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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1000장 펄펄 끓어... 이틀이면 주저앉아" 폭염 개학 맞은 조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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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1000장 펄펄 끓어... 이틀이면 주저앉아" 폭염 개학 맞은 조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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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219 조창희

2. 뉴스 출처: 한겨례신문, 고경주 기자

(2024.08.15)

3. 인천 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폭염 경보.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6일까지, 조리사들이 급식실에서 "집중 청소 기간"을 시행했다. 조리 노동자 최씨는 "열기에 숨이 막힐 때도 있는데, 알아서 찬물로 식히지 않으면 어지러워 주저앉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7월 말~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초.중.고 학교 급식실은 '집중 청소 기간'을 운영했다. 한 조리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집중 청소 기간은 짧은 기간에 소수의 비전문 인력이 육체적으로 힘든 청소를 매년 하는 셈인데 올해는 여기에 폭염까지 겹쳐서 극한의 노동 환경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청소 기간을 늘리고 부상위험이 크고 노동강도가 강한 후드나 천장, 급식실 식당 청소는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

다"고 했다.

4. 이 기사를 보고 조리사분들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 예전부터 급식 조리사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파업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다. 그때마다 조리사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궁금했었다. 기사에서 조리사분들이 어깨나 목이 아파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러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겨운 노동을 하는 조리사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이우학교 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리사분들께 늘 감사하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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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의 한 급식실에서 조리 노동자들이 집중청소기간 급식실을 청소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식판 1000장이 솥 네 개에서 팔팔 끓고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인천 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 노동자로 일하는 최윤영(47)씨는 전국적인 폭염 경보·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휴일을 빼고 닷새간 학교 급식실에서 보낸 '집중 청소 기간'의 기억을 털어놨다. 최씨는 "이 기간 내부 온도가 거의 40도에 육박했다"며 "팔팔 끓는 솥 앞에 있다 보면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서 내가 서 있는 건지 샤워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라고 했다. 계속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일하니 배나 허리 부위에 땀띠가 가득해진다. 최씨는 "(열기에) 숨이 막힐 때도 있는데, 알아서 찬물로 식히지 않으면 어지러워 주저앉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한 7월 말~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초·중·고 학교 급식실은 '집중 청소 기간'을 운영했다. 여름 방학 뒤 개학을 코 앞에 두고 이뤄지는 급식실 대청소인데, 이 일을 10여명 안팎의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이 담당한다. 대부분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다. 방학 기간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만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에 주어지는 시간은 개학 전 3~5일에 그친다. 짧은 기간에 소수의 비전문 인력이 육체적으로 힘든 청소를 매년 하는 셈인데, 올해는 여기에 폭염까지 겹쳤다. "극한의 노동 환경을 경험했다"(한 조리 노동자)고 말하는 이유다.

집중 청소 기간에 조리 노동자들은 식재료를 다루는 전처리실과 식품창고실, 조리실의 경우 천장부터 벽면, 창틀, 바닥의 배수로까지 모두 수세미로 닦아내야 한다. 천장이나 후드 청소를 할 때는 고통스러운 자세로 기름때를 벗겨내야 한다. 낙상사고가 많은 후드 청소는 2018년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졌지만, 집중 청소 기간에는 조리 노동자 몫이다. 서울 금천구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명지은(43)씨는 "오전 내내 천장을 닦다 보면 어깨나 목이 너무 아파 다들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다.

경기 파주의 한 급식실에서 조리노동자가 집중청소기간 천장 후드를 청소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1000여개가 넘는 식판과 식기, 조리기구들을 약품 섞인 팔팔 끓는 물에 오랜 시간 삶아 설거지하면 급식실 전체를 채우는 열기와 습기가 노동 강도를 더한다. 조리 노동자들은 목장갑에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끓는 물에서 식기를 건져낸다. 명씨는 "2∼3일째가 되면 청소를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복대,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등을 안 한 사람이 없다. 근육이완제를 상비해놓고, 관절에 통증이 오면 약을 먹은 후 다시 일한다. 그날 통증은 약 한알로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청소 전문가가 아닌 조리노동자에게 짧은 시간 맡겨지는 집중 청소 기간 벌어질 수 있는 탈진, 부상 위험을 우려하며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개학을 하면 아이들 급식을 제공해야 하니, 주어진 3~5일 안에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해서 일하는 모습이 다반사"라며 "청소 기간을 늘리고, 부상위험이 크고 노동강도가 강한 후드나 천장, 급식실 식당 청소는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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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1000장 펄펄 끓어...이틀이면 주저앉아" 폭염 개학 맞은 조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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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1000장이 솥 네 개에서 팔팔 끓고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인천 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 노동자로 일하는 최윤영(47)씨는 전국적인 폭염 경보·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휴일을 빼고 닷새간 학교 급식실에서 보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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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피하려면 정리해고 밖에…” 속 타는 입점 판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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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피하려면 정리해고 밖에…” 속 타는 입점 판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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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현진

2. KBS뉴스, 오대성 기자, 2024/08/07

3.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들을 판매한 소상공 업체들은 판매대금과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다른 지출이 불가능해지고 직원 정리해고와 연쇄 부도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사태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늘어 피해가 지속되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피해 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고있지 않은 정부에게도 지원대책을 요구하고있다.

4. 사태가 터진 이후 나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본적이 있는 소비자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찾아보면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도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것을 느꼈고, 빨리 이들을 보호해주고 보상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기업의 시스템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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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지 이제 보름이 됐는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소상공 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정리해고에 연쇄 부도 우려마저 나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 창고, 쌀 포대와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전국의 쌀을 도매로 받아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팔았는데, 5월 이후 판매대금 약 15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 모 씨/판매업체 관계자 : "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도 연계 지원을 해주고(믿고 판매했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 이 돈이 들어와야 다른 지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일단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한 달을 버틸 예정이지만 이후는 캄캄합니다.

[최 모 씨/판매업체 관계자 : "사무실을 줄이고 창고를 좀 더 작은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버텨야 된다, 지금 이런 건데 마음이 거기서 참담해지는 거죠. 갑자기 아무런 죄도 없이, 저희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 해고해야 되고...."]

가방과 지갑, 옷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온 이 업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산금 2억 5천만 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꺼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 모 씨/판매업체 대표/음성변조 :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를 단기간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발주 받는 양을 보면 택배가 나가는 수량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 이상은 준 것 같은데요."]

대출 위주의 정부 대책은 빚만 늘게 돼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면서도 그마저도 늦게 집행되면 소용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김 모 씨/판매업체 대표/음성변조 : "업체들이 말일, 5일, 10일,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구간 내에서 결제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지금 당장에 산소호흡기를 꼽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는 회사들이 부지기수 일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피해 업체들은 사태를 방치하고 정책자금을 실행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고형석/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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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피하려면 정리해고 밖에..." 속 타는 입점 판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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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지 이제 보름이 됐는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소상공 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정리해고에 연쇄 부도 우려마저 나옵니다. 오대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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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후티 반군에 보복 공습...첫 예멘 본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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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후티 반군에 보복 공습...첫 예멘 본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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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민찬

2.YTN,이경아기자 2024.07.21

3.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을 공습하여 이란 중심의 반이스라엘 세력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종교적 갈등이 정치적 대립으로 심화되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6391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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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항공사고 급증…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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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항공사고 급증…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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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ipb3pwF

(링크 첨부가 안돼서 게시글로 공유합니다!

작성자: 홍여경

출처: MBN뉴스, 이혁근 기자님(2024.08.15)

비행기 기내에서의 컵라면 제공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해 난기류가 빈번해지면서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난기류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공기에 흐름을 이야기해요!

느낀점: 어릴적 비행기에서 먹던 컵라면이 생각나 어딘가 모를 아쉬움에 컵라면 제공 중단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해진 난기류 때문이라는 말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었다.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아스팔트 바닥과 단조로워져 가는 숲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올려다보던 하늘마져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컵라면 제공 중단'이라는 내용 안에 함축되어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현상들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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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었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계획범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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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었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계획범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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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MoneyS, 유찬우 기자, 2024.08.09

https://naver.me/GEXA3TM1

뉴스내용요약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이모씨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다. 이씨의 딸 고모씨 등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모녀를 살해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박학선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 이라고 주장했다. 범행당일 박학선은 모녀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고 ’고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고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이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느낀점

나는 살인이 절대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모녀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범행 이틀 전인 5월 28일 박학선은 전화 통화로 결별을 통보받자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제 하던 60대 여성 이모씨를 죽여야겠다고 계획했을 것이다. 올해, 요즘들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을 살해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문제들이 여러 자극적인 스캔들 때문에 덮이는 걸 보니 한국은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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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학선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이모씨와 교제했던 사이다. 이씨의 딸 고모씨 등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박학선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28일 박학선이 전화 통화로 결별을 통보받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학선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고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고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이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범행 현장 인근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이씨가 즉사했고 30대 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날인 지난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만인 오전 7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증거조사와 고씨의 배우자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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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었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계획범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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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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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伊, 카푸아성 등 문화유적 줄줄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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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伊, 카푸아성 등 문화유적 줄줄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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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방서영

- 뉴스 출처: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2024-08-11)

- 요약

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카푸아성 등 유명 문화유적까지 매각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남부 도시 나폴리 인근의 카푸아성을 오는 11월 경매에 넘기기로 했다. 감정 평가액은 (약 3천579억원)로 낙찰가는 감정가를 크게 웃돌 것으로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망했다. 수세기에 걸쳐 방치 된 카푸아성은 16세기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를 위해 건립됐다. 현재는 이탈리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카푸아성 외에도 나폴레옹의 유배지로 유명한 엘바섬의 등대, 피렌체·파도바·타란토 지역의 궁전과 별장, 군사 막사와 창고 등도 매물로 나왔다. 이는 공공건물 경매를 통해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느낀점

이탈리아가 나라의 빚을 위해 나라의 문화이자 유산인 여러 유명 문화유적들을 매각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두 번째로 유적들이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유적 매각'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팔아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문화 유적 속에 있는 역사와 문화를 값을 매겨 팔아버린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각 나라의 정부가 문화유산, 유적들을 매각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보호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 이러한 문화 유적 매각 행위들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 유산이나 유적들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적 약속을 하는 등, 앞으로 문화유적 매각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는 복지 지출을 조금 낮추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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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아성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카푸아성 등 유명 문화유적까지 매각한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남부 도시 나폴리 인근의 카푸아성을 오는 11월 경매에 넘기기로 했다.

감정 평가액은 2억4천만유로(약 3천579억원)로 낙찰가는 감정가를 크게 웃돌 것으로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망했다.

카푸아성은 16세기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를 위해 건립됐다.

군사 건축물의 걸작으로 평가받지만 인근 카세르타 왕궁이 주요 관광 명소가 된 것과는 달리 카푸아성은 수세기에 걸쳐 방치됐다. 현재는 이탈리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카푸아성 외에도 나폴레옹의 유배지로 유명한 엘바섬의 등대, 피렌체·파도바·타란토 지역의 궁전과 별장, 군사 막사와 창고 등도 매물로 나왔다.

이는 공공건물 경매를 통해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이탈리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37.3%로, 유로존에서 그리스(16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작년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7.4%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정부에 구조개혁 등을 통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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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伊, 카푸아성 등 문화유적 줄줄이 경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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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카푸아성 등 유명 문화유적까지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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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세종보 재가동 중단ㆍ물 정책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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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세종보 재가동 중단ㆍ물 정책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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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조민석 10118

2. 연합뉴스/ 2024년 8월 6일/ 강수환 기자

3.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해 시작한 천막 농성 100일째를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장 세종보 재가동과 댐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물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보 재가동 추진이 중단되고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정책적 재검토에 들어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 느낀점: 세종보는 일종의 댐과 비슷한 원리로써 작동하데 가동을 중지하고 나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보이는 등 환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게 보이고 이전 세종보를 가동할 때 녹조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종보를 가동하였을 때 물 높이를 높여서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등 관광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고, 수력발전 등의 수자원을 이용하기도 쉬워진다. 과연 인간이 조금 더 즐길거리를 얻기 위해서 동식물들의 살아갈 터전을 뺴았는 것이 정말로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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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세종보 재가동 중단ㆍ물 정책 정상화 촉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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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시작한 천막 농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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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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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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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416 최민재

뉴스 출처: 매일경제/김동은,박홍주,김희수 기자/2024.7.12

뉴스 요약: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170원 인상토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의 최저임금을 주요 7개국과 비교한 결과 여러 선진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미국)들을 넘어선 수치로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느낀점:

단순하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최저임금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할 수 밖에 없던 자영업자 등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인 것이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1.7%의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비해 낮아 일자리 감소 등의 여러 걱정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일의 특성에 따른 소득을 잘 파악해 최저임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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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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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파산자의 길을 걷는 것” 매출 주는데 인건비 감당 안돼 “직원·영업시간 줄일 수밖에” 중기는 공장자동화 속도 높여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수 주휴수당도 서둘러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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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소중해…토종 멸종위기종 ‘부안종개’ 10여 마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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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소중해…토종 멸종위기종 ‘부안종개’ 10여 마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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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한린

2. 뉴스 출처: 한겨레/신소윤 기자

(2024. 08. 15)

3. 몸 전체에 표범 같은 얼룩무늬가 독특한 부안종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몸길이 6~8㎝의 작은 크기로 입 가장자리에 3쌍의 수염이 있고, 담황색 바탕에 등과 측면 중앙에 가로무늬가 5~10개씩 있다.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심 20~50㎝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1급수 지역에서 서식한다. 과거에는 부안군 일원 수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가 줄어들어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적색종 종 정보에 따르면 1990년대 부안댐이 준공되고 상류에 소형 저수지가 생기면서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 위험에 처해 있다.

4. 이번 기사의 '부안종개'라는 멸종위기 동물뿐 아니라 현재 동물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도시화로 인해 생태계가 사라지게 되고,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주위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증가하게 되면 먹이사슬이 파괴되거나 균형을 잃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환경 단체들이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 또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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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소중해…토종 멸종위기종 ‘부안종개’ 10여 마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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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전체에 표범 같은 얼룩무늬가 독특한 부안종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15일 백천에서 부안종개를 비롯한 여러 담수 생물이 공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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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귤 지키는 삼나무 3400그루 학살…지하수 수위 2m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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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귤 지키는 삼나무 3400그루 학살…지하수 수위 2m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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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220 채지윤

뉴스 출처: 한겨레/ 김양진 기자/ 2024.08.07

뉴스 요약: 제주도에서는 2018년부터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해 삼나부를 벌목하였다. 지금까지 6년간 애초 계획보다 1천여 그루 더 많은 3400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냈다. 원래 16.5m로 짓겠다던 도로의 폭은 30m 가량으로 넓어져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 되었다. 또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은 비자림로의 나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매말라 새들의 번식철에 새들이 먹을 물을 앗아갔다. 심지어 5월~9월은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의 번식기와도 겹쳐 더 큰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비자림로의 삼나무에는 천연기념물 팔색조.두견이,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쇠똥구리 등 조류 46종, 양서파충류 12종이 살고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제주에서 하나도 없다도 주장했던 법정보호종이 10종 이상 발견되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힘으로 공사를 세차례나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인 최재천은 숲 전체를 자연보전지역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비자림로에 동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멸종위기종인 으름난초와 나도은조롱. 백리향 등의 희귀식물 17종부터 우리나라 서식이 드문 양치식물 68종까지 모두 585분류군의 식물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알레르기와 같은 핑계를 대가며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린씨는 제주도는 지구 입장에서 한마리의 고래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에서 바다숲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느낀점: 제주도에 가면 산과 바다 등 자연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나무도 많고 나무에 사는 생명체들과 생태계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명체들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더 시급한 지구를 위해 발전을 늦추더라도 생태계 보존에 더 힘 써야한다고 생각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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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제주도는 비자림로(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확장 공사를 재개했다. 마지막 브레이크였던 '공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 강행 쪽 손을 들어주자 거침없어졌다. 2024년 3월에는 추가 벌목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애초 계획보다 1천여 그루 더 많은 3400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냈다. 2019년 7월부터 2년10개월가량 제주도·환경부·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협의한 도로 폭 최소화, 조류 번식기 회피 등등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들은 휴지 조각이 됐다.

2024년 7월29일,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도 삼나무가 베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시민들은 지난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세 번 공사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기록하고 발표했다. 이들은 6년 전인 2018년 8월2일부터 사흘 동안 키 40m가 넘는 삼나무 1천 그루가 떼죽음당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비자림 시민모임)을 꾸렸다.

또 다른 대규모 환경 파괴가 예정된 제주 제2공항 공사 후보지(성산읍)에서도 오름·습지·숨골·조류 등등 분야별 생태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저기 보세요. 여기가 다 삼나무가 빽빽하게 있던 곳이에요. 형식적으로 묘목을 꽂아놓고 할 거 다 했다는 식이에요. 뿌리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6년째 비자림 시민모임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황용운씨가 말했다.

황씨의 말처럼 제주도의 거짓말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16.5m(시민 협의)로 짓겠다는 도로 폭은 30m가량으로 넓혀져 있었다. 찻길 가에 삼나무를 대신해 심었다는 키 1~2m 편백 묘목들이 시들시들 한 줄로 서 있었다. 일부는 고사했다. 숲이 있던 자리를 롤러와 굴착기, 덤프트럭이 맘껏 오갔다. 그렇게 해서 한때 울창하게 우거진 숲으로 한낮에도 어둑어둑했던 비자림로는 뙤약볕에 노출돼 있었다. 이미 기온은 34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로 확장을 위해 다리를 놓은 천미천에는 흙먼지가 날렸다.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비자림로를 관통하는 천미천은 여느 제주의 하천들처럼 평상시엔 물이 흐르진 않았다. 그래도 물웅덩이가 마른 적은 없어 새들이 목을 적시고 먹이를 찾았다.

하지만 교각공사로 지반이 뚫렸고, 아예 메말라버렸다. "새들 번식철(5~9월)을 피해 공사하겠다는 약속대로라면 지금 공사하면 안 되죠. 천연기념물인 팔색조도 지금이 번식기거든요. 남방큰돌고래에 생태 법인격을 부여하겠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가 하는 일입니다. 전형적인 그린워싱이고 치적 쌓기죠." 황씨가 말했다.

공사현장 한편에 작은 오두막이 놓여 있었다. 2019년 3월부터 농성과 감시를 위해 세운 시민들의 근거지다. 빈 오두막에는 '돈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편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지 않기' 등의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 옆으로 2018년 9월 '손바느질 퍼포먼스'로 만들어진, '자연이 행복하면 인간도 행복하다'라는 펼침막도 건재했다. 공사로 베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결국 도로가 비켜가도록 했던 '150살 팽나무 노거수'가 공사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작은 2018년 8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자림로 벌목 현장이 언론에 공개되고, 공사 현장에 날마다 안타까워하는 시민 수십~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 등 여러 모임이 꾸려졌다. 각종 퍼포먼스, 크라우드펀딩 등등 다양한 행동이 이어졌다.

백미는 공사업체가 낸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서류라는 사실을 밝혀낸 일이다. 시민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주변 숲을 모니터링했다. 천연기념물 팔색조·두견이,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쇠똥구리 등 조류 46종, 양서파충류 12종을 확인(2019년 5~6월)했다. '하나도 없다'던 법정보호종이 10종 이상 비자림로 삼나무에 기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힘으로 공사는 세 차례(2018년 8월, 2019년 5월, 2020년 6월) 멈춰섰다.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은 당시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비자림로는 공사를 진행하느냐 중단하느냐 수준의 곳이 아니다. 기존 도로까지 없애 숲 전체를 자연보전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의견을 보탰다.

하지만 삼나무는 계속 베어져나가고 있다. "(제주도에서) 삼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얘길 해요. 꽃가루가 날리고 키가 커 그늘이 지니 감귤나무가 못 자란다고도 해요. 그런데 삼나무로 그늘이 져서 공중습도가 높아지고 양치식물이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잡았어요.멸종위기종이라고 인정받는 새들도 살기 위해선 삼나무 숲이 있어야 하고 천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대화가 없는 채로 어떤 개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삼나무가 차량 헤드라이트를 막아줘 애기뿔쇠똥구리들이 살고 있고, 키 큰 나무들이 있어 새들이 2차선 구간을 쉽게 넘어가죠. 피톤치드가 나온다며 '쓸모 있다'고 취급되는 사려니 숲은 비자림로 숲과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한데, 사람 기준으로 쉽게 쓸모를 얘기하죠." 비자림로 생태조사에 참여한 디자이너 그린씨의 말이다.

삼나무에 기댄 주변 생태계가 풍성해졌다는 건 2019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민들이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자림로 식물상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멸종위기종 으름난초와 나도은조롱·백리향 등 희귀식물 17종부터 우리나라에 서식지가 극히 드문 양치식물 68종이 발견되는 등 비자림로 주변 숲에서 모두 585분류군의 식물이 확인됐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앞뒤 다 자른 채 삼나무를 타깃으로 한 공격이 거세졌다. "꽃가루 알레르기 피해가 크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급기야 2024년 4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나와 아토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름의 삼나무 전량 베기"를 언급했다. 봄철 꽃가루 문제는 소나무·참나무류를 비롯한 풍매화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유독 삼나무만 문제 삼았다.

나무를 심는 시민모임 '혼디자왈' 소속 송기남씨가 말했다. "삼나무는 백해무익하다는 식이죠. 삼나무 잔가지와 이파리를 잘라다 목욕하면 피부병을 낫게 해줍니다. 사시사철 그늘지게 해 항상 촉촉해서 산불을 막아주는 나무죠. 무작위로 베어내려고 삼나무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삼나무와 그 친척들(측백나무과)은 세계적으로 오래 살고 몸집이 큰 나무 무리다. 미국 세쿼이아국립공원의 자이언트세쿼이아들 은 3천~5천 살로, 키가 100m 넘는 나무도 숱하다. 이런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산불 견딤 능력이 꼽힌다. 이날 삼나무의 바늘잎을 루페(확대경)로 들여다봤다. 통통한 다육질 잎이 눈에 들어왔다.

비자림로 지키기 운동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토목공사의 제도적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린씨가 말했다. "처음엔 절차를 잘 몰랐어요. 환경영향평가라는 말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했죠. 조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자림로는 원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를 간략하게 하려고 공사구간을 쪼갠 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를 공사하고 싶어 하는 개발업자가 용역을 줘서 하는 구조더라고요. 엉망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환경부는 확인도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멸종위기종 등이 나와도 저감 대책을 세우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됐던 공사는 한다'는 그런 제도였어요."

김순애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말했다. "'없다'고 했던 '법정관리종'이 10여 종 나왔다면 그 서류는 '거짓'인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환경부)과 법원은 '부실 작성' 정도일 뿐이며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더라고요. 팔색조를 확인했는데 일부러 감추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그쪽 생각이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한번 만들어진 관행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지 않기로 했어요. '재판에 희망이 없다'고 본 거죠. 대신 그간의 운동 결과가 지켜지도록 확인하고 기록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이런 고민으로 2024년 2월 전국적으로 108개 환경·시민단체가 모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전국연대'가 꾸려졌다.

비자림로에 모였던 사람들은 제주 제2공항 공사 반대 운동에서도 모이고 있다. 7월30일 오전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성산읍 수산리·온평리의 '숨골'을 찾았다.

숨골은 한라산과 여러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을 때 만들어진 지형이다. 쉽게 말해 지하 동굴로 이어지는 구멍이다. 숨골은 한라산·오름에서 지하 동굴까지 제주 생태계를 하나로 잇고, 생태계와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다. 제주 동부와 서북부에는 천천히 흘러내린 점성이 약한 용암(파호이호이용암)이 넓은 바위지대인 벵듸·빌레 지형을 형성한다. 이런 지형에서 숨골은 빗물을 빨아들여 홍수를 막고 지하수를 채워준다. 제주도민들이 마시는 물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수다.(2022년 기준 제주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률 96%)

그러나 이 귀한 숨골이 제2공항 공사를 하는 덴 장애물일 뿐이다. 2018년 말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예정 터'에 숨골이 8곳밖에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부실조사였다. 2019년 홍 대표 등이 참여한 '제2공항 저지 도민회의' 숨골조사단 조사로 18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부, 숨골 '8곳' 발표했다가 '153곳' 정정

홍 대표가 말했다. "현장에 오니 주민들이 '내가 아는 것만 8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숨골이 없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 습지가 되는 지형이에요. 뒤에 국토부가 '숨골 153개'라고 정정했죠. 그런데 교육적 가치, 구멍의 크기 등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더니 보전가치가 있는 건 22개뿐이라고 했죠. 숨골의 가치는 지하수 함양에 있는데, 일부러 가치를 낮추려는 의도였어요. 살펴보니 예정지에만 숨골이 300여 곳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7~8월 전수 조사하고 있어요."

숨골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보전자원 1등급으로 지정돼 있지만, 보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3년 280여 개가 지정된 이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태다. 2017~2018년 애월읍에서 축산 농가들이 분뇨 수만t을 숨골에 그대로 내버려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졌다. 각종 도시개발·도로확장으로 제주도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숨골·곶자왈 등 제주 특유의 지하수 함양원 보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도 주목된다. 제주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지하수 수위는 13.54m로 한 해 전보다 1.97m나 낮아졌다. 등록된 용천수 1025곳 중 500여 곳 이상이 메말랐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날 두 곳의 숨골을 확인했다. 밭 한복판에 있는 숨골이었다. 쪼그려 앉아 고개를 대보니 한기가 올라왔다. 깊숙이 양치식물과 이끼가 자랐다. 다만 비료 포대가 방치되는 등 보존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가 오면 이 밭의 농약·비료가 그대로 지하로 흘러들어 도민의 식수가 될 테다. "제주 동부는 오름이 집중된 곳이에요. 숨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오름에서 터진 용암이 동굴·숨골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애써 무시하려는 것 같아요. 숨골이 이렇게 많다는 건 예정부지가 대부분 동굴 위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안전할까요? 안전을 떠나서 공항을 놓는다는 건 불투수층을 그만큼 만든다는 거잖아요. 물을 구하지 못해 육지에서 구해 와야 할 수도 있어요." 홍영철 대표의 지적이다.

비자림로 현장에서 김수열 시인이 말했다. '하여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일은/ 하늘로 오르는 신의 길목을 내는 일이며/ 우리의 내일을 하루만큼씩 이어간다는 것이고/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의 길목을 끊는 일이며/ 우리의 내일을 하루만큼씩 줄여간다는 것이다'('낭 싱그는 사람을 생각한다' 중)

비자림로 지키기 운동에는 많은 예술가가 결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4~5월 벌어진 '낭 싱그레 가게'(제주말로 '나무 심으러 가자') 활동이었다. 다양한 전시회, 공연, 문화제 등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울림이 큰 예술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회화·판화가 고길천 작가는 삼나무에 톱날이 들어갔다 멈췄다 했던 당시 흔적을 프로타주(물체의 무늬를 응용한 회화기법) 작업으로 살려냈다. 삼나무의 잘린 밑동을 이용한 작품들을 시민들과 나눈 고 작가를 7월29일 오후 제주 시내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 제일 보람 있었어요. 일반인, 시인, 화가, 공연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고 공연하고 전시하고 다 했어요. 말 그대로 공동체 예술이 된 거죠. 그렇게 작품을 그리고 전시를 했더니, 이번에 새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예 밑동을 바로바로 치워버리더라고요. 남은 밑동으로 뭘 할지 두려운 건지...." 고 작가가 말했다. "삼나무는 제주 사람들 먹여 살린 나무예요. 방풍용으로 심어서 밀감나무를 지켜줬잖아요. 그걸로 제주 사람들이 먹고살았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잘라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나무를 자르면 나무만 없어지나요? 온갖 생명체가 다 사는 게 나무잖아요."

제주를 떠나오는데 그린씨가 '제주라는 이름의 고래'라는 자기 작품을 보여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제주를 하나의 생명체, 고래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 고래는 큰 바다를 떠다니는 중이에요. 숨구멍이 있는데 한라산도 숨구멍이고 오름이 다 숨구멍이에요. 그걸 혹이 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받아다 쓰고 그런 모습이 고래의 줄무늬를 이루는 거죠. 고래는 바다 생태계에서는 '바다숲'과 같은 역할 을 하죠. 제주도는 지구 입장에서는 고래 한 마리 아닐까요."
제주=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 '나무전상서'는 이번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간 수고하신 김양진 기자와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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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귤 지키는 삼나무 3400그루 학살...지하수 수위 2m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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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제주도는 비자림로(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확장 공사를 재개했다. 마지막 브레이크였던 '공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 강행 쪽 손을 들어주자 거침없어졌다. 2024년 3월에는 추가 벌목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애초 계획보다 1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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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열대야 열흘 더"... 최장 26일 기록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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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열대야 열흘 더"... 최장 26일 기록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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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217정한아

뉴스 출처: 문화일보 정철순, 유민우 기자

2024.8.13

뉴스 요약

밤사이 열대야가 낮 폭염으로 이어지는 무더위 악순환이 20일 넘게 이어지며 서울 지역에서 23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26일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역대 최대기록으로 남았지만 올해는 2018년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25도 이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누적된 온열질환 환자 수는 2293명으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이후 최다 수치다.

느낀점

요새는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 더운 공기가 정체되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실내에서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도 빠르게 시원해지지 않는다. 올해에 열대야 최장기록이 깨진 것을 보니 앞으로 반복될 여름에는 얼마나 더 긴 열대야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또 온열질환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소식을 접하며 이제 모두에게 안전한 날씨는 없다는 것을 느꼈다. 계속되는 기후 위기를 이제는 정말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고, 그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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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머니 경제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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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열대야 열흘 더”… 최장 26일 기록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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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 덥다’ 언제까지 가나 오늘 23일째…이번주 기록경신 2018년엔 8월 15일 열대야 끝 23일까지 최저 25도 이상 전망 온열질환 2293명… 21명 사망 밤사이 열대야가 낮 폭염으로 이어지는 무더위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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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첫 직장 잡는데만 1년…미취업 청년 19%는 3년 이상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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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첫 직장 잡는데만 1년…미취업 청년 19%는 3년 이상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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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614204782862

작성자:조윤우

출처-프레시안,이대희 기자 (2024/07/16)

요약: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이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졸 이하는 1년 5.6개월로 작년 대비 3개월 가까이 늘었으며 청년 10명 중 1명 가량은 첫 취업에 3년 이상이 걸렸다.

취업한 청년 중에 일을 그만둔 경우도 3명 중 2명 꼴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45.5%)

청년은 줄었지만 청년 실업자는 늘었다.

대한민국 전체 실업률은 2.8%,청년 실업률은 6.7%를 기록했다. 미취업자 중 37.8%가 취업,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7%로 뒤를 이었다.

느낀점:청년들이 힘든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사람이 많아서 더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벌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도 문제다. 우리가 앞으로 직접 겪고 직면할 문제이니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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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조장” vs ”뭐가 문제냐”…서울대 차량 스티커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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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조장” vs ”뭐가 문제냐”…서울대 차량 스티커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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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0415 천지우

출처 : MBN, 윤혜주 (2024.08.14)

3줄 요약 : 서울대학교 학생의 학부모에게 준다는 차량 스티커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 되고 있다. 해당 스티커는 기념품일 뿐 교 내 출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누리꾼들 은 학벌주의 조장이다, 문제될 것 없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느낀점 :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동시에 이런 자유까지 막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자랑스러 워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 생각한다면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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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의 학부모에게 준다는 차량 스티커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입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가족 분들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다"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주면 'SNU Family' 스티커를 보내드리겠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사진을 보면 'PROUD FAMILY', 자랑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의 문구와 'PROUD PARENT', 자랑스러운 부모라는 문구가 서울대 로고에 박힌 스티커입니다.

'I'M MOM', 'I'M DAD'라며 내가 서울대 재학생의 엄마고 아빠라는 뜻의 스티커도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녀명, 자녀 입학연도, 학과명 등을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스티커는 기념품일 뿐 교내 출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

반응은 엇갈립니다. 누리꾼들은 "수치심이 든다", "본인이 쓰는 건 자유인데 왜 공식적으로 나서서 뿌리는 건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반면 "한국에서 대학교가 너무 서열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반감인 것 같다", "미국 학교에선 부모들 굿즈(상품) 다 팔고 흔하게 하고 다닌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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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조장" vs "뭐가 문제냐"...서울대 차량 스티커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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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의 학부모에게 준다는 차량 스티커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입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가족 분들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다"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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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최악”…고금리·고물가에 내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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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최악”…고금리·고물가에 내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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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417 최성욱

2. 뉴스 출처(매일경제 / 류영욱, 이희조, 이윤식, 박홍주 기자 / 2024.08.12)

3. 뉴스 내용 요약: 내수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주면서다. 값싼 물건을 찾는 불황형 소비만 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15년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경기가 얼어붙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한달 새 7% 넘게 늘었다. 직격탄을 맞은 고령층은 노후 대비자금까지 손댔다. 연금이 깎이더라도 일찍 받겠다는 고령자가 9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전환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인 재정정책을 처방하는게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씀씀이가 주는 가운데 불황형 소비 행태도 뚜렷해졌다.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액이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편의점에선 소비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을 최대 45% 싸게 파는 마감할인 서비스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다. 고용 한파는 심해졌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고 밝혔다. 고용 위축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고령층은 노후 소득인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며 소득 절벽을 버티고 있다.

4. 느낀점: 부의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여행같이 소비를 많이 해도 걱정없이 살고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령층같은 저소득층 서민들은 높아진 물가와 금리에 날이 갈수록 그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하루 빨리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고소득층만 걱정없이 사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소득층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하루 빨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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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최악”…고금리·고물가에 내수가 무너진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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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주면서다. 값싼 물건을 찾는 불황형 소비만 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15년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불황의 그림자는 취약계층부터 흔들고 있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경기가 얼어붙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한달 새 7% 넘게 늘었다. 직격탄을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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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3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 빈부격차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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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3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 빈부격차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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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원

뉴스 출처: 연합뉴스 / 주종국

(2024.07.31)

통계상으로 미국 경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였으며 투자 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에 상당수 가정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모았던 저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용카드 및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소득분위 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뒤흔들고 있다.신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것은 일상이고 해변이나 볼링장에 놀러 가는 것은 모두 취소했다. 쇼핑은 주로 중고품 가게를 이용한다.그는 "돈은 상위 몇 퍼센트의 부자가 모두 갖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산다"고 말했다.BCA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은 2010년 경기침체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비해 고소득자들은 보유한 주식값이 오르고 주택값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산가치 상승을 누리고 있다.

느낀 점: 빈부격차에 대해 조사했을 당시에는 개개인과 소득 차이에 관해 조사했을 때보다 현황이 안 좋아진 것을 알려주며 안정화 하려는 노력을 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또한 통계로 인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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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눈에 띄는 경제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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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3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 빈부격차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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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카드 돌려막기…부유층은 주식·부동산 등 가치 상승 미국에서 고물가가 3년간 지속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가가 급등하고 가계 자산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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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10319 추민서

2. 뉴스출처:뉴시스,고홍주 기자

(2024.08.05)

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며,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4. 2023년에 비해 이번년도에 최저임금이 2.5%인상된 것에 비해 적은 퍼센트인 1.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에 반해 작년에 비해 인상률이 적은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고용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서 교용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현상 안착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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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지난달 12일 올해 대비 170원 오른 최종안 의결
노사, 이의제기 안 해...고용장관, 5일 관보에 최종 확정 고시[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며,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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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2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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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원형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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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원형

2 뉴스 출처: 연맹인포맥스 이지윤 기자2024.07.25 10:01

3뉴스 내용 요약: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24일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로 25bp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 인하로,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중앙은행입니다. BOC는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9월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느낌점: 캐나다 중앙은행이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정보를 찾아봐서 세상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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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캐나다중앙은행, 두 번 연속 인하...경제 하방 위협 언급(종합)

- 캐나다중앙은행(BOC)이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24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로 25b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긴축기에서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하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중앙은행 중 통화 완화 '피벗(pivot)'의 발걸음을 떼자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성명문에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47
▲월가, 테슬라 실적 혹평...목표주가 무더기 하향

-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NAS:TSLA)에 대한 혹평을 연이어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다수의 월가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전일 발표된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의 이태이 미카엘리 분석가는 "2분기 자동차 부문 마진과 전망은 2분기 테슬라 인도량 선방에 따른 주가 상승 추진력을 일부 훼손한다"며 "주가에 약간의 하방 압력을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미카엘리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74달러에서 258달러로 낮췄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니 분석가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248달러에서 230달러로 낮춰 잡았다. 또 테슬라의 올해와 내년, 내후년의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51
▲美 7월 S&P글로벌 PMI, 서비스업 확장·제조업 위축(상보)

- 미국의 7월 서비스업 업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업황은 예상치를 밑돌며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24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6.0을 기록했다. 이는 연합인포맥스의 시장 예상치(화면번호 8808) 54.7을 상회하는 수치다. 6월 수치 55.3과 비교해도 확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7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9.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51.7을 하회했다. 앞선 6월 수치 51.6과 비교해도 위축세로 전환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업황 확장과 위축을 나타낸다. PMI가 '50'을 상회했다는 것은 업황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45
▲美 6월 신규주택판매 전월比 0.6%↓...예상치 하회

-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6월 신규 주택 판매(계절 조정치)가 전월 대비 0.6% 감소한 연환산 61만7천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5월 수치는 62만1천채로 수정됐다. 6월 수치는 연합인포맥스의 시장 예상치(화면번호 8808) 63만9천채를 밑도는 수치다. 전년 동기의 66만6천채와 비교해도 7.4% 감소했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6월에 41만7천300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판매 가격은 48만7천200달러였다. 6월 말 현재 계절 조정 기준 신규 주택 판매의 재고 추정치는 47만6천채였다. 이는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했을 때 9.3개월치 물량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48
▲[뉴욕유가] 美 원유재고 예상보다 크게 감소...WTI 0.82%↑

- 뉴욕유가가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원유 수요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밀어 올렸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3달러(0.82%) 오른 배럴당 77.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0달러(0.86%) 상승한 배럴당 81.71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반등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74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합인포맥스의 시장 예상치(화면번호 8808) 26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원유 재고가 4주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557만배럴 감소해 직전주의 333만배럴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55
▲[뉴욕채권] 美 재무부, 바이백 전액 거절...중장기물 급락

- 미국 국채가격의 방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기물 가격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집중하며 상승한 반면 중장기물 가격은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모두 거절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급전환했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 일중 화면(화면번호 6532)에 따르면 24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 현재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4.80bp 상승한 4.286%를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6.50bp 떨어진 4.418%를 가리켰다. 30년물 국채금리는 7.80bp 튀어 오른 4.548%에 거래됐다. 10년물과 2년물 간 역전 폭은 전 거래일 -24.5bp에서 -13.2bp로 급감했다.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초반 국채금리는 동반 하락했었다. 이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되돌리는 과정으로 해석됐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59
▲달러-원, 엔화 강세 파장 속 하락 마감...1,379.90원

-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마감했다. 2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30원 하락한 1,37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원 환율은 이날 주간거래(9시~3시반) 종가 1,386.20원 대비로는 3.9원 내렸다. 이날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엔화가 가파른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에 연동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야간 거래 후반으로 가면서 달러-원은 낙폭을 확대했다. 일본은행(BOJ)의 정례 통화정책회의가 오는 30~31일 열리는 가운데 금리 인상 전망이 거론되면서 엔화 쇼트(매도) 포지션의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53엔대로 하락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다.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CFI의 조지 코리 리서치 및 교육 글로벌 총괄은 "BOJ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긴축함에 따라 특히 (일본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엔화도 강세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49
▲[뉴욕 금가격] 약달러·주가폭락 영향으로 연이틀 상승

- 금 가격이 연 이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쐐기를 박을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목전에 두고 기대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 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도 금 값 상승에 기여했다. 24일(현지시간) 오후 2시 현재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GCQ24)은 전일 대비 2.9달러(0.12%) 오른 1트로이온스(ozt)당 2,410.2달러에 거래됐다. 금 값은 이날 장중 한 때 2,433달러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다. 금 값은 전날, 5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2,400달러대를 회복한 바 있다. 귀금속 전문 매체 킷코의 수석 시장 분석가 짐 위코프는 "달러 약세와 주가 하락, 유가 상승 등이 금 매수세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456
j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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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링룸 24시...챙겨봐야 할 국제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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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중앙은행, 두 번 연속 인하...경제 하방 위협 언급(종합)- 캐나다중앙은행(BOC)이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24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로 25b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긴축기에서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하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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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경포해변 새벽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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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경포해변 새벽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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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채인웅

2. 뉴스 출처: 동아일보 이한결 기자 (2024. 08. 14)

3. 환경미화원들이 백사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일부 방문객은 돗자리를 펴놓고 술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들의 자리 옆 모래에는 밤새 피고 나온 담배꽁초가 빼곡히 꽂혀있었다. 술자리를 파하며 머물렀던 곳을 깨끗이 치우는 시민들도 보였으나, 끝내 자리를 치우지 않고 사라진 시민들도 보였다. 강릉시의 발표에 따르면 피서철 동안 경포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에서의 무단 쓰레기 투기, 폭죽 사용, 흡연 등은 해수욕장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당국은 쾌적한 해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4. 여름이라 더운 날씨로 인해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버리지 않은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해변뿐만 아니라 주변 길거리를 보더라도 일회용 컵, 담배꽁초,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없다. 귀찮아서, 누군가 치우겠지라는 생각 말고 각자가 만든 쓰레기는 책임감을 갖고 치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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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직전인 13일 오전 5시30분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 사이로 쇠집게 소리가 들려왔다. 환경미화원들이 백사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일부 방문객은 돗자리를 펴놓고 술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들의 자리 옆 모래에는 밤새 피고 나온 담배꽁초가 빼곡히 꽂혀있었다.

이날 오전 3시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해수욕장 위로 불꽃이 소리를 내며 터지고 있었다. 백사장을 돌아다녀 보니 모래에 꽂힌 폭죽과 버려진 돗자리, 술병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술자리를 파하며 머물렀던 곳을 깨끗이 치우는 시민들도 보였으나, 끝내 자리를 치우지 않고 사라진 시민들도 보였다.

오전 4시가 넘은 시각에는 해수욕장 한편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분류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밤새도록 쓰레기를 한곳으로 가져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했다. 오전 5시가 넘자 정리된 쓰레기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강릉시의 발표에 따르면 피서철 동안 경포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에서의 무단 쓰레기 투기, 폭죽 사용, 흡연 등은 해수욕장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당국은 쾌적한 해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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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경포해변 새벽 풍경[청계천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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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직전인 13일 오전 5시30분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 사이로 쇠집게 소리가 들려왔다. 환경미화원들이 백사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일부 방문객은 돗자리를 펴놓고 술자리를 계속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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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가치 둘러싸고 분열…‘세계 축소판’ 파리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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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가치 둘러싸고 분열…‘세계 축소판’ 파리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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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418 최인영

뉴스출처: 한겨레/이준희/2024-08-12

요약: 파리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출전을 불허했지만, 가자지구를 공격한 이스라엘의 참여는 허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프랑스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히잡을 쓸 수 없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사실상 무슬림을 배제하는 대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일부 무슬림은 에스엔에스(SNS)에서 대회 보이콧 운동까지 벌였다.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 이만 칼리프(25)와 대만 린위팅(28)에 대한 공격이었다. 국제복싱협회(IBA)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가 엑스와이(XY) 염색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구권에서는 각종 정치인과 유명인이 이 문제를 쟁점화했고, 아랍·중동권에서는 서방이 아랍 여성(칼리프)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2021년 열린 도쿄 대회를 기점으로 성평등, 인종차별 반대 등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라는 이유로 조금씩 빗장을 풀었다. 이를 두고 여러 집단에서 ‘왜 우리 목소리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느낀점: 항상 올림픽은 즐거운 세계인들의 축제라고만 생각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 담고있는 의미와 그 가치가 모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번 파리올림픽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종차별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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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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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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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안효준 작성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이재영 기자, 2024.03.28

요약:

지난 3월 27일, 백두산이 중국이 신청한 이름인 ‘창바이산’의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백두산의 70%는 중국 땅에 있고, 30%는 북한 땅에 있으며, 호수는 절반 약간 넘는 정도가 북한 땅에 있는 상태이다. 자국 영토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번 등재로 국제 사회에서 백두산보다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느낀 점:

인간이 땅에 자신의 욕망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인접한 국가 사이의 영토 분쟁은 과거에는 전쟁으로, 현재는 정치적 여론 형성 등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이 현대의 정치적 영토 주장에 대한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부에 있는 문화권을 중국화하려는 공정(process)로,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과거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가 중국사라고 역사 왜곡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동북공정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올해 백두산이 유네스코에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북한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지질공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탈락된 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백두산과 창바이산의 검색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개수가 창바이산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부터 그 명칭의 국제적 입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 있던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권 주장에서, 독도라는 이름보다 다케시마가 널리 알려지고 익숙해지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이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백두산이 창바이산이라는 중국의 지명만으로 확산될 시 한국의 백두산 관련 인식이 저하될 것 같아 두렵기도 한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씁쓸함을 또한 느낄 수 있는 점은 바로 세계적인 국제 연합 기구인 유엔(UN) 또한 이 동북공정의 주범적인 동조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유엔 가입에 대해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압력에 따라 신청이 지연되었던 것과 같이, 힘의 원리에 따라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저는 백두산이라는 지리적 명칭에 대해,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역사 사료 및 기록물을 밝혀내 홍보하였던 것과 같이 인식 개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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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련된 내용 계속 주시"...주유네스코 한국대사 "한국인에 중요한 산"

유네스코(UNESCO) 홈페이지에 소개된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김효정 기자 = 백두산 중국 부분이 백두산의 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28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창바이산을 비롯한 18개 후보지를 새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이로써 세계지질공원은 총 213곳(48개국)으로 늘었다.

신규 세계지질공원들은 작년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이미 등재가 권고된 터라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인증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였다.

유네스코는 창바이산을 두고 "지린성 남동부에 있는 화산활동의 야외교실 같은 곳"이라면서 "가장 잘 보존된 화산으로 화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이며 정상에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높은 화산호인 천지는 절경을 선사한다"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2020년 자신들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현재 백두산은 4분의 1이 북한, 4분의 3이 중국 땅에 해당한다. 다만 천지는 약 54.5%가 북한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정된다.

중국이 자국 영토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번 등재가 국제사회에서 백두산보다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승인은 백두산의 지질학적 보호가치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관련된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는 집행이사회 결정 직후 "백두산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며, 앞으로 등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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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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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김효정 기자 = 백두산 중국 부분이 백두산의 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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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내일 시행…진품증명서 발행·공공미술은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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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내일 시행…진품증명서 발행·공공미술은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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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장희민

2. 뉴스 출처 :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240725

3. 뉴스 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가 체계화된다.

4. 느낀점: 미술진흥법으로 인해 문체부에서는 한국미술의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나는 미술진흥법이라는 조약을 보며 그동안 국가소유의 작품들이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그동안 미술품관리에 대한 규칙이 따로 없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래서 국가소유의 작품관리에 따로 규칙이 생긴 것, 공공미술품 관리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 미술진흥법 내용을 보며 국가에서 말하는 한국미술의 성장은 경제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술가,콜렉터들의 공정한 판매와 구매에 대한 조항이 생기게 되어 불공정경매 등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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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6년·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 2027년 시행

관심 속 일반 관람 시작한 키아프 서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리가 체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에 규정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의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한다.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가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 발행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연내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돼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의 경우 각각 2026년 7월과 2027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별도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취지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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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내일 시행...진품증명서 발행·공공미술은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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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6년·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 2027년 시행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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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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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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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시온

2. 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2024.08.07

3.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이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태권도 관장은 12일 관원인 5살 아동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20분간 방치하였고, 해당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관장에 대해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더불어 관장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4. 어떻게 힘이 없는 5살짜리 아동을 매트에 넣고 방치할 수 있을까? 특히 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었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cctv를 지우며 범행을 은폐하려했던 것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화가난다. 이 기사를 읽고 이 전에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훈육과 체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칼럼이 생각났다. 칼럼에서 훈육은 아이가 올바르게, 타인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돕는 것엔 반면, 체벌은 곧 폭력이라고 말한다. 나는 체벌은 결코 훈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아이를 순간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체벌과 아동학대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아동 학대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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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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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주자는 사범 건의 무시” 미필적 살해 고의 법리 검토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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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수 절반 감소 예상', 이 나라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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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수 절반 감소 예상', 이 나라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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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318 최시환

2. 오마이뉴스 /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명예총장

3. 요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유인즉슨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고려해야 하는 양육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등의 양육비 부담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특히 교육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월평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9~2023까지 10만원이나 증가하여 부모들에게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4.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근본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 나라의 유지, 발전, 새로운 세대 교체 등등 때문에 한 나라의 인구수, 출산율은 큰 영향을 준다. 중국같은 경우도 강대국인 이유 중에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자본력, 노동력 등등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도 있다. 여러모로 한 나라의 인구수는 꽤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대 사회의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원래도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이 요구되는 일인데, 집값도 비싸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필수 요소가 된 사교육에서 나가는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것만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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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퓨처] 너무 낮은 출생율을 개선하려면'굿모닝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모임인 '지속가능한우리사회를위한온라인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기자말>

<파이낸셜 타임즈(FT)>의 저출생 관련 기사(2024. 3. 28)를 보면 '자녀의 출산에 관련된 결정은 돈 문제를 넘어서며,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양육비용이 심각하게 고려되기 몇 단계 전부터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나 됐고, 폐교되는 초등학교도 24개교에 이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3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청년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냉소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에 앞서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일·가정 양립 등 노동환경 변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2023년의 합계출산율이 0.72이었는데,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40만 명보다 적어졌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들며, 2038년이 되면 입영대상자 2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44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도 매우 심각한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지난해 기준 중위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24개 군 지역은 2059년까지 평균 41%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저출산의 원인으로 흔히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지목됩니다.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브리프(2024. 1. 2)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는 주거비 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사교육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통계청(KOSIS)이 공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1000원에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23년 43만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사교육비는 4년 사이에 1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우로 기옌(Mauro F. Guillen)의 저서 <2030 축의 전환(The Future of Everything)>에 따르면 출생의 하락은 아프리카 등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 등에서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평생 다섯 명에서 열 명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인구 과잉을 염려해 산아제한정책을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자녀의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2022. 7)>에서는 한국의 인구가 2070년 3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22년에 인구 정점인 5200만 명에 도달한 다음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유엔의 2017년 보고서 <2017년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7 Revision)
>에서는 2100년 한국 인구를 3879만 명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2070년에 이미 예측 인구 3800만 명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생율 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선택권 강화, 경제적 요인(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결혼의 기회비용 증가, 부동산 부담의 증가 등), 환경적 영향, 문화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해지면서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경제활동에 짐이 되는 출산을 기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로 갈수록 농촌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이 높아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전환이 필요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에 따라 편리해진 독신생활과 기타 욕구가 다양해지고, 결혼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도 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출산한 자녀를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에서 쾌적하게 육아하거나 양육(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도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에 역할을 많이 부여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가족의 화목과 지원을 강조하는 남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국가, 태국처럼 교육부터 물질주의와 계급적인 부담이 가정까지 이뤄지는 나라, 그리고 자식에게는 어떠한 아까운 것도 없으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싱가포르 등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범국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복지동향> (2024년 3월호)에서 김아래미 교수가 '출산율 제고'로부터 '삶의 질 제고'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허재영씨는 충남도립대학교 명예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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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수 절반 감소 예상', 이 나라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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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모임인 '지속가능한우리사회를위한온라인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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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가 동참한 2024 파리 올림픽 최고의 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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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가 동참한 2024 파리 올림픽 최고의 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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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준희

출처: '보그' (2025.7.26)

내용: ‘파리’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까?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각 팀이 착용하는 ‘키트’는

자국의 특성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단은 무신사스텐다드와 콜라보 하여 단복을 선보였다.

올해 올림픽 단복은 2024 올림픽 컬렉션처럼 보일 정도로 뛰어난 스포츠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랄프로렌부터 벨루치까지 여러 브랜드가 선수들에게 단복을 제공하는 만큼 각국의 환호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느낀점: 스포츠와 패션디자인의 만남은 정말 신선하다.

올림픽의 선수 유니폼을 제작하는데도 각국의 전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드는것이 대단하고 아름다웠다. 단순히 기능에만 집중하는것이 아닌 디자인에도 신경 쓰는것이 인상적 이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선 메이저브랜드만 집중을 받는것이 아닌 인디브랜드들도 관심을 받으며 단순히 지나가는것이 아닌 해당 브랜드에 대한 마니아층들이 형성될것도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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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가 동참한 2024 파리 올림픽 최고의 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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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까요? 메인 스폰서가 명품 브랜드를 한 바구니에 담은 LVMH여서일까요. 올해 올림픽 단복은 2024 올림픽 컬렉션처럼 보일 정도로 뛰어난 스포츠 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부터 벨루치까지 여러 브랜드가 선수들에게 단복을 제공하는 만큼 각국의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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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12 이재정

2. 한국경제뉴스 / 김소연 기자 / 2024.08.06

3. 매번 되풀이 되는 남녀선수들의 경기복 잣대 논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등장하였다.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몽드, 역사가 저멀린 샘슨 등 여러 언론에서 경기복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그러한 종목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비치 핸드볼 역시 의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2021년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유럽핸드볼 연맹으로부터 선수 한명당 한 경기에 벌금 50유로(한화로 약 6만 8천원)을 내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세리나 윌리엄스는 2018년 프랑스오픈테니스 당시 반소매 상의의 블랙수트 차림의 경기복을 착용했다가 조직위원회로부터 ‘용납할 수 없다. 대회를 존중해달라’ 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집트의 비치발리볼 선수 도아 엘그호바시는 히잡을 쓰고 몸 전체를 가리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인터뷰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한 바 있다. 비치발리볼, 테니스 등 여러 종목에서 여성 선수의 복장규제를 하고 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4.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특징은 다른 부분이기에 복장의 생김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연맹 등 기관에서 복장을 규제, 또는 암묵적인 룰, 경고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사에서 나왔듯 벌금을 물린 사례로 있었는데 이 사건이 불과 2021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불평등한 일이라 믿기지 않기도 한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운동선수들을 순수한 운동선수와 스포츠맨십을 갖추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적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경기력과 예의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 시대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며 자유로운 사회이기에 복장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수들의 복장 규제를 통일하고 스포츠 종목에서 이러한 성적불평등을 없아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항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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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핸드볼 경기에 참가 중인 선수들/사진=EPA

매번 반복되는 남녀 선수들의 경기복 잣대 논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나왔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출전 선수의 남녀 성비 균형을 최초로 이룬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자 선수들의 경기복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종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목별 국제연맹(IF), 각 나라 종목 후원 업체 등의 영향으로 여자 선수들이 유니폼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고 전했다.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경기복에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기계체조와 비치 핸드볼이 꼽힌다.

운동복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글을 쓰는 역사가 샌드린 저멀린 샘슨이 2008년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여성의 몸을 구분 지으려는 오랜 열망과 전통적인 여성성의 이상을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기계체조는 여자 선수들에게 고급 여성복(오트 쿠튀르)과 같은 체조복을 입힌다고 평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승전에서 미국 바일스가 연기를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바일스는 금메달을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거추장스러우면서도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은 경기력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자 선수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경기할 때 관심을 덜 받고자 유니폼이 벗겨지지 않도록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 중이며 생리 중일 때는 옅은 색 유니폼을 입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21 도쿄 올림픽에서 독일 체조 선수들은 다리를 발목까지 덮는 유니타드를 착용하면서 성적인 요인(sexuality)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을 차단했다. 당시에도 해당 의상을 입은 여자 기계체조 팀은 독일 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비치 핸드볼 역시 의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비치 핸드볼은 2021년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들은 "여성 유니폼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생리할 때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그해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유럽핸드볼연맹으로부터 선수 한 명당 한 경기에 벌금 50유로(약 6만8000원)를 내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럽핸드볼연맹 규정에 따르면 비치 핸드볼 여자 선수들은 경기 시 비키니를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스포츠 브라 형식으로 양팔 전체가 나와야 하며 하의는 1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반면 남자 선수들의 유니폼은 딱 달라붙는 탱크톱과 무릎 위 10㎝까지 오는 길이의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다.

이후 거듭된 항의에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여자 비치 핸드볼 유니폼 규정 여성 선수들은 비키니가 아닌 '몸에 꼭 맞는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한다'다. 스포츠 브라 형식의 상의가 아닌 일반 민소매를 입어도 되지만 여전히 타이트한 복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키니를 강요하지 말라"며 이집트의 비치발리볼 선수 도아 엘그호바시는 히잡을 쓰고 몸 전체를 가리는 유니폼을 착용했다. 비키니 차림의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 눈에 확 띄는 복장이었다.

그는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과 인터뷰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게 비키니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국제테니스연맹은 남녀 선수들의 복장에 구분을 두진 않지만, 여자 선수들의 치마 착용은 지금도 남아 있다. 세리나 윌리엄스는 2018년 프랑스오픈 테니스 당시 반소매 상의에 블랙수트 차림의 경기복을 착용했다가 조직위원회로부터 "용납할 수 없다. 대회를 존중해달라"는 비판을 들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일본 대표 수영 선수로 출전한 이모토 나오코(Naoko Imoto)는 "(올림픽의) 성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밝혔다. 나오코는 "많은 방송에서 여자 운동선수를 순수한 운동선수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녀, 아내, 어머니로 바라본다"며 "대부분 아름답다거나 섹시하다 등 (선수의) 외적 요소에도 집중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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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키니 입어야 하나요?...여자 선수들 경기복 잣대 '논란' [2024 파리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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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반복되는 남녀 선수들의 경기복 잣대 논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나왔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출전 선수의 남녀 성비 균형을 최초로 이룬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자 선수들의 경기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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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옥’ 한국이 맞는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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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옥’ 한국이 맞는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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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218 조성훈

2. 2024-05-11/ 황준서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 미래센터 연구원

3.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총선 전체 유권자 중 50대 이상 유권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이미 2018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내년 즉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40%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낮은 노인고용률과 낮은 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사회가 노년층의 노후자금 마련 부족으로 인한 ‘노인의 지옥’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수록 국가의 존립은 노인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앞으로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4. 다른 인권 문제들과는 조금 다르게, 노인인권은 우리 모두가 언제가는 겪게 될 일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공감하게 되고 깊게 고민하게 되는 주제인 것 같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더라도 노인이 되어 빈곤과 마주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존엄한 삶’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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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구자인 황준서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여자격이 있는 총 4425만 1919명의 유권자(재외국민 포함) 중 50대 이상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은 210만 명 가량 증가한 31.89%로 20~30대(28.64%)를 합친 비중보다 높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민심은 천심"이라며 지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작 민(民)이 직면한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여러모로 많은 논란과 고민거리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삶은 "정권심판" 구호에 가려져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한국사회의 중대한 문제이다.
초고령사회라는 터널
국제연합(UN)은 65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 차지하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초고령사회 국가이기는 하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헤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권 관점에 기반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사실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노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없다.

사람은 당연히 늙기 때문에, 그동안 '노인'을 독자적인 사회집단으로 간주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과 찬반의견에 대해 청취한 자리가 열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사회권 보장 상황이 어떠한지, 사회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 전환과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선진국'을 결정할 수 있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나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를 기록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처음 노인빈곤율 순위를 공개한 2009년 이래 이 순위는 대한민국은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4.2%이며, 앞서 언급한 다른 초고령사회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은 4%~20%대 사이였다.

낮은 노인고용율, 낮은 사회복지지출 등 여러 노인의 삶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볼수록 한국이 진입한 초고령사회라는 터널을 지나 '노인의 지옥'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 일자리 찾는 고령자 노동자들. ⓒ연합뉴스

노인의 사회적 돌봄 문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돌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가족 단위 빈곤층의 극단적 선택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던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개인 또는 개별 가구에게 전가될수록 이러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의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화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가족 구성원이 노인 돌봄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더불어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송인재 연구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 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윤 추구를 위한 서비스 저하나 노인 권리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적절한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며, 노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써 적극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 위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공동생산 (co-production)' 참여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하여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는 가족 내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간 소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족 간 소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기요양보험의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국가의 존립은 결국 노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 인권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급진적인 개혁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자 감세나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 솜방망이 경제범죄 처벌,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무기생산 재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노인 인권 문제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인 노인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다만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의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화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권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송인재. 2019. "돌봄의 사회화와 노인 인권의 주변화". 『인권연구』 2(2): 93-119. http://kahrs.or.kr/?page_id=716&mod=document&pageid=1&keyword=%EC%86%A1%EC%9D%B8%EC%9E%AC&uid=26#kboar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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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옥' 한국이 맞는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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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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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먹어라"…165억 메시 별장,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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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먹어라"…165억 메시 별장,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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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채민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 뉴시스 이혜수 2024 8월 8일

3. 뉴스 내용 요약:

스페인 환경단체 후투로 베헤탈 (FUTURO VEGETAL)의 환경운동가들이 메시의 별장 외곽 벽에 빨간색과 검정색 페인트를 뿌렸다. 그들은 "(기후)위기로 최악의 결과를 겪는 건 바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며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가장 가난한 이들 3분의 2가 배출하는 탄소와 동일한 양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환경단체는 "기후위기에서 부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4. 느낀점: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부유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서로의 존중과 믿음이 기반이 되어있어야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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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먹어라”…165억 메시 별장,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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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의 별장이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검은색과 붉은색 페인트로 뒤덮이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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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고용률 59% ‘역대 최고’…‘일하는 즐거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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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고용률 59% ‘역대 최고’…‘일하는 즐거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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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서현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KBS, 김진화 기자 (2024.07.30)

3. 뉴스 내용 요약: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이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일자리 선택 기준도 임금보다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려졌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 중엔 '보건,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론 '농림어업', '제조업' 등에서 고령층 취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예술, 스포츠, 여가'와 '금융, 보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과 '일하는 즐거움' 순으로 많았습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령층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 느낀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해내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 뉴스를 통해 꿈과 하고 싶은 일에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걸 통계로 알게되었다. 알게되니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뉴스를 보고 용기를 얻어 하고픈 것들을 모두 해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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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친환경’ 내세운 파리올림픽…내막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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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친환경’ 내세운 파리올림픽…내막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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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211 이시우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한겨레, 옥기원 기자, 2024.8.5.

3. 뉴스 내용 요약:

저탄소 올림픽을 표방한 파리올림픽이었지만,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때와 비교해 평균기온이 3도 오른 파리는 저탄소 올림픽을 치뤄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뒤따랐다.

실제로 30도 이상의 폭염이 대회기간 내내 이어져 올림픽조직위는 에어컨을 허용하고, 단백질 보충을 위한 비채식 식사의 공수를 허용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기존 계획과 다른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서핑 경기장을 바다 한가운데 설치하며 산호초 생태계를 망가트린 것 역시 지적받고 있다.

대회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초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특성상 파리에 모인 수천만 명의 관람객들이 한 번에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도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프랑스 정부는 대회 중 탄소 배출량이 목표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자 150톤 가량의 탄소배출권을 사들였다. 실제 배출량은 이전 올림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탄소배출권을 이용해 수치상의 탄소 배출량만 줄인 것이다.

명목뿐인 저탄소 올림픽이 되어가고 있는 파리올림픽을 통해 대형 국제경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축소,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4. 느낀점:

이전 올림픽들부터 친환경, 저탄소라는 단어는 자주 나왔던 단어이다. 하지만 역대 올림픽들의 탄소 배출량을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올림픽같은 국제경기는 준비 과정부터 대회 진행, 또 이후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시킨다. 또 전세계 각국에서 선수들과 스태프, 관람객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도 많을 것이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나는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불필요한 탄소의 배출까지 감수하며 축제를 할 만큼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멈추는 것이 큰 효과와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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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 육상 경보 남자 20km에 출전한 선수들이 무더위 속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 마련된 경보 경기장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가 파리올림픽을 망쳤다."

기후 연구자 단체 '세계기후특성'(WWA)의 프리데리케 오토 공동창립자는 최근 발표한 '지중해 폭염 원인 분석' 보고서에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 온난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파리의 온도가 약 3도 더 낮았고, 폭염으로부터 스포츠 선수들의 안전이 보호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비영리 기후연구 단체인 '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 조사 결과, 실제로 파리에서 첫번째 올림픽이 열린 1924년 이후 100년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파리의 7~8월 연간 기온은 3.1도 상승했다. 1924~1933년 파리에서 30도가 넘는 날씨는 69일이었지만, 최근 10년(2014~2023년)간은 188일로 폭염(유럽 기준 30도 이상)이 약 2.7배 증가했다. 열대야(유럽 기준 밤 기온 20도 이상, 우리 기준은 25도 이상)도 100년 전보다 20배 이상(4일→84일) 많아졌다. 산업화 이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온실가스가 무한정 배출된 결과다.

'1924 파리올림픽'과 완전히 달라진 기상 환경에서 치러지는 '2024 파리올림픽'은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128년 올림픽 역사상 첫번째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 대회'가 될 것이라 홍보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기 시설 건설로 인한 산호초 파괴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등 '그린워싱'(친환경 이미지 세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0년새 3도 오른 파리에서 '저탄소' 가능한가?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3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탓에 올림픽조직위가 애초 홍보한 친환경 정책들은 조금씩 변경됐다.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에어컨이 없는 대회를 선언했지만, 폭염 우려 속 선수단의 불만이 커져 자비로 2500여대 에어컨을 주문할 수 있게 승인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농구대표팀의 경우 800개 객실을 보유한 파리지역 특급호텔 전체를 대여해 저탄소 정책에 반하는 '초호화 올림픽 관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수촌 식당에선 친환경 채식 식단을 제공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선수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식사를 공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 섬에서 파리올림픽 서핑대회를 앞두고 미국 선수가 서핑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FP

파리와 1만6천㎞ 떨어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 섬에서 서핑 대회를 개최한 것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 운영을 위해 바다 위에서 심판 등이 머물 대형 타워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산호초가 파괴된 게 문제였다. 환경단체들은 새 경기 시설 건설을 최소화한다는 대회 운영 방침에 맞춰 기존 타워를 재활용하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규모를 줄일 뿐 타워를 새로 건설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시설을 축소해 건설하는 방침에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올림픽 탄소발자국
대회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초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특성상 파리에 모인 수천만 명의 관람객들이 한 번에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도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환경단체들은 200여국에서 온 1만여명의 선수와 6만여명의 봉사자 및 미디어 관계자, 1500만명의 관람객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파리올림픽조직위의 목표치인 175만톤을 웃돌 것이라고 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 기간 중 전체 탄소 발생량 절반 이상이 관람객들로부터 나온다고 예상한다.

글로벌 기후연구 단체인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의 탄소발자국 조사 등을 종합 하면, 예상 관람객 1500만명이 파리올림픽 기간 남길 탄소발자국은 약 18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대중교통 이용과 식사 등으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약 120㎏ 잡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다. 장거리 관람객이 많아지면 탄소배출량은 급증할 수 있다.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왕복 비행 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00㎏이다.

개빈 메이어 카본 마켓 워치 연구원은 "파리올림픽이 이전 하계 대회 평균 35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절반인 175만톤 수준으로 줄인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배출량 누락 등으로 만들어낸 '부풀려진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출량은 300만톤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탄소배출권 거래로 배출량 수치만 줄였다는 것이다. 일본도 2020 도쿄올림픽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서 400만톤이 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했고, 프랑스도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15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이 올림픽 메달과 성화를 제작하는 파리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했다. 루이비통 누리집 갈무리

환경파괴 기업이 올림픽 후원사라고?
'그린워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비판받는 글로벌 기업들이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한 점도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파리올림픽에서 캐나다 선수단 의류를 후원하는 ' 룰루레몬'은 캐나다와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환경단체인 '스탠드어스'(Stand.earth)가 룰루레몬이 2020년 지구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은 '비 플래닛'(Be Planet)이란 친환경 경영 기조를 발표한 뒤 탄소 배출량이 100% 늘었고 재료 60% 이상이 화석 연료에서 파생됐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결과다.

올림픽에서 메달과 봉사자들의 의류 등을 후원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도 환경파괴 책임이 크다며 비판받고 있다. 브랜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 굿온유'(Good on you)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에르메스, 샤넬과 함께 상품 과대 포장, 가죽을 위한 가축 도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고 태우기 등을 했다는 이유로 환경파괴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기후 연구기관인 '뉴 웨더 인스티튜트'(the New Weather Institute) 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파트너 기업 중 전 세계에서가 가장 많은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도요타와 반도체·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등이 올림픽을 활용해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선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자체를 축소·중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줄스 보이코프 미국 퍼시픽대학교 교수(정치학)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기고를 통해 "비교적 최근에 열린 올림픽(런던 2012, 리우 2016, 도쿄 2020) 모두 친환경 올림픽을 약속했지만, 모두 (탄소 감축)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대형 스포츠 행사가 기후재앙을 앞당기는 상황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대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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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친환경' 내세운 파리올림픽...내막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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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파리올림픽을 망쳤다." 기후 연구자 단체 '세계기후특성'(WWA)의 프리데리케 오토 공동창립자는 최근 발표한 '지중해 폭염 원인 분석' 보고서에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 온난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파리의 온도가 약 3도 더 낮았고, 폭염으로부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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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축구연맹 "남녀 대표팀 임금격차, 성차별 아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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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축구연맹 "남녀 대표팀 임금격차, 성차별 아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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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효재

2. 출처: 2020.3.20 한국경제 기자: 모름(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3125574Y)

3. 내용 요약:

미국에서 남자 보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임금이 적다고 하여 여자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컵 예선에 출전할 경우 여자 대표팀은 6750달러(850만원), 남자 대표팀은 1만8125달러(22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축구연맹(USSF)측에서는 이런 격차가 성차별이 아닌 신체적, 기술적으로 보는 과학적인 역량의 격차 때문에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4. 느낀점:

두 성별 모두 같은 종목의 선수로 뛰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나는 반대하는 것 같다. 과학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있는건 맞지만, 임금을 나눈데에 기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자 대표팀이 “더 우월한” 기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남성 대표팀에 비해 지속해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월드컵에서 미국 여자 대표팀은 4차례 우승컵까지 손에 넣었으나, 남자 대표팀의 최고 성적은 1930년 차지한 3위가 전부였다. 이렇게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보다 유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언젠가 미국처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임금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 임금을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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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70대여성, '또'만취 교통사고...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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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70대여성, '또'만취 교통사고...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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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 10204 김규빈

2. 세계일보/8.13/박가연

3.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나 그러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과 지역주민의 선처탄원, 보유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하였다.

4. 확실히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만든 상황이기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지점에 대해서 감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 기사에 나온 감형의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감형의 이유는 타당할 수 있어도 지역주민들의 선처 탄원과 피해자 합의 같은 부분은 감형의 기준이 더 높아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에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형의 문제를 떠나 4차례나 음주운전을 일으키며 피해를 지속적으로 만든 지점에서 그리고 3차례정도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이 여성이 대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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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6시45분쯤 전남 완도군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인해 30대 남녀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는 상태였다. 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1차례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도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과 지역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해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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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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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70대女, '또' 만취 교통사고...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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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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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블룸하우스 '러브콜' 받는 웹툰…"Z세대 즐기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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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블룸하우스 '러브콜' 받는 웹툰…"Z세대 즐기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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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단아

뉴스 출처: 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뉴스 내용 요약: 7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스토리&코믹스 인 아메리카' 행사에서 한국 웹툰과 소설 IP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 등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참석해 한국 스토리 IP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Z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웹툰이 주목받았다. 각 기업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IP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고,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 행사는 한국 웹툰과 소설의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느낀 점: 이 기사를 통해 한국 웹툰과 소설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즈니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 웹툰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웹툰의 성공 가능성을 보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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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젊은 관객, 웹툰으로 포섭"·블룸 "'순한 맛' 공포영화 IP 찾죠"
'할리우드 본고장' LA서 K-스토리&코믹스 행사...하루 10곳과 릴레이 상담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저희는 호러 레이블을 따로 두고 웹툰과 소설을 만들고 있어요. 단편과 장편 형식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실까요?"(조연훈 투유드림 대리)

"단편보다는 장편을 선호하는데, 한국 감독님들은 웹툰을 장편 형식으로 만드는데 꽤 익숙하잖아요? 저희 성격에 맞는 흥미로운 지적재산(IP)이라면 될 것 같은데요."(김정윤 블룸하우스 크리에이티브 익스큐티브)

'K-스토리&코믹스 인 아메리카' 기업 간 상담 행사 현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K-스토리&코믹스 인 아메리카' 기업 간 상담 행사 현장에서는 이처럼 보유 IP를 소개하는 한국 기업과 새로운 IP를 찾으려는 미국 제작사 간의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2일차를 맞은 행사장에는 디즈니, 유니버설을 비롯해 이름있는 바이어(IP 구매사)들이 찾아왔다.

이들이 예약한 상담 건수만 봐도 한국 스토리 IP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16년 설립된 종합 미디어 기업 디럭스미디어를 비롯해 앰부시8, 도쿄팝, 에이블레이즈 퍼블리싱, 문퀼 등 5곳은 각각 한국 스토리·웹툰 제작사 10곳과 약속을 잡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만화·웹툰 스토리 기업이 14곳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가사의 3분의 2를 만나고 가는 셈이다.

이름있는 영화 제작사들도 적극적으로 IP 확보에 나섰다.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만든 미국의 유명 공포 영화 제작사 블룸하우스는 이날 투유드림을 비롯해 총 9개사와,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사인 유니버설은 8개사와 연달아 상담을 잡았다.

1개사 당 주어진 상담 시간은 40분으로, 참가사들은 웹툰 약 3회차 분량을 실은 샘플 책자와 짧은 티저(맛보기) 영상 등을 보여주며 바이어에게 보유 IP를 설명했다.

연달아 이어지는 릴레이 상담 때문에 참가사들은 5분 안팎의 짧은 짬을 이용해 간신히 숨을 돌렸고, 2∼3곳은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상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K-스토리&코믹스 인 아메리카' 기업 간 상담 행사 현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어들은 한국 웹툰 IP가 젊은 이용자, 이른바 젠지(Z세대·1997∼2006년생)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야펫 파월 월트디즈니 부사장은 웹툰 IP의 장점을 묻는 말에 "웹툰이나 쇼츠,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실사 영화보다 선호하는 젊은 층이 있다"며 "기존 미국 대형 미디어 회사가 다가가기 어려웠던 젠지, 혹은 그보다 더 어린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 스페인어권 콘텐츠보다도 잘 나간다"며 "한국 웹툰과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디즈니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블룸하우스도 청소년층을 겨냥한 '순한 맛' 공포영화의 인기를 강조하며, 이날 상담 현장에서 관련 IP를 찾고 있다고 했다.

김정윤 블룸하우스 크리에이티브 익스큐티브는 "우리가 작년에 선보인 '메건'처럼 현재 '13세 이상 관람가'(PG 13) 공포영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다"며 "25살이 보면 무섭지 않지만, 13세가 보면 무서운 수준의 공포영화 제작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K-스토리&코믹스 인 아메리카' 기업 간 상담 행사 현장에 비치된 웹툰 소개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현장에 미처 오지 못한 기업들과는 별도로 줌(ZOOM) 온라인 미팅도 진행됐다.

은혜정 토리컴즈 대표이사는 "웹툰의 형식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잘 모르는 곳들조차도 웹툰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 역시 따져보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북미에서 진행한 스토리IP 기업 행사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출판사가 주로 바이어로 참석했다면, 올해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영상 제작사들이 방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작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영상 산업에서도 웹툰 IP를 주목할 정도로 IP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강하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웹툰산업팀 과장은 "예전과 비교해 바이어 가운데 영상 제작사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웹툰은 물론 웹소설 IP를 바로 영상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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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블룸하우스 '러브콜' 받는 웹툰..."Z세대 즐기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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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젊은 관객, 웹툰으로 포섭"·블룸 "'순한 맛' 공포영화 IP 찾죠" '할리우드 본고장' LA서 K-스토리&코믹스 행사...하루 10곳과 릴레이 상담도 "저희는 호러 레이블을 따로 두고 웹툰과 소설을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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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올라간다? 정부기관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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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올라간다? 정부기관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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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서영

뉴스 출처: 중앙일보, 김지혜 (2024.06.02)

내용: 정부의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해 평가하는 연구원 조세연이 한국사회의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아 조기 입학을 통해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서로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여성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느낀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을 조기 입학시키는 정책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연구원이 제시한 이유는 더 황당했다. 적정 시기에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또한 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을 출산율 높이는 도구로만 여기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할 큰 숙제이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차별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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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해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아이들이 향후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서로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다.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부터 교제, 결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학생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여성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 통념을 고려하지 않은 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다" 등의 비판을 받고 철회했었다. 이를 계기로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세연은 또 '결혼의지 제고 정책'으로 혼인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세제·재정·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를 집대성하고 불이익을 조정해 결혼할 경우 안 할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인다"고 했다. 이어 "이성끼리 결혼해야 출산이 가능하므로 성 갈등의 해소도 해당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선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 가구를 줄여 구축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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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올라간다? 정부기관 황당 주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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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부터 교제, 결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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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앞 바지 내려 확인”…올림픽 女복싱 ‘성별 논란’ 속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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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앞 바지 내려 확인”…올림픽 女복싱 ‘성별 논란’ 속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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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14임성현

2. 서울신문-이보희 기자-8월8일

3. 지난해 IBA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와 린위팅(28·대만)이 ‘XY 염색체’를 보유했다며 실격 처리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IBA의 성별 테스트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이었고, 출처를 신뢰할 수 없었다. 너무나 허술한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대회가 시작된 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칼리프와 66kg급 16강전을 치른 안젤리나 카리니(이탈리아)는 46초 만에 기권했는데 2번의 펀치에 코뼈가 부러진 고통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경기였지만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고 울부짖었다. 린위팅과 57kg급에서 패한 선수들은 경기 후 손가락으로 ‘×’를 표시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4. 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곳 같다. 요즘 사회에서는 성, 젠더의 대해 매우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의 젠더를 무엇으로 정의 할수있느냐 없느냐 에서도 논란이 생기고, 위 기사 처럼 특정특 성별만 참여 할수있는 활동에 트랜스젠더와 다른 성소수자들이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생기며 고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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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서 "IBA, 혈액검사 아니라 성기 육안으로 체크"
성별 논란 속 칼리프·린위팅, 각각 66·57㎏급 金 도전

2024 파리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보유한 여성 복서에 대한 성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복싱협회(IBA)가 성별 확인을 위해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검사까지 했다는 한 여성 복서의 폭로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르 피가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자국 여성 복서 에밀리 손비코가 IBA의 성별 검사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혈액 검사가 아니라 여성을 모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은 손비코는 IBA 주관 경기에 대해 "계체 중 상대 코치나 경기 커미셔너로부터의 불만이나 의문이 있으면 급히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나도 2번이나 '여성성 테스트'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비코는 "적어도 내가 받은 건 혈액 검사가 아니다"면서 "담당 의사가 바지를 내리라고 해서 안을 체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IBA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와 린위팅(28·대만)이 'XY 염색체'를 보유했다며 실격 처리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IBA의 성별 테스트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이었고, 출처를 신뢰할 수 없었다. 너무나 허술한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대회가 시작된 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칼리프와 66kg급 16강전을 치른 안젤리나 카리니(이탈리아)는 46초 만에 기권했는데 2번의 펀치에 코뼈가 부러진 고통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경기였지만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고 울부짖었다. 린위팅과 57kg급에서 패한 선수들은 경기 후 손가락으로 '×'를 표시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손비코는 칼리프를 지지했다. 지난 4월 칼리프와 맞붙어 패한 경험이 있는 손비코는 "칼리프가 여성이라는 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칼리프는 8강전에서 언너 루처 허모리(헝가리)를 누른 뒤 "나는 여자입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나와 관련된 일은 모든 여성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것"이라면서 "IBA는 나를 부당하게 대했지만 신은 나와 함께 계신다. 신은 위대하다"고 했다.

논란 속에 칼리프와 린위팅은 모두 결승에 진출했다. 66㎏급 칼리프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0일 오전 5시 51분에 열리는 결승전에서 중국의 양리우와 금메달을 두고 겨룰 예정이다. 57㎏급 린위팅은 오는 11일 오전 4시30분 율리아 셰레메타(20·폴란드)를 상대로 대만의 사상 첫 올림픽 복싱 금메달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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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앞 바지 내려 확인"...올림픽 女복싱 '성별 논란' 속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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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서 "IBA, 혈액검사 아니라 성기 육안으로 체크" 성별 논란 속 칼리프·린위팅, 각각 66·57㎏급 金 도전, 2024 파리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보유한 여성 복서에 대한 성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복싱협회(IBA)가 성별 확인을 위해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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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314 정민성

2. 뉴스 출처: 아시아경제, 강나훔 (2023.11.22)

3. 내용 요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만연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취직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최근의 사회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고*대졸자 상위 25%의 연봉을 비교해도 1300만원 차이가 나며 초임인 경우에도 약 750만원의 임금 차이가 생긴다.

4. 느낀점: 약 9개월 전의 기사임에도 학력에 의한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학벌주의에 대해 더 깊게 생각을 할수밖에 없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은 선택사항' 이라는 분위기였는데 어째서 현대 사회는 대학 진학을 중요시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기사를 통해 현대인들의 물질만능주의적 사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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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평균 소득
대졸 4699만원, 고졸 이하 3576만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한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 중 44만5815명 중 32만6986명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73.3%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이는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최근의 사회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23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졸과 대졸 평균 연봉 1000만원 差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 KNOW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537개 직업·응답자 1만6162명)를 보면 학력이 높으면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692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졸 4699만원, 전문대졸 3630만원, 고졸 이하 3576만원 순이었다. 대학원 석사 이상과 고졸 이하의 평균 연봉 격차는 3350만원으로 거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고졸 이하의 평균 연봉은 대졸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학력별 소득을 상위 25%, 50%, 75% 소득으로 구분해 살펴봤더니 학력이 높을수록 상위 25% 간의 소득 차이가 더 컸다. 고졸 이하 중 소득 상위 25%의 평균 연봉은 4000만원이었다. 전문대졸 상위 25% 평균 연봉 역시 4000만원이었다. 하위 25%를 보면 고졸 이하는 2800만원, 전문대졸은 2900만원이었다. 중간인 50%의 경우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모두 3400만원이었다. 소득 하위에선 전문대 졸업자가 100만원 정도를 더 벌기는 하지만 중·상위권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고졸·전문대졸과 대졸자 간 연봉 격차는 꽤 벌어진다. 대졸 상위 25%는 5300만원을 번다. 고졸·전문대졸 상위 25%와 비교하면 13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대졸자 상위 25%도 대학원 석사 이상과 비교하면 다소 초라해진다. 석사 이상의 상위 25%는 8000만원을 번다. 대졸자 상위 25%와 2700만원의 격차다.

초임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인 사람들은 초임 평균이 2450만원이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2589만원, 대학교 졸업자는 3204만원, 대학원 석사 이상은 4172만원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과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받는 초임 연봉의 차이는 139만원이었다. 대졸자는 고졸 이하보다 754만원을 더 받았고, 석사 이상은 고졸 이하보다 1722만원을 더 받았다.

대졸과 전문대졸의 차이는 615만원이었다. 각각 4년제, 2년제로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들이 2년의 시간을 투자해 벌린 고졸 이하와의 초임 격차(139만원)보다 훨씬 큰 것이다. 즉 대졸자가 투자한 시간의 효율이 더 높은 셈이다.

이러한 학력 임금 격차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에서 39.6% 정도가 대졸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실제 재직자들의 학력 수준은 71.0%가 대졸자로 요구 수준과 31.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서도 54.1%만이 대졸 수준을 원했지만, 재직자의 실제 학력 수준은 72.0%가 대졸자로 요구 수준과 18%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쉽게 말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대학 졸업의 학력 수준보다는 재직자의 실제 학력 수준이 높다는 얘기다.

반대로 고졸 이하의 실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에서 요구 학력 수준과 실제 학력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에서 고졸 이하 요구 학력 비중이 71.8%였는데, 실제 고졸 학력 비중은 44.5%에 불과했다. '설치·정비직'과 '건설·채굴직' 등에서도 직군에서 요구하는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보다 실제 학력이 고졸자인 비율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졸자가 하향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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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대학 졸업장은 얼마짜리입니까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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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한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 중 44만5815명 중 32만6986명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73.3%의 대학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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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임계점 온다…"5년 내 기온 1.5도 더 오를 확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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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임계점 온다…"5년 내 기온 1.5도 더 오를 확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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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414 정이현

출처 -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2024.06.05)

요약 - 파리 협정에서 정한 지구 표면 기온 상승 1.5도가 5년 안에 넘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이는 2020년대에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느낀 점 - 요즘에 입추가 지났음에도 밤에 까지 푹푹 찌는 더위가 느껴져서 진짜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럼에도 이번 여름이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제일 시원한 여름 이라면서 앞으로 더 기상천외한 더위가 이어질 것 이라고 어떤 전문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나서 아 이젠 진짜로 못 막는구나라고 생각 했었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었지만, 안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세계 정상(G7 정상 이나)들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라도 일단은 기후 위기를 빨리 통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책임 만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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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5도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지점)로 제시한 수치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인류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경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우리는 지금 지구와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 경고했다.

5일 발표된 세계기상기구(WMO)의 '전 지구 1년~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8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1.1~1.9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나타날 확률은 80%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5년 내(2023~2027년 사이) 1.5도 초과 상승 확률(66%)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WMO는 한두 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1.5도 초과 상승이 파리기후협정 기준 목표(수십 년에 걸친 평균 기온 1.5도 초과 상승)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고서 역시 향후 5년의 총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설 확률도 47%로 전년 예측치(3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 지구 기온 상승폭은 1.45도로 이미 턱밑까지 올랐다. 엘니뇨 현상(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의 영향이 강했던 지난해 6월~올해 5월에 측정된 최근 1년치 평균 기온은 1.63도로 1.5도를 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 주저자인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6차 보고서에서 1.5도 초과 상승 첫 시기를 2030년대로 예상했는데, 추세를 보니 더 빨라질 것 같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구를 달궜던 엘니뇨가 쇠퇴하고 라니냐(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5년 내 2023년 기온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86%에 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WMO는 "(라니냐 영향권인) 향후 5년의 기록은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향후 5년간 북극의 온난화가 지구 평균 온난화의 3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북극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과 지구 기상 시스템을 변동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겨냥해 더 강력한 기후 행동을 요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좋은 소식은 아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이라며 "2020년대의 온실가스 감축이 1.5도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간 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봄철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 3~5월 평균기온은 13.2도로, 2023년(13.5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의 봄철 평균 기온 모두 역대 1~3위를 차지했고, 최근 10년 중 8번의 해가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다.

해수 온도도 이례적으로 높은 상태다. 올해 봄철 한반도 해수면 온도는 14.1도로 최근 10년 평균(13도)보다 1.1도 높았고, 10년래 가장 뜨거웠다.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었지만,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위험 기상이 봄철부터 관측됐다. 지난달 5일 남해안에서는 하루 200㎜ 비가 쏟아져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봄 동남아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선 폭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가 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는 등 위험 기상 잦아지고 있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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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임계점 온다..."5년 내 기온 1.5도 더 오를 확률 8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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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는 한두 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1.5도 초과 상승이 파리기후협정 기준 목표(수십 년에 걸친 평균 기온 1.5도 초과 상승)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역시 향후 5년의 총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설 확률도 47%로 전년 예측치(3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엘니뇨 현상(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의 영향이 강했던 지난해 6월~올해 5월에 측정된 최근 1년치 평균 기온은 1.63도로 1.5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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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사장 추락사 1년..."검찰 뭐 하나" 엄마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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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사장 추락사 1년..."검찰 뭐 하나" 엄마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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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13장은조

2. 경향신문 / 전지현 기자 / 2204.8.7

3. 지난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강보경씨(당시 29세)의 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강보경씨는 DL이앤씨의 하도급업체 KCC 소속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11일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창호 교체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씨와 강씨는 서울 서대문구 DL이앤씨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와 KCC 정재훈 대표이사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어느덧 1주기가 되고 그사이 또다른 노동자가 DL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만 8건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검찰은 한 차례도 DL이앤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강보경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다시 서울을 찾은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며 DL이앤씨에 대한 기소촉구서를 제출했다. 누나 강씨는 1년 전처럼 동생의 영정을 품에 안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주기가 다가오지만 수사는 추석 전에는 송치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받는 등 지지부진하다.

4. 일단 법이 생기고 처벌이 강화되어도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괴한 현실이다. 이 책임에는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장도 있겠지만 사과만 할 뿐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고, 현장을 변화시키지 않아 또 다른 사망사고가 나게 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힘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 기업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닌 기업 편에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려는 검찰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도움의 손길, 저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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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강보경씨(당시 29세)의 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씨의 어머니 이숙련씨(71)와 누나 강지선씨(34)는 지난해 추운 늦가을을 거리에서 보냈다. 보경씨는 DL이앤씨의 하도급업체 KCC 소속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11일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창호 교체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씨와 강씨는 서울 서대문구 DL이앤씨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와 KCC 정재훈 대표이사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보경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3일 만이었다. 원청 대기업이 건설노동자 사망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유족은 본사 앞을 떠났고, 어느덧 1주기가 됐다. 그사이 또 다른 노동자가 DL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숨졌다. 지난 5월 DL이앤씨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굴착기에 밀려 내려온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만 8건의 중대재해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차례도 DL이앤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아들이자 동생의 1주기를 앞두고 다시 서울을 찾은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며 DL이앤씨에 대한 기소촉구서를 제출했다. 누나 강씨는 1년 전처럼 동생의 영정을 품에 안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씨의 죽음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1년 전 거리에서의 고생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누나 강씨는 "병원을 가니 어머니는 면역력이 다 바닥났다고 하더라"며 "저는 생전 없던 축농증이 만성이 됐다"고 했다.

1주기가 다가오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부산 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족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추석 전에는 송치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몇십명의 사망자를 채워야 조사를 할 셈이냐"며 "검찰은 왜 DL이앤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거냐.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누나 강씨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이 슬픈 만큼, 앞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조사 중'이란 말만 계속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돈 많고 힘센 사람들 편이란 생각이 들어 대기업을 봐줄 것 같아 겁이 난다"고 했다.

오는 주말 두 사람은 집에서 강씨의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했다. "장을 보면서 울 만큼 울었다 싶었는데, 눈물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과일을) 깎아서 먹여주고 싶었는데 냉장고에 넣어두려니 마음이 찌르는 듯 아팠다"고 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새벽같이 출근했을 아들이 떠올라서였다. 강씨 제사상에는 생전에 그가 좋아했던 파인애플과 체리, 만두와 와인을 올린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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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사장 추락사 1년..."검찰 뭐 하나" 엄마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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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강보경씨(당시 29세)의 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씨의 어머니 이숙련씨(71)와 누나 강지선씨(34)는 지난해 추운 늦가을을 거리에서 보냈다. 보경씨는 DL이앤씨의 하도급업체 KCC 소속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11일 부산의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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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요구, 일본이 수용”…‘강제노역’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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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요구, 일본이 수용”…‘강제노역’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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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한결

뉴스 출처: 매일 경제 이승훈, 박대의 기자 2024.07.26

뉴스 내용 요약: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이용되며 이 과정에서 조선인 2000여명이 강제 노역을 받았다. 한국은 에도시대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의 역사까지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느낀점: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강제노역을 한 것을 자세히 반영하지 않으려할텐데 그럼에도 합의해준 것이 아쉬웠다. 부당한 강제노역 피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마냥 이렇게 합의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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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잠정 합의

조선인 강제노역 아픔 묻은 곳
日 현지시설에 '역사 반영' 수용
27일 회의서 전원동의 이뤄질 듯

26일 한일 외교 당국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금 채굴 과정을 묘사한 인형 조형물들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일본 사도광산 홈페이지]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일본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27일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열리고 있다. 여기서는 사도광산을 비롯해 신규 등재 안건 28건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는데, 사도광산 안건은 27일 다뤄진다.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2000여명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받은 곳으로 통한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 시기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일본 사도광산 내 터널. [사진 출처 = 연합뉴스]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WHC 21개 위원국의 전원 동의로 결정된다. 표결로 갈 경우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위원국에 포함되어 있다.

사도광산의 경우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여러 지적 사항을 붙여 '보류'를 권고했다. 이코모스의 핵심 권고에는 상업 채굴 금지 약속, 에도시기 이후 유산이 많이 남은 구역 제외, 일부 유산의 완충지역 확장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이코모스는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위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전체 역사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아 왔다. 이번에 한국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면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전시시설도 충실히 갖추기로 한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한일 외교 당국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금 채굴 과정을 묘사한 인형 조형물들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일본 사도광산 홈페이지]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whole history)'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라며 "2015년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재시와는 달리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해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일본은 하시마 탄광이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이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고, 이마저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도광산 건의 경우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도광산에 대한 가혹한 노역이 '강제노역'이라는 점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절반의 성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니가타현 역사서에 조선인 강제노역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군함도의 경우 유네스코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정당한 노역이었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또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강제노역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기로 한국 정부와 대략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요구에 어느 정도 다가설 방침을 정하고 조선인 노동자 존재를 현지 전시로 소개할 것과 이런 입장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표명할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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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요구, 일본이 수용"...'강제노역'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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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잠정 합의 조선인 강제노역 아픔 묻은 곳 日 현지시설에 '역사 반영' 수용 27일 회의서 전원동의 이뤄질 듯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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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들은 평가만능주의 교육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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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들은 평가만능주의 교육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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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호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2023-01-04

요약: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의 결정 사항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끝없는 평가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

느낀점: 학생들이 모의고사,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수나로의 요구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학업에서의 모든 평가제도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개인에서 크게는 국가 단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평가라는 교육제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그 형태와 방법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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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주제별, 언론사별 기사를 찾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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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티켓 판매액 뮤지컬 제쳐…2020년 집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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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티켓 판매액 뮤지컬 제쳐…2020년 집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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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송지율

2. 뉴스 출처: 연합 뉴스 임순현 기자 2024. 7. 31

3. 뉴스 내용 요약: 올해 상반기 공연시장에서 대중음악이 뮤지컬을 제치고 최다 판매액을 기록했다. 대중음악 공연은 246만1천여 장의 티켓을 팔아 3천8억5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티켓 판매 수는 38.0%, 판매액은 57.5%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뮤지컬은 흥행작 부족과 높은 티켓 가격 부담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또한 국악과 무용은 각각 판매액이 줄었으며, 클래식은 티켓 평균 가격 상승과 해외 스타의 공연이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느낀점: 많은 서양 문화들이 한국에 물들었고 이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한국전통음악보다는 클래식 공연을 보러간 적이 많다. 티켓 판매액의 차이로 선호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그 공연을 원해야지 공연을 올리게 되고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음악 티켓 판매액은 서양 음악 공연보다 덜 사람들이 찾고 그래서 공연을 비교적 많이 하지 않거나 작은 규모로 해서 적게 나오지 않았을까? 대중음악이 뮤지컬을 제친 것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발전하는 음악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많은 한국 음악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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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준 판매액 3천8억원, 57.5%↑·뮤지컬은 3.3%↓
국악·무용 공연 티켓 매출도 줄어...클래식 공연은 꾸준히 상승세

2022∼2024년 상반기 장르별 티켓 판매액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중음악이 올해 상반기 공연시장 관람권 판매액으로 뮤지컬을 제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공연시장 관람권 판매액 현황 분석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대중음악이 처음 1위에 올랐다.

31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개한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은 올해 상반기에 총 246만1천여장의 티켓을 팔아 3천8억5천여만원을 벌어들이며 장르별 판매액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티켓 판매 수는 38.0%, 판매액은 57.5% 증가했다.

반면 2020년부터 4년간 티켓 판매액 1위를 기록했던 뮤지컬은 올해 상반기 374만1천여장의 티켓을 팔아 매출액 2천188억5천여만원을 기록해 2위로 처졌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티켓 판매 수는 3.4%, 판매액은 3.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뮤지컬이 주춤한 것이 지난해에 비해 흥행을 보장하는 '캐시카우' 작품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또 고가의 관람권 가격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도 추정했다.

반면 대중음악 공연은 1만석 이상 대형 공연의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티켓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티켓 평균 가격이 꾸준히 인상된 것도 전체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만6천964원이었던 대중음악 공연 티켓 평균 가격은 2022년 10만3천345원, 올해 12만2천233원으로 올랐다.

2023∼2024년 상반기 대중음악 공연 월별 티켓 예매수 및 티켓 판매액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악과 무용도 공연 티켓 판매액이 줄었다. 국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감소한 21억1천여만원을 기록했고, 무용은 59억9천여만원으로 16.2% 줄었다.

국악의 경우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있는 창극에 관객이 쏠리면서 순수 기악과 성악 공연이 관객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가족형 공연의 실적 부진이 전반적인 국악 공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무용도 대형 공연에만 관객이 몰리면서 전반적인 티켓 판매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공연이 5∼6월에 몰리면서 티켓 금액이 과도하게 할인 것으로도 분석됐다.

반면 서양음악(클래식) 공연은 꾸준한 상승세가 눈에 띈다. 2020년 상반기 34억4천여만원이었던 클래식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22년 상반기 256억1천여만원으로 크게 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476억4천여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공연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티켓 평균 가격이 2020년 1만4천453원에서 올해 19만1천867원으로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올해 조성진과 임윤찬 등 대형 스타의 국내 공연이 이뤄졌고 해외 유명 음악가들이 내한 공연도 많아 티켓 판매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2023∼2024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월별 티켓 예매수 및 티켓 판매액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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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티켓 판매액 뮤지컬 제쳐...2020년 집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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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준 판매액 3천8억원, 57.5%↑·뮤지컬은 3.3%↓ 국악·무용 공연 티켓 매출도 줄어...클래식 공연은 꾸준히 상승세 대중음악이 올해 상반기 공연시장 관람권 판매액으로 뮤지컬을 제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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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 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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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 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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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이현

2. Kbs뉴스, 최유경 (2024. 07. 19)

3. 이틀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쿠팡이 일부 물류센터에서 무리한 새벽 배송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CLS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일부 배송중단 등 조처를 했다”고 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클렌징’으로 불리는 상시적 구역회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업체는 배송수행률 등 갖가지 서비스 지표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언제든 계약까지 해지할시킬 수 있게 해놓았다. 특히 계약 내용에는기상악화 시에 대한 안전조치, 그에 따른 패널티 면제 조항은 없다. 택배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송중단을 요청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4. 요새 하루만에 배송되는 택배도 있고 배달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편리한 것도 많지만 그걸 배달하는 분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간간이 배달기사 분들의 사고뉴스가 뜨기도 하고 길을 걸을 때도 엄청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너무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건을 빨리 받는게 좋지만 그것보다 배달하는 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 그래서 쿠팡이나 다른 배달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성과보단 사람을 생각하는 계약을 하고 사람들도 좀 배달이 빨리 오지 않아도 너무 재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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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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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쿠팡이 일부 물류센터에서 무리한 새벽 배송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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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 작품’ 오늘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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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 작품’ 오늘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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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예환

출처: 연합뉴스

내용: 국가유산청이 2024년 7월 23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의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여 좀 더 자유롭게 해외 전시 및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느낀 점: 자신이 만든 작품을 국내에 한해서만 팔 수 있다는 법률은 조금 터무니없는 법률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예술은 모두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굳이 특정한 말이 없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은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18세기 일본식 다색목판화 '우키요에'가 서양 인상파들의 탄생 배경이 된 것처럼, 예술은 세계에 자리잡혀있던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들여다보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정말 잘 시행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한류의 문화를 세계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 문화를 변동할 수도 았는 움직임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점에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조사•연구에 관한 개정안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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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 작품’ 오늘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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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오늘부터..."근현대 미술품 수출길 열릴 듯"

2024 경남국제아트페어 개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국제아트페어(GIAF 2024)가 열리고 있다. 2024.7.4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은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일컫는다.

그간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 허가받아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활동한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바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해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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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해외 거래·전시 자유로워진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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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은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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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라이온즈 파크, 흥행만큼 늘어난 야구장 쓰레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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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라이온즈 파크, 흥행만큼 늘어난 야구장 쓰레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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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성자: 이권주

2.뉴스 출처: 뉴스민, 장은미 (2024.08.04)

3. 내용: 2024 프로야구가 흥행함에 따라 직관을 보러오는 관중 수가 작년에 비해 4배이상 늘었다. 관중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여러 야구단들과 녹색단체들은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처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야구장 내부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들을 목격하기도 했고, 야구장에서 파는 물품들이 대부분 일회용 쓰레기이다보니, 쓰레기 자체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각 지역의 야구단에서도 구장 내의 다회용기 제공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해 옮기고 홍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00만 관중 돌파를 이야기하며 프로야구가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KBO, 구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4. 느낀점: 야구장에서는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적이 몇번 있었다. 실제로 먹거리는 야구장 안의 상권과 사업체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줄이고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야구장 밖의 여러 영업체들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안이라고 안될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구단에서 마케팅의 부분과도 관련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구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구단과 야구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다만 야구 협회와 구단은 특별한 외부의 압박이 없다면 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중들과 시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먼저 쓰지 않고 구단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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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밤 9시.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 경기가 끝나자 3루 출입구로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성인 서너 명이 족히 들어갈 크기의 쓰레기통 10여 개가 입구 양쪽으로 줄지어 있었다. 형광 노란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는 쓰레기통을 지키고 섰다. 때때로 쓰레기를 받아 들고 관람객을 대신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했다.

쓰레기 대부분이 일반쓰레기 통으로 직행했다. 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와 페트병, 음료수와 음식물로만 분리배출 항목이 나누어져 있었다. 간혹 분리배출을 하는 관람객도 보였지만, 대부분 일반 쓰레기통으로 봉지째 들어가고 있었다. 1루와 외야로 이어지는 양 복도를 따라서 군데군데 비치된 쓰레기통 앞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매진 경기 4번, 전체 쓰레기 폐기물 배출량은 63톤
올해 역대최다 관중 예상...쓰레기도 증가 전망

이날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올 시즌 16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2만 4,000석 만원 관중이 앞서 21일 부산 롯데전에 이어 6일 만에 다시 채워졌다. 삼성라이온즈 구단은 올해 역대 최다 관중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야구장 관중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야구장 경기 중에도 곳곳에 비치된 작은 쓰레기통이 청소 노동자들에 의해 계속 비워진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인 8회 말부터는 대형 쓰레기통이 비치되고, 이후에는 주차장과 이어진 1루 출입구 쪽으로 쓰레기들이 모이게 된다. 쓰레기통 이동이 어려운 경기장 5층에선 청소 노동자들이 봉투로 일일이 쓰레기를 묶은 다음, 미끄럼틀처럼 생긴 통로로 쓰레기를 내려보낸다. 경기가 끝난 뒤 약 1시간 동안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이뤄진다.

쓰레기들은 대기하고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차곡차곡 압착돼 실리게 된다. 그 뒤로 대기하고 있는 쓰레기통도 수십 개다. 쓰레기 양이 많아 밤사이 다 싣고 가지 못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 2~3차례 나눠 쓰레기 선별장으로 간다. 경기장 내부에 관중들이 자리에 두고 간 쓰레기도 경기 이후 30여 명, 다음 날 오전 20여 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투입돼 수거가 이뤄진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온즈파크에서 배출된 쓰레기 폐기물은 63만 톤, 2022년 55만 톤이다. 올해는 지난해 배출량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단 업무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660리터 크기의 쓰레기통 120개 분량이 매일 경기를 마칠 때마다 쏟아진다고 했다.

구단 업무 관계자는 "지난해 매진된 경우는 4번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매진 횟수가 4배 이상 늘었다. 매진이 안 됐더라도 야구장을 찾는 관중이 늘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발생한 쓰레기와 비교하면 40% 정도 더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녹색연합, 야구장 쓰레기 문제 설문조사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생각... 대책 필요하다"
경기장은 찾은 관람객들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녹색연합은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삼성라이온즈 팬으로 계명대 스포츠마케팅과에 재학 중인 문재승(21) 씨는 이날 설문 자원 봉사자로 나섰다. 문 씨는 "시즌권을 갖고 있어 '라팍'에도 자주 오고, 원정 경기도 자주 다닌다. 인천에 SSG랜더스와의 원정 경기를 보러 갔을 때, 라면과 튀김을 다회용기에 먹은 적이 있었다"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고 라팍에서도 도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스포츠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올해 야구가 역대급 흥행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 해결 역시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만나본 관람객들도 대부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 설문에 적극 참여 해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문 씨의 요청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다빈(25, 서구 비산동) 씨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과 함께 종종 야구장을 찾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이 든다고 했다. 이 씨는 "야구장에서는 대부분 일회용품들을 쓰게 되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저도 쓰레기를 덜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다. 분리배출을 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냥 쓰레기를 아무렇게 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잠실야구장, 인천·수원 등에서 다회용기 도입
실제 쓰레기 줄이는데 효과 보기도
환경부와 협약도 맺었지만, 대부분 구단 노력 미흡

서울 잠실야구장(LG트윈스, 두산베어스)과 인천 SSG랜더스필드(SSG랜더스), 수원 KT위즈파크(KT위즈)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또는 올해부터 구장 내 일부 식음료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KT위즈파크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나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해 다회용기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다회용기 서비스를 통해 KT위즈파크에서 줄인 일회용 쓰레기는 13만 4,506개,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잠실야구장의 다회용기 시범 사업으로 줄인 일회용 쓰레기도 22만 7,518개다.

지난 4월 서울시와 두산베어스, LG트윈스 등은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 매장이 18곳에서 38개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80만 건의 다회용기 사용으로 24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36%가 야구장에서 발생하고, 야구장에서 1인당 폐기물 발생량도 가장 많다. 지난해 4월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환경부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각 구단의 관련 행보는 미흡한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야구장 내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부, KBO, 10개 구단, 해당 지자체 등에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녹색연합은 지난 2월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야구장 쓰레기 문제 개선 입장을 묻기도 했다. 롯데자이언츠, 키움히어로즈, KIA타이거즈는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7개 구단 중 당시 다회용기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구단(LG트윈스, 두산베어스, KT위즈)은 참여 매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는 '협의 중'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재질별 분리배출함이 비치 상황으로, 잠실야구장(LG트윈스, 두산베어스)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플라스틱 ▲캔 ▲종이 ▲비닐 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KT위즈와 SSG랜더스는 비닐을 제외한 5개 품목 등이었고, 한화이글스는 분리배출함이 없다고 했다. 개선을 위해 잠실야구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신규 설치하겠다고 했고, KT위즈·SSG랜더스는 분리배출함 색상, 쓰레기통 위치 변경 등 분리배출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야구장을 하나의 '커다란 음식점' 같다고 이야기한다. 먹거리가 야구장의 큰 즐길 거리인 만큼 그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1,000만 관중 돌파를 이야기하며 야구가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KBO, 구단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KBO와 구단 나서서 의지 보여야"
분리배출, 다회용기 전구단으로 확대 요구도
삼성라이온즈 구단 측, 다회용기 도입 난색
대구시도 '야구장 쓰레기 감축' 사업 추진 계획 없어

야구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일회용 쓰레기 감소에 기여하는 다회용기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진예원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쓰레기통 위치 변경해야 한다. 야구장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빠져나가니까 쓰레기 배출이 더 어렵다"며 "출입구 대신 넓은 공간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통의 모양이나 색상, 표시, 위치 등을 통해 쓰레기통 시인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충분한 정보 제공, 적극적인 홍보 등 KBO나 10개 구단 차원에서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원재활용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 규제나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일회용 응원 도구(막대풍선)가 야구장에서 퇴출된 것처럼 강제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라이온즈 구단 측은 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다회용기 도입에 난색을 표한다. 구단 홍보팀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 및 배포 금지, 분리수거 장소마다 청소 노동자 배치, 페트 분리수거함 별도 색깔로 강조,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친환경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회용기 도입은 타 야구장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장 도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현재 식음료업체 계약에 관련 내용이 없고, 이동 통로에 설치될 다회용기 회수함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다회용기 회수가 어렵거나 일반쓰레기로 섞이는 등 관리 문제도 있다. 실제 쓰레기 감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역시 야구장 쓰레기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야구장 내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배출량이 관리되고 있다. 경기나 이용자 수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야구장 쓰레기 감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계획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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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구 라이온즈파크, 야구 흥행 만큼 늘어난 쓰레기 어쩌나 | 뉴스민 대구경북독립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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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밤 9시.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 경기가 끝나자 3루 출입구로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성인 서너 명이 족히 들어갈 크기의 쓰레기통 10여 개가 입구 양쪽으로 줄지어 있었다. 형광 노란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는 쓰레기통을 지키고 섰다. 때때로 쓰레기를 받아 들고 관람객을 대신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했다. 쓰레기 대부분이 일반쓰레기 통으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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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임금격차 심각... 미국 빈부격차 ‘최악’ 한국도 '위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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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임금격차 심각... 미국 빈부격차 ‘최악’ 한국도 '위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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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원

출처: 인천투데이

세 줄 요약: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 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소득차이가 큼

느낀 점: 확실히 한 번 조사했던 만큼 이해하기 쉬웠으며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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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했으며, 한국 역시 위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각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별 임금 데이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시간당 23달러(약 2만9900원)를 기록했다.

이어 덴마크(20달러), 스웨덴(19달러), 노르웨이(18달러) 순이었다. 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7.48달러(약 9724원)로 OECD 38개국 중 19위에 그쳤다. 이는 스위스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음을 보여준다.

OECD 38개국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순위 2023년 기준. (출처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OECD Data on Jobs and Wages)

미국, 극심한 임금격차로 빈부격차 최악
주목할 점은 미국의 극단적인 임금 격차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7.25달러(약 9425원)로 OECD 국가 중 23위를 기록했지만, 평균임금은 연간 5만8000달러(약 7540만원)로 7위에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하며,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 기술 중심 산업과 고숙련 노동자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고임금 기술 산업이 평균임금을 끌어올리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중하위권
한국의 상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최저임금 19위, 평균임금 20위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7.48달러, 연간 평균임금은 4만달러(약 5200만원)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OECD 가입국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다.
유럽국가들의 높은 최저임금... 사회복지제도와 연관

(주)체리코끼리가 제작한 최저임금 교육 영상.(인천시교육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배경에는 발달된 사회복지제도가 있다. 의료, 교육,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혜택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높은 최저임금이 반드시 높은 평균임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은 최저임금이 각각 2, 3위지만 평균임금 순위는 6, 5위에 그쳤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 재분배 정책과 누진세 제도 등을 통해 극단적인 임금 격차를 방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국의 임금 격차와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 구조와 사회 정책의 결과로 나오는 지표다.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시대에 지식정보의 격차, 디지털 정보와 훈련교육의 격차가 분배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만큼 교육 기회의 평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임금 격차 문제는 각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정책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노동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OECD 임금 데이터 산정 기준
한편, OECD 국가의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 데이터 산정 기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 정부가 법으로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노동자가 한 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임금인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표시된다. 국가별 비교를 위해 각국의 최저임금을 달러(USD)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매력 평가(PPP)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중간값이 아닌 평균값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통화와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는 조정 및 표준화 과정을 거친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에 있어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이 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평균임금은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 전반의 생산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지피티4o와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추가 최저임금 데이터 출처

Austria: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Denmark: Danish Ministry of Employment
Finland: Finnis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Iceland: Statistics Iceland
Italy: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Norway: Statistics Norway
Sweden: Swedish National Mediation Office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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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임금격차 심각... 미국 빈부격차 '최악' 한국도 '위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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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했으며, 한국 역시 위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각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 기준 OECD 국가별 임금 데이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시간당 23달러(약 2만9900원)를 기록했다.이어 덴마크(20달러), 스웨덴(19달러), 노르웨이(18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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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양희재

2. 뉴스 출처: 경기 일보, 김샛별 (2024. 07. 30)

3. 요약: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0명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업무 시간을 1주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탓에 월급도 55만원에 그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짧은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4. 느낀점: 사회시간에 노동권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도 ‘노동권’ 이라고 하면 ‘장애인 노동권’ 에 대해서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이 뉴스 기사를 통해 현재 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번에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 것 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또한, 장애인들은 어떤 것들을 위해 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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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놓은 6대 의무에는 노동의 의무가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하는 복지일자리 사업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근로지원인 제도 등 모든 제도를 비껴나가는 생색내기용 일자리"라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등은 관련 예산을 늘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0명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행정기관 등이 아닌 장애인 권익옹호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업무 시간을 1주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탓에 월급도 55만원에 그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짧은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박동섭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팀장은 "비장애인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연차와 퇴직금이 생기는데 복지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면접을 다시 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사업을 올해 폐지했고, 경기도 또한 사업 예산이 삭감돼 45명을 해고했다"며 "서울, 경기에서도 해고한 상황에서 이 영향이 인천에도 미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교육받고,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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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못 받는 복지일자리"...인천 장애인단체, 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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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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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순서에 뉴스 스크랩을 작성하고, 22기 카톡방에 뉴스기사 링크를 공유한다.

상호 합의하여 순서 교체 가능하며, 교체한 경우 아래 시트를 수정한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Q1JV6XjX3DFymTqpLqkW2TYsvv5XhWluFEbWNP5-rA/edit?gid=0#gid=0

친구들이 나눈 뉴스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긴다. (최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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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 날아든 로켓…골란고원 공격에 이스라엘·헤즈볼라 확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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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 날아든 로켓…골란고원 공격에 이스라엘·헤즈볼라 확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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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박겸도

2. 뉴스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29000006

뉴스핌 김원준 기자 2024년07월29일

3. 요약:

이스라엘 북부 점령지인 골란고원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지며 어린이 약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27일 오후에 발사체 40발 이상이 레바논에서 국경을 넘었고 그 중 1개가 떨어져 피해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하게 귀국하여 안보 내각을 소집하고 “헤즈볼라는 지금껏 치른 적이 없었던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 이라며 경고했다. 하지만 헤즈볼라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이스라엘 측 방공망에서 발사된 로켓 요격 미사일이 축구장에 떨어진 것”이라며 발혔다.

4. 느낀점

생각보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예전에도 여러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이번의 전쟁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며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것은 이러한 이득이나 권력을 위해 싸우는 이 전쟁이 정작 피해자는 어떠한 이득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계층이 피해받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쟁을 국제 기구나 다른 나라들이 중재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피해만 계속된다는 것이다. 부 이 전쟁이 끝났으며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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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만65세 제한은 차별”…한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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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만65세 제한은 차별”…한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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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ExBEJ00

작성자: 박예음

뉴스 출처: 뉴시스, 이수정 기자, (2024. 07. 26)

뉴스 내용 요약

변전 전기원이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말소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진정인-나이 이유로 자격증의 유효기관과 관련해 차별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인권위-그렇다. 평등권 침해다 ==>해당 규정 삭제 권고

한전-능력, 체력 고려 안한 일률적 연령 제한 폐지, 이를 대체할 인증제 도입 검토할 예정이라 회신

느낀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세심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인권위에게 동의한다. 또한 이 기사를 보며 일상에서 들어본 “나이들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해”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에 대해 ‘나이만을 보기보다 정말 운전 자격을 세심하게 수시로 검증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자주 빡세게 검증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를 세심하면서도 간편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를 더 고민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시험 끝나면 까먹을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것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을 혼자 내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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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속 심화한 빈부격차…'불평등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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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속 심화한 빈부격차…'불평등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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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라윤

뉴스 출처: 연합 뉴스, 송광호

(2024. 06. 26)

뉴스 내용 요약: 197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총 생산량이 1천달러가 넘으며 한국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혜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대한민국 상위 10%의 국민 소득 점유율이 1970년대 부터 2000년대에 오면서 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통계뿐만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느낀점: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뉴스를 통하여 통계자료를 직접 눈으로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시키고 있는 불평등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심각성을 느끼면서 계속 든 생각은 ‘막막하다’ 였던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슈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불러오는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인데 예를들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생기는 빈부격차, 불평등 문제들도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문제점 중 하나이다. 작은 실천, 정책들이 모여 차근차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더 이상 막막한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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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신간..."한국 불평등한 국가군에 편입"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197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1천달러가 넘으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 2010년대 후반에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이처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건 아니었다. 상대적 불평등은 도리어 커졌다.

신간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수록된 세계불평등데이터서비스 자료를 보면 상위 10%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1970년대 30.2%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46.4%로 크게 늘었다. 상위 10%가 절반 가까운 국민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 1%가 차지하는 국민소득 비중은 14.8%로,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15.9%) 규모와 비슷하다.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책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 "한국 사회는 상위 10%의 점유율이 197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들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한 불평등 심화로 2010년대에는 미국까지 추월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으로 편입되었다"라고 지적한다.

통계뿐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도 심각하다.

저자가 인용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2003년 이래로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절반이 넘었다.

불평등이 이처럼 고착하는 가운데 계층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조 교수는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노동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평생 저축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건강, 희망 등도 포기하는 'N포 세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제 나만의 노력만으로 부를 쌓기가 어려운 시대, 즉 '개천용(자수성가) 신화'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피케티는 주저 '21세기 자본'(2014)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자산 불평등이 점점 심화해 세대 간 '부의 대물림' 효과가 커져서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고 세대 간 계급 위치가 대물림되는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저자는 "한국의 불평등 체제는 소수의 최대 수혜자가 불만이 누적된 압도적 다수의 피해자에 둘러싸여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한겨레출판. 356쪽.

[한겨레출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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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속 심화한 빈부격차...'불평등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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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신간..."한국 불평등한 국가군에 편입" 197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1천달러가 넘으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 2010년대 후반에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유엔무역개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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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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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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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오수빈

2. 출처: 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3. 뉴스 내용 요약: 정부가 독서진흥 사업과 도서관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반면,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 예산은 크게 증가시켰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예산 또한 증가시켰다.

4. 느낀 점: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도서관은 소외된 계층까지 통틀어, 모든 시민이 정보와 지식, 문화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이다. 도서관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sns의 숏폼 대신 수많은 이야기들과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갈 곳 없는 노인이 하루종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대신 편안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곳이고, 가난한 학생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증가하는 수요와 충분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서 발전의 가능성과 기회와 안식처를 빼앗는 일이다. 그렇기에 현재 국가 재정이 풍요롭지 않더라도 도서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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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의 도서관통신] 2024년 정부의 도서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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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책 생태계는 충격에 빠졌다. 예산안에서 독서진흥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미 백원근 독서출판평론가가 본지에 ‘지역서점 지원정책과 독서정책 되살려야...’라는 글에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독서진흥에 앞장 서 온 유관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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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예시] “그때 사람이 죽었는데…” 비참해도 여전히 반지하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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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예시] “그때 사람이 죽었는데…” 비참해도 여전히 반지하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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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임소영

2. 뉴스 출처: 한겨례신문, 정봉비(2024. 07. 03)

3. 뉴스 내용 3줄 요약

4.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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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피해자 라디오 인터뷰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에서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한 명이 폭우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다음날 오전 해당 빌라의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비 많이 오는 날은 불안해요.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죠. 여유가 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고요."

2022년 8월8일 밤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 숨졌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 집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년 전 동일한 침수 피해를 겪었던 가족은 여전히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피해자인 시민 ㄱ씨는 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나는 별도로 나와 살고 있지만 아들은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 당시 트라우마가 클 텐데 어떻게 거기 계속 머물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ㄱ씨는 "지상하고 반지하하고는 방값 차이가 3배 이상 난다"며 "(반지하에서는) 20만~30만원만 주면 한 달 기거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60만원, 7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줘야 하는데 젊은이들은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ㄱ씨는 많이 불안하다고 했다. ㄱ씨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들에게 저한테 와서 자라고 이야기한다"며 "(2년 전 우리 집 인근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나.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든다.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8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연합뉴스
앞서 ㄱ씨는 2022년 8월 같은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영화 '기생충'을 보면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다 봤다"며 "오물 속에서 아들하고 귀중품을 들고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 너무 비참해요'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아버지로서 너무 비참했다"고 토로했었다.

마지막으로 ㄱ씨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어떻게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뒤 전문가들은 반지하 가구가 땅 위 '안전한 집'으로 이동할 '주거 사다리'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늘 부족하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최은영 도시연구소장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한다고 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32만7320가구 가운데 61.4%인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아직 갈길이 멀다. 지난달 16일 한겨레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을 보면, 서울시는 5월31일 기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1만5100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설치했고 설치율이 100%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2만8537호와 견주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2022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림동 '반지하 장애인 가족 참사 현장' 방문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카드뉴스에는 윤 대통령이 반지하 창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는 사진 위에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속한 복구, 피해 지원과 아울러 주거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 카드뉴스가 공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비참한 현장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등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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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사람이 죽었는데..." 비참해도 여전히 반지하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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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많이 오는 날은 불안해요.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죠. 여유가 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고요." 2022년 8월8일 밤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일가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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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입시전쟁이 낳은 ‘학벌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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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입시전쟁이 낳은 ‘학벌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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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권보민

2. 뉴스 출처: 한국경제신문, 채선희(2024.7.21입력- 2024.7.22 수정)

3. 뉴스 내용 요약: 요즘 20대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신질환을 겪고있다. 20대의 정신질환 급증은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과도한 학업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다. 또한 요즘 점점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벌노버드 현상이 발생하고있다.

4. 느낀점: 다른 나라들 또한 청년들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단순한 행복도 문제가 아닌 정신질환수준까지갔다는 것을 보고 한국사회의 입시문제의 심각성과 한국학생들이 이로인해 불확실한 진로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더 느꼈다.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게 너무 안타까웠다. 자신의 건강포기하고 입시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사회는 어린아이들이 입시에 뛰어들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서한 행복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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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희의 미래인재교육] 끝없는 입시 전쟁이 낳은 ‘학벌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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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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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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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17정예원

2. 아시아경제(사회-교육)/박현주 기자 2023.03.16

3. 뉴스 내용 요약: 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는 가치일까.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학생 인권이 너무 부각되어 교권이 심하게 침해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에 여러 곳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시 행위조차 불가능해진 이 시점에서 폐지가 아니더라도 추락을 막을 수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4. 느낀점: 교권 추락이 너무 심해진 것을 여러 기사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덜컥 폐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며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은 같이 존중받을 수 없는 것 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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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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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는 가치일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 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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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3. 뉴스 내용 요약:

4.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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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난에도 대응은 제자리걸음"... 주거취약계층 기후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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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난에도 대응은 제자리걸음"... 주거취약계층 기후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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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312 이유주

2. 뉴스 출처: 경향신문, 김세훈 (2024. 2. 13)

3. 뉴스 내용 요약: 산불/침수 피해 지역이나 농어산촌/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은 높은 비율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기후 재난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답했다.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 취약 계층의 특성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월세 지원, 주택성능 지원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취약 계층이 받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관해 더 살펴보고 싶어 기사를 검색해봤다. 기사를 읽으면서는 얼마 전, 서울역에 놀러갔을 때 보았던 풍경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다. 30도가 훌쩍 넘어 바깥에 조금만 서 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역 앞에서 노숙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았다. 대다수가 노인 분들이셨고, 이러다가 누군가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됐었다. 취약 계층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맞닿아 있으며 남의 일이 아니고,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는 문제이므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기후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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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복되는 재난에도 대응은 제자리걸음”…주거취약계층 기후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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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문에 집에 못 있어요. 지난해 여름 7·8월 중 3분의 2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잤죠. 집은 편해야 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데 스스로 집에서 나와요. 그건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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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민호

출처: Mbc뉴스

내용:  주4일 출근 계약하고 매일 출근 강요하고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지도 않았다는 사례와 최저시급 보다 많이 주겠다고 계약 했는데 받은것은 최저시급이었다는 사례와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하기도 했다.

경남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작성했는데 받지못한 청소년은 60%가 넘었음. 일하는 청소년 5명중 2명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봤다는 조사까지 보여줌

느낀점: 뉴스를 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모든 노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청소년이라서 일하면서 무시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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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이라더니 매일 출근" 열악한 청소년 노동 (2023.01.11/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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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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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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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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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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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예인

출처: 대전일보 우혜인 기자 2024.06.06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하여 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독립영웅의 흉상 철거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며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며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 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 이라 밝혔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지정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혀 독립유공자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4.19와 5.18 제외)에 헌신한 사람도 우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제정안은 이미 지난 28일 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된 바 있다.

느낀점: 독립운동가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흉상을 만든 것인데 철거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많은 아쉬움도 남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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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독립영웅의 흉상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지정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혀 독립유공자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 우 의장은 민주당 내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을 육사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고,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 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이튿날 윤 대통령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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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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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독립영웅의 흉상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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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법적 인정, 올림픽엔 ‘드래그퀸’…” 동성애 파장에 교단 대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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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법적 인정, 올림픽엔 ‘드래그퀸’…” 동성애 파장에 교단 대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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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임세윤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국민일보, 박용미 유경진 손동준기자, 2024-08-06

3. 뉴스 내용 요약: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개회식에 드래그퀸이 등장하거나 xy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경기에 출전하는 일, 또 원래라면 동성 커플은 인정이 안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의 파장이 퍼져가고있다. 다만 이로인해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4. 느낀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얼마남지 않았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동성애자의 출현이 이제는 그리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 상황이 뿌듯하다. 다만 아직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서 반동성애를 주장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성소수자들이 더 편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우리의 삶속에서 시선을 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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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이 동성 커플 사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파리올림픽에는 개회식 '드래그퀸' 등장에 이어 남성 'XY'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등 전 세계에 동성애 파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계 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내고 주의를 요청했으며 각 교단도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동성애 활동에 나섰다.

지난 1일(현지시간)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진 이마네 칼리프(알제리) 선수가 출전해 논란이 일었다. 칼리프는 여자 복싱 66㎏ 16강전에서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와 경기를 펼쳤고 카리니는 경기 46초 만에 기권했다. 8강전에서도 승리한 칼리프는 현재 동메달을 확보했다. 칼리프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남자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해도 되는지 찬반이 거셌다.

앞서 개막식에서는 '드래그퀸'으로 불리는 여장남자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빈축을 샀다. AP통신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선수는 19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여자 유도 78kg 결승전에는 알리체 벨란디(이탈리아)가 금메달이 확정된 후 여자친구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모인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목회자연대는 동성애로 물든 파리 올림픽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목회자연대는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동성애자들이 음란 공연을 한 것은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정 질서와 미성년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개회식은 과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여주는 동성애의 과격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패러디한 무책임하고 음란한 공연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각 교단의 반동성애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은 목사 후보생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총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한수 목사)가 최근 목사후보생과 총회 임원 및 노회장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의무 제출하는 안을 청원했다.

청원안에는 '총회 고시위원회와 임원선거 조례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한수 위원장은 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 동성애 '쓰나미'가 온 것은 교회가 침묵하고 교단 차원의 법과 조항을 신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교단에서 먼저 깃발을 들어야 교회들도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다"고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회가 올린 헌의안 중에도 동성애 관련 안이 눈에 띈다. '총대가 개별적으로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대 자격 박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따른 범교단적 교육 전개에 동참'에 대한 안건도 올라와 관련 부서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류승동 총회장)는 지난달 동성애·차별금지법대책 특별팀(TFT)을 구성했다. 기성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관련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승동 총회장은 "앞으로 대표성과 공신력을 가지고 관련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첫 회의를 연 특별팀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저지하는 게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 지방회와 개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대응 지침을 제작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지난 2월부터 '성경적 동성애 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가동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입법총회에서 '장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연회 정회원 연수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들이 교단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동성애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에 참석한 목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목사들의 소속 연회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용미 유경진 손동준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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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법적 인정, 올림픽엔 '드래그퀸'..." 동성애 파장에 교단 대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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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이 동성 커플 사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파리올림픽에는 개회식 '드래그퀸' 등장에 이어 남성 'XY'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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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에서 추락..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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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에서 추락..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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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유희원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전주 MBC, 허현호 기자, 2024.07.31

3. 뉴스 내용 요약: 어제 오후 3시 반쯤 군산 조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아파트 내부에서 시멘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활석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망과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느낀점: 불과 하루 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게 안타깝다. 아파트 16층 높이에서 추락 방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현재 노동자는 안전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글, 말로 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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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인권으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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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인권으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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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수빈

2. 프레시안,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9)

3.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보수 학부모 단체에 의해 '음란도서'로 지목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는 반-동성애와 반-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 특히 보수 개신교 집단에 의해 일어난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작년 5월 충청도에서는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이유로 여러 도서에 열람제한을 걸었으며, 올해 초에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총 517종 2528권의 도서가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국가는 왜곡된 성평등과 성교육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성 인권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학생이 성에 대해 정확히 알 기회가 없어 잘못된 방향으로 성을 접하게 되어선 안된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과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성차별과 반페미니즘과 같은 사회상을 종교나 정치에만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보수 개신교가 아니더라도 동성애를 혐오하고 성차별을 일삼는 사람은 충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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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집권세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역시 정권의 반공주의, 친미, 친자본주의적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에 의해 '음란도서'로 지목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어떤 시대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을까. 뚜렷한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기치 아래 벌어지고 있는 도서 퇴출 사태는 성소수자 혹은 여성에 대한 공격을 넘어, 권리 주체들의 적대 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주적 질서와 사회공공성, 평등의 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진행 중이다.

'학부모 단체'라는 허울 속의 보수 개신교 세력

2020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평등 도서를 추천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철회된 이후,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5월 충남․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빼야 한다는 보수 학부모 단체의 집요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일부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열람 제한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 각급 학교에 보수 학부모 단체의 민원을 전달하며 '선정적'이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서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계속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로 517종 2528권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의 도서가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사라졌다.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을 뿐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등 다른 지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이미 다수의 도서들이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수 학부모 단체' 민원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나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을 요구하는 핵심 행위자가 보수 개신교 세력이라는 사실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보수 개신교는 가시적인 반동성애 운동 세력으로 본격 등장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반차별 입법이나 인권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들이 특히 주력한 영역이 바로 교육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자유, 집회의 권리 보장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및 임신․출산 조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집요하게 반대해왔다. 2010년대부터 확산된 조례 제정 운동은 결국 현재 전국적인 폐지 시도로 귀결되고 있다. 2014년 국정역사 교과서 사태는 도덕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하도록 압박한 한기총 중심의 '동성애조장 교과서문제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2015년 자위, 성적 지향, 다양한 가족형태 용어 사용을 금지시킨 교육부의 퇴행적인 '성교육 표준안' 사태는 성소수자, 재생산권, 성평등을 모조리 삭제하며 공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이른바 '우리 자녀 지키기'를 내건 보수 개신교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과 청소년의 권리, 교육의 공공성을 침식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 공격 역시 이 속에서 벌어지는 풀뿌리 보수 개신교 운동에 가깝다. 이들은 여전히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압박해 150여 권의 도서를 '청소년유해도서'로 일괄 지정하고 공교육 체계에서 몰아내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세력의 도서 퇴출 요구는 '성소수자 혐오'이기 때문에 문제인가?

보수 개신교 vs 성소수자의 싸움?

보수 개신교의 표지에 '반동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정치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6년 촛불 당시부터 최근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국면까지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을 떠올려보자. 성평등을 빼놓고 새로운 민주주로의 전환 혹은 갱신은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교육 영역에서도 기존 교육 체계를 성평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등장했다. 2017년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2018년 21만 명이 참여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스쿨미투 운동은 여성‧성소수자‧청소년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교육체제에 도전하는 목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인권‧존엄‧평등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공적 시민을 길러낸다는 근대적 공교육의 지향은 현실 정치에서 계속 거부되었다.

현재 공교육을 둘러싼 몸살은 '갈등'이 아니라 정치의 사회구조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실패해 온 결과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라는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구성된 비민주적인 교육 체제 속에서 경쟁으로 재편된 공교육의 시장화는 가속화되었다. 성소수자 존재를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추상적인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소환될 때 사회적인 제지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다움어린이책의 3대 핵심 가치로 제시된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은 교육공공성을 구성하는 원칙이라기보다 그저 좋은 말이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평등한 시민,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식이자 방법론이라는 것을 선언하지 못한 사회적 부정의 또한 누적되어 왔다.

그 실패의 자리에 보수 개신교의 혐오 정치가 쉽게 들어설 수 있었다. 여성학․종교학자 이숙진이 날카롭게 비평한 바대로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정치의 뿌리에는 "정상가족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상가족 복원기획"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 대신 죄의식을 강조하는 성적 보수주의,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대신 이분법적 남녀 구분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 친밀성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실천 대신 결혼․임신․출산 중심의 이성애 정상가족 질서가 제도적으로 관철되어온 시간이기도 했다. 보수 개신교의 '가족 가치' 위기 복원 전략이 힘을 얻는 사이, 성평등‧성교육이 왜곡되거나 철회되어도 국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비정상 상태가 '정상 상태화(normalization)' 되어 왔던 것이다.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반동 속 가려진 정치의 책임

당연히 반동성애․반페미니즘 전략에 기반해 가족 가치를 복원하려는 보수 개신교 세력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민주화와 동반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거대한 불평등의 상흔을 새기며 바닥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의의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안적 사회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대중의 절망과 분노는 타자화된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적 반동과 극우 정치의 등장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젠더 갈등' 구도로 수렴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성별 적대를 격화시키면서 구조적인 불평등을 외면하는 정치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치를 무력화시는 데 앞장선 안티페미니즘 극우 정치가 다양한 집단들을 결집시키면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학자 김보명은 이른바 '20대 남성'과 보수 개신교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정치가 안티페미니즘으로 조우하고 교차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와 재생산적 '가족' 질서를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 지형에서 보편적 권리 보장과 민주적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는 적대와 경쟁을 통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념이나 권리를 확보하는 쟁투로 대체되기 쉽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성평등'을 "편향적 단어"로 규정하고 학생인권 반대에 나선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성평등은 남녀 두 성별이 아닌 성소수자들을 포괄하는 왜곡된 개념이자 갈등적인 개념으로 등장할 뿐이다. 교육에서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교사의 권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기 위해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동원할 뿐이다.

무엇보다 주류 정치가 실질적으로는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둘러싼 적대를 적극적으로 격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치의 역할을 경합하는 입장들을 '민원'으로 매개하며 형식적․민주적 절차의 '조정자'로 설정한다. 여기에 공공성이나 사회정의를 실현할 정치의 책임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권리와 성평등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행할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그 누구보다 젠더 갈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성차별과 성적 권리는 개인화되고, 보수 개신교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는 정당한 아동 보호와 교육 가치로 둔갑한다. 하지만 성평등 민주주의-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허공에 사라진다.

2017년 국회의원 시절 기독교 단체의 '동성애 옹호' 주장을 근거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격적인 국정감사 질의를 했던 김태흠은 도지사가 되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학교구성원 조례'로 조화롭게 통합한다는 명분 하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28권의 도서 폐기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각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두 정치인의 행보는 단순히 보수정당 인사의 비합리적이고 안하무인격 선택이 아니다. 인권과 성평등,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와 투쟁을 권리로 보편화할 책임을 갈등으로 치환해온 정치의 문제다.

성평등-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속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자리를

한 성교육 전문가는 '도서가 대안이자 대책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공공 영역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민주주의와 성평등이라는 큰 사회적 전망이 부재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각기 개별적으로 방치된 이들에게 대안적인 전망을 얼마나 열어줄 수 있을까. 어린이‧청소년에게는 고립 대신 신뢰와 주체성을, 양육자에게는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권리를 토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교사에게 '페미냐'는 낙인 대신 자부심을 가져다줄 리 만무하다.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도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성평등 지식의 사회적 생산과 민주적 관계의 교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육 체계'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람이 제한되거나 폐기된 성평등‧성교육 도서들이 다시 공공 영역에 비치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을 세우려는 투쟁 속에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연합과 방관으로부터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강력한 성평등-민주주의를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원칙을 폐기하거나 우회하려는 '양성 평등' 전략이 아니라, 성평등의 의미와 전망을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진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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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인권으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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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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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검증된 뉴스를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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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검증된 뉴스를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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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팩트체크는 언론사들이 사실성 여부를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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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3. 뉴스 내용 요약:

4.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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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올림픽….파리의 실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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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올림픽….파리의 실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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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385FWre

1. 작성자 : 김봄

2. 뉴스 출처 : YTN 양시창 기자

3. 뉴스 내용 요약 : 파리 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경기장으로 사용한다. 지어진 상점들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올림픽이 끝난 후에 다른 건축물에 쓰인다고 한다. 또한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 목표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느낀점 : 이러한 파리올림픽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때문에 센 강의 수질, 에어컨 없는 숙소 등 생기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올림픽같은 세계인이 모이는 큰 행사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잡고 실행한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처음이라 여러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전 세계인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음 행사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업이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세계인들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을 때 파리올림픽을 기초삼아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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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파리의 친환경 모습들을,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에펠탑 아래에 있는 샹드마르스 아레나입니다.

유도와 레슬링 경기장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3년 전에 지어졌는데, 특징은 나무 건축물이란 점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체해 목재들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파리 시내에 새로 지어진 올림픽 상점들도 대부분 나무로 건축됐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데, 아예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그랑팔레와 앵발리드 등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마리 바르사크 /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전무이사 : 기후 이슈와 관련해 경기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가속화 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배출된 탄소의 자연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파리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올림픽을 표방하는 파리시는 이런 나무를 파리 시내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획한 게 17만 그루에 달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통제되면서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경기장 반입이 안 되는 플라스틱 컵은 인근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코카 조이 / 파리 시민 : 미안하지만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좋지 않아요. 제가 프랑스 사람인데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친환경 올림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콜리에 / 파리 시민 :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올림픽에 참여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성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파리 올림픽은 경기 외적으로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촬영기자：박재상
영상편집：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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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올림픽...파리의 실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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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 파리 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파리의 친환경 모습들을,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에펠탑 아래에 있는 샹드마르스 아레나입니다.유도와 레슬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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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만찬 패러디' 비판에… 파리올림픽 "불쾌감 느꼈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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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만찬 패러디' 비판에… 파리올림픽 "불쾌감 느꼈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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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연서

2.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 2024. 07. 29

3.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패러디한 장면이 논란이 되었다. '다양성 강조'를 핑계 삼아 기독교 및 기독교적 가치를 조롱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가톨릭 신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 사과했다.

4. 종교적인 작품을 사용한다면 그 종교인들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인이 즐겨야 할 올림픽이였기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다양성을 표현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이번 개막식은 다양성보다는 치우침이 느껴져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여지가 있었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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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조직위 "기독교 조롱 의도 없었다"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논란이 된 장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디오니소스 신을 패러디하고 있다. KBS 중계 화면 캡처

프랑스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 패러디 논란이 불거진 공연 에 대해 2024 파리 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공식 사과했다. 여장 남자(드래그퀸), 트랜스젠더 등을 등장시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상기하고자 했을 뿐, 기독교와 예수를 묘사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조직위 측 해명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 데캄프 조직위 대변인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 26일 개막식 공연과 관련해 "어떤 종교에 대해 무례함을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만약 불쾌함을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이날 밝혔다. 로이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조직위의 명확한 의사(사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공연은 센강을 따라 여러 장소에서 펼쳐진 공연 중 하나로, 개막식 중반부에 등장했다. 개막식 총괄 연출자인 토마스 졸리는 긴 식탁 뒤쪽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공연자를 다수 배치했다. 이 중 무대 가운데 배치된 공연자는 머리 위에 후광으로 보이는 장식을 달고 있었다. 이는 예수가 수난을 당하기 전날 자신의 제자 12명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린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뒤이어 등장한 프랑스 가수 필리프 카트린느는 망사 옷 차림으로 식탁 위에 누워 '벌거벗은(Nu)'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

공연 직후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다양성 강조'를 핑계 삼아 기독교 및 기독교적 가치를 조롱했다는 이유였다. 프랑스 주교회는 개막식 당일 성명을 통해 "기독교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직위가 사과에 나선 것은 졸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위는 해당 공연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용을 기념하고자 했다"며 "이 야망은 달성됐다고 믿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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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만찬 패러디' 비판에... 파리올림픽 "불쾌감 느꼈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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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 패러디 논란이 불거진 공연에 대해 2024 파리 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공식 사과했다. 여장 남자(드래그퀸), 트랜스젠더 등을 등장시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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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석유류,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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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석유류,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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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솔우

2. 뉴스 출처(신문사, 기자, 작성일): 한겨레, 안태호 기자 (2024-08-02)

3. 뉴스 내용 요약: 통계청이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전 보다 2.6% 올랐다. 4월 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지만, 7월에는 0.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중 가장 영향이 컸던 부분은 석유류이다. 작년보다 8.4%가 올랐다.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다. 휘발유는 7.9%, 경유는 10.5% 올랐다. 사과(39.6%), 배(154.6%) 같은 과일들도 물가가 오르면서 작년대비 21.3%가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5.5% 올랐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채소류 가격도 상승했는데 지난달 보다 6.3% 올랐다. 최근 폭우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상추는 52.7%올랐고, 시금치, 배추도 각각 62.1%와 27.3%가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작년보다 2.2% 올랐다.

4. 느낀점: 요즘들어 과일가격이 무척 비싸졌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통계로 보니까 더 체감되는 것 같았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자료조사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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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석유류,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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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2%대를 나타내며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3월 두 달 연속 3.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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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닐 노후에 빚 갚다가 세월 간다”…60대 다중채무자 6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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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닐 노후에 빚 갚다가 세월 간다”…60대 다중채무자 6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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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동휘

출처 : 매일 경제

내용 : 최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은퇴 연령에도 여전히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다중채무자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사람을 말한다.

한마디로 노년에 쉬지 못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빚을 갚기란 쉽지 않기에 많은 이들이 연체자가 된다. 최근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60 연체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은퇴 연령에도 빚을 갚아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느낀 점 : 나는 채무를 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건전하게(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등등) 채무를 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이 기사에서 60대 a씨가 30년 동안 빚을 갚았지만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해 빛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빛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죽는 나를 상상해 봤다. 너무나 끔찍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60대에만 63만 6000명이라니 이 사회가 무서워졌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돈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다. 잘 살려고 돈을 빌렸는데 어쩌다 보니 돈의 노예가 되어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니, 정말 비참했다. 정확히는 잘 살려는 노력이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사회가 정말 비참했다.

하여 난 더 이상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비참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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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닐 노후에 빚 갚다가 세월 간다”…60대 다중채무자 63만명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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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다중채무자 빚 83조원 연체 차주 올 3월말 4만6000명 빚 갚으려 은퇴 연령에도 구직 올 상반기 고령 취업자 증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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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vs 100만’…식상함-사라진 티켓 파워-묵은 작품에 사라진 ‘중박’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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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vs 100만’…식상함-사라진 티켓 파워-묵은 작품에 사라진 ‘중박’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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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노은

출처 : 동아일보

내용 : 현재 영화 관련 문화는 완전히 성공하는 것과 망하는 것으로 갈리고 있다. 200만명 이상의 사람을 넘긴 영화를 시기 별로 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18편이 있었지만 2022년 8편, 현재 2024년은 2편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제작비 없이도 개성 있고, 각본이 탄탄한 영화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 애니메이션은 관객층을 성인으로 넓혔기에 예매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느낀점 : 영화도 나라별로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있기에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우리 영화 예매율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오는 정확한 수치와 이유를 통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예매율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대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과 다른 장르에 영화들의 연령층을 넓게 생각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영화가 나온 상태이므로 좀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영화가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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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때문에…대한항공,일반석 컵라면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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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때문에…대한항공,일반석 컵라면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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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성자:이도연

2.뉴스출처: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4.8.1)

3.요약: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일반석 승객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비행 난기류가 증가하면서 기내 화상 사고 우려가 커져서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양한 대체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조처다. 공기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불규칙하게 흐르는 현상인데, 올해 기준으로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라면 서비스의 경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일반석의 경우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돼 있어 화상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오는 15일부터 한국 출발편에는 콘덕(핫도그) 또는 피자가, 해외 출발편에는 핫포켓(파이 껍질 속에 다양한 속을 채운 음식)이 탑재된다. 셀프 스낵 바 제공 간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4.느낀점: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환경문제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문제를 겪고있다.지구온난화,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들은 인간에게도 많은 피해를 불러온다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더 많이 찾아봐야한다고 생각하였고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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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난기류 증가로 화상 사고 우려 커져...
다양한 대체 간식 제공"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일반석 승객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비행 난기류가 증가하면서 기내 화상 사고 우려가 커져서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양한 대체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조처다. 공기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불규칙하게 흐르는 현상인데, 올해 기준으로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라면 서비스의 경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일반석의 경우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돼 있어 화상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부터 한국 출발편에는 콘덕(핫도그) 또는 피자가, 해외 출발편에는 핫포켓(파이 껍질 속에 다양한 속을 채운 음식)이 탑재된다. 셀프 스낵 바 제공 간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난기류 증가 추세에 대비해 중·장거리 전 노선의 기내 서비스를 기존보다 20분 앞당긴 착륙 40분 전에 종료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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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때문에...대한항공, 일반석 컵라면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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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일반석 승객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비행 난기류가 증가하면서 기내 화상 사고 우려가 커져서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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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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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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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재

뉴스 출처: 국제 앰네스티 (2024/6/26)

요약: 틱톡은 짧은 길이의 비디오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영상 플랫폼이다. 그러나 틱톡이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우울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증폭시켜 아동과 청소년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틱톡의 비즈니스 모델은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이며,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회사의 책임을 지는 데에 명백히 실패한 것이라 평가된다.

느낀점: 이 기사를 읽고, 틱톡같은 영상 플랫폼은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틱톡에서는 한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면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이 늘어나는 '토끼굴 현상' 이 있다. 그런데 이가 유해하게 작용한다면 정신 건강을 해치기에 적합하다. 그나마 성인이라면 앱을 지우는 등의 대처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미성년자는 중독 상태에 벗어나기 어려워 적절한 조취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틱톡같은 영상 플랫폼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확실한 연령 제한을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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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강제노동 광범위하게 제도화…국제형사재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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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강제노동 광범위하게 제도화…국제형사재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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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313 이한율

2. 뉴스 출처 : 연합뉴스 , 안희 기자 (2024.07.16)

3. 뉴스 내용 요약: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곳곳의 제도화된 광범위한 강제노동 실태를 탈북자 18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금시설, 국가가 정한 의무노동, 군대, 돌격대, 기타 노동력 동원, 외화벌이용 해외 노동 등 6가지 유형의 강제노동을 분류했다. 이에 OHCHR은 북한이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노예제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노동을 시켜 국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다.

4. 느낀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고 다양한 세계와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통제 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인권과 문화의 연결성 또한 떠올려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자신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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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이동원

2. 출처 KBS(이슬기 기자) 2024. 07 .29

3. 요약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전국 자치간채 등 공공기관 청사 출입자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점검한 결과, 청사 출입 인원4명중 1명꼴로 일회용 컵을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일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30곳을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시시간 출입 인원 4만3,320명이 모두 1만 649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가운데 10곳은 일회용 캽 사용 비율이 30%넘는다. 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1.울산중구청, 2. 울산남구청, 3. 군포시청, 4. 목포시청, 5. 울주군청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곳은 사용률이 2.1%와 3.9%로 낮게 나타났다.

4. 느낀점 일회용 컵을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지금 날씨가 덥고 무인 카페도 생기고 가격도 저렴해서 접근성이 강해 접하기 쉽고 분리수거를 잘하면 모를 지경 분리수거도 안 하고 밖에다 버리는 사람도 많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일회용 컵 사용률이 이렇게 높을 줄 몰라 충격을 받았다. 여름에는 핸드폰 챙기듯이 텀블러를 챙겨야 한다. 이대로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 학교나 프랑스처럼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일회용 컵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 몸에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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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등 10곳 점심시간 일회용컵 사용률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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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청사 출입자의 일회용 컵 사용을 불시 점검한 결과, 청사 출입 인원 4명 중 1명꼴로 일회용 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연합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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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연주되는 '나비부인' 방영했다가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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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연주되는 '나비부인' 방영했다가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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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연주되는 '나비부인' 방영했다가 사과(종합) | 연합뉴스 (yna.co.kr)

1. 작성자: 신재서

2. 뉴스 출처: 연합뉴스, 황재하 (2024.08.15)

3. 뉴스 내용: KBS가 광복절인 15일 0시, 올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내보냈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 국가가 연주되고 주연이 기모노를 입는 장면이 나온다. 시청자들로부터는 광복절에 위와 같은 내용의 오페라가 공영방송에 등장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4. 느낀 점: KBS가 밝힌 바는 7월 말 방송 예정이었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려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는 것인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광복절에, 그것도 0시가 되자마자 방송되었다는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으며 광복절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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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공 기모노 입는 푸치니 오페라..."제작진 불찰, 조사 후 책임 묻겠다"

날씨 예보 화면에 좌우 뒤바뀐 태극기 표시하기도

KBS '나비부인' 방송 화면
KBS 1TV가 15일 오전 0시 방영한 'KBS 중계석'의 한 장면. 올해 6월 29일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이다.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가 광복절인 15일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KBS는 15일 입장문을 내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의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오늘 밤 방송할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KBS 1TV에 방영된 'KBS 중계석'은 올해 6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룬다. 두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여주인공은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입는다.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공영방송에 등장하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시청자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린 비판의 글은 오후 1시까지 1만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KBS는 "당초 7월 말 방송 예정이었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려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나비부인' 방송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KBS가 날씨 예보를 전달하면서 화면 한쪽에 작게 보여준 태극기는 좌우가 반전되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비판 글이 게재됐다.

KBS는 "이미지 표출에 실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했다"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를 쓴 이유에 대해선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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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연주되는 '나비부인' 방영했다가 사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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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가 광복절인 15일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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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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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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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홍준

2.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2024.07.17)

3. 현재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벌은 '교내봉사'인 것으로 집계되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급증하였고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 뿐이었다.

4. 교권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교내 봉사'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다. 학교 혹은 정부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규율과 징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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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7-17 18:10 2024년 7월 17일 18시 10분

여근호 기자 구독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

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 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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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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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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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김동현

2. 뉴스 출처: 세계일보 & Segye.com, (2024-07-23)

3. 대법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아버지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후 양도소득세와 양도세를 아버지 돈으로 지불하여 약 1200만원가량의 주식을 샀고 아버지에게 2023년 600만원이던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즉 그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한다. 지금까지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돌아오는 25일에 열린다.

4. 느낀점: 평소 상류층에 괴리감을 느끼거나 위화감을 느끼진 않았지만 편법을 쓰면서 까지 부익부 빈익빈을 악화시키며 양도차익도 알려주지 않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문에 나온 것 처럼 허영의원의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라는 말처럼 정의를 따져야할 공무원이 비상장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이용한 편법을 사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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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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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파리올림픽 구호 뒤엔…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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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파리올림픽 구호 뒤엔…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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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김형우

2. 뉴스출처:https://m.yna.co.kr/view/AKR20240509126200009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2024.5.9

3. 요약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사현장의 위험, 이주노동자 학대 없이 안전하게 파리올림픽을 위한 경기장과 인프라 건설을 마치겠다고 약속하고, 지켜냈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통계에 따르면 4년간 부상자가 200명 미만이고,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근로감독 기록과 다른 문서들에 따르면 기본적인 안전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등의 노동자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4. 느낀점: 1학기때 노동자인권에 대해 탐구했었는데, 그때 해외에서 일어났던 노동자인권 침해사례로 카타르월드컵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인권침해 사례를 탐구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에도 분명히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켜냈다고까지 이야기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가 사회에 만연하다고 느꼈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불법체류노동자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안전권을 침해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노동자인권이 무시받지 않도록 하여 비극적인 사고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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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역대급 산불 났다…서울 면적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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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역대급 산불 났다…서울 면적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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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지윤

2. 한경비즈니스 김민주 기자 (2024.07.30)

3. 지금까지 이 화재는 서울의 2.5배나 되는 면적을 태웠다. 24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파크 파이어' 로 불리며,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여섯 번째로 큰 산불이라고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 100개의 건물이 파손되었고, 수천개의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12%가 진화되었지만, 아직도 4개의 카운티에서는 대피경고 또는 명령상태이다.

1. 방화용의자로는 42세 남성이 방화혐의로 기소되었다.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를 18m 높이의 협곡으로 밀어 넣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재스퍼 시와 국립공원을 관통하며 재스퍼 시의 40%에 해당하는 건물이 불에 타 파손되었다고 한다. 당국은 화재진압이 최소 3개월은 걸릴거라고 예측했다.

4. 예전에는 호주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 이번에는 캐나다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발생하다니, 이번에는 예상보다 빨리 화재가 진압되길 바란다. 뉴스에서 앞서 소개했듯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면서 많은 피해가 예측되는데, 인명피해는 나지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화범이 밝혀졌다는 면에서 꼭 방화범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번 일어나면 진압하기 어려운 불일 수록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말고,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면 산불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예방할 수 있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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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역대급 산불 났다…서울 면적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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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발생한 산불은 지금까지 37만 에이커(1,497㎢),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다. 29일(현지 시각)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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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심각한 한국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학력도, 생산성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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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심각한 한국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학력도, 생산성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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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지민

뉴스 출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4.08.01

3.성별임금격차란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차이와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출되는 결과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전국 임노동자은 남성371만원 여성242만원으로 격차는 34.9%로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보다 약2.6배 높다. 20대 사회 진출초기에는 경력차이가 적지만,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 사건이후 여성의 경력에 제한이 생기고 임금이 감소한다.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차이를 넘어, 구조적 차별로 인해 동일한 임금수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 시장과 단시간 노동에 몰려 있는 것도 구조적문제가 있다.

4.이 기사를 읽고 여성이 결혼, 육아로 인해 승진기회를 놓치고 경력발전 제한을 경험하게 되면서 임금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더 차별이 없고 평등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성들이 저임금과 시간제 일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여성들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로 인해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가 변하면 임금격차가 줄고 저출산문제에도 좋은 영향이 갈 것 같다. 사회적 구조, 결혼 등으로 임금격차가 생기는 게 아닌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임금격차가 사라지고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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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계인사이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특징과 변화' 다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심각, OECD 평균 2.6배. ⓒ베이비뉴스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은 65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부터 발생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30~40대에 가장 심해진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학력도, 개인의 생산성도 아니었다. 오히려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란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차이와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출되는 결과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31일, GWFF통계인사이트 2024년 7월호를 발간하고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특징과 변화'에 대해 다뤘다.

2023년 기준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은 11.4%. 우리나라는 29.3%로 약 2.6배 수준이다.

2023년 성별임금격차를 시도별로 살펴봤을 때 전국 임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 371만원, 여성 242만원, 그 격차는 34.9%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5만 1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경기도 남성 월 평균 임금은 389만원, 여성은 25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임금에 비해선 그 수준이 다소 높으며, 성별임금격차는 35.3%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9.4%), 대전(31.6%), 서울(31.8%) 순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3.3%), 전남(43.2%), 경북(40.1%) 순이었다.

재단은 특히 20대에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성별임금격차는 20대에 8% 미만으로 발생하다 30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 50~54세에 이르면 44.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재단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일반적으로 사회진출 초기 시기로 경력이나 학력에서 성별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라며 "성별로 축적된 경력 차이,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에 성별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단은 30대 미혼 남녀의 임금격차는 10% 초반이나, 50~54세 유배우자 남녀 임금격차는 47.4%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에 대해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이 남성에겐 프리미엄, 여성에겐 패널티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조사 결과"라며 "결혼, 출산, 육아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은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경력발전의 제한을 경험하며 임금 감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교육수준임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재단에 따르면 고졸 이하 성별임금격차는 29.6%, 전문대졸은 30.7%, 대졸 이상은 34.6%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대졸 이상 집단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재단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연구한 많은 문헌들에서 성별임금격차는 개인의 생산성 차이나 노동환경에 대한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이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도 기인함을 주장한다"라며 "성별임금격차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일해서, 임금수준 높은 직종에 종사해서 발생하는 차이일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적자본과 생산성을 가진 인력이지만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받지 않는 차별적 요인도 함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 시장에 몰려있고, 단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역시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성별임금격차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경기도가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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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심각한 한국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학력도, 생산성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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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우리나라에서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은 65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부터 발생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30~40대에 가장 심해진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학력도, 개인의 생산성도 아니었다. 오히려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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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부 대형산사태 사망자 180명으로 증가…약 100명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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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부 대형산사태 사망자 180명으로 증가…약 100명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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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서자영

2. 뉴스 출처: ‘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2024.07.31)

3. 뉴스 내용 요약: 지난 29일과 30일 572mm의 몬순 우기 폭우가 내리게 되면서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현재 사망자 수는 180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상자는 196명이며 수백명이 고립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희생자분들의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워 차밭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밝혀졌다. 현지 매채가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바위들이 널려 있고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3000명의 현지인들은 지역에서 벗어나 대피한 상태라고 한다. 군 병력과 구조대원들은 구조와 수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우와 약해진 지반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4. 느낀점: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잇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온도 상승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생활에 불편함과 귀찮음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인 만큼 모두가 변화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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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200명·고립 주민 수백명...구조활동은 폭우·약해진 지반 등으로 어려움

인도 케랄라주 산사태 피해 현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남부에서 몬순 우기 폭우로 발생한 대형 산사태 관련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 메파티 타운 인근 언덕 마을들을 덮친 산사태로 지금까지 최소 180명이 사망했다.

산사태 직후 사망자 수는 30여명으로 파악됐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하는 상황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차(茶) 밭에서 일한 이들로 밭이나 주변 소형 주택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최근 집계를 인용, 196명이 부상하고 수백명이 고립된 상태라면서 98명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산사태는 피해 지역에 지난 29일과 30일 572㎜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일어났다.

산사태는 전날 오전 1시 15분께 처음 발생했으며, 더 강력한 두 번째 산사태가 이어졌다.

[그래픽] 인도 산사태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 때문에 약 10㎢의 지역이 두꺼운 흙더미로 뒤덮였고 주택과 공공 인프라 등도 파괴됐다.

군 병력과 구조대원들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틀째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우와 약해진 지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당국은 현재 와야나드 지역에서만 주민 3천여명이 45개 구호 캠프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산사태와 계속되는 폭우 등을 감안해 이날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케랄라주는 인도에서 홍수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무분별한 개발도 잦은 재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케랄라에서는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약 900명이 사망했다. 2018년 대홍수 때는 주 전역에서 483명이 숨졌다.

인도에서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기간에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몬순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탓에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케랄라주 산사태 피해 현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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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부 대형산사태 사망자 180명으로 증가...약 100명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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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200명·고립 주민 수백명...구조활동은 폭우·약해진 지반 등으로 어려움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남부에서 몬순 우기 폭우로 발생한 대형 산사태 관련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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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팔레스타인)에서 구호품 받으려던 팔레스타인 주민 100명 이상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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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팔레스타인)에서 구호품 받으려던 팔레스타인 주민 100명 이상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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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420 허세린

뉴스 출처: BBC, 폴 아담스 & 데이비드 그리튼, 2024.3.1

뉴스내용: 가자 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구호품 수송대에 몰린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최소 112명이 사망하고 760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 군은 탱크가 경고 사격을 했다고 전했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조준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 사건을 보고 이는 이스라엘의 ‘학살’로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스라엘 측 대변인은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하며 구호품 소송대를 조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시민을 겨냥해 발포했다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수십명의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폭주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 발포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아직도 몇 달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지난 27일 한 UN 관계자는 가자 주민들의 최소 57만6000명이 식량 불안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북부 지역의 2세 미만 어린이 6명 중 1명이 급성 영양실조와 쇠약 증세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자 지구의 보건부는 2023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아울려 부상자는 7만450명이라고 발표했다.

느낀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학살이라고 느낍니다(이 기사에서 나오듯이). 가자 지구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이나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안전이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것(구호품 트럭 사건 등)을 보면 이것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나라끼리의 전쟁을 떠나서 차별과 관련되며(이스라엘 군무원들이 직접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우월을 따지는 차별적인 말을 했었다.) 홀로코스트와 다를빠가 없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tmi지만) 인스타그렘에서 외국쪽 릴스를 많이 받는데 요즘따라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라고 도움을 청하거나 현재 피해(상태)에 대해서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영상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릴스를 받기 전에 현재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현실적이게 다가오지 않았다가 이런 릴스를 접하자 심각성을 드디어 느꼈다는 점에서 너무나 ignorant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나라는 미국, 케나다, 영국 등이기에 피해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은 엡에서 현재 차단되고 있어(인스타그렘을 포함해서) 가자에서 올려지는 콘텐츠는 너리 알려지지 못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못하더라도 저희는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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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ISRAEL DEFENSE FORCES

사진 설명,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구호품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모습을 담은 항공 영상을 공개했다

기자, 폴 아담스, 데이비드 그리튼

기자, BBC 뉴스

가자 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구호품을 얻으려는 인파가 수송대 근처로 몰리면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112명이 숨지고 76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품이 절실히 필요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탱크가 있음에도 가자시티 남서쪽 해안 도로를 이동 중이던 구호품 수송대에 몰려들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탱크가 경고 사격했으나, 구호품 차량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군이 조준했다고 주장했다.

한 팔레스타인인 목격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차량에 치이거나 깔려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항공 영상을 통해 트럭 주변으로 수백 명이 몰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는 빈 구호품 트럭과 당나귀가 이끄는 수레에 시신이 실려 있는 끔찍한 영상이 올라왔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지구의 보건 당국은 사망자 112명, 부상자 760명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식량을 구하고자 애쓰는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발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중재자들이 양측의 일시적인 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끔찍하다"면서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가자 지구의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분쟁 이후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와 여성 2만1000명을 포함해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실종자는 7000여 명, 부상자는 7만450명이라고 한다.

UN은 약 3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지구 주민이 식량과 깨끗한 물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자 지구 북부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3명을 인질로 잡은 이후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공습 및 지상전을 전개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된 조직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자시티 남서쪽 가장자리에 자리한 나불시 로터리로, 새벽 4시 45분이 막 지났을 시점에 발생했다.

이집트의 구호품을 실은 트럭 30대로 구성된 수송대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인도주의 통로'라고 부르는 곳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던 중 민간인들에 둘러싸였고, 시민들은 트럭에 올라탔다.

사진 설명, 나불시 로터리 위치

다니엘 하가리 IDF 대변인은 "일부는 다른 가자 지구 주민을 과격하게 밀치고 심지어 짓밟아 죽이기까지 했다"면서 "이 불행한 사건으로 가자 지구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가리 대변인은 이스라엘 탱크가 "폭도들을 해산시키고자 신중하게 경고 사격 몇 발을 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가리 대변인은 "IDF는 구호품 수송대를 조준하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수송대가 원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IDF 대변인은 일부 민간인들이 인근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경고 사격도 무시하고 접근했다면서, 위협을 느낀 군인들이 "제한된 대응"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팔레스타인인 목격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트럭 운전사들과 몰려든 사람들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서, 차에 치이거나 깔려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AFP

사진 설명, 카말 아드완 병원은 가자시티 서부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이송됐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IDF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즉각적인 살상을 목적으로 머리를 향해 발사하는 시민들을 직접 조준 사격"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수십 명은 가자시티 내 인근 알-시파 병원으로 이송됐다. 엄청난 환자 수와 상황의 심각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병원에서 죽은 친구의 시신을 안고 있던 타메르 신바리라는 남성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는 가족을 위해 밀가루 한 봉지를 사러 나불시 로터리로 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군이 발포를 시작했고 "구호품 트럭이 사람들을 쳤다"고 말했다.

부상자 대부분은 카말 아드완 병원과 알 아와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곳 병원 관계자들은 총상이나 파편에 의한 부상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하마스의 라이벌로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극악무도한 학살"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사무총장 또한 이번 사건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조건 없는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가장 먼저 지상전을 전개했던 가자 지구 북부는 광범위한 지역이 파괴됐으며, 몇 달간 인도주의적 지원 또한 거의 받지 못했다.

지난주 세계식량계획(WFP)은 3주 만에 첫 수송대가 진입했으나, 가자시티 내 이스라엘 검문소 근처에서 굶주린 군중에게 둘러싸여 총격전을 겪은 후 이 지역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7일 한 UN 관계자는 가자 지구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최소 57만6000명이 재앙적인 수준의 식량 불안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북부 지역의 2세 미만 어린이 6명 중 1명이 급성 영양실조와 쇠약 증세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자 지구 보건부는 최근 며칠 동안 가자 지구 북부의 병원에서 어린이 10명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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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가자 지구 전쟁: 구호품 받으려던 팔레스타인 주민 100명 이상 숨져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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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시티 내 구호품을 실은 트럭 수송대 근처에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수송대를 향한 직접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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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 도심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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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 도심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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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7지현서

2.KBS / 박민경 기자

(2024.08.13)

3.내용 요약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중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 양재동에서 미세먼지 체취 장치를 이용해 맑은날 월 1회 미세먼지를 포집하였고,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평균 개수는 대기 1㎥당 71개로 나타났으며, 그 종류로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타이렌(PS), 폴리우레탄(PU) 등 총 8종이 확인되었다. 이 중 포장재·플라스틱 용기 등에 사용되는 PE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식품 용기·컵 등에 사용되는 PS가 뒤를 이었다.

4.느낀점

대기중에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서울의 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먼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서울의 대기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공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오염의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어쩌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악영향들은 우리 삶에 은연중에 스며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대기중의 미세플라스틱을 마시고 있을수도 있다. 결국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인간 활동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플라스틱, 특히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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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부 대기에 섞인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 포장재나 각종 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PE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초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 양재동 연구원 옥상에 미세먼지 채취 장치를 설치한 뒤 강우 기간을 제외한 맑은 날 월 1회(24시간) 시료를 포집했습니다.

이후 유기물 제거·여과 과정을 통해 전처리한 후 라만 분광법을 적용한 분광기를 활용,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2021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라만분광기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은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ｍ)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5㎛ 이상 미세먼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5㎛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평균 개수는 대기 1㎥당 71개로 12월 미세플라스틱 평균 개수는 122개로 연중 가장 많았습니다.

종류별로 PE·폴리스타이렌(PS)·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폴리우레탄(PU)·폴리염화비닐(PVC)·폴리아마이드(PA)·아크릴 등 8종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포장재·플라스틱 용기 등에 사용되는 PE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식품 용기·컵 등에 사용되는 PS가 뒤를 이었습니다.

검출 비율은 가을(9∼11월)에는 PE-PS-PP 등 순이었고 겨울(12∼2월)에는 PE-PS-PU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미세플라스틱 분석 크기를 1㎛까지 확대하고 봄과 여름철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통해 계절별 미세플라스틱 발생 특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서울시보건환경연구워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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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 도심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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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부 대기에 섞인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 포장재나 각종 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PE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초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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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年 8698만 명…“적자 주범 취급 아닌 노인복지 차원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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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年 8698만 명…“적자 주범 취급 아닌 노인복지 차원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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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규원

뉴스 출처: 국제신문

세 줄 요약: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이다. 그러나, 고령화시대가 온 만큼 적자가 많이 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복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느낀점: 복지를 위해 실행한 정책이 논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경제 불이익으로 가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 시대가 변하고 노인이 많아진 만큼 한달에 무임승차 횟수를 제한한다던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료로 한다던지 기준 나이를 올리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년층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기에 조심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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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시장·콜라텍 위치한 부전역- 북구 노인 최다지역 동원역 등
- 무임승차 이용객 최고비율 보여
- 전문가 "이동에 꼭 필요한 수단"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도시철도 운영의 적자 구조를 논할 때 늘 표적이 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의 무임승차를 적자라는 개념 대신 노인의 복지·여가·여행을 책임지는 교통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7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2013년 도시철도 1·2·3·4호선의 무임승차 노인은 6392만6000명이었는데, 2019년 8575만9000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외출하는 노인이 줄어들자 6421만2000명대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869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은 ▷1호선 부전역(53.8%) ▷2호선 동원역(53.9%) ▷3호선 체육공원역(51.5%) ▷4호선 석대역(65.6%)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임승차 이용객의 80~90%는 노인인데, 부전역은 부전시장과 콜라텍을 끼고 있고 체육공원역은 파크골프장이 있는 대저생태공원과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원역이 있는 북구 금곡동은 노인 인구가 9918명으로 북구에서 가장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승차의 절대적인 사용 인원은 1·2호선 서면역, 3호선 덕천역, 4호선 수안역 등 교통 요충지가 높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노인이라 비율로 살펴보면 노인이 어느 역사를 많이 찾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선 광역전철도 2016년 개통 이후 노인의 무임승차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1년 12월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이 연결되면서 노인의 무임승차는 ▷2022년 468만2094명 ▷2023년 514만4250명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는 늘어나는 무임승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민성 민생정책연구소장은 "혼자 살고, 운전도 못 하는 노인에게 도시철도는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또 이를 통해 운동·여가 활동을 즐김으로써 절감되는 사회 비용도 많기 때문에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어차피 운행 중인 도시철도를 노인들이 타는 것일 뿐인데, 마치 노인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적자 주범으로 지적하는 건 지나친 편견"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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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年 8698만 명..."적자 주범 취급 아닌 노인복지 차원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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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인 최다지역 동원역 등 - 무임승차 이용객 최고비율 보여 - 전문가 "이동에 꼭 필요한 수단"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도시철도 운영의 적자 구조를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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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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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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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안간힘 < 공주/부여/청양 < 지역 < 기사본문 - 금강일보 (ggilbo.com)

1. 10315 조연준

2. 금강일보/이건용 기자/2024.08.07

3. 요즘 매년마다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주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늘어가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 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노인학대 에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예방을 비롯해 노인학대 발생율, 노인학대 사례와 신고 방법, 노인학대 법적 신고 의무자인 종사자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도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존엄케어 선서식’도 진행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4. 느낀점: 가끔씩 뉴스에도 노인학대 관련한 기사가 종종 올라와서 많이 걱정되고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공주시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로 공주시 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시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예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에 이런 예방법을 여러 광역시에 도입하게 된다면 예전보다는 노인학대가 많이 줄어서 노인인권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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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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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늘어가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이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학대 피해 노인은 6807명이었다.이에 따라 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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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환자 사망’에 분노한 정신장애인들 “격리·강박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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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환자 사망’에 분노한 정신장애인들 “격리·강박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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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10120 황예원

2. 뉴스 출처: 한겨례 / 고경태 기자

(2024. 08. 09)

3. 뉴스 내용

지난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3살 여성이 17일 만인 5월27일 격리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박씨는 격리실에 갇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했고 결국 급성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집회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격리·강박 당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치료를 빙자한 고문 행위를 정부가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병원의 환자나 정신질환자, 노약자들에 대한 치료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4. 강제입원, 격리·강박을 당한 정신장애인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정신병원에서의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기사에서는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환자의 호소를 무시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과 병원의 구조적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을 위협할 정도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묶는 것, 결박에 대해 다른 대체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남을 위협하여 치료 과정에서 강박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강압적인 것을 금하고 국제 인권에 맞지 않는 치료시스템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한 책임자의 법적 처벌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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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없는 학대·고문" 처벌 촉구
부천 정신병원서 보건소까지 행진 9일 오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환자를 침대에 강박하는 행위극을 하며 부천시 원미구 부천더블유(W)진 병원 앞에서 부천시 보건소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게 병원이냐."(조현병 연구회 깃발 문안)
"내가 내 돈 내고 입원해서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이종욱 사단법인 늘봄 사무국장)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안 한다. 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구속하고 처벌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학대하고 사망케 해도 처벌 안 한다."(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를 비롯한 29개 정신장애 연대단체 회원 70여명이 9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부천더블유(W)진병원 앞에 모여 '격리·강박사건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격리·강박을 금지하라"고 외쳤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겪은 적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정신병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환자의 손발을 침대에 강박하는 행위극을 하며 2km 떨어진 부천시 보건소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정신장애인 단체가 모여 9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더블유(W)진 병원 앞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집회를 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앞서 부천더블유진병원에서는 지난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3살 여성 박아무개씨가 17일 만인 5월27일 격리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박씨는 격리실에 갇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여러 티브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심리상담 전문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양재웅씨다.

피해자 박씨의 어머니 임미진(가명·60)씨는 딸의 사진을 들고나와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오줌 쌌다고 기저귀를 사오라 연락이 왔다. 그때 대성통곡을 했다. 지금 보니까 약물 과다복용이었다"며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유명의사가 있다는 이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딸이 죽은 뒤 영상을 보고 이곳은 지옥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병원의 환자나 정신질환자, 노약자들에 대한 치료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9일 오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환자를 침대에 강박하는 행위극을 하며 부천시 원미구 부천더블유(W)진 병원 앞에서 부천시 보건소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집회에 참석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격리·강박 당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치료를 빙자한 고문 행위를 정부가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희성 한정연 투쟁조직위원회 위원장은 "10여년전 조현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격리·강박을 두 번이나 겪었다. 최악으로 기억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었고 여성 당사자와 함께 서로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정신질환자도 엄연한 시민인데 돈을 내고 입원한 병원에서 학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그동안 8번의 강제입원을 경험했는데, 매번 격리실에 끌려가 강박을 당하고 '코끼리 주사'(여러 진정제를 섞은 고용량 약물)를 맞았다. 그 모든 과정에 의료는 없었고 강박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구속하고 처벌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학대하고 사망케 해도 처벌을 안 한다. 우리는 유기견보다 못한 존재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에 있는 부천더블유(W)진 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라는 펼침막이 붙어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책임자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의료사고 또는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신병원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격리 강박 즉시 금지 △격리·강박으로 인한 피해사례 전수 조사 및 공개 △정신병원을 전수 조사하여 인권 침해가 있는 병원 모두 폐쇄 △강제 입원 등 국제 인권에 맞지 않는 모든 제도 개선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정책 전환 선포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늘봄, 경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해방전신보건연구회 등 29곳이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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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환자 사망'에 분노한 정신장애인들 "격리·강박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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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병원이냐."(조현병 연구회 깃발 문안) "내가 내 돈 내고 입원해서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이종욱 사단법인 늘봄 사무국장)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안 한다. 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구속하고 처벌하면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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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역대 최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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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역대 최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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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411 이시은

출처-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4.8.4)

기사 요약: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에 1명이 남성이다. 육아휴직자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보다 15.7% 늘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32.3%로, 처음으로 30%대를 넘겼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느낀점: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 방안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점점 기틀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남성도 더욱 자유롭게,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가 양성에게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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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남자 비중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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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자는 6만9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7465명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