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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과정에 느끼는 고민 및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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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과정에 느끼는 고민 및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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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규모별로 어려움이 있음

(1) 과대학급, 과밀학급의 경우 급식실, 운동장 사용 어려움 등 시설 및 인력 확충 필요

(2) 소규모 학교는 학교 존폐 위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천, 파주, 고 양의 원도심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인력지원, 적정규모 대상 등 기준 변경이 필요

2. 늘봄전담실장이 꼭 필요한가?

(1) 늘봄 정원외 기간제가 수업 및 업무 지원이 가능하고 늘봄교실 생활교육까지 가능하여 학교에서는 더 선호하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간제를 배치해주기를 원함

(2) 늘봄전담실장 필요한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들이 꽤 있음

(3)돌봄은 학교 밖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기를 희망

(4) 늘봄실무직원 직종에 대한 안내가 늦어 좋은 인력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예시: 기간제 교원 연장 여부 등)

3. 학교자율과제 운영

(1) 학교별로 학교 여건에 적합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나, 학교평가 지표나 성과급 체계에서 각종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2) 디지털 교육, ai교육 필요하나,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나 인성교육이나 생활교육에 더 집중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음

(3)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확대하고 특히, 예산 부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4. 현장체험학습 법령이나 지원 미비로 교육공동체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교사들의 경우 사고 우려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움

5. 학교폭력 초등 1~2학년은 제외하는 법률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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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민-시설관련,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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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민-시설관련,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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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건물)관리 어려움

학교에 지원하는 교직원이 적음

학교관리인의 역할인 것 같음.

오래된 학교의 경우 수리할 곳이 많은 반면

지원되는 예산이 일정하여 시설, 책걸상 등 보수에 어려움 있음

학교에서 억지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고등학교처럼 예산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음

시,도의원의 선심성 예산으로 특정학교, 특정 민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쉬움. 특히 학생 수 많은 학교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음(유권자로 인식?)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 사용은 지양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예산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음.

시설 보수 공사 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음.

공사 하자가 많은 업체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재를 했으면 좋겠음

최저입찰제 말고 품질로 판단하여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음.

학교공사의 공기 등 관리감독이 철저히 했으면 좋겠음.

학교공사는 하자가 많은 편이며 업체들이 대충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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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학교의 경우, 학급 과밀이 문제

같은 신도시 내 선호도에 따라 한쪽은 과밀, 한쪽은 학급수 적어지고 있음

미리 학급수 공지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과밀학교 초중학교 등하교시 안전문제 발생 우려 있음

증축을 했음에도 교실이 없어 학급수 증설 어려움.

학생수, 학급 수에 대한 미리 대비할 수 없는 학교의 난감한 입장, 교육청의 지원이 아쉬움.

교원수급 조사시 학생배치(수) 상황을 학교에 알려주면 좋겠음.

과밀학급이 최소화되도록 학부모 민원있어도 원칙을 세워 중학교 배정을 했으면 좋겠음. 원칙을 안내하고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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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임 토의자료[현장의 고민과 제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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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임 토의자료[현장의 고민과 제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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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의 고민

1) '진로독서'학교자율시간 과목 편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목 운영시 소규모 학교의 운영 어려움

2)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 진로 관련한 학교자율과제 운영 중인에 교과 간의 융합 시 교사들의 업무량이 큰 학교에 비해 불균형 심화,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 학교 자율 운영에 대한 협의 시간이 쉽지 않음

-소규모 학교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교사의 업무량, 예산 등 어려움이 있음

-적정규모의 학교 규모 유지 필요

3) 예산 총액 교부제로 전환되다 보니 업무추진비 필요한데, 기존 업무 추진비 범위내에서 쓰다보니 업추비가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임 - 총액 배부에 따른 사업별 업무추진비 비율이 있었으면 함

4) 시설 주무관을 줄여주면 좋겠음

-학교에 예산을 주고 수리 등은 용역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갈등이 줄어들 듯

5)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시간이 학교 운영 시간과 다른 문제가 발생(교육청-병무청과의 협의 필요)

-행정실무사의 업무를 지원하다 보면 공익요원 소집 해제 후 업무 분장에 대한 갈등이 있음

-월급이 연간 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학교 예산 부담

6) 디지털 역량강화와 교과융합 추진: 디지털교과서 수준이 너무 낮은 상황이었으나 선정, 올해는 활용하지 않음. 학교에서 3과목 선정하였으나 정책적으로 방향이 바뀌다보니 어려움이 있음.

-디지털 역량 실천학교 운영 중

-학기말 수업 시 하이러닝에 자료 업로드하여 활용 중

-디지털 관련 역량있는 교사들이 하이러닝에 주력하여 활용중

-디지털 튜터 신청하여 현재 너무 잘 활용 중, 디지철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확대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함

-챗gpt 구입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인데, 유용성도 있지만 우려되는 면이 있음

-하이러닝 운영 시 교사들이 활용도에 대해 학교별로 차이가 많음, 관련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달라고 하는 교사 요청이 많아서 지원해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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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의 문제.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으나 중학교는 퇴학이 없어 지도가 어려움.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림.

생교위, 학교장통고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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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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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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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강사 중심의 학교특색교육활동 운영 문제

- 학교자율운영은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교육활동 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함, 학교자율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개선이 요구됨

2) 교원 이동으로 인해 학교 특색 교육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움이 있음.

-> 몇몇의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은 진정한 학교자율이 아님,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자율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내실있는 학교자율운영을 위해 매학년도 시작 전(2월) 예산 지원과 충분한 예산 집행 기간 확보가 필요함

- 교육지원청 사업 관련 지원 예산을 빨리 배부, 정산과정을 간소화하여 학교의 부담을 덜어낼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학교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이 어려움

- 예산집행기간이 짧을 경우, 행정실과 교무실 간의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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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학교(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인사제도, 학생수변경 등 제도적 지원 필요

6학급미만 학교에 대해서도 교감 유지

공동학군으로 학생수 유지 방안

소외지역 중간 크기 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학급당 인원기준(26명)을 하향(지역별로 학급수 기준학생 변경)

2. 학교 업무 지원

각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소수의 교사(특수, 유치원)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방안 필요

3년마다 감사에 대해 학교지원 방안 고민 필요

IB학교의 경우 인사적 지원 필요(유예,초빙)

3. 체험학습 안전 책임 소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에 대한 정리 필요

체크리스트등 사전 준비시 책임 면제 등

4. 법개정에 따라 학생 지도 방향이 변경되는 내용

진행사항이나 학교에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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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분임 현장의 고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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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분임 현장의 고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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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여건, 상황이 다르지만 신도시의 경우 학생수, 교실 부족하여 어려움 있음. 최성보 강사비 현행화 필요. 수능 과목 중 공통사회,공통과학에 대한 사회교과,과학교과 교사 연수 필요, 학교현장에서의 고교학점제 어려움 존재

-교과특성화학교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생수가 어느정도 되어야 운영 효과적인데,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운동부 비인기종목 운영하는데 어려움 있음. 예산, 감독 교사 부족. 환경개선 등..지역체육회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고민 필요

-예산을 미리미리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석면공사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학사일정, 학생 수업 환경 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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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자율운영 관련 협의>

1. 학교 교육과정 분석 및 숙의 문화 조성

-학교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과정 필요

2. 경기도교육청의 철학 및 접근 방식 공유 필요

-‘자율과 책임의 균형’은 학교자율운영의 핵심 가치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되,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책무성 강화가 필수적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자율운영의 철학과 방향성(밑그림)을 명확히 공유하고 연수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3. 자율운영의 방향성과 목적 재정립

- 학교별로 자율운영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공동선에 기반한 자율운영’의 의미를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함.

4. 예산의 필요

- 학교의 특색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동력으로서의 자율 예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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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경영이란?

-일괄적인 정책 적용 보다는 학교급, 학교 현황에 따라 학교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우리 학교가 국가 정책에 맞춰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비전, 목표 등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재구성, 구성원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2.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자율성

-역할 분담에 따른 적절한 역할/소통과 특색교육

이 필요함

-(예산) 업추비 비율의 확대가 필요함

교원과 소통의 기회 확장임. 일의 추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으쌰으쌰 하는 부분이 있음

현재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액교부로 기존 목적사업비로 진행될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음.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음. (10%정도) 일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

-(예산 배부 시기의 일괄성)

2~3월 교직원 합의에 정해진 것 외에 연중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은 학교 현장이 힘듦

학교만 새학년 주간이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게 정해서 초기에 집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음. 특히 갑자기 의원 관련 예산이 생기거나 사회진출사업(운전면허관련 예산) 등 현장이 힘듦. 특성화고 학생은 자격증 수당 없이 00명의 운전면허로 혜택만 받는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목적사업비보다는 현재 총액교부형태로 자율 경영을 반영하고 있다고 봄. 학교 특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전임 교육감 보다 현재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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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임 [현장의 고민과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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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임 [현장의 고민과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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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장이 정말 자율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

-지침 개정 등에 대한 의견 개진 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상황이 많음

-학교에 지침을 내리기 전에 공론화, 미리 학교장에게 안내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음

-지역 내 지구장학 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됨. 지구장학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공론화를 하는 절차 있었으면 함.

-조현병 등 장애 직원들을 학교(행정실 등)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과 만나는 곳이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가 생김

8) 인사 관련

-교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어려움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교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많지만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임.

9)코로나 이후 정서적인 위기 학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임. 가정에서도 케어가 어려움 상황임. 위기 학생 상담, 치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 방안이 필요함.

-학부모가 학교를 보육의 기관으로 인식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위기 학생 대응을 위해 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음

-정서위기 학생이 교권 침해 시 휴가 사용 등 적극적이 교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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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등학교처럼 학급인원 등 미리 안내하여

중학교 학생 배치를 균형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민원을 두려워 하지 말고)

2.중학교 생활지도 어려움, 교사 배치를 고등학교만큼 해 주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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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인 학교 자율운영을 하기 어려운 점

1. 안전에 대한 우려

1.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성

2. 많이 개선되었지만 각종 지침과 절차가 복잡함.

3. 예산 사용 부분

1. 공무직 학습휴가

2. 초등돌봄 전기세

3. 목적사업비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직 많이 있음.

2. 학교 자율운영의 우수 사례

3. 공동의 학교문화 조성 교사 자발성과 역량을 뒷받침되어야 한다.

4.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인 소통 체제

5.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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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운영의 노하우-업무를 맡은 교직원이 교장이다 생각하도록 학교경영/ 관리자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

2. 어려운 점

-[학교평가] 학교 자율은 학교평가 등으로 학교가 자율경영을 방해하는 점이 많음.

-[교직원 복무] 교직원이 재택근무, 장기재직휴가 등 권한은 적극 사용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소홀이 여기는 경향으로 작동되는 분위기로 어려움. 정책 추진 시 충분히 공론화되고 의견이 수렴된 이후 운영되어야 함. 학교에서 수업보다는 안전이 우선시되어 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음.

-[학교 예산] 학교예산으로 외부강사 치중되는 어려운 점 있음: 표준화된 예산 운영보다는 학교 자율과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표준교육비 5% 지침이 불필요)

-[민원]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자율경영에 어려움 있음. 학교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

-[공모시업] 교직원의 휴가 등으로 일할 사람은 없으나 학교 운영에 어려움 주는 사업(공모사업, 늘봄, 디지털 활용 등)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 없음.

3. [바라는 점]

-[정책추진] 도교육청 정책 수립 시 모호한 지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수립 바람.

-[예산] 공모사업보다는 학교 균등 배분이 필요함. 학교특색과제, 학교자율과제: 예산 배부시 정규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강조하여야 함. 학교 강사비 집중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기간제교사 채용] 학교가 필요한 기간제 교사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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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분임 정책제안 및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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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분임 정책제안 및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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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특성화학교, 해당 과목 정교사 발령 필요, 과학중점의 경우 실험조교 등 예산 배분 필요

-학교별 균형적 예산 분배

-학생수 부족 학교 자체 운영의 어려움, 과밀학급,과소학급 지원책 마련 필요. 고등학교 정원 좀 더 일찍 발표 필요(현재 너무 늦음), 신입생 정원에 따른 학급 수 변동 최소화(차년도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탁

-학생 과목 선택의 어려움: 지원청에서 대입리더교사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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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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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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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현장체험학습 대법원 판결 사례로 인해 학교 자율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 나가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운영을 다양화하는 등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학교교육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함

2) 소규모학교 자율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 소규모 학교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복식학급 기준 완화 또는 폐지 필요, 교감 배치 필수 필요

-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행정실 직원의 최소 근무기간 1년 보장

- 공동조리교 배식원 기간제 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 확보 필요

- 공동조리교 대상 학교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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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임 [현장의 고민과 제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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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임 [현장의 고민과 제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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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 육성회 직원 문제 , 진로교사들 상담을 주로 하도록(행사 위주로만 운영되는 한계), 학급당 인원 수 줄여주세요.

11)전문상담교사 모든 학교 비치

12) 학폭에 신고를 했는데, 조치없음이 나오는 경우 신고한 쌍방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신고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음.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있음.

13) 주말, 공휴일에 무인경비시스템의 한계

-주말에 학교 교정에서 소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 등 있어서 관리하는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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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과정의 현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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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운영 과정의 현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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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자율운영을 위한 교장의 권한이 적음.

-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해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민주적 문화, 갑질이랑 용어 등으로 교장의 역할이 위축되고, 책임만 있을 뿐. 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2. 교육과정 - 코로나 이후 중단된 교육활동을 회복하기 어려움. 생활지도로 힘든 교사들이 수업만 하기도 버거워함. 옛날과 많이 다른 시대상황, 교사들의 분위기도 문제시 되고 있음.

3. 예산 집행-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수시 변경에 따른 자의적 해석으로 매번 예산지침 사용 규정이 다를 때가 있음. 도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규정과 안내가 필요함.

4. 생활지도- 열악한 학구로 생활지도 자체만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함. 수업을 겨우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생활지도, 교사지원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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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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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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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 돌봄

- 내년도 방과후 돌봄 운영시 전체를 위탁돌봄업체로 바꾸고 돌봄지역센터를 만들어서 지구별로 관리하느 것이 필요

2.교육과정 운영의 적극적 지원

-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내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3. 교육공무직 선발

-급식조리사, 각종 실무사 등을 뽑을 때 검증을 거쳐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

새로 들어온 인력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