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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심 내 직장인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집합건물로서 아파트와 상가시설 구분 및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성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병존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입대의와 상가관리위원회 간에 공용부분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소유자가 함께 대지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단지에서 공유 물건의 처분·변경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상가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행한 용도변경 허가는 무효라고 판시한 해당 판례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85**판결 참조) 아파트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이 병존하는 주상복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입대의와 상가위원회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A아파트 단지의 대지는 A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각 건물이 별개의 신축 건물이며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돼 있습니다. 기능이나 용도 또한 달리하고 있어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1동의 건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51조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인 관리단을 구성해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용도변경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동의뿐만이 아닌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또한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상가가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민법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로 이뤄진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 변경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한 소송 진행 시 위 조항을 근거로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의결은 무효라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용부분 변경과 공용부분 개량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는 위 조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용부분의 개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3가단2385**판결 참조)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가 혼재한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부분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이상 분쟁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면 해당 칼럼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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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가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부분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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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심 내 직장인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집합건물로서 아파트와 상가시설 구분 및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성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병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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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소프트맨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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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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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중문 설치/ 공용공간 점유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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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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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층간소음 기준이 올해 안에 강화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처음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법적 기준 개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분쟁 상황에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지자체 등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엔 편안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층간소음 대책이 담겼다. 실생활 속 불편함을 고려해 연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층간소음 기준을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층간소음 판단의 잣대는 환경부·국토부가 2014년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본다. 이러한 데시벨 기준치가 8년 만에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음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이다. 2019년보다 60% 정도 늘었다. 작년 상반기엔 이미 2019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 생활이 늘어난 데 따라 윗집·아랫집 간의 다툼도 커진 것이다.

하지만 소음을 직접 측정해도 법적 기준을 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7.4%에 불과했다. 윗집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가 주된 원인인데, 아이가 뛰는 소음은 기준치 아래인 40dB 수준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현행 기준인 43dB 소음 시 아랫집에서 짜증을 느끼는 '성가심' 비율이 84%로 나왔다. 법적으론 문제없어도 거주자 입장에선 대부분 참기 어려운 셈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부터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용 교육 프로그램도 올 하반기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주자가 이웃사이센터에 알리기 전 관리사무소 등에서 자체 중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알려주는 식이다. 층간소음 살인·폭력 사건마다 불거지는 초기 대응 미진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변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소음 기준은 성가심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개입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파트 단지 등을 감안해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당사자와 자리를 갖고 이야기 나눌 때 참고할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가구가 윗집에 생활습관 개선,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윗집에서 더 조심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소음에 민감해진 이웃 간 다툼이 되레 악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은 좋지만, 이것만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긴 어렵다"라면서 "법적 잣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대신 최대한 빠르게 민원인에 접근하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는 이웃사이센터 외에 지자체, 아파트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의 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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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서 아이 뛰는데 법적문제 없어...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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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처음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법적 기준 개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분쟁 상황에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지자체 등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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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아파트에 삽니다. 차가 다니는 통로에 차를 대 연락하니 차 주인이 '다른 차량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합니다. 군청에 연락했더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라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경찰이 단속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8년 9월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갈수록 차가 늘어나면서, 차 댈 곳은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 현행법상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아파트주차장 등 사유지에서의 주민들 사이 주차갈등도 크게 늘고 있다. '개인 간 문제'로 치부돼 온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권익위 자료는 보면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로 고충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2010년 162명에서 2020년 2만4817명으로 153배 증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중주차·출차방해' 문제를 지적한 이가 24.3%로 가장 많았고 외부차량 무단주차(21.5%)와 주차장 진출입로 방해(20.5%)도 그에 못지 않았다.

권익위는 '주차면 부족'을 민원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2020년 기준 개인소유 차량(자가용) 대수는 258만1992대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 주차면은 250만9837면에 불과했다. 7만2155대가 차 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특히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은평구의 주택가 주차면수 확보율은 113.3%다. '주택가 주차면수'는 12만3780면으로 등록된 자가용 대수(11만148대)에 비해 넉넉했다. 하지만, 금천구는 등록된 자가용은 6만8114대지만 주차면수는 4만8007대에 불과하다. 등록 자가용의 30%가량은 합법적으로 차 댈 곳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지역 전체 주차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형마트 등 민간소유 건물이나 공공시설 등까지 포함한 전체 주차면수 432만7614면으로 영업용을 포함한 전체 차량 대수(315만7361대)와 비교해 30%가량 많다. 자가용 주차면이 가장 부족한 금천구도 전체 주차면 확보율은 148%(주차면 13만1017면, 차량 8만8395대)에 달한다.

권익위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으로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를 제안했다. 주차공유제는 지자체가 상가 등 민간건물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주차장법·주택법·주택건설기준규정 등을 개정해 수도권 모든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지역은 한가구당 1.16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지자체별 법정 주차대수는 전용면적별로 0.5∼1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60㎡ 이상은 1대다.

권익위는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으로 사유지 주차장의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 신설 △가구당 2대 이상 신규 차량 구매 때 차고지증명제 순차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실제 올해 1~2월 '사유지 자차갈등 해법' 관련한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가건물 인구 등 대지 안 공지, 노면 표시 없는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불법주차 단속 찬성 여론도 90%가 넘었다.

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응답자의 92.6%는 '전용면적 기준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94.5%는 공동주택을 신규 공급할 때 주거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장면적으로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94.7%가 '지자체장이 민간건축물 개방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효석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은 "사유지 불법주차는 이미 수년 전부터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와 더불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사유지 내 주요 피해 중 하나가 됐다. 사유지 불법주차를 이제는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할 시기"라며 "민원을 분석해 보면 견인 등이 안되는 허점을 악용해 장애인주차장이나 진입로에 차를 대는 등의 사례도 많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주민들 간에 직접 싸우지 않고, 행정권·행정력이 대신 싸워서 소송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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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앞에 주차 좀 그만...7만대 댈 곳 없는 서울 '주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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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아파트에 삽니다. 차가 다니는 통로에 차를 대 연락하니 차 주인이 '다른 차량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합니다. 군청에 연락했더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라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경찰이 단속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8년 9월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갈수록 차가 늘어나면서, 차 댈 곳은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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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자유인의 행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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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내에 신축한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수준은 차량증가율을 감안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10-20년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당시의 법령에 맞춰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가용 보유증가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주민들간의 주차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출차할 차들이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야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이러한 이중 주차도 부족해서 주위 도로까지 주차하게 되면서 진출입차량의 시야까지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퇴근시간이 되면 귀가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아침에 치렀던 주차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고충이 매일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본적 주차질서를 지키지만 일부 불편을 가중시키는 주민이 있습니다.

사례 1)

다른 차들의 진출입로를 막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채 핸드폰도 받지 않는 주민

사례 2)
CC카메라 사각 지역에 주차된 다른 주민의 차를 긁고 사라져 버린 주민

사례 3)
주차불가지역에 주차해 놓고 다른 차가 긁고 갔다며 주차관리 어떻게 하나며 항의하는 주민등등...

♣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1가구 1차'의 원칙을 정해서 2대이상 소유한 주민에게는 고액의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아파트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2. 외부차량의 주차금지 및 장기방치차량이 없도록 아파트 정문에서 진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 주차요원이 상주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아파트 진입로에서 초기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3. 주차공간 확충방안으로 주차 타워를 신축하거나 일부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주차장을 확충합니다.
- 관할 관청과 용도변경가능성을 상의한 후 대표회의의 제안과 입주민의 동의로 확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 감소로 놀이터가 무의미한 시설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기에 무난합니다.

4. 주차 사각지대에는 반드시 CC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부실로 타 차량에 가한 손해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 타 차량 훼손이 주민분쟁의 많은 원인이 되므로 감시카메라와 녹화시설의 철저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5. 앞면 유리창에는 연락번호가 기재된 주차스티커를 붙여서 관리소와 항상 연락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주차스티커는 장기간 사용하면 식별이 안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훼손이나 오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7.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에 한해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교섭해 봅니다. 6. 주차장 확충비용 마련을 위해 번화가의 아파트인 경우 낮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비하면 아파트의 주차문제나 분쟁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한계를 마음의 포용으로 극복하는 '입주민의 마음평수 넓히기'가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물론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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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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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내에 신축한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수준은 차량증가율을 감안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10-20년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당시의 법령에 맞춰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가용 보유증가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주민들간의 주차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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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옆집…처벌할 수 있을까 - 땅집고 _ 원포인트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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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로 문제가 완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 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 연간 배출 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4백만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 보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체에 67% 이상을 차지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이 남더라도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한국 문화 "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악취나 폐수 발생 등 환경적인 문제와 돈을 덜 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말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0조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매립,자원 등 포함)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줄여야 하는 이유를 이제는 공감 할 수 있겠죠?

ex) 1천만 서울 시민이 버리는 음식 폐기물 약 2천 5백만 톤

1년치 환산 하면 1인당 자기 몸무게의 1.5배(약 90kg) = 치킨 72마리 해당 / 6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과 같음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종량제, 요지는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큼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함과 의무화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시민과 분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행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83%가 찬성 할 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종량제는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RFID방식(버스카드처럼 카드로 찍으면 쓰레기통이 열림)으로 시행 하는데,

아무래도 전자방식이 더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RFID방식이 보편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편의성을 따지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을 꼽자면 검증은 어느정도 끝났지만,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던 민간업체들이 주민들이 종량제에 내놓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놔두면서 고약한 냄새와 보기 흉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까닥은 제도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실시 하였으나, 그 외에 문제점들이나 보완점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간에 소통 문제로 완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 되었기 때문이라 전문가들은 말 합니다.

-첫번째는 많이 만드는 식문화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한끼~두끼 정도 먹을 분량만 만들어 보관하거나, 내가 먹는 만큼만 만들어 먹는 것 입니다. 두번째는 잘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빼면 1kg 이었던 쓰레기에 무게가 200g으로

낮출 수 있는데, 그만큼 봉투값도 절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아에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세현의 싹갈아 : 설거지 할 때 남은 음식을 그대로 두고 기계를 작동 하여 분쇄하면 미세한 입자로 갈아져 물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하수관로를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행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버릴 것이 따로 없음.

-귤껍질 : 말려서 꿀과 함께 재어 차로 마실 수 있음. 진피차라고도 하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좋음.

-사과껍질 : 냄비가 타서 그을었을 때 사과껍질을 넣고 10~20분 끓인 후 수세미로 닦으면 말끔해짐.

-바나나껍질 : 오래 써 거칠어진 가죽 제품에 살살 문지르고 수건으로 닦으면 재질이 부드러워짐.

-포도,파인애플껍질 : 수세미를 대신하여 튀김 요리나 프라이팬, 가스렌지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 할 수 있음.

-참외껍질 : 말려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음.

-수박 껄집 : 겉의 녹색 부분을 제거하고 하얀 껍질만 이용하여 깍두기를 담그면 정말 맛 있음.

-토마토껍질 : 말린 토마토 껍질로 문의 손잡이를 문지르면 녹을 제거하거나 방지 할 수 있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보호가 가장 큰 관건이긴 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사회적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으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 보도록 해봅시다. 나부터 참여 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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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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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로 문제가 완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 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 연간 배출 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4백만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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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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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방화와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과거에도 층간소음은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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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나영(가명)씨는 스트레스가 많다. 모든 고민의 시작은 4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부터였다고, 김씨는 생각했다. 윗집에는 시추 6마리가 산다. 소형견인 시추가 '왈왈'거리는 소리가 김씨 귀에는 대형견이 '컹컹' 짖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한 마리가 짖을 때는 어떻게든 참아보겠지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짖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른바 층간소음이었다.

하루는 윗집에서 창문 밖으로 개 담요를 털었는지, 하늘에서 하얀 개털이 나풀나풀 내려왔다. 털 뭉치는 김씨 집 창문 방충망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개털과 방충망은 서로 엉겨붙었다. 그제야 더러워진 창문을 본 김씨는 기겁을 했다. 윗집에 바로 항의를 했고, 윗집에서는 미안하다며 방충망을 새로 바꿔줬지만, 김씨는 또 털이 날릴까 두려워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었다. 김씨는 개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윗집이 이사갈 것을 요구했다. 언젠가부터 윗집에 개가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쓰였다.

김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이어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에도 갈등 조정을 부탁했다. 지난해 10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 동물보호과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교육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갈등 당사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내놓은 첫번째 방안은 짖음 방지용 입마개나 목걸이, 그것도 안 되면 성대 수술을 하는 것이었다. 윗집 가족들은 시추가 짖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입마개는 채워봐도 소용이 없다.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해서 부담된다. 유기견보호소에서 데려온 개들이라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다"라며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집은 4~5개월이 지나도록 타협을 보지 못했다. 동물보호단체도 조정에 실패했다. 윗집이 이사 가지 않는다면 소음 피해를 증명할 문서를 만들어 윗집을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현장을 방문했던 김경숙(55)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서로 자기주장만 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서로 양보해야 사람과 동물 모두 같이 살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 서울시가 2015년 8개 자치구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경우를 분석해보니 1035건이었다. 소음이 3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체 관련 327건, 배설물을 안 치우는 등 배설물 관련 152건, 목줄을 매지 않음 90건, 개를 방치함 69건, 물려서 다쳤을 때 34건 등의 순서였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잔다"
"그렇게 크게 짖지도 않는데"
서울시 동물갈등조정 성공률 0%
"감정싸움 번져 타협 어려워"
여름철 가장 심해...소음 호소 1위

이웃 주민 입장서 생각할 줄 알고
문제가 있는 행동은 치료해줘야
'반려동물 동거' 미리 알릴 필요도

소음 문제는 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에 특히 주요 갈등 요인이 됐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월별 반려견 소음 민원 현황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완만한 경사의 산 모양을 그린다. 1월에는 3건으로 미미하지만 5월 6건을 지나 6월 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7~8월 7건, 12월 3건 순으로 잦아든다. 올해도 상황은 1월 3건, 6월 7건으로 비슷하다. 강동구 동물복지팀 이정원 주무관은 "특히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민 사이에 다툼이 많이 신고된다"고 말했다.

강남구 김씨 사례에서 보듯 서울시의 갈등 조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김씨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가 동물갈등 조정 활동에 나선 민원은 4건이었다. 길고양이 10여마리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이웃(용산구), 100여마리의 길고양이를 키우는 집과 주민들의 갈등(금천구), 혼자 있을 때 이웃집 개가 짖어 괴로운 고시생과 개 보호자의 갈등(광진구) 등이었다. 하지만 4건 중에 이웃이 화해하고 동물과 같이 지낸다는 것을 합의한 적은 하나도 없었다. 주민 사이의 격한 다툼을 다독여뒀을 뿐이다.

서울시의 동물갈등조정관 활동을 처음 고안했던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해결될 민원은 보통 구청 단위에서 해결된다. 시까지 민원이 접수된 사안은 누가 가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서로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이 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먼저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라며 개를 공원에 풀어놓는다. 또 길고양이 밥을 줄 때 배설물을 안 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 싫어하는 이웃이 이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싫겠나. 법만 잘 지켜도 싸움은 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엔 개와 같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전에 스스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당부이다.

심하게 짖는 것같이 동물의 특정 행동 때문에 이웃의 생활이 불편하다면, 그 동물의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결국엔 문제의 원인인 동물의 행동을 고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일 괴팅겐 근처 동물보호소 수의사로 일한 적 있는 이혜원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은 "독일도 공무원인 수의사가 민원현장에 가서 민원을 접수한 이유를 파악한다. 대신 동물의 행동이 갈등 요인이라면 동물의 그런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물의 행동을 바꾸도록 보호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지시를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오래 있어 짖는다면 보호자는 개를 더 자주 산책시켜야 하고, 개를 오래 혼자 둬야 할 경우에는 개가 외롭지 않도록 펫시터(동물 돌봐주는 사람)에게 보내라는 등 동물의 입장에서 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이웃간의 갈등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점에서 이웃에게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소음이 법정기준치보다 낮아도 못 견뎌 할 수 있다. 이웃이 싫어 가짜로 민원 접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웃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웃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먼저 관계를 잘 설정해두면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웃이 눈치 줄까 봐, 길고양이 밥을 주는 걸 이웃이 알고 앞으로는 밥 주지 말라고 할까 봐 숨어서 하지 말라는 뜻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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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에 예뻐도 이웃에겐 재앙...반려동물 '이웃갈등' 어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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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나영(가명)씨는 스트레스가 많다. 모든 고민의 시작은 4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부터였다고, 김씨는 생각했다. 윗집에는 시추 6마리가 산다. 소형견인 시추가 '왈왈'거리는 소리가 김씨 귀에는 대형견이 '컹컹' 짖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한 마리가 짖을 때는 어떻게든 참아보겠지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짖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른바 층간소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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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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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방화와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과거에도 층간소음은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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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복도에 쌓이는 택배... 이웃끼리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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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복도에 쌓이는 택배 이웃끼리 싸운다 왜 우리집 문앞에까지 놔두나 공동구역에 방치, 과태료 물수도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에 사는 김모32씨의 집 대문 양옆엔 쿠팡의 보랭保冷 배달가방인 프레시백과 택배 상자, 2L리터짜리 생수통 6개 묶음,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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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동마다 만든다.
2.쓰래기 버리는 날을 정해서 모아서 버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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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9·여)씨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의 집에 쓰레기를 왜 버리느냐"며 "빨리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찼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진단에 따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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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집에 쓰레기 버려?"...항의하는 이웃 때린 50대 징역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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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9·여)씨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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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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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상식] 소음 측정기로 피해 상황 기록해두면 도움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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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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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상식] 소음 측정기로 피해 상황 기록해두면 도움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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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소프트맨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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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 . 규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시공사를 탓하며 "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차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이게 뭐야 ?" 라며 성토를 한다 . 하지만 시공사들은 규정에 맞게 아파트 주차장을 확보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 진짜 잘못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따져야 한다 .

그렇다고 무조건 법 규정을 개정해 주차장을 1 세대당 2 대로 늘릴 수 없다 . 그럴 경우 부지확보 비용이나 지하주차장을 1 층 더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 분양가가 인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서 건설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쉐르빌은 세대수가 405 세대인데 공식적인 주차면수는 439 대이고 추가로 확보한 주차장이 약 30 면 정도 되므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 아파트 입주 초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지런히 활동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무리가 없는 곳에 시공사에 요청하여 주차라인을 더 그려달라고 협조를 하면 된다 .

단지 내 주차장은 공용시설로 보통 주택면적에 따라 주택가격에 포함돼 공동으로 주차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 차량을 많이 소유한 세대는 주차비용에 비해 주차공간에 대한 편익을 더 많이 누리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1 세대 1 차량은 무료로 하고 1 세대 2 차량 이상은 차별화를 둬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 주차비가 형식적인 금액으로 정해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억누르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2. 1 세대 1 차량 전용 주차장을 배정받는 조건으로 차등으로 분양가를 적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세대는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이 가능하다 . 분양 후 매매시 이 부분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매도하는 조건이 수반되는 등 부수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 몇차례 매도를 거듭한 후에는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

3. 1 세대 1 주차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초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세를 대폭 상향해서 단지 내 진입하는 차량을 줄여야 한다 . 차량을 많이 보유한 세대가 납부하는 주차비에 비해 주차공간에 대한 편익을 더 많이 누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2 차는 3 만원 , 3 차는 5 만원 , 4 차 이상은 진입 불가 등의 규정으로 손봐야 한다 . 3차 진입불가 규정을 만들면 오히려 무단출입차량이 증가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 차라리 양성화 해서 주차 수입을 증가 시키고 대신 무단 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4. 단지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출입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차량들이 입주민이라면서 경비원들과 싸우면서 진입을 하고 주차를 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차난도 무시를 못한다 . 매번 싸우는 진상 주민이나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관리사무소에 와서 난동수준의 행패를 부리는 주민의 경우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가 더러워서 피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런 차만 줄여도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

5. 지하주차장 입구에 등록차량만 출입이 가능한 무인 차단기를 설치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다. 무단 출입 차량이 등록을 하게 되고 주차 수입이 증가해 1년이면 설치비용을 뽑는다. 주차비가 부담되는 차량은 아예 진입을 하지 않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는 세대 당 1 대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2, 3 차량의 경우는 지상만 주차하도록 할 수도 있다 . 출입차량의 카드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아예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고 인식이 가능한 인식기를 설치하면 된다 .

=> 유사한 사례로 입주민이 불만을 제기해 소송을 한 결과 관리규약에 명시되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6. 공식적인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 외에 아파트 내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경우 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주차할 공간이 일부 있다 . 이 공간을 주차라인을 그려 잘 활용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 주차간격이 일정치 않아 3 대가 주차할 자리에 2 대만 주차하는 폐단을 줄여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다 . 분홍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야간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주차라인을 그릴 곳이 '용도변경 금지'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라인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관련법 주차장법 제19조4 용도변경금지>

8. 주차장이 부족해 인도위, 보도블럭 위에 주차하는 차까지 생길 정도면 좀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도블럭에 주차할 경우 지반이 침하되고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결국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파트 내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한쪽에 분홍색 주차라인을 그려 야간(20시~09시)에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9. 장기적으로 아파트 인근의 부지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10. 아파트 인근 회사원이나 교회가 있을 경우 지인을 통한 방문자 등록 후 주차 , 입주민이 배달업체 지인에게 출입증 대여 등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 이런 부정 사례를 잘 단속해야 한다 .

11. 장애인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의 3%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400면이 주차장일 경우 12면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보다 과도하게 장애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아파트 내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를 조사하여 적정하게 장애인 주차장을 줄이면 일반 차량 주차장이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이 타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단속해야 한다.

12.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운동 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죽어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꾸면 된다.

13. 아파트 차단기에서 방문자가 세대를 호출해서 문을 열어주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아파트가 많지만 이는 주차난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외부차량이 쉽게 단지로 진입해 주차난을 가중시켜 오히려 이 정책을 폐기하고 방문차량은 반드시 경비실을 통해서만 방문증을 받고 출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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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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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 . 규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시공사를 탓하며 "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차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이게 뭐야 ?" 라며 성토를 한다 . 하지만 시공사들은 규정에 맞게 아파트 주차장을 확보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 진짜 잘못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따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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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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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학교급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와 급식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처리 규정 미비에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급식 대상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으나, 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잔반 처리비용으로만 한해 5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급식 음식물 처리에 약 44억원이 사용됐던 것이 지난해 51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급식 대상 인원은 약 32.2%가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의 이유로는 음식물 처리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전적으로 개별 학교들의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처리비용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급식 대상 인원은 점차 줄고 있지만, 이와 거꾸로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인상 요인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단위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정작 교육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리 문제에 있어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상위 10위 학교 현황을 보면, 급식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품질 문제 등 개별 학교 단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과다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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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 32%줄어도 20% 늘어난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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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학교급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와 급식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처리 규정 미비에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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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6:16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펫팸족'은 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뚜렷해 지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일례로 KB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소음이나 악취 등의 문제로 이웃 갈등도 덩달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발생하는 이웃 간 마찰이 고소·고발전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국민 4명 중 1명 '반려인'...인구 증가에 따라 갈등 사례도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나 이웃 갈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으로는 소음, 배설물을 안 치우는 등의 문제, 목줄을 매지 않음, 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 중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이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2019년 1565건 등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간 1500~2000건가량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의 경우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올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 사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악취에 구역질나서 정말 사고치겠오. 웬만큼 합시다. 살인 나기 전에", "고양이 똥냄새 야옹소리 개 목젖 죽여서 캑캑거리는 소리 콱" 등 협박성 메모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벌금 600만원형을 받은 사건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형견을 물어 죽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 ▲2012년 131건 ▲2013년 132건 ▲2014년 233건 ▲2015년 238건 ▲2016년 303건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이다.
◆ 정책·인식 개선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비소유주 간 갈등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인구와 반려동물 산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미비해 이웃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소유주와 비소유주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우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층견(犬)소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으나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는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정의를 사람이 내는 소리로만 한정 지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차 동물 관련 사건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올해 5월 11~20일 경찰관 323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찰들은 대체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동물보호법 부실(11.6%) ▲동물보호법 생소(7.2%) 등의 이유로 동물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목줄을 착용하는 등 '펫티켓(펫+에티켓)'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413명이 지난해 적발한 위반행위는 총 983건이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인구는 늘어나는 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박효민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들 간의 갈등 요인이 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입양하는 것도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사육환경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와 책임을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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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반려동물] ③국민 4명 중 1명 '반려인'인데 이웃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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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6:16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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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사한 집에서 1년 정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찾아낸 해결방안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아랫집이 윗 집을 향해 진짜로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윗 집을 참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층간소음이란 무엇인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나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의 소음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

▼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해야 이를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가 소음도"란 : 측정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

▼ <참고 : 소음크기 비교에 따른 사례>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주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힌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도 되어 있고, 우리들이 흔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조치로 윗집이 어느 정도 소음 차단에 노력을 해주는 입주민이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윗 층 거주자가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음 정도인데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

관리 주체에 알리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1611-2642)"

1)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일부 지자체만 있으므로 해당 지역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달리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경기도 평택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31-681-3081)

충북 충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인천시 부평구 : 이웃 소통방 (☎ 032-509-8828)

광주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 062-607-4967)

2)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곳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대 세대(위층)와 상담하여 참여의사 확인

양쪽 세대 모두 각각 방문 상담한 후 분쟁 해결을 위해 조율하고 설득을 진행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미해결시에는 층간 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의 소음을 측정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위에서 설명한 2단계 절차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조율을 해주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 않는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앞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가능(수입인지 구매 + 신청서류 제출)

조정절차 개시 → 상대방에게 사건을 통지하여 답변을 요청함 → 당사자 쌍방의 의견 청취 등 사실조사 → 사전 합의권고 절차 → 쌍방이 수락하면 합의 종결

조정의 법적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만 해주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중재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 사실조사 후 인과관계 유무, 피해액 판단

조정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종안을 작성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 시 조정결정

알선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합의 유도

재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제정"은 "손해배상금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피해를 준 사람이 이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준 가해지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는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을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 신청 후 →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안 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해를 보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방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1) 소송을 위한 준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설명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안하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참고 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때 "당신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기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용증명에 기재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영상 및 소리 녹음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

2) 실제 손해배상금은 얼마?

이렇게 실제 소송을 준비하여 소송에 이긴다면 실제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5dB(A)를 초과 시 기간에 따라 "1인당 배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게 됩니다.

위의 표는 실제 확정된 배상금액은 아니고 일부 예시금액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게 되면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해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즉, 소음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시에 "배상액 가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상금액 가산 요소(30% 이내)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일 경우 (20% 이내)

▼ 배상금액 감액 요소(30% 이내)

3) 손해배상금 계산사례

이번에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① 11개월 전 이사 온 아랫집 부부가 윗집 소음 때문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
②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의 층간소음은 58.2 dB(A)인 상황

위 사례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소음도 : 평가한 소음도(58.2) - 층간소음 법적기준(43) = 15.2 초과

따라서, '등가 소음도' + '최고 소음도' 모두 법적기준을 초과하므로 30%를 가산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 [88만 4,000원 × 2명] × 1.3 = 2,298,400원

경범죄 처벌죄 (인근 소란죄)

민사소송과 별도로 한 가지 더 피해를 준 상대방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소란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민사소송과 별도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의 형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해결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계별로 대응을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인 소송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전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가 설명드린 층간소음 해결방안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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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윗 집 참교육 아랫집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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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사한 집에서 1년 정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찾아낸 해결방안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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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지자체의 가장 머리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급증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의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간 인천 매립지에 값싸게 매립하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도권 지자체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신·증설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6년 시행), 폐기물 처분 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등을 통해 자원 순환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각종 정책을 구상해 발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실효적인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가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긴 하다. 하지만 업무 소관을 따지기에는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종량제봉투 등 각종 쓰레기가 골목 여기저기에 쌓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단순 소각, 매립하는 처리 체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는 소각장과 매립장 부족, 각종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재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순환 경제 체제 구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이유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쓰레기 처리 방안은 없는 걸까.

대규모의 소각장, 매립장을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간단하고 경제적인 길로의 전환이 답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쓰레기 속에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가짜 쓰레기'가 50% 이상 포함돼 있다. 가짜 쓰레기를 혁신적 기술로 선별해서 '재활용제품', '열분해유',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진짜 쓰레기'만 소각해서 그 소각재만 매립하면 어떨까.

그러면 소각시설을 신·증설하지 않고도 기존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매립장의 수명을 10배 이상 연장,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가짜 쓰레기'(순환자원)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메탄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고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일이 아니다. 각 지자체와 환경부는 더 늦기전에 생활 쓰레기 처리 시 진짜와 가짜를 선별해야 한다. 가짜 쓰레기, 즉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기보다는 우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을 따르는 길이며 혈세도 크게 절약하는 길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조일호 부위원장(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환경정책대외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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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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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 갈등 매년 1000건 이상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전문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더 늘어날 것...층견소음 관련 법 제정해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밤낮없이 짖어대는 이웃집 개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하루는 개가 아침부터 짖길래 주인한테 직접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이후로도 변함없더라"며 "주인이 딱히 제재를 안 하는 것 같다.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매일 강제로 짖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를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웃에게 민폐를 끼쳐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뜻한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 서울에서만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 또한 이웃집 강아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씨는 "옆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밤에도 자꾸 짖어대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있다"라며 "또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면 강아지가 사납게 짖어대서 깜짝 놀란다"고 했다. 이어 "개를 키우려면 단독주택 등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강아지로 인한 소음은 상당하다. 일본 도쿄 환경국에 따르면 개가 짖는 소리는 약 90~100데시벨(dB)로 지하철 소리와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특히 작은 개는 80dB, 큰 개는 90dB 수준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개가 짖을 때마다 옆집이나 윗집에 상당한 소음 공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인정 판결 등을 받기 위해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자 반려동물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 개 두 마리를 감전사시킨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웃집 개 2마리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감전 시켜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는 층견소음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또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이웃 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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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왈왈'...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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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밤낮없이 짖어대는 이웃집 개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하루는 개가 아침부터 짖길래 주인한테 직접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이후로도 변함없더라"며 "주인이 딱히 제재를 안 하는 것 같다.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매일 강제로 짖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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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나영(가명)씨는 스트레스가 많다. 모든 고민의 시작은 4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부터였다고, 김씨는 생각했다. 윗집에는 시추 6마리가 산다. 소형견인 시추가 '왈왈'거리는 소리가 김씨 귀에는 대형견이 '컹컹' 짖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한 마리가 짖을 때는 어떻게든 참아보겠지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짖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른바 층간소음이었다.

하루는 윗집에서 창문 밖으로 개 담요를 털었는지, 하늘에서 하얀 개털이 나풀나풀 내려왔다. 털 뭉치는 김씨 집 창문 방충망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개털과 방충망은 서로 엉겨붙었다. 그제야 더러워진 창문을 본 김씨는 기겁을 했다. 윗집에 바로 항의를 했고, 윗집에서는 미안하다며 방충망을 새로 바꿔줬지만, 김씨는 또 털이 날릴까 두려워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었다. 김씨는 개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윗집이 이사갈 것을 요구했다. 언젠가부터 윗집에 개가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쓰였다.

김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이어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에도 갈등 조정을 부탁했다. 지난해 10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 동물보호과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교육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갈등 당사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내놓은 첫번째 방안은 짖음 방지용 입마개나 목걸이, 그것도 안 되면 성대 수술을 하는 것이었다. 윗집 가족들은 시추가 짖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입마개는 채워봐도 소용이 없다.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해서 부담된다. 유기견보호소에서 데려온 개들이라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다"라며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집은 4~5개월이 지나도록 타협을 보지 못했다. 동물보호단체도 조정에 실패했다. 윗집이 이사 가지 않는다면 소음 피해를 증명할 문서를 만들어 윗집을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현장을 방문했던 김경숙(55)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서로 자기주장만 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서로 양보해야 사람과 동물 모두 같이 살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 서울시가 2015년 8개 자치구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경우를 분석해보니 1035건이었다. 소음이 3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체 관련 327건, 배설물을 안 치우는 등 배설물 관련 152건, 목줄을 매지 않음 90건, 개를 방치함 69건, 물려서 다쳤을 때 34건 등의 순서였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잔다"
"그렇게 크게 짖지도 않는데"
서울시 동물갈등조정 성공률 0%
"감정싸움 번져 타협 어려워"
여름철 가장 심해...소음 호소 1위

이웃 주민 입장서 생각할 줄 알고
문제가 있는 행동은 치료해줘야
'반려동물 동거' 미리 알릴 필요도

소음 문제는 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에 특히 주요 갈등 요인이 됐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월별 반려견 소음 민원 현황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완만한 경사의 산 모양을 그린다. 1월에는 3건으로 미미하지만 5월 6건을 지나 6월 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7~8월 7건, 12월 3건 순으로 잦아든다. 올해도 상황은 1월 3건, 6월 7건으로 비슷하다. 강동구 동물복지팀 이정원 주무관은 "특히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민 사이에 다툼이 많이 신고된다"고 말했다.

강남구 김씨 사례에서 보듯 서울시의 갈등 조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김씨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가 동물갈등 조정 활동에 나선 민원은 4건이었다. 길고양이 10여마리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이웃(용산구), 100여마리의 길고양이를 키우는 집과 주민들의 갈등(금천구), 혼자 있을 때 이웃집 개가 짖어 괴로운 고시생과 개 보호자의 갈등(광진구) 등이었다. 하지만 4건 중에 이웃이 화해하고 동물과 같이 지낸다는 것을 합의한 적은 하나도 없었다. 주민 사이의 격한 다툼을 다독여뒀을 뿐이다.

서울시의 동물갈등조정관 활동을 처음 고안했던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해결될 민원은 보통 구청 단위에서 해결된다. 시까지 민원이 접수된 사안은 누가 가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서로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이 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먼저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라며 개를 공원에 풀어놓는다. 또 길고양이 밥을 줄 때 배설물을 안 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 싫어하는 이웃이 이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싫겠나. 법만 잘 지켜도 싸움은 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엔 개와 같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전에 스스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당부이다.

심하게 짖는 것같이 동물의 특정 행동 때문에 이웃의 생활이 불편하다면, 그 동물의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결국엔 문제의 원인인 동물의 행동을 고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일 괴팅겐 근처 동물보호소 수의사로 일한 적 있는 이혜원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은 "독일도 공무원인 수의사가 민원현장에 가서 민원을 접수한 이유를 파악한다. 대신 동물의 행동이 갈등 요인이라면 동물의 그런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물의 행동을 바꾸도록 보호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지시를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오래 있어 짖는다면 보호자는 개를 더 자주 산책시켜야 하고, 개를 오래 혼자 둬야 할 경우에는 개가 외롭지 않도록 펫시터(동물 돌봐주는 사람)에게 보내라는 등 동물의 입장에서 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이웃간의 갈등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점에서 이웃에게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소음이 법정기준치보다 낮아도 못 견뎌 할 수 있다. 이웃이 싫어 가짜로 민원 접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웃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웃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먼저 관계를 잘 설정해두면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웃이 눈치 줄까 봐, 길고양이 밥을 주는 걸 이웃이 알고 앞으로는 밥 주지 말라고 할까 봐 숨어서 하지 말라는 뜻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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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에 예뻐도 이웃에겐 재앙...반려동물 '이웃갈등' 어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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