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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와 의료시스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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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와 의료시스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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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 김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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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린(조장) 최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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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 김예찬 최정현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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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 김예찬 최정현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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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빈(조장)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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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강서영, 김서영,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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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강서영, 김서영,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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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혜 박민관 최윤하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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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혜 박민관 최윤하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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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개발과 기술적 결정론(과학이 인간건강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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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사범 증가 원인, 분야(경제 발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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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사범 증가 원인, 분야(경제 발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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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발전에 따른 마약사범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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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발전에 따른 마약사범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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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로 손쉽게 마약 구입”…10대 마약사범 증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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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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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대면 처방 금지 ‘의료용 마약류’…한 달간 842건이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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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사들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이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끝내고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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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ric.org/bric/trend/bio-report.do?articleNo=8691416&attachNo=1038266&mode=download&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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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0551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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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안데스 산맥 팔카코차 호수 인근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자국 정부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개발도상국 시민이 유럽의 대기업을 상대로 낸 기후 소송이 대표적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페루 안데스 산맥 인근 팔카코차 호수 인근에 사는 농민 루치아노 리우야가 1만km 넘게 떨어져 있는 독일의 다국적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리우야는 “RWE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안데스 산맥 빙하가 녹아 나의 고향인 우아라스에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배수시설과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등 홍수예방 비용의 0.47%에 해당하는 2만 유로(약 3000만 원)를 배상하라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독일 에센 지방법원은 “개별 기업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책임지긴 힘들다”며 리우야의 청구를 각하했다. 리우야는 항소했고 2017년 독일 함 고등법원은 리우야의 주장에 근거가 충분하다며 증거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2년 5월 함 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페루에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빙하 해빙으로 인해 도시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스위스 시멘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막대한 탄소 배출이 홍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파리(Pari) 섬 주민 4명은 “원고들이 감당해야 했던 홍수 피해액의 0.42%를 배상하라”며 2022년 7월 세계 1위 시멘트 회사 라파르주 홀심(Lafarge-Holcim)의 본사가 있는 스위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홀심의 시멘트 생상과 파리 섬의 해수면 상승 간 연관성을 입증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에 따르면 홀심은 지난 100년간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사건은 스위스 법원에서 기후 변화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배상 청구 규모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원고 1명당 3800스위스프랑(약 600만 원)이다. 미국 내에서도 기후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산하 기후법 전문 연구기관 ‘사빈 센터(Sabin Center)’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55개 이상의 국가(미국 제외)에서 939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사빈 센터의 ‘미국 기후소송 통계’ 에 따르면 1986년 미국 LA 시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을 상대로 환경 영향 보고서 미작성을 문제 삼으며 첫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까지(2024년 8월 13일 기준) 미국 내에서만 총 1882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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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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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80% 수익 감소했다…인건비·수가통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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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와 간호사 인력수급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은 18일 ‘병원경영 정책연구’ 최신호를 통해 전국 중소병원 대상 설문조사 연구결과(연구책임자:신현희 연구원, 경영학 박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중소병원협의회와 전문병원협의회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 등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63곳의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중소병원 80.4%가 전년 대비(2012년) 병원 수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경영위기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간호사 인력 부족, 건강보험 수가 통제, 의료기관 공급 증가와 대형화, 수가규제로 인한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환자 수 감소 순으로 답변했다. 중소병원 육성 지원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 개선, 중소병원 특별세액 감면, 친절서비스 실천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확대와 중소병원 전문화, 중소병원 개념 정립 및 영리의료법인 제도 도입 등도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소병원 육성지원 요인 우선순위 설문결과. 신현희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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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정말 마음껏 이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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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제품 상세페이지, 모델컷, 연출컷, 광고 소재까지. 전문 디자인 지식이 없어도, 혹은 비싼 디자인 외주를 맡기지 않아도 이제 생성 AI(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단 몇 분 만에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미지와 영상, 정말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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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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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한 건강관리 기반 마련 등 신사업 협업

잇마플 일일 식단, 건강 도시락 이미지 [사진=오뚜기]

오뚜기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푸드 개발·지원을 위해, 메디푸드 스타트업 잇마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신사업 협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잇마플이 기업,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보인 B2B(기업간거래) 신사업에 대한 생산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뚜기는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경영 이념 하에 각종 양념소스류,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 식품 생산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 식품산업 성장에 발맞춰 메디푸드 산업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5월 잇마플에 지분투자를 하고 같은 해 8월 사업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항후 메디푸드를 포함해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잇마플은 2017년 설립된 메디푸드 전문기업으로, 신장질환에 특화된 메디푸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뇨, 암 등 타 질환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저염', '맛있저당', '맛있저요' 등 염분, 당분, 요오드를 줄인 식단을 정기 배송하는 등 각자의 건강에 특화된 식단으로 호응이 높다. 또 식단형 도시락, 덮밥, 간편식, 죽 등을 냉동 제품 형태로 만들어, 질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관리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사몰 '맛있저염'을 통한 B2C(기업·소비자간거래)는 물론, B2B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식품업계 내 메디푸드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잇마플과 맺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메디푸드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해 나가겠다"며 "최근 B2B 행보로 주목받는 잇마플과 상호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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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한 건강관리 기반 마련 등 신사업 협업

잇마플 일일 식단, 건강 도시락 이미지 [사진=오뚜기]

오뚜기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푸드 개발·지원을 위해, 메디푸드 스타트업 잇마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신사업 협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잇마플이 기업,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보인 B2B(기업간거래) 신사업에 대한 생산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뚜기는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경영 이념 하에 각종 양념소스류,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 식품 생산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 식품산업 성장에 발맞춰 메디푸드 산업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5월 잇마플에 지분투자를 하고 같은 해 8월 사업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항후 메디푸드를 포함해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잇마플은 2017년 설립된 메디푸드 전문기업으로, 신장질환에 특화된 메디푸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뇨, 암 등 타 질환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저염', '맛있저당', '맛있저요' 등 염분, 당분, 요오드를 줄인 식단을 정기 배송하는 등 각자의 건강에 특화된 식단으로 호응이 높다. 또 식단형 도시락, 덮밥, 간편식, 죽 등을 냉동 제품 형태로 만들어, 질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관리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사몰 '맛있저염'을 통한 B2C(기업·소비자간거래)는 물론, B2B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식품업계 내 메디푸드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잇마플과 맺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메디푸드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해 나가겠다"며 "최근 B2B 행보로 주목받는 잇마플과 상호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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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한 건강관리 기반 마련 등 신사업 협업

잇마플 일일 식단, 건강 도시락 이미지 [사진=오뚜기]

오뚜기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푸드 개발·지원을 위해, 메디푸드 스타트업 잇마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신사업 협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잇마플이 기업,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보인 B2B(기업간거래) 신사업에 대한 생산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뚜기는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경영 이념 하에 각종 양념소스류,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 식품 생산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 식품산업 성장에 발맞춰 메디푸드 산업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5월 잇마플에 지분투자를 하고 같은 해 8월 사업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항후 메디푸드를 포함해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잇마플은 2017년 설립된 메디푸드 전문기업으로, 신장질환에 특화된 메디푸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뇨, 암 등 타 질환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저염', '맛있저당', '맛있저요' 등 염분, 당분, 요오드를 줄인 식단을 정기 배송하는 등 각자의 건강에 특화된 식단으로 호응이 높다. 또 식단형 도시락, 덮밥, 간편식, 죽 등을 냉동 제품 형태로 만들어, 질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관리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사몰 '맛있저염'을 통한 B2C(기업·소비자간거래)는 물론, B2B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식품업계 내 메디푸드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잇마플과 맺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메디푸드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해 나가겠다"며 "최근 B2B 행보로 주목받는 잇마플과 상호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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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마플 일일 식단, 건강 도시락 이미지 [사진=오뚜기]

오뚜기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푸드 개발·지원을 위해, 메디푸드 스타트업 잇마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신사업 협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잇마플이 기업,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보인 B2B(기업간거래) 신사업에 대한 생산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뚜기는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경영 이념 하에 각종 양념소스류,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 식품 생산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 식품산업 성장에 발맞춰 메디푸드 산업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5월 잇마플에 지분투자를 하고 같은 해 8월 사업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항후 메디푸드를 포함해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잇마플은 2017년 설립된 메디푸드 전문기업으로, 신장질환에 특화된 메디푸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뇨, 암 등 타 질환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저염', '맛있저당', '맛있저요' 등 염분, 당분, 요오드를 줄인 식단을 정기 배송하는 등 각자의 건강에 특화된 식단으로 호응이 높다. 또 식단형 도시락, 덮밥, 간편식, 죽 등을 냉동 제품 형태로 만들어, 질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관리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사몰 '맛있저염'을 통한 B2C(기업·소비자간거래)는 물론, B2B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식품업계 내 메디푸드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잇마플과 맺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메디푸드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해 나가겠다"며 "최근 B2B 행보로 주목받는 잇마플과 상호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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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메디푸드' 개발·지원위해 스타트업 잇마플과 협업 -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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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푸드 개발·지원을 위해, 메디푸드 스타트업 잇마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신사업 협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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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법적 처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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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법적 처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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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교육'일까?🤔 ＂사회적·경제적 평등 충족이 먼저＂ 차이나는 클라스(jtbclecture) 195회 | JTBC 21021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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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 도입에 따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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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가 가장 많이 적용 되는 식품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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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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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회경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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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의 학원 모습. 백소아 기자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회경제적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권대의 전면적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 학생의 잠재력 변수를 교차 비교한 모형으로 상위권대 진학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을 매년 추적 조사한 데이터(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중1 때 수학 과목 점수(학생 잠재력)와 2012년 재학 대학을 비교한 것이다. 상위권대는 서울 소재 8개대와 전국의 의대·치의대·한의대·수의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학생 본인의 잠재력보다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 최상위층(상위 20%·5분위)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차상위층(4분위)보다 1.5배, 최하위층(1분위)보다 5.4배 높았다. 특히 학업 능력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큰 차이가 났다.

소득 상위 20%와 나머지 하위 80%를 비교했더니, 학생 잠재력이 똑같이 최상위 수준이어도 소득 최상위층은 상위권대 진학률이 20.4%로 하위그룹(10.7%)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약 25%는 학생의 잠재력, 나머지는 75%는 '부모의 경제력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서울-비서울 간 진학률 격차도 뚜렷했다. 2018년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32%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인데 서울대 진학생의 12%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능력(잠재력) 순위에 따른 진학률은 서울 출신(0.44%)과 비서울(0.40%)간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 서울대 진학률은 서울(0.85%)이 비서울(0.33%)보다 2.6배나 높았다.

한은은 서울-비서울 출신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은 지난 2000년 0.9%에서 2018년 1.3%로 커진 반면,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0.7%→0.5%)는 감소했다.

한은은 입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일부 대학이 시행중인 지역균형선발 방식을 상위권대 대부분의 모집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은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면, 소득·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학생 잠재력에 근접한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전국 시도별 합격자 비율을 '0.7배 이상~1.3배 이하'로 통제할 경우,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순위에 따른 진학률 간 격차가 64% 감소(0.14%포인트→0.05%포인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서울의 소외계층이 다소 불리해지고 지방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을 줄이는 장점을 고려하면 이런 단점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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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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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회경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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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는 피의자 2명(왼쪽)과 이들이 나눠준 마약 음료수(오른쪽).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인근 대치동 일대 학교들이 피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음을 강요하고 설문지를 쓰라 했다" 등의 증언이 나와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 음료는 준비된 100병 중 30여병만 회수된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7명(6건)이다.

6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인근 고등학교 김아무개(17)군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메가 에이디에이치디(ADHD)'를 길거리에서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 수가 좀 되는 것 같다. 그중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한두명 정도인 걸로 안다"며 "몸은 괜찮은데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정아무개(18)군 역시 "친구가 대치역 앞 행사하는데 '(음료를) 먹어보라', '설문지 쓰라'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아무개(16)군은 "학교에서 2명이 음료를 받았는데, 2명 중 1명은 음료를 받긴 했지만 마시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머리 맑아지는 약'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행사가 잦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등학교 3학년 임아무개(18)군은 "학원 가는 길목에 정장 빼입은 아저씨들이 에너지드링크라고 하면서 음료 나눠준 적이 있다"며 "한달 전쯤에 받아서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음료에 마약을 넣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학생들에게 건네기 위해 최초로 준비된 마약음료가 100병이고, 이중 35병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일부는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음료가 추가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마약음료를 섭취한 피해자는 7명인데 이중 1명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 자녀와 같은 병에 든 음료를 나눠마셨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음료 사건 이후 경찰과 대치동 일대 학교들은 피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휘문고와 진선여고 등은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추가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했으나 현재까지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피해 받은 이야기는 나오는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가 복잡할까 봐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교육부, 학교 등은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마셨더라도 알고 마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 기망에 의한 피해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 등을 당했을 경우 112에 신고하라고 알리고 있다.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 등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적으로 '술이나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을 탄 것 같다'는 신고가 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이게 마약 음료가 맞느냐'는 식의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추가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마셨어도 중독 위험은 낮지만, 뇌 발달 영향 등 일반 성인보다 훨씬 민감한 만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찬영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기는 뇌 발달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훨씬 마약 영향에 민감하다"고 밝혔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도 "한번 음료를 마셨다고 해서 바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료가 아닌 사탕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음식물이 청소년 마약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차 '마약 사범 엄단'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열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신속 검거 방안, 유사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차장을 단장으로 '마약 범죄 집중 수사 추진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건 수법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점이 있어 금융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 확실하게 그 배후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이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마약 유통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형태로 진화한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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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100병 중 35병만 회수...학교들은 전수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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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인근 대치동 일대 학교들이 피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음을 강요하고 설문지를 쓰라 했다" 등의 증언이 나와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 음료는 준비된 100병 중 30여병만 회수된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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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의 학원 모습. 백소아 기자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회경제적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권대의 전면적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 학생의 잠재력 변수를 교차 비교한 모형으로 상위권대 진학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을 매년 추적 조사한 데이터(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중1 때 수학 과목 점수(학생 잠재력)와 2012년 재학 대학을 비교한 것이다. 상위권대는 서울 소재 8개대와 전국의 의대·치의대·한의대·수의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학생 본인의 잠재력보다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 최상위층(상위 20%·5분위)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차상위층(4분위)보다 1.5배, 최하위층(1분위)보다 5.4배 높았다. 특히 학업 능력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큰 차이가 났다.

소득 상위 20%와 나머지 하위 80%를 비교했더니, 학생 잠재력이 똑같이 최상위 수준이어도 소득 최상위층은 상위권대 진학률이 20.4%로 하위그룹(10.7%)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약 25%는 학생의 잠재력, 나머지는 75%는 '부모의 경제력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서울-비서울 간 진학률 격차도 뚜렷했다. 2018년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32%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인데 서울대 진학생의 12%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능력(잠재력) 순위에 따른 진학률은 서울 출신(0.44%)과 비서울(0.40%)간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 서울대 진학률은 서울(0.85%)이 비서울(0.33%)보다 2.6배나 높았다.

한은은 서울-비서울 출신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은 지난 2000년 0.9%에서 2018년 1.3%로 커진 반면,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0.7%→0.5%)는 감소했다.

한은은 입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일부 대학이 시행중인 지역균형선발 방식을 상위권대 대부분의 모집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은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면, 소득·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학생 잠재력에 근접한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전국 시도별 합격자 비율을 '0.7배 이상~1.3배 이하'로 통제할 경우,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순위에 따른 진학률 간 격차가 64% 감소(0.14%포인트→0.05%포인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서울의 소외계층이 다소 불리해지고 지방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을 줄이는 장점을 고려하면 이런 단점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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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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