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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설치에는 막대한 세금과 금액이 소모됨.
2. 의료인의 인권 침해
3.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 저하
4. CCTV 녹화로 수술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음.
5. 집도의의 과긴장으로 인한 수술 집중도 저해... 의료사고 우려
6.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술만 집도할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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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수술을 기대할 수 있다.
2. 작으면 부작용,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대리수술 사고를 막을 수 있다.
3. 국민의 알 권리 충족
4.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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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세금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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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운영, 의무화 득보다 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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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들에서 의료사고 보존등을 이유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입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정의 움직임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협, 이대로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후 정책추진 해야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17일 성명을 통해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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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1 - 전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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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1 - 전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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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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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의사 10명 중 9명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에 대한 감시 등 인권 침해는 물론, 앞으로 의료를 위축시키고 소극적인 진료를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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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1 - 전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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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1 - 전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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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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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지만, PA로 불리는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충북에도 이런 PA 간호사가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PA로 일하고 있는 11년 차 간호사.

주로 의사를 도와 수술을 진행하는데, 수술 부위는 직접 봉합합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데, 10년 넘게 당연한 업무처럼 해왔습니다.

"집도의랑 같이 수술을 하고 마지막에 PA 간호사들이 피부 봉합을 실제로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내과 병동에 일하는 또 다른 5년 차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진통제만 해도 마약(성) 포함해서도 PA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고 있어요. 환자 회진 돌고, 처방 내고, 면담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밖에도 수혈이나 각종 검사에 대한 환자 동의서 작성 등 의사 대신 하는 불법 관행은 많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이처럼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가 충북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자칫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와 간호사 모두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충북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34.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도내 공공병원 전문의 수는 정원의 8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ＩＮＴ▶ 최재진/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장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강제적 사항들을 놓고 (지역에) 남아서 여기서 의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걸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 의대 신설과 정원확대 등 관련 법안 10여 건이 국회 상정을 앞뒀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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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수술에 처방까지..불법의료 내몰리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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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지만, PA로 불리는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충북에도 이런 PA 간호사가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PA로 일하고 있는 11년 차 간호사. 주로 의사를 도와 수술을 진행하는데, 수술 부위는 직접 봉합합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데, 10년 넘게 당연한 업무처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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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충족; 다수의 국민이 설치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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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각함 통해 의견 조사
"의료사고 입증·불법 감시 위해 필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 또 여당과 야당 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의무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00여명 가운데 97.9%에 이르는 1만 3600여명이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이다. 찬성 비율은 30~40대 연령층이 9000여명으로 65.9%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60.1%(8212명)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보장,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2.1%인 292명에 그쳤다. CCTV를 설치하면 소극적·방어적 수술이 이뤄지고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리수술이 우려된다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 녹화 파일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찬반 의견을 물었던 결과도 제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CCTV 설치 찬성 의견이 82%, 반대가 13%로 국민생각함 조사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조사는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 조사 방식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의 열람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고, 환자단체와 의협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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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각함 통해 의견 조사"의료사고 입증·불법 감시 위해 필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 또 여당과 야당 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의무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00여명 가운데 97.9%에 이르는 1만 3600여명이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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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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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자 수술 전 동의서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7명 송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수술실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사복차림으로 수술장 빠져나간 전문의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면서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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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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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자 수술 전 동의서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7명 송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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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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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檢 기소

산부인과 근무 중 마취된 여성 주요부위 만져
환자뿐 아닌 여성 간호사에도 성희롱 발언
A씨 "신기하고 관찰 위해 만졌다" 진술
병원측, 정직 후 복귀시켜...논란 되자 내보내
시민단체, 경찰에 A씨 고발 "사악한 성추행"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직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부인과에서 의사 수련을 받았던 이 인턴은 여성 환자를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있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전공의의 만류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특히 " 처녀막도 볼 수 있느냐", "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 신기하고 관찰을 위해 만졌다 "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남성의 주요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의 의사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를 병원에서 내보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오래전 병원을 떠난 사람이며 병원에 돌아올 길도 없다"고 말했다.

靑청원 "자기 욕구 채우는 변태 행위"
"의사 면허 취소·재취득 금지해달라"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여전히 유효해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8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청원인은 당시 "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다"면서 "(여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조주빈보다도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가해자가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현재 병원으로 복귀하여 환자를 만나고 있다"고 A씨의 의사 면허 취소와 재취득 금지 징계를 촉구 했다.

청원인은 "혼자 있는 공간도 아닌,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다"면서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면, 그리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제2, 제3의 피해자만 양산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 특히 산모들은 어느 병원을 믿고 가야 하나 "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마취여성 상대 사악한 성추행"
이날 A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은 "피고발인은 2년 전 산부인과 수련 중 수술실에 마취 상태로 수술을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면서 "동료 직원에게도 비슷한 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 "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추천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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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볼 수 있나" 수술실 마취 여성 성추행 대형병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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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檢 기소, 산부인과 근무 중 마취된 여성 주요부위 만져환자뿐 아닌 여성 간호사에도 성희롱 발언A씨 "신기하고 관찰 위해 만졌다" 진술병원측, 정직 후 복귀시켜...논란 되자 내보내시민단체, 경찰에 A씨 고발 "사악한 성추행"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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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1,2-이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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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1,2-이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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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나체가 그대로 노출될 우려
2. 의사의 과긴장으로 의료사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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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돼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가 이재명 지사 소송으로 잠잠해졌다"고 했다.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이 문제는 결국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가열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으나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들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게 됐다. 결국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병의협은 "이는 국회의원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 보다는 근로자와 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법안을 실효성 없는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은 공동발의자를 다시 모아 법안 재발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CTV의무화,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의료노동자 인권 침해

병의협은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된다.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은 오히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수술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리수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신마취에서의 수술의 경우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로 인해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수술실내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 받으며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는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복과 수술 가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다. 따라서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원을 CCTV를 통해 정확히 분간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리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이러한 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일탈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술실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수술실 CCTV 대다수 의사들이 반대, 선진국도 의무화 안해

병의협은 지난 해 수술실 CCTV 문제가 이슈화되자 8000여 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술실 CCTV 설치의 찬반여부와 찬반 각각의 이유를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근무 의사의 77.8%와 수술실 비근무 의사의 68.2%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수술실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82.5%)이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67%)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의 60%는 수술장 CCTV 가 수술 시 집중력을 저하시켜 수술 결과,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병의협은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지 않고 있으다.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었으나 지난해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므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병의협은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 하려 하지 말고,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찬성하는 환자단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환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맞는지 냉철하게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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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나체 그대로 유출될 우려…의료노동자는 감시 받으며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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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수술실 CCTV, 환자 나체 그대로 유출될 우려...의료노동자는 감시 받으며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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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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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유 1 - 구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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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유 1 - 구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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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모습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전한 수술에 대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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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인일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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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1 -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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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1 -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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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인권 침해 및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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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반대‘…이유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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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와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2,34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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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수술실 CCTV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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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 1 - 구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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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 1 - 구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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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 만을 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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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까지 해치는 잘못된 법안이며, 수 차례 문재인 정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협의회에서도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외과학회 등 5개 의학회에서는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를 반대하고 있다.

1.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 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
2.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
3.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 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을 것
4.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가 우려
5.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
반대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과실로 죽거나 불구된 환자 보호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의료계 과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미 수술실 CCTV 설치한 병원도 있습니다. 관절 및 척추질환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병원은 실제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수술 과정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대체로 CCTV 설치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영상을 환자는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을까? 아니다 불가능하다.

힘찬병원 보도자료 사진 하단 자세히 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즉 절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라 하더라도 수술실 CCTV를 함부로 촬영해선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수술실 CCTV 법안이 나온 이유가 의료진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책임없다고 내뺀 뉴스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됐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성희롱한 경우 등이 적지 않게 뉴스에 보도되니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기류가 높은 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많은걸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의사들의 입장도 일리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단체가 원만하게 잘 합의했으면 한다.

#수술실CCTV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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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수술실 CCTV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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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까지 해치는 잘못된 법안이며, 수 차례 문재인 정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