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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성장발전과정과  오바마케어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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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성장발전과정과  오바마케어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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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 민간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든 근본원인은 사회보장법 제정 시 건강보험(사회보험)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2) Medicare와 Medicaid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했으나 노인과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일하는 계층은 배제되고 말았다.

3) 민간건강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이다.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상의 차상위계층은 공공부조 대상이 아니어서 Medicaid 수급자에서 배제되었고, 값비싼 보험료로 인해 민간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4) 오바마케어 초기에는 신규가입자가 급증하여 진료비 지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료비는 감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것이고, 기업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며, 플랜을 판매하는 보험자도 더 효과적인 상품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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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경제적 곤란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의료비지원을 받던 사람이 자기 분담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기존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직원을 위한 건강보험분담금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불만을 야기됨.

2)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권을 매우 존중하는 미국민에게 강제적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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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시스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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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시스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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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가족)
- 메디케어
(국가인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함)
- 오바마케어
(연방정부가 보조하고 일반 민영회사가 제공)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주정부가 제공하고나 보조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함)
- 사보험
(각 회사가 제공하거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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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가입강제를 통한 의료사각지대의 하층민 보호함.

2) 개인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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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시스템 정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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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 수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 만성신장 환자,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환자
- 일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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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1. 특정분야 의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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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1. 특정분야 의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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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정분야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인상과 의료분쟁 법적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전공의가 지원을 기피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 스트레스가 많은만큼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금 확보 등을 통해 법적 제도나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했습니다.
반면에 의사 행위료 인상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는만큼 차라리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세금으로 인상된 의사 연봉을 충당하더라도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특정분야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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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한 사람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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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2.지역간 의료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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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2.지역간 의료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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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가산 수가제' 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병원의 중증환자 치료 개선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적정 의사수를 확정 짓기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또 간호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실패로 지역간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몇몇 의료인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많이 시사화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만드는 등 현실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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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4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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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4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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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함

-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힘

-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대비 1.5%밖에 인상되지 않은 64.2%로, 약속한 보장률 70%에 미치지 못함

-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함

-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말함

-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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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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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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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보장성 확대로 지출은 '급증'...건보재정 확충방안은 '난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은 현재 곳간에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아직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현금수지 흐름도 괜찮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수입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나간 지출보다 많아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앞날이 절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세계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경제마저 저성장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신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은 7년간의 연속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2018년에 1천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2018년 재무결산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는 더 나쁘다.

이른바 '충당부채'(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8년 결산 회계상 건강보험은 3조8천95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사실 이런 적자 전환은 예견된 것이다.

◇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은 '시간문제'...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누적적립금 바닥"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추계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2조∼3조원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누적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천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쌓아놓은 비상금을 모두 써버리고 2027년에는 누적 수지마저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2017년 3월에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영향 등으로 2018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 인구 고령화·보장성 강화·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곳간서 나가는 재정 급증

문제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을 보면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매년 30만명씩 늘고 있는 노인 인구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2년 898만명, 2024년 995만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천51만명으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2029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고령화 영향으로 총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2018년에 전체의 40.8%로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2025년에는 49.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5천107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였지만,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실질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등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도 건보재정 악화에 한몫한다.

정부가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재정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재정 상황은 나빠진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부담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정책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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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저성장 파고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빨간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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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보장성 확대로 지출은 '급증'...건보재정 확충방안은 '난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은 현재 곳간에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아직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현금수지 흐름도 괜찮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수입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나간 지출보다 많아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앞날이 절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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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3.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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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3.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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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안정화를 구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지역가입자 기준을 개편하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변화에 맞춰 장기 재정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욱더 현실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인부담금 정책에 있어서는 경증 질환 위주로 설계 되어야 하고
저소득층도 부담 없는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실손형 의료보험에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보다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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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4. 문재인 케어의 4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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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 4. 문재인 케어의 4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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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국가대표 태권도팀 인교돈 선수가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림프종 치료의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있어 부담이 덜 받다고 한 것 처럼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현 정책을 유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고,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간호사인력이 앞으로 더욱 많이 요구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력충원 대한 대비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과연 이 정책이 원활히 진행 될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우선시하기 보다 그 이면에 있는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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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목 수가체계 개편
-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행위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신 경증 질환자의 3차 병원 방문 시 환자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상 인기과에 비해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 흉부외과는 혼자 개업할 수 없다. 현재 흉부외과 수가 가산이 있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은 적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
- 필수과목 전문의가 없어 협진이 어렵다. 지방 종합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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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해야 한다.
- 지금도 지방 병원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다. 급여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장비, 인력 등)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가기 어렵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면 의료 불균형은 크게 해소된다. 문제는 이들의 커리어(경력)를 발전시킬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인 의사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가산 수가제’ 도입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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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으로 의료보험실시

1979년: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까지 넓힘

1981년: 자영업자에게 보험 제공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함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2004년: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되어 보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됨

2005년 이후, 「건강보험 증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운영함

1) 「09~13년 증기보장성 계획(5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2) 「14~18년 건강보험 증기보장성 강화계획」: 노인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겠다 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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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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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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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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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