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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질문의 제목은 "학번 이름"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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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질문의 제목은 "학번 이름"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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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깊은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를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발표였다고 생각해요!

먼저 조세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이며 도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세금이 강제적이라는 점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 혜택을 누리기애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윤리적 성찰을 야기하는 것이 조세이기보다는 윤리적 성찰을 겪은 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조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세가 윤리적 성찰을 야기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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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제원조로 이어져 내면적 성찰에서 나아가 간접적이지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과하다고 인식하고 세금이 국제원조로 이어져 공동체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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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께서는 국제 원조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닌, 과거 부유국이 빈국에 조성하였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제자님께서는 이러한 부유국의 예시로 과거 빈국에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구조적 압제를 가했던 영국이나 미국 등의 예시를 드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빈국이었지만 최근에 부유국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 원조에 관한 책임감을 잘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최빈국에서 현재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 원조에 관한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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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수많은 부자들이 존재합니다. 일론머스크, 그리고 제프 베조스등 수백조를 호가하는 자산의 부자들은 놀랍게도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내기도합니다. 대부분 자산을 주식으로 변환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 배당으로 살아가는, 흔히 부자의 삶은, 개인 소득을 0으로 만들어 세금을 안내거나 정말 극히 일부만 내는, 수많은 부자들이 이용하는 세금 납부 방식입니다. 실제로 베이조스는 2007년, 2011년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머스크도 2018년 소득세가 0원이었습니다. 그외에도 기부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 우리는 그걸 절세라는 두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세는 절약이자 전략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책임 회피이자 비도덕적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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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서는 개인이 직접 책임을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진 세금을 국제적 원조에 국가는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 원조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기준이 아닌, 선진국들의 기준에서 하는 원조인데, 이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 즉 면죄부의 역할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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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포기는 국제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심화시키며, 따라서 선진국은 구조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팩트풀니스]라는 책에 의하면,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속도가 빠른 시대이고, 이는 국제 무역·세계화·공적개발원조(ODA)과 같은 국제 구조의 긍정적 효과 덕분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는 세계 시장에 편입된 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국제 구조가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더라도, 그것이 개발도상국의 외부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 굳이 선진국들이 책임을 조세를 통해서 제도화한다면서까지 져야 할까요? 더 나아가 이를 조세로 제도화할 경우, 선진국 내부 시민들의 반발·조세 불평등·정치적 불안정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도화가 정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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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구조적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약소국의 국민들 중에서도 제도의 수혜나 혜택을 보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지나치게 보편화된다면, 오히려 책임의 무력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즉,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역설에 빠질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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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 원조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단지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화나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작년 총 약 39억 달러의 ODA를 지원했고,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 국가 내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데, 공여국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국제 원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각한데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요? 개발도상국 스스로의 구조적 변화 또한 필요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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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의 발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제성을 높여 구조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이나 국가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비현실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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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조를 불완전한 의무에서 완전한 의무로 전환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강제성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는 어느 수준까지 강제적 분담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제도는 진정한 연대를 가능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연대를 약화시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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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낸 세금이 공공선을 위해 쓰인다”는 서사가 국제 사회의 국제적 공공선으로 자동적으로 확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공공선을 우선 자국 공동체로 한정하며, 해외 원조의 효과는 간접적이고 지연되어 체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기후위기, 난민 등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므로 국내 공공선 자체가 국제 협력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국제원조로 쓰이려면 발제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내면적 성찰, 즉 도덕적 성장과 감정을 넘어선 새로운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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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국제원조가 표면적으로는 빈곤국을 돕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 관계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원조를 진정한 ‘도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국제 원조 대신 신기술을 제공 하는 것과 같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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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으로 국제 원조를 바라보게 해주신 발제자님의 발표에 감사 드립나다. 국제 원조를 선진국들이 도움을 표방하며 진행하는 행위가 아닌 현재 구조에 의해 받게 된 수혜에 대한 책임으로 책정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개념에서 책임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처음 실행되었을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까끔하게 진행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가는 국제 원조의 규모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지, 규모 또한 책임의 영역이라면 어느정도로 강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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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제자님께서는 조세를 통해 국가 차원 원조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 원조는 실용성이 없고, 개발도상국에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주는 꼴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중간에 (개발도상국의)정부, 개인 등에게 빼돌려질 수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는 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 부정부패로 인한 원조는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임을 조세를 통해 지려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즉 우리가 직접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금이, 즉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조세를 통한 국제 원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와는 별개로 발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면적 성찰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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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님의 발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국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를 이용하는 것은 빈곤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겠지만 세금을 낼 책임이 있는 나라 안에서도 소득이 높은 수준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구조와 제도, 절세로 인해 세금을 덜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부유층은 이런 국제적 빈곤에 대한 책임이 더 큰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며 우리가 누린 것에 대한 의무라는 의미를 잃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런 세금에 대한 구조적인 납부의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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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님의 훌륭한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제는 선진국이 조세를 통해 개도국에게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도국은 독재 정치나 내전, 자국 내 부정 부패 등으로 인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설령 원조가 제공되더라도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선진국의 조세를 통한 이전이 실제로 ‘제도화된 정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이나 보완 장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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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원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잘 되는데요, 국제 원조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매년 빈곤한 국가는 거의 그대로 있죠. 국제 원조가 어떻게 하면 공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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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잘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국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 연민이 아닌 윤리적 책임을 통해 해야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내부에도 여전히 가난한 국민들이 존재하며, 일부 시민은 세금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원조가 선진국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 중 일부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공정하고 보편화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적 불평등 안에서 편익을 누리고 있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원조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