예방 정도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내린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의 내용을 보충하여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론을 살펴본 후,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종래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사형제도의 현황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총 920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된 이래,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였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이제 실제로 사형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형벌로서의 사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형집행은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이지 형벌제도로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법학자, 정치단체,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은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5대 국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거슬러서 사형페지법안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사형제도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동에서 전면 폐지국은 터키 뿐이며,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반대로 유럽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전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아메리카는 미국을 제외하면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나라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나라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는 절반에 가까운 나라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사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밖에 없다.

Ⅲ.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쟁

정부 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이나 감형 혹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여도 흉악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또한 '오판의 가능성'은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Ⅳ.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형제도는 형벌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로 응보주의 관점 및 일반예방 차원의 형벌 목적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그 제도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를 존치하면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이 인간 실존의 토대인 생명 자체를 제거하는 극형이라는 점에서 과연 합리적인 형벌이 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가 된다.

사형수가 사형집행의 두려움이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종국적으로 사형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주권주의를 존중하여 사형존폐의 결정은 결국 국민의 몫이므로 법원은 사형선고를 최소화하고, 집행을 최대한 회피 내지 축소하는 조건부 사형존치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서는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66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법규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규정 위반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는 형법의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사형폐지와 관련된 법률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왔다.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사형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강력·흉악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하지만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사형수만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법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대하여, "헌법의 가치질서는 인간존엄성의 실천방안으로 추구되는 공익과 사회정의의 원리로서 때로는 공익을 위하여 사익이 침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형벌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는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생명의 박탈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하여도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법원의 사형선고에는 특별히 신중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

사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형벌로서 그 존폐론이 오랫동안 해묵은 논쟁이 되어 왔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이 주제에 대한 법적이고 법철학적인 문제점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또한 특정한 결론을 위해 필요한 사고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의 특징은 단순히 법적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관점의 논의로서 확대되며 또 법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형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여 그 논의는 언제나 정치적 이슈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1764년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이래, 인류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해왔다. 사형제도는 현행법상 여전히 존치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사형선고도 계속되고 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형이고 일단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은 각기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사형선고를 줄이는 방안과 사형선고는 하되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한 후에 사형 확정 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함으로써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사형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사형선고 중단이나 행정부의 사형집행유예는 법이 정한 바를 형식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방식은 아니다. 이렇듯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지위를 행정부나 사법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사형폐지의 대안으로서 각각의 견해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형에 버금가는 정도의 형벌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5년간 사형집행을 정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정과 여론은 정치권을 향해 사형집행의 재개를 촉구하고 이에 따라 일련의 조치가 검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정치적 악용은 사형의 본질적 위헌성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 국민의 여론에 편승하여 자신의 권력적 투쟁의 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형집행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형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사법살인의 형태로 저질러진 사례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청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사람을 죽인다는 단순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과정에 이르렀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행 법률이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할 핵심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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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Existence of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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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미세먼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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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미세먼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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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은 인체 및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2.5)는 입자크기가 작아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값은 2021년 18.7㎍/㎡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질이 개선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보다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지역이 높은 편이며,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이 15㎍/㎡ 이하로 낮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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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표체계 - 미세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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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은 인체 및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2.5)는 입자크기가 작아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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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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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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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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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형제도 해결방안 기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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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형제도 해결방안 기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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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어느 사형수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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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989년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만든 이상혁 변호사를 통해 사형수가 쓴 편지들을 입수했다. 199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20여년 동안 이 변호사에게 날아온 63통의 편지, 200여쪽에는 죽음을 둘러싼 공포, 지은 죄에 대한 반성, 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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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김상현 (〈디지털 프라이버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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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잊힐 권리’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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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여러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라면 최근 ‘서비스 약관’과 ‘프라이버시 정책’을 업데이트한다는 공지 이메일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별 생각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이번에는 ‘별일’이 있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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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그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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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신을 이룬 매체다. 이제 우리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 쉽지 않다. 이렇듯 인터넷이 한 때 유행하는 매체에 지나지 않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 용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익명성이라는 특징 덕분이다.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소연 교수(이하 이 교수)는 “인터넷에서는 사회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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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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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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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사형제도 문제 기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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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사형제도 문제 기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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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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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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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단축 근무로 인해 끼치는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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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단축 근무로 인해 끼치는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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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로 사회'를 끝내겠다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재계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월급은 깎이지 않는다는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환영했다. 그리고 3년, 많은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편집자 주]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삶의 터전" 지키는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다.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를 앞둔 진통 속에 재계가 내놓은 반대 입장은 영세사업장(5~49인 규모)의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다"거나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근거는 약 20년의 격차에도 판박이다.

근로제 변경의 굵직한 변곡점마다 '지금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제가 망한다'며 맞서온 재계의 논리는 익숙한 레퍼토리다. CBS노컷뉴스는 기시감을 부르는 이 오랜 우려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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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시행→경제성장률 4~5%대 유지...코로나 시국서도 나름 '선방'

19년 전 재계는 '실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인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급격히 단축하면 그 괴리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주 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2002) 보고서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 감소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필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19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다. 전경련은 노동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상승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주 5일제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로 주 5일제는 2003년 8월 법안 통과 이후 2011년에서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등 시행에만 무려 8년이 걸렸다. 전경련은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 5일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로 서로 손해 보는(loose-loose) 게임이 될 뿐"이라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 주 5일제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 '필패(必敗)'를 단언했다. 하지만 현재 주 5일제는 업계의 표준으로 무리 없이 자리잡았다.

통계가 보여준 결과도 재계의 걱정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 2017년 1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10인 이상 제조업체 1만 1690곳을 조사한 결과 1인당 근로시간은 약 2.9%(연간 70시간) 줄었고,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가 늘었다.

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은 "주 5일제 도입 이전(2002년 기준)에 이미 평균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서 주 40시간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2.1%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3.1%였던 경제성장률도 주 5일제가 시작된 2004년 5.2%, 2005년 4.3%, 2006년 5.3%, 2007년 5.8% 등 4~5%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전경련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제시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경제단체들은 생산 차질 및 인건비 증가 등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비상상황 시 연장근로를 위한 예외조항 신설 등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3년이 지난 지금 국내 경제위기는 주 52시간제의 여파보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불황이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올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중국(2.3%), 노르웨이(-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OECD가 "회원국 GDP가 지난해 연간 -4.9% 감소했다. 1962년 이래 최대감소 폭"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OECD는 지난해 말 경제전망에서도 "한국은 효과적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OECD는 지난달 말에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개월 만에 3.3%에서 3.8%로 올려잡았다.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세계적 투자은행(IB)들도 금년 성장률을 3.8%로 내다봤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시대 끝났다" vs "中企 충격 고려해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재계의 우려에도 지난 16일 '더 이상의 계도기간은 없다'며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입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중소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충지대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좋은경제연구소 한성안 소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임금은 인상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왔다. 기업은 혁신적 기업과 전통적 기업으로 이원화해볼 수 있는데, 후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만 버틸 수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반대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진보한다는 건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퇴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계기업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등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란 전략으로 경제발전을 기대해야 할 시절은 지났다. 그건 시대착오적 향수"라며 "기술 발전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물론 주 52시간제가 에누리 없이 시행될 경우 국내 경제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지난 2018년 7월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소득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 점, 탄력근로제를 노사협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한선이 3개월이란 점도 짚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특정 시점과 기간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가동률과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전체 근로자의 8할 이상인 중소기업의 적용 준비는 미비하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사를 조사한 결과 44%는 여전히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KERI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산업구조 자체상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이하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임금체계는 '고용보호'가 강해 고용주 입장에서 나머지 시간을 새로운 고용으로 채우기는 너무 어렵다"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성 향상은 안 되는데 시간마저 줄이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또한 "벤처 스타트업이나 형편이 어려운 업체는 주 52시간제를 하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채용을 늘려 (인력을) 혹사하지 말자'는 게 입법 목적이지만 영세기업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며 "벤처 쪽은 고도의 기술자들이 많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하려면, 1년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매한 시행 연기가 제도 여건을 더 낫게 만들리란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은 "보완 시도도 없이 처음부터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한다고 사정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이 생긴다든지, 사업자에게도 피치 못할 근거가 있다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이를 완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충격이 큰 업종은 일단 (주) 60시간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연착륙' 위한 제도적 지원..."생산성 향상 위한 노력도"

결국 주 52시간제 연착륙의 관건은 중소기업들의 수용성이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함께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2월 주 52시간제 이후 12만 5000명~18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면서도 임금감소액의 90%를 보전한다 가정하면 매달 약 1094억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처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초과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고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과소추정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는 보수적인 추정결과"라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으로 임금총액 저하를 완화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업체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소득이 줄지 않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데 임금만 올라가면 비용만 더 드는 상황이 되고 기업도 고용을 안 하게 된다. 기업도 생산을 많이 해야 노동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올려 임금을 자발적으로 더 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였다면 최근엔 중소기업 내 양극화도 심해졌다"며 "수출 관련 기업이나 반도체·조선 등 최근 물량이 많은 업종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뿌리산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는 현장에서 인력을 뽑고 싶어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업종은 52시간제를 해도 충분히 소화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다. 업종별로 맞춤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고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부분이다. IT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확 달라진다"며 "중소기업들은 이런 중요성을 잘 모르는 만큼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은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이 나가는데 설비 시설자금 쪽으로 돌리는 등 중기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기업이 보유한 숙련된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노사협의로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단 점, 인력난을 겪는 뿌리기업 등에 대한 외국인력 우선배정 등을 들어 제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등도 이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여러 지원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보완입법도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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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경제 망해"...경제계 오랜 '우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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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로 사회'를 끝내겠다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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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의 힘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인터넷 촛불 여론에 거부감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적용 확대, 포털의 게시글 삭제 의무화와 같은 초강경 인터넷 여론통제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들이기에 철회되어야 하며, 특히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이 '악성 댓글'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익명성과 악성 댓글 사이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바가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많은 심리학자, 경영학자, 언론학자들은 온라인 익명성과 플레이밍(혹은 악성 댓글)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카네기 연구소의 키슬러 연구팀은 시청각적·사회적 단서가 희박한 익명의 온라인 그룹이 실명의 온라인 그룹보다 더 자주 플레이밍에 빠져든다는 실험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뉴저지 지역 대학 힐츠 연구팀의 실험 결과다. 실명 온라인 집단, 필명 온라인 집단, 대면 집단 모두에서 플레이밍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실명 집단과 필명 집단 사이의 플레이밍 발생 빈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연구의 주요 결과였다.

또한 리어(Lea) 연구팀은 당시에 이루어진 수많은 실험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플레이밍은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며, 실명 상황에 비해 익명 상황에서 그리고 대면 상황보다 비대면 상황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의 성격이나 지배적인 행위규범에 따라 플레이밍 발생 빈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익명성과 악성 댓글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확실한 인과성을 근거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악성 댓글은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도 아니다. 1960년대 말부터 이미 플레이밍이 컴퓨터 문화와 관련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어온 미국에서도 실명제가 그 해결 방안으로 진지하게 고려된 적은 없다. 익명성이 비밀투표권, 양심과 학문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민주적 권리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2003년 대통령 선거 직후, 한나라당은 인터넷이 '북한의 심리전 활동매체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끌어대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처음으로 공론화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작년 7월에 전면 실시되었다. 이번의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뜨겁고도 끈질긴 촛불시위의 와중에 발표되었다. 민주적 소양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권력은 지나치게 많은 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휘두르는 무기, 그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임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항우 충북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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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 실명제와 상식 / 이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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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의 힘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인터넷 촛불 여론에 거부감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적용 확대, 포털의 게시글 삭제 의무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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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형제도 필수쟁점 2(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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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사형제도 필수쟁점 2(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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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신 평생 감옥에? ‘절대적 종신형’의 손익계산서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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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사회 화두에 올랐다.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 대안으로 ’가석방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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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자료 2: 군대 내 성폭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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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자료 2: 군대 내 성폭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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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 군인(이하 여군)은 1950년 8월 한국전쟁 여자 의용군 교육대 491명으로 시작해 2022년 기준 1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적은 군 내 여성 수로 인해 여군은 △성범죄 △전용 생활시설 △보직 및 직위 관련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군 내 여성이 겪는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징집 병사 수는 △2006년 54만 명 △2012년 50만 명 △2018년 46만 명 △2023년 36만 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병역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육군 본부는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초저출산 추세 심화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적정 상비병력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우리대학 정치외교학 전공 박진수 교수(이하 박 교수)는 "현재 군 안보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수십 년 전에 목표했던 50만 명 병력 목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없이 병력 목표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병력 중심의 안보 환경이 아닌 군사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력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징병제 도입 전
현주소부터 살펴야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 여군의 실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 2013년, 2017년, 2021년 약 4년 가량의 간격을 두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했다. 2013년 육군 직속상관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으며 성추행을 당한 여군 대위와 2017년 해군 장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지난 7월, 상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이하 이 중사)의 장례식이 3년 만에 치러졌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 중사의 장례식을 잠정 연기했으나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재판 중인 상태다.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인 '부대관리훈령'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 비밀유지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 우선 분리 △피해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직후 바로 신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중사가 소속됐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는 4년간 네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전부터 성범죄 행위가 잦았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계급을 악용한 성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도 재발 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박 교수는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같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새로운 규범이 군에서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체계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 <출처/한겨레>

2019년 국방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 약 44%가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는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관심병사'라는 낙인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최영진 교수는 "군 내부의 소극적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여군 확대 시 적극적인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영역별 여군 차별 경험'에 따르면 보직 및 직위 관련 문제가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 장교의 비율이 높은 병과는 △간호 △의료행정 △재정 △인사로 기술·행정병과 위주다. 핵심 전투병과로 여겨지는 △보병 △방공 △포병의 경우 병과 내 여성 장교 비율이 5%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군 부사관으로서 부대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관해 물은 결과 인사관리가 24.5%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여군은 시설이나 진급 면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속 부대의 야외훈련장에 여군 전용 시설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여군 전용 화장실이 없어 인근 부대·민간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참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생활시설은 여군의 원활한 근무를 방해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진급 문제로 이어진다.

군대 성범죄 신고 건수 <출처/조선일보>

국가가 바라보는
'여군'은 어떤 존재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군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여군의 지위를 감퇴시키는 제도가 태반이었다. 2018년 1월, 국방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 성평등·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말하며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세웠으나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쳤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전문 강사를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강화 △민간 전문상담관 확대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를 제지하기보단 주피해자인 여군의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2011년 국방부가 제시한 군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에 의하면 여군은 근무 중 애교스런 말투나 농담을 지양해야 하며 일과 후 △과도한 노출 △몸에 딱 붙는 티셔츠 △짧은 치마 △화려한 의상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회식 중 상관이 술을 권할 시 사전에 준비한 빈 물잔을 탁자 밑에 놔둬 눈치껏 버리라는 대처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군형법 상의 허점도 문제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병을 포함하는 군인에게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러나 군형법은 여성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민간법에는 상급자의 지위나 권력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군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군형법 자체의 실질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군형법에서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각각 5년 이상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민간법의 경우 성폭행 3년, 강제추행 10년 이하로 형량 자체만 봤을 때에는 군형법이 민간법보다 엄격하다. 하지만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4,936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이었다. 실제 발생한 사건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성범죄 사건의 1심 선고 기준 실형 비율은 각각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로 10건 중 1건꼴로 가벼운 형인 집행유예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출처/세계일보>

올바른 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기보단 국내 여군의 근본적인 문제인 성범죄·유리천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에 따라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8.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2% △해경 3.3% △과학기술 분야 2.1%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 중 '여군간부'가6.5%로 가장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단순 부족한 군 병력을 채우기 위한 징집이 아닌 우수한 군 인재상에 걸맞는 병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징병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성징병제는 모든 여성을 동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인 노르웨이는 매년 19세가 되는 6만여 명의 남성과 여성을 모두 복무대상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징집되더라도 학업 등의 사유로 징병을 면하는 등 대상자 전원 강제 복무가 아닌 자유로운 복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부터 여성 입영을 시작한 노르웨이는 남성·여성 병사 공용 내무반을 운영한다. 그 결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어들었다. 스웨덴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으나 노르웨이와 같은 선택적 징병제로, 단순 부족한 군 병력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미 여성징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유동적인 징병제 운영도 고려해봐야 한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군 내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서 피해자를 위해 군 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조직문화의 변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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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만연한 군대 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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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 군인(이하 여군)은 1950년 8월 한국전쟁 여자 의용군 교육대 491명으로 시작해 2022년 기준 1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적은 군 내 여성 수로 인해 여군은 △성범죄 △전용 생활시설 △보직 및 직위 관련 문제를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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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태국방콕 미세먼지단축수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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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태국방콕 미세먼지단축수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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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ir pollution levels in Thai capital spark order for city employees to work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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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employees in Thailand’s capital, Bangkok, have been ordered to work from home for two days as air pollution soars to unhealth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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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사형제도 문제(반대,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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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사형제도 문제(반대,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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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고,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면서 흉악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흉악범죄자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민 청원 사이트 '청원 24'에 따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사형 집행 부활을 요구하는 글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올라온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타인의 행복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흉악범들에게 말로만 있는 사형제도를 실행해줄 것을 청원한다"며 "흉악범들의 인권만 따질 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 모 씨(60) 또한 "사형 집행에 동의한다"면서 "인간 존엄, 인권의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이들이 많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A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을 용인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남겼다.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 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은 '사형제 유지' 에 찬성했다. 흉악범죄가 잇따른 최근 상황이 반영된다면 찬성의견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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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사진은 국민 청원 사이트 '청원24' 공개 청원 캡처. [사진 출처=청원24]

한국 갤럽이 1994년부터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언제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했다. 1997년 12월 이후 한국은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에도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제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며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형제가 갖는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사형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헌재가 모두 '합헌'이라 판단했다. 2019년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된 이후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위헌으로 결론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헌재 재판관 중 대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이들은 유남석 헌재 소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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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형제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이 대두된다. 앞서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여론은 갈리는 상황이다. 사형집행 부활이 당장 힘든 상황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처벌이란 의견이 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흉악범죄자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게 맞느냐는 주장도 만만찮다. 직장인 조 모씨(27)는 "흉악범죄자들이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사는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라며 "흉악 범죄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은 시민들이 내야 하는 것인가. 결국 개전의 정이 없는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소지를 이유로 들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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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짓밟은 흉악범, 혈세로 먹여살려"...국민 70%가 사형찬성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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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 '실질적 사형폐지국' 신림 성폭행 피해자 사망이후 사형 재개 청원글 헌재, 사형제 위헌여부 세번째 판단...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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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자료3: 사회적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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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자료3: 사회적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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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한계 다다른 징병제…모병제 전환 비용 4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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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여전히 시끄럽다. 한 공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주위 남군들의 외면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대의 남성 중심 문화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군들에게는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굴레가 씌워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 안에서 여군의 지위가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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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싸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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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교육 현장까지 침투했다는 뉴스가 한국을 뒤흔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다시 사태가 잠잠해진 지금,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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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pain v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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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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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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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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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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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픽사베이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시국선언문 게시와 관련해 학교 측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언문을 작성했지만, 학교는 이를 교칙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학교 규율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학생들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정치활동 제한 규정, 학교마다 제각각
정치활동 제한 규정은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평구 내 18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정치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다른 학교는 이를 명확히 제한하거나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공식 플랫폼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각 학교의 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동명여고와 은평고를 포함한 6개 학교는 생활규정에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성고와 숭실고를 포함한 7개 학교는 정치활동을 허용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지만, "학생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 원칙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정치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하지 않아 갈등 상황에서 자의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남긴다.
징계 기준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논란

반면, 일부 학교는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예일디자인고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집회를 포함한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예일여고는 "대외활동 중 정치 관여 행위(공직선거 참여 제외)"를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까지 가능한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선정국제관광고는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학교는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징계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평메디텍고, 학생 정치활동 규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

은평메디텍고 학교생활규정 중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그러나 은평메디텍고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명확히 규정하며 긍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직선거법 및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준수하도록 생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은평메디텍고의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일 기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확성장치 사용이나 다중 집회는 금지하되, 평화적이고 개별적인 정치적 발언은 허용된다"고 제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학교마다 정치활동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학생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생들 역시 이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정치활동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징계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생 본분'이나 '집단적 행동'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징계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퇴학 처분과 같은 과도한 처벌은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치활동 제한 규정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가 명확하고 균형 잡힌 정치활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치 참여의 의미와 한계를 가르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징계 논란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학교 규율에 의해 제한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정치활동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징계로 다루는 방식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은평메디텍고의 사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모든 학교가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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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활동 징계 논란 ...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교칙 준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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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시국선언문 게시와 관련해 학교 측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언문을 작성했지만, 학교는 이를 교칙 위반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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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영국의 한 리얼리티 스타는 '자살을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주의: 이 기사는 자살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전 그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절 좋아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완전히 역효과가 났죠."

영국의 리얼리티 TV쇼 스타 자라 맥더멋은 성장기 가장 트라우마가 컸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14세 때 학교에서 한 소년으로부터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보내라는 압력을 느꼈다.

리얼리티 쇼 '러브 아일랜드'로 영국에서 알려져 있는 자라에게 학창 시절은 자라에게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괴롭힘을 당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그는 만일 소년이 자신을 좋아한다면 학급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년은 사진들을 다른 급우들과 공유했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 당시에 상황을 이성적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줌 통화에서 말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다들 이 시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되고 그렇게 어론이 되잖아요."

"정말 어두운 시기였어요. 거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다시피했죠. 사진이 돌기 시작한 후 정말 너무나 지쳤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던 게 기억나요. 늘 기분이 우울했던 것도요."

"자살충동을 느끼는 상황까지 갔어요. 사진이 드러나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 거였으니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때 그 사건의 영향을 받는 거 같아요."

사진 출처, BBC Three

사진 설명, 자라는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자라가 은밀한 사진을 보여준 후 배신을 당한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었다. 2018년, 21세의 나이로 러브 아일랜드에 출연하던 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몇몇 왓츠앱 단체방에서 사진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러브 아일랜드 출연자들은 촬영 중 전화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자라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쇼에서 하차한 후 러브 아일랜드의 PR 담당자가 자라의 호텔을 찾아 문제의 사진에 대해 알려줬다. 이번에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도 실렸다.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형언할 수가 없어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자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예전처럼 보겠어요? 너무나 부끄러워 죽고 싶었어요."

자라는 자신이 러브 아일랜드에 출연하기 전에 만났던 남성이 문제의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라의 친구가 왓츠앱을 통해 이를 따졌을 때 그 남성은 이를 부인했다.

마침내 입을 열다

BBC 3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에서 자라는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악의적으로 공유되는 '리벤지 포르노'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자가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찾는다.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노출된 경험을 한 자라는 무척 화가 나있었다.

단지 사진을 공유한 사람들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사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그랬다. 온라인에서 그가 겪은 괴롭힘이나 사진을 동의도 없이 공유한 것이 아닌 처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들이 바로 그것이다.

자라는 파트너와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흔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행위가 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BBC Three

사진 설명, 자라와 그의 남자친구 샘

"문제는 '왜 애당초 그런 짓을 했대?'라며 콧방귀를 뀐다는 겁니다."

"한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논점을 놓치고 있어요. 누군가가 신뢰를 저버리고 저에게 피해를 줬어요. 법을 어겼고요.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사진을 올리는 건 불법이 아니고요."

'내 인스타그램에 전 남친이 내 누드 사진을 올렸어요'

자라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다. 성폭력 구호재단 세이프라인에 따르면 10대 청소년과 20대 중반의 청년들 사이에서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된다고 한다.

사건 당시 10대였던 클로이는 퇴근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스냅챗 채팅앱에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열자 자신의 누드 사진이 나와 클로이는 경악했다. 메시지는 더 많은 누드 사진을 저녁 8시까지 공유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문제의 계정은 자신이 전 남자친구와만 공유했던 사진들을 계속 보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클로이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계정 패스워드를 짐작해 맞추고는 자신의 계정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몇 시간 후 클로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클로이, 대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뭘 올린 거야?" 클로이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계정 패스워드를 짐작해 맞추고는 자신의 계정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처음에 든 생각은, '우리 가족이 이걸 보면 어쩌지? 친구들이 보면? 여기저기 공유돼다가 직장에서도 이걸 보면 잘릴 수도 있겠어'였죠. 머릿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클로이는 눈물을 쏟으며 당시 상황을 부모님에게 설명해야 할 때 겪었던 공황발작에 대해 회고했다.

"그날 밤 집에 왔는데 저 혼자만 있더군요. 앉아서 '인생의 목적이 뭘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앞으로 어떻게 누굴 또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어두운 시절이었죠. 제가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해를 할 생각도 했어요."

클로이는 몇주 동안 바깥에 나가길 두려워했다. 하루는 친구의 권유로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자신보다 몇살 더 많은 남성들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클로이에게 자신들의 왓츠앱 단체방에 클로이의 사진이 공유됐었다고 말하면서 클로이의 가슴에 대해 언급했다.

클로이는 사람들이 은밀한 사진을 악용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모멸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작자들이 사진을 보고 그걸 단체방에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영국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없이 공유하는 것은 범죄다. 그러나 이를 공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유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2015년 신설됐고 최대 2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보다 나은 규제를 요구하는 '낫 유어 포르노' 캠페인의 케이트 아이잭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지를 공유한 것이 악의적 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죠."

"자라가 겪은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의 경우, 청소년들이 사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애당초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학교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범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모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많은 경우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

2020년 구호단체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은 은밀한 사진 관련 폭력으로 도움을 찾는 성인의 숫자가 87% 증가했다고 말했다. 총 3136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단체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접수건수였다.

접수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안내를 받았으며 45건의 경우 피해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단체의 매니저인 소피 모티머는 BBC에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주마다 도움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급증한 접수건수 때문에 애를 먹어왔어요."

클로이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들이 자신에게 전 남친을 고발할 경우 클로이의 나이 때문에 클로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은밀한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사진이더라도 유아 성 학대 사진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니 나의 잘못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는 말했다.

클로이와 마찬가지로 자라 또한 14세 때의 사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은 것도 자라였다.

"제 스스로를 위한 도움을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으니까요. 제가 14살일 때요." 자라는 말했다.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면 스스로를 책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도움을 찾을 생각을 안하게 돼요."

영국 검찰청 대변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두 미성년자 사이에서 동의 하에 전송한 사진을 두고 기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는 기소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라는 리벤지 포르노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진지하게 성폭력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편이죠." '낫 유어 포르노'의 케이트는 덧붙였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사진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것이 불법행위이며 정신적, 감정적으로 매우 피해가 큰 행위라는 걸 인지하게 해야죠."

10년이 지난 지금, 자라는 다큐멘터리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더 많은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길 바란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자라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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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10년 전 사진 때문에 지금도 시달려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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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리얼리티 쇼 스타 자라 맥더멋이 두 차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겪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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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사형제도의 사회적 효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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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사형제도의 사회적 효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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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형 집행 안 하면 흉악 범죄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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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형 집행 안 하면 흉악 범죄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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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미세먼지 후유증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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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미세먼지 후유증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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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후유증..피부 끝까지 침투해 노화촉진…아토피·알레르기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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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에 불과한 미세먼지에 금속 화합물과 황산염 등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밝혀졌다.황사가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온 흙먼지인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피부건강에 더 치명적이다.삼성서울병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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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증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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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증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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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체감 미세먼지 공포, 왜 통계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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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알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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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알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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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 안 알려준 경찰···인권위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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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5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명의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경찰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이유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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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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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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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소비자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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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원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쟁점은 화장품제조원 표기를 용기와 포장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다. 지금까지 화장품제조원 표기논란은 화장품브랜드사와 제조사 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명확해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에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화장품제조원 표기문제를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다시 건의하면서 논란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화장품제조원 삭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2011년부터 계속돼온 해묵은 논란이다. 하지만 화장품제조원 표기문제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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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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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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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 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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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인터넷 실명제, '손가락 살인' 막을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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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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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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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 J., & Kim, Y. C. (2014). Effects of Real Name Policy on the Quality of Online Comments: A Case Study of a Korean News Websit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1(2), 345–354. (자료 3 - 연구 보고서, refer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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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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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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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 학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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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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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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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 실험 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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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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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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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

14일 일본 마이리쿠르트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명제 후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악성 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 글 수는 약 7만 5000건으로 실명제 시행 6개월 후 약 3만 건으로 줄었다.

이 중에서도 음란물(약 1만건), 금지약물 관련 글(약 3000건), 불법홍보 및 가입권유(약 1500건)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핫라인 센터 측은 "실명이 노출되면 누가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며 "실명제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익명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란 반박에 지지가 더 높았다.

찬성 의사를 보인 누리꾼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12월 '인터넷 혐오·비하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8609명 가운데 87%인 7529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찬성 의사를 보인 누리꾼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사진= 네이트Q, 경찰철 폴인 러브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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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터넷 실명제 후 악성댓글 절반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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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 14일 일본 마이리쿠르트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명제 후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악성 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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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AI기술 부정적 영향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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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AI기술 부정적 영향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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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일 맡길수록 두뇌 퇴화한다”…666명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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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존도와 비판적 사고력: 666명 대상 연구에서 뚜렷한 부정적 상관관계 확인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 특히 비판적 사고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SBS Swiss Business School)의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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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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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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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어로도 헌법재판소 판례, 발간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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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사형제도 문제 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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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사형제도 문제 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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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인권위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더 이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형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해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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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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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형은 생명권 본질 침해"...폐지 입장 견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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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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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개인 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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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개인 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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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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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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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 학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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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의 새 시대, EU AI법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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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 1. 중국 신용 점수 시스템 중국 산둥성에 있는 룽청시(荣成市) 정부는 2013년 주민들에게 기본 신용 점수 1,000점을 부여했습니다.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위챗, 포럼, 블로그에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면 50점이 감점되고, 전국 수준의 스포츠나 문화 대회에서 우승하면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 시스템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 주민이 온라인에 의료 사고를 토로한 지 3주 만에 신용 점수 950점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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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AI기술 규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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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AI기술 규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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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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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ai기술발전 제한을 하면 안 된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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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ai기술발전 제한을 하면 안 된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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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naverpost twitter youtube instagram naverpost twitter youtube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해 표절 적발 등 다양한 분야서 활용
AI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생산적인 삶 영위 방법도 더 많아져

(사진=셔터스톡)

오늘날 우리의 일상속에서 인공지능(AI)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AI는 요리부터 의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IT전문지 '아이티프로포털(ITProPortal)'이 14일 '일상 생활 속 AI 12가지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 에서 짚어 본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1.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은 많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시간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제어 없이 운행하기 위해 AI 기술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사용한다.

2. 스마트 디지털 도우미
시리, 구글어시스턴트, 알렉사 및 코타나 등 유비쿼터스 스마트 디지털 도우미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명령을 하면 듣고 응답하여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제품들이다. 시리를 누르면 '친구에게 전화 걸기'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기능은 몇 초 만에 사용자가 말한 내용을 분석하고 음성을 둘러싼 모든 배경 소음을 걸러내고 명령을 해석하여 실제로 수행한다.

이러한 도우미들이 더욱 스마트해지면서 명령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개선하고 있다. 몇 년 전처럼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가상 도우미가 실제 명령에서 불필요한 배경 소음을 걸러내는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3.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젝트 인너아이(InnerEye)'
가장 잘 알려진 AI 프로젝트 중 하나는 MS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MS의 '프로젝트 InnerEye'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연구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뇌, 특히 뇌의 신경계를 연구하여 뇌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양한 신경학적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인공 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표절 적발
인터넷을 이용하면 표절을 쉽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 및 데이터의 양은 무제한에 가까워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에세이를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와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AI는 다르다.

AI는 대량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텍스트와 비교하며 일치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의 발전과 성장 덕분에 일부 도구는 실제로 외국어로 된 출처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오디오도 확인할 수 있다.

5. 콘텐츠 추천 기능
특정 플랫폼에서 추천 기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의 사례가 그렇다. AI와 머신 러닝 덕분이다. 이들 세 가지 플랫폼은 이용자가 이미 보고 좋아한 것을 고려한다. 그런 다음 수 천의 다른 콘텐츠와 비교하고 대조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은 다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보면 이 플랫폼은 태그 등의 데이터, 나이 또는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및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 이를 합치고 일치시켜 추천 콘텐츠를 제안하게 된다.

(사진=셔터스톡)

6. 은행
미국의 많은 대형 은행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표를 입금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실제로 은행으로 가는 대신 단지 두 번의 두드림만으로 입금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은행 계좌에 접근할 때는 수표는 확실한 안전장치 외에 서명도 요구한다.

현재 미국의 은행에서는 AI와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손글씨를 읽고 이전에 은행에 제공한 서명과 비교하여 수표를 승인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과 AI 기술은 은행 내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가속화한다. 이 모든 것이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해 대기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7. 신용 사기 방지
은행은 매일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거래를 처리한다. 은행은 이 모든 것을 추적하고, 분석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기 등 부정한 거래는 매일 변경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AI 및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1초에 수천 개의 거래를 분석할 수 있다.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래를 파악하고 향후 문제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 카드를 신청할 때마다 은행은 신용 점수, 재무 기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승인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 여지가 줄어든다.

8. 챗봇
많은 기업들이 이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으로 챗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챗봇은 질문에 답변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이 없는 기업의 고객 서비스 옵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은 챗봇을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직원의 시간을 다른 작업에 할애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와 같이 접속량이 많은 시간대에 챗봇은 유용하게 쓰인다.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9. 스팸으로부터 보호
일반적인 스팸 필터에는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스팸의 양을 최소화하는 여러 규칙과 알고리즘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성가신 광고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사기, 신원 도용 및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스팸 필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필터를 실행하는 AI이다. 필터 뒤에 있는 AI는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 즉, 특정 단어나 문구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일부 신호에 초점을 맞춰 스팸을 걸러낸다.

10. 비디오 요약
비디오 요약과 같은 일상적인 AI의 측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웹 사이트의 많은 썸네일과 특정 스트리밍 앱이 짧은 동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AI와 머신 러닝이다.

AI는 편집자들이 긴 비디오를 단축하거나, 필터링하거나 3초 분량의 비디오로 잘라내는 데 수백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수백 시간 분량의 컨텐츠를 분석한 후 짧은 분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11. 레시피 및 요리
AI는 요리와 같은 예기치 않은 영역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사(Rasa)라는 회사는 음식을 분석한 후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에 있는 재료를 기준으로 레시피를 추천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유형의 AI는 요리를 좋아하지만 식사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얼굴 인식
AI와 머신 러닝은 모든 기술을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만든다. 얼굴 인식도 다르지 않다. 이제 얼굴 인식에 AI를 사용하는 앱이 많이 등장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스냅챗(snapchat)은 AI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얼굴 필터를 적용한다. 페이스북은 이제 특정 사진에서 얼굴을 식별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태그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얼굴을 이용한 휴대폰의 잠금 해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AI와 머신 러닝이 필요하다. 애플의 'Face ID'는 설치할 때 얼굴을 스캔하고 약 3만 개의 규칙을 규정한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커(marker)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조명 환경에서 얼굴을 사용해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같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다.

결론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며, 모든 산업과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공 지능은 앞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AI를 통해 쉽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게 될 전망이다.

이한선 객원 기자 griffin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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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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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객원 기자 griffin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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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일상속에서 인공지능(AI)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AI는 요리부터 의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IT전문지 '아이티프로포털(ITProPortal)'이 14일 '일상 생활 속 AI 12가지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짚어 본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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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AI기술 문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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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AI기술 문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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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오픈AI CEO가 새로운 모델 출시를 예고했다. 여기에 "챗GPT보다는 더 나은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밝혔다.

알트먼 CEO는 16일(현지시간) X(트위터)를 통해 "곧 우리는 여러분과 공유할 또 다른 초기 단계의 연구 미리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챗GPT보다 더 나은 이름을 붙여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픈AI도 X를 통해 "개발자(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알람을 설정하세요"라며 금요일 오전 8시 라이브 스트리밍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국내 시간으로 금요일 밤 12시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나 알트먼 CEO가 이름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모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는 지난 4월 'GPT-4.1' 출시 당시 'GPT-4.5'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모델 이름을 고쳐, 몇달 동안 모두가 즐거울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라는 글을 올렸다.

따라서 공개할 새로운 연구 결과란 새로운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 'GPT-5'나 오픈 웨이트 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일에는 구글 I/O가 열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AI는 지난해에도 I/O 직전에 별도 행사를 열고 음성 모드를 갖춘 'GPT-4o'를 공개, 초를 친 바 있다. 지난해 구글 I/O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AI 음성 비서인 '프로젝트 아스트라'였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는 말이 나왔고, 며칠 전 디 인포메이션이 보도한 코딩 전문 AI 에이전트도 그 후보로 꼽혔다.

따라서 오픈AI가 선보일 것은 모델이 아니라, 올 하반기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코딩 전문 AI 에이전트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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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16일 밤 새 모델 공개 예고..."챗GPT보다 나은 이름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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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CEO가 새로운 모델 출시를 예고했다. 여기에 "챗GPT보다는 더 나은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밝혔다.알트먼 CEO는 16일(현지시간) X(트위터)를 통해 "곧 우리는 여러분과 공유할 또 다른 초기 단계의 연구 미리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챗GPT보다 더 나은 이름을 붙여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오픈AI도 X를 통해 "개발자(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알람을 설정하세요"라며 금요일 오전 8시 라이브 스트리밍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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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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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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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을 위한 선택? 여성 징병제의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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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는 국가 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남성 징병제와 유사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 사회적 역할,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 및 배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민감한 주제 입니다. 지지자들은 남녀 평등, 국방력 강화,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성차별 심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합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입장평등과 공정성: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방위 의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인적 자원 부족 해결: 감소하는 남성 인구와 증가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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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여성 징병제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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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여성 징병제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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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저출산으로 인한 병력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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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저출산으로 인한 병력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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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세대의 군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초(超)저출산 세대'(2002년생 이후 출생) 의 군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때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그 수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2년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력 50만명선'도 이르면 1~2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그해 출생아 수가 약 49만7000명(남녀 합산)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출산율이 줄어들며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로선 2002년생이 현역입영대상이 됐던 2022년부턴 상비병력이 늘어날 요인이 사라졌다. 군은 상비병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20세 남자인구'를 활용한다. 현재 군은 약 50만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 36만5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여명 등이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군은 올해 20세 남자인구를 24만5000여명으로 판단한다. 관련 수치는 내년 22만6000명으로 급감한다. 약 2만명 이상 줄어들어 장교·부사관 등의 병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력 50만명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15년 뒤인 2039년에는 15만6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40만명선'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병력 50만명선'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관련 대책으로 신규 임관하는 여군의 비율을 2022년 9%에서 2027년까지 15.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7세인 간부 임용 상한연령도 29세로 높였다.

기초군사교육 후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은 현재 1만명 수준에서 내년까지 5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개정을 통해 현역판정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고도비만인 사람도 앞으로는 4급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인력 구조도 재설계한다. 국방부는 시설 관리나 복지 분야에 대해선 민간 아웃소싱(외부조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非)전투 분야인 교육, 행정, 정비 등은 군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부대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안보융합원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군의 첨단화·과학기술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 장병들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 심화로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지속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50만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선 매년 22만명 수준의 병역자원이 확보돼야 하므로 20세 남자인구가 22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2035년 이후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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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는 '초저출산 세대'...위기의 軍, 병력 50만 무너지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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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MT리포트-인구 1/3 사회의 도래]④ 여군 모집 약 2배 높이고, 시설관리 등 민간인 아웃소싱 확대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집계됐다. 0.72명의 합계출산율은 남녀 한쌍, 즉 2명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이를 확장하면 1명이 0.36명의 아이를 낳는 셈이다. 인구 1/3 사회의 도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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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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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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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미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합계출산율 3.0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분석한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발간했다. 한미연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 선다'는 취지로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 등을 연구해 왔다. 이스라엘 편은 일본, 독일에 이은 세 번째 사례집이다.

한미연은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 이스라엘은 '여성 고용률'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25세-64세의 여성고용률은 78.9%로 OECD 회원국 평균(72.13%)보다 높다.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95% 수준으로 성별격차도 낮다.

특히 이스라엘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 3세~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75%에 달한다.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혔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 참여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다. 같은 기준 이스라엘의 여성 고용률은 77.4%이다.

이스라엘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혼합된 가족정책'을 펼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 차례 전쟁으로 전쟁국방예산을 GDP의 10%를 사용하면서도,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20% 수준을 유지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모든 여성에게 시험관 수정(IVF)을 무제한으로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다. 가족을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여겨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와 영유아 보육시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891시간으로 한국의 1901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기관 운영시간이 부모들의 근로시간에 맞게 운영되고, 퇴근 이후에 가정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사례를 한국 현실에 접목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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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통에도 합계 출산율 '3명'...이스라엘 비결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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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합계출산율 3.0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분석한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발간했다. 한미연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 선다'는 취지로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 등을 연구해 왔다. 이스라엘 편은 일본, 독일에 이은 세 번째 사례집이다. 한미연은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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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 당신의 몸에 자리잡은 나이테와 상처들을

찾아볼 수도 없이

푸릇푸릇한 당신의 얼굴을 보고

멋지고 튼튼한 가지를 자랑하는 당신을 보고

싱그러운 봄의 당신을 보고

나는 울컥하고 말았다

고목이 되어가는 지금의 당신을 떠올리고

나무기둥에 생긴 자잘한 상처를 보고

내가 당신에게 오랜 겨울을 준 것 같아서

당신의 봄을 뒤로한 채 나라는 새싹을 품어

더 일찍 고목이 되어버린 거 같아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당신의 나이테를 찬찬히 뜯어보며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고목이 되고 싶다

나라는 새싹은 당신같은 고목이 되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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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바다를 떠올리면

바다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이고

바다는 짭짤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바다는 보석처람 반짝이는 것이 떠오른다

나는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

바다는 배처람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이 있고

깃털처럼 흩날리는 비닐이 있고

구슬같이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 있다

인간의 것이 아닌 바다에는 인간의 것들로 가득 찼다

그저 오염된 웅덩이가 되었다

나는 우리가 망가뜨린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염된 바다는 다시 바다가 될 수 있다

내가 플라스틱을 줍고

네가 비닐을 분리수거 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없애나가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바다를 바다답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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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올줄 알았던 봄

찬바람을 견디던 꽃봉우리

언젠가는 올 봄을 기다리던 꽃봉우리

내 마음과 같은 꽃봉우리

언젠가는 오겠지 하며 버티던 꽃봉우리도

이젠 지치나 보다

결국 찬 겨울 바람에 떨어져 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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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교실은>

창가에 부서지던 햇살이

칠판위 분필가루가 되어 춤추던날

우리는 웃음으로 페이지를 채웠지

책상엔 낙서가 피어나고

창문엔 바람이 기대었고

교복엔 추억이 스며들었다

운동장의 흙냄새가 발끝에 묻으면

우리는 시간도 잊은채 뛰어다녔지

지금은먼지 쌓인 공책속에 남았지만

그때는 내일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칠판 가득 적힌 숫자보다

서로 나누던 비밀이 소중했고,

종이 울릴때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지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우리도 조금씩 변해갔지만

그 시절의 햇살은 아직도

나의 마음 한쪽에서 반짝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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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의미>

물, 넌 오늘도 일을 멋지게 하는구나

물, 넌 너무나 맛없기 때문에 항상 질리지 않지

물, 넌 아무런 색이 없어 음식을 해먹을때도 이질감이 없지

물, 넌 우리를 놀게 해줄때도 항상 재밌게 해주지

물, 넌 너무나 한결같아서 참 좋아

오늘도 물결에 비친 우리들의 기억은 고요한 물결을타고 흘러가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억들을 회상하지 마치 그리운 사람처럼

물, 넌 오늘도 일을 멋지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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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타임스퀘어

오늘도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많은사람들

참 많기도 하다

마치 삶처럼 가만히 있지않고

끊없이 움직이는 사람듯

참 바쁘게도 산다

대형광고판이나 건물들이 빛나는 모습

참 아름답기도하다

처음간 사람들이 분주함과

복잡함에 사로잡힐만한곳

참 어지럽기도하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공간

참 빠르기도하다, 마치우리 삶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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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어릴 때 가고 싶었던 에펠탑

참, 가고 싶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참, 기뻤다

부모님이랑 같이 못가

참, 슬펐다

그치만 에펠탑 풍경이

참, 예쁘고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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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신 꽃

눈 부신 꽃 한 송이

이제야 아름다워 보네

지나갈 땐 몰랐지만

이제야 그 빛이 눈에 들어오네

꽃이 되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처음보는 푸른 꽃이

이렇게 고요히 피었네

엉엉 울며 떼쓰던 아이처럼

나 좀 봐달라 소리치던 꽃

이제야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네, 이제야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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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밀키스에 담긴 우유처럼

은은하게 느껴지는 지난 기억들이

내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청량함이

에어컨을 튼 것 처럼 시원하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향들이

마치 향수같이

4분 22초가 향수병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이것은 내 향수

세상에 하나뿐인

다시는 맡아볼 수 없는

그런 나만의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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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지치고 힘든 삶,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

밝게 미소 지어준 무지개.

마치 재밌는 만화처럼

나를 웃게 만들었다.

마치 예쁜 꽃처럼

내 눈길을 끌었다.

살아가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우리처럼

무지개는 여러가지 색으로 밝게 빛났다.

힘들고 지친 삶,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

밝게 미소 지어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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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날

어린날, 무지개같은 빛이 눈틈 사이로 들어온다

내 뒤에 사뿐사뿐 소리가 귓속으로 들려온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참으로 행복하다

책 앞에 앉아 떠올린다

그 시절 그 놀이는 물감이었다

찬란하게 빛나던 순수함이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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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쏟아진다, 장마 비가

하늘이 지진처럼 흔들린다

푸른 비가 그친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성장한다

더워진다, 붉은 태양

날씨가 불꽃처럼 뜨겁다

빨간 더위가 도망친다

나는 태양을 이기고 성장한다

버틴다, 더위도 장마도

나는 기둥처럼 단단해지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는 붉은 결실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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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아침처럼 보이는 밤에

문 밖을 나서면 수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개미처럼 몰려다니거나 홀로 무언갈 열중하고 있다.

아침처럼 보이는 밤에

사람들이 무언가 놓치고 있는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자신도 알 수 없다.

아침처럼 보이는 밤은

아까 한 걱정을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게 했다.

아까 맡았던 텁텁한 공기 대신,

내 두 볼엔 시원한 공기가 스치는 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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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폭죽은 터진다.팡! 팡!

폭죽은 점에서 점점 커지며

마침내 마치 보름달과 같은 원을 만든다.

여러가지 색의 폭죽은 마치

여러가지 색의 태양을 보는 것 같다.

폭죽을 보면 옛날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기쁘면서도 슬프다.

폭죽을 볼때면

내 마음도 터진다.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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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꽃의 속도

봄이 왔다고하지만

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졌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

내 속도로 가면 되지

그러다 길가에서 작은 들꽃을 봤어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자기만의 모습으로 피어있었어

그래,꼭 빨리 피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내 때가 되면 피어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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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버틴다

나무는 묵묵히 버틴다

비가올때도 눈이올때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지키기 바쁠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며 위기를 피하지않고 버텨낸다

나무는 묵묵히 버틴다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기까지 어떠한 고난들이 있고 혼자 외로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겨낸다

이토록 평생동안 고난들을 버텨낸 나무는 결국 우리에게 쓰임당하며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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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구름이 흘러간다

파란 하늘을 유영하듯

여유롭고 느릿하게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도

어두컴컴한 밤하늘에서도

구름은 흘러간다

빛이 사라져도

구름은 그대로

자연스레 변화를 맞이한다

구름은 서두르지 않는다

구름은 흘러흘러 나에게로 와 위로를 건넨다

긴장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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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하나

불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불씨 하나가 나뭇잎을 삼키고

불씨 하나가 산을 집어삼킨다

활활

불에 나무가 타들어간다

불의 열기가 얼굴을 스친다

산은 태양처럼 붉은빛으로 물들어갔고

곧 잿더미로 덮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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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의 마음

바람소리 울부짖지만

파도소리 몰아치지만

나는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킨다.

밤이든 낮이든 휘익 휘익

하나의 쓸쓸하고 찬란한 저 빛으로

누구도 내 빛을 의식하지 않아도

너를 환히 밝혀주고 싶다.

산소처럼 스며들어

네가 모르도록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너를 살게해주고 싶다.

붉은빛 하나에 기대어

길을 잃지 않기를

언제나 안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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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어디서든 빛날 수 있는 마음의 불꽃

대만에서의 밤 하늘은 빛나는 불꽃들로 가득했다

불꽃이 터지는 소리에 기쁨을 느껴

내 마음도 불꽃처럼 환해졌다

그렇게 내 마음의 불꽃은 빛이 났다

한국에 온 순간, 환했던 마음이 등불 꺼지듯이 어두워졌다

여행동안 밀려버린 일정에 막막함알 느껴 대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내 마음의 불꽃은 희미해졌다

그러나 난 깨달았다

오직 장소가 마음을 변화 시킨 것이 아니라

“하고싶은 일”보다 “해야할 일”에 매달려있었기 때문인 것을.

그 깨달음은 내게 새로운 불꽃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고 난 다짐했다 새로운 마음의 불꽃을 빛내기로

그렇게 내 마음의 불꽃은 다시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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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의 나>

해변은 성난 마음을 안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네

거칠게, 거칠게 바위를 때리다 가라앉지

금세 고운 손길로 모래를 쓸어내린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흔적을 감추네

나도 그래, 때때로 성나고 흔들리지만

다시 잔잔한 물결이 되어 돌아오지

해변은 나와 닮았다

성난 마음도, 고요한 마음도 모두 내 안의 일부

그래서 나는 다시 부드럽게 부드럽게 세상을 감싸안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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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과거의 잘못은 컴컴한 그림자가 되어

내갈길을 어둡게 만들고

과거의 잘못은 뾰족한 바늘이 되어

나를 아프게하고

과거의 잘못은 두꺼운 밧줄이 되어

나를 포박한다.

과거의 잘못은 그림자가되고

바늘이 되고밧줄이 되어

나를 막아서고 고통을 주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나에게 큰짐이 나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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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의 아름다움

붉은 노을이 세상을 감싸고

잔잔한 강물이 흐른다

어둠과 빛

도시와 자연이 공존한다

째깍째깍

현대사회는 바쁘게 돌아간다

넘실넘실

자연은 여유롭게 흘러간다

따사로운 노을로

도시와 자연이 하나가 된다

사람들은 감탄한다

사람들은 깨닫는다

빛과 어둠의 조화를

미처 알지 못했던

조화의 아름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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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의 그림자]

김연서

질투는 나비,

빛나는 날개로

내 마음을 스치며

가벼운 미소를 남겨.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사랑의 꽃을 시들게 하고,

우정의 나무에 상처를 입혀

질투는 바람,

가끔은 부드럽고

가끔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휘감아

너에게서 나를 잃게 하고

내 안의 불꽃을 태워

그 불꽃이 타오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가

질투는 나비,

질투는 바람,

그러나 그 위에 쌓인

어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

나비처럼 다시 날아올라

밝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질투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질투는 나비,

질투는 바람,

나비라는 날개가 되어주기도,

바람이라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는

나의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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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교차로에서

빛은 번쩍이고

그림자는 강물처럼 길어진다

삑삑, 신호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빗물처럼 걸어간다

어떤이는 빠르고

어떤이는 느리고,

차들은 빵빵거리고

신호는 어쩔줄 몰라한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새벽을 향해간다

교차로는 오늘도 사람들을 반긴다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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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에는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2. 이미지 칸에 사진 혹은 그림을 업로드 하세요.

3. 창작한 시를 내용 칸에 쓰세요.

4. 자기 앞 번호를 찾아 댓글을 다세요.

① 인상적인 구절 + ② 인상적으로 느낀 이유 + ③ 댓글 단 사람 이름

(예시) “설익은 가을이 나에게 오는 시간”이라는 구절이 인상적임. 가을을 설익다고 한 표현이 낯설고 특이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