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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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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등 언론사별, 분야별 뉴스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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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배우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갑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갑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갑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

-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ㆍ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 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 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ㆍ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음.

- 헌법상 인격권 또한 민법의 일반 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하 "연예인 등")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 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됨.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ㆍ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 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하여 갑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갑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키워드 검색 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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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기자(사진부)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는 아이돌 장원영 씨가 만든 유행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자 할 때 쓰인다. 장 씨가 처음 사용한 이 말은 그의 팬을 넘어서 청년층 전체로 퍼졌고, 많은 사람이 개성 넘치게 변형해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됐다. 하지만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A 회사에서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이름의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대중은 허락도 없이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A 회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A 회사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한 사람의 유행어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일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A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유행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때 언론·출판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 침해다.

그렇다면 A 회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답은 'NO'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법원은 책이나 영화의 제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책이나 영화의 제목이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다수 국민이 특정 문구를 통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를 넓은 의미의 저작권으로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이는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이런 해석을 감안하면 유행어를 도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내세운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에 기재돼 있지 않기에 그런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일부 지방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물론 이를 명문화해놓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위법행위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법원도 "성문법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유행어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공들여 만든 유행어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단 도용돼 쓰인다면 창작자는 피해를 보고 창작 욕구 역시 더불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 상표' 제도다. 상표법 제2조 1항에서는 '상표'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표장에는 기호나 문자와 더불어 소리도 포함된다. 이에 통신사의 전화 연결음이나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 등이 소리 상표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장원영 씨의 유행어는 소리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본론으로 돌아와 유명인의 유행어를 무단 도용한 A 회사를 법적 처벌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A 회사가 한 행동이 명확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A 회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법의 처벌이 없더라도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숙고하며 도덕적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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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기자(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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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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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는 아이돌 장원영 씨가 만든 유행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자 할 때 쓰인다. 장 씨가 처음 사용한 이 말은 그의 팬을 넘어서 청년층 전체로 퍼졌고, 많은 사람이 개성 넘치게 변형해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됐다. 하지만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A 회사에서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이름의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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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보통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뭔가를 지칭하는 식별력을 가지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이나 글자 외에도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고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라는 개념이 한국 상표법제에 도입된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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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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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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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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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of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 The Right of Publicity(Publicity Right);the Freedom of Express;the Public’s Right to be informed;identity(persona);commercial use;standard of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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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하니] 학생 교내 휴대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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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하니’ 네번째 주제는 학생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초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학교는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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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학교서 폰 꺼!’…인권침해 아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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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등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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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vs “질서”…교내 핸드폰 사용 금지, 뜨거운 찬반양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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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찬반 격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교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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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폰 금지'는 인권침해?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계속.." / SBS 8뉴스 /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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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_소리_없는_마케팅_전쟁…_소리상표_출원_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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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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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ㆍ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헌재 1998. 4. 30. 95헌가16).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열에 해당합니다.

▶비록,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대한민국헌법」 상 금지된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이하 '집회의 자유'라 함)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헌재 1994. 4. 28. 91헌바14).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헌재 1992. 1. 28. 89헌가8).

집회의 자유의 보장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및 시간의 선택입니다(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금지됩니다(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집회의 자유의 제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결사의 자유의 보장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헌재 1996. 4. 25. 92헌바47).

결사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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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 보장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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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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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상식]지식재산권이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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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성형 증가…성인보다 부작용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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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기홍 기자 = 성형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형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에는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병·의원이 무려 36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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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형에 부위별 연령제한, 객관적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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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실시되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위마다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는 입법이 부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연령에 따른 의학적 판단 근거 부족을, 의료계는 의사의 결정권 침해와 환자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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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 중 1명 “성공 위해 외모 성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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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최대 차별요인…20~24세 ‘교육수준’이 1순위베이비부머세대 10명 중 9명…은퇴후 재취업 일자리 희망외모를 중시하는 세태가 성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 지난 2007년에만 해도 서울의 청소년 남학생 사이에 성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2명 가운데 1명꼴로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성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3배 정도 많아 청소년들의 급격한 의식변화를 보여주었다.17일 서울시가 펴낸 ‘2014 통계로 본 서울남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5∼19세의 남성 청소년 중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49.4%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16.9%)보다 3배 정도 많았다.2007년에는 같은 질문에 부정(38.0%)이 긍정(32.4%)보다 많았다. 앞서 2011년 조사에서 15∼19세 남성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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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로 외모 컴플렉스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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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지상주의는 경계를"

"부기 많이 빠졌네!"

요즘 아이들까지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올 여름방학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형이 단연 화제다. 예전에 숨기거나 성형 자체를 부끄러워했지만 요즘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외모를 성형수술로 다듬으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요즘은 쌍꺼풀 수술은 수술도 아니다. 흉터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성형을 할 생각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가급적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외모컴플렉스를 극복하기에 수술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A양은 "눈이 옆으로 찢어져서 '싸가지 없어 보인다' '사납게 생겼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눈(성형)을 하고 나서는 인상이 선하게 바뀌었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A양(18)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성형중독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B양(18)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성형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공감한다. 내가 사장이라도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두 사람 중 보다 예쁜 사람을 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C군(18)은 "못생긴 얼굴을 놀리거나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형을 부추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쁜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청소년 성형에 대한 갖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를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개발과 자제력 등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허 진 청소년기자(울산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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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로 외모 컴플렉스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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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 위한 것 당당해야"외모 지상주의는 경계를""부기 많이 빠졌네!" 요즘 아이들까지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올 여름방학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형이 단연 화제다. 예전에 숨기거나 성형 자체를 부끄러워했지만 요즘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외모를 성형수술로 다듬으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다.요즘은 쌍꺼풀 수술은 수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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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자 스펙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자존감 결여와 직결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사소한 외모 콤플렉스가 자존감을 떨어트리기도 하고, 단순히 헤어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변화를 준 정도로 자존감이 상승되는 효과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는 현대인들이 성형을 선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취업, 결혼 등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이 같은 선택에는 더욱 힘이 실리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드림성형외과가 남녀 10대에서 40대 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58%가 '성형수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성형수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자존감 회복을 꼽았고, '외모 개선을 위해', '결혼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드림성형외과 박양수 원장은 "인터넷 등 매체들의 영향으로 외모에 있어 획일적인 미의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은 자존심*자존감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무분별하고 과도한 성형수술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온 부분을 개선시키는 의미의 성형수술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적인 면이 개선되면 주변의 시선이 바뀌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신감이 없어 고민하던 환자들이 외모 자신감을 통해 내면의 변화까지 영향을 준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양수 원장은 "이처럼 성형수술은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무작정 트렌드만 쫓아 수술을 하게 되면 도리어 자존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충분히 고민하고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외모 콤플렉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현숙 기자 webmaster@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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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이 필요한 이유 中 '자존감 회복' 가장 높아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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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자 스펙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자존감 결여와 직결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사소한 외모 콤플렉스가 자존감을 떨어트리기도 하고, 단순히 헤어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변화를 준 정도로 자존감이 상승되는 효과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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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만드는 의사 DR.권병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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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형 너같으면 시키니?  부모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어린이 성형수술  / 자녀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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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로병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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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로병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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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성형수술, 바람직하지 않다 - (20130717_465회 방송)_청소년은 성형을 해도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