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 패들렛 사용방법 및 규칙! ♥️

# data[].attributes.subject
📢 패들렛 사용방법 및 규칙! ♥️

# data[].attributes.body
"도덕시간은 모든 학생의 말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로그인 후 주제 밑에 있는 '+'를 눌러 생기는 메모보드에 자신의 의견을 적습니다.
그 후에 제목에는 '제목(주로 본인의 핵심 주장 혹은 학번을 적게될 것)을, 무엇이든 적어보세요에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우리 아래의 규칙은 꼭 지킵시다!
🌈 제목: 본인의 핵심 주장 or 학번을 적을 것
-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지정해줄겁니다 :)

🌈 내용:
1) 욕설, 비방하는 말을 작성하지 말것
- 3번 이상 적발시, 방과후에 선생님과 오손도손 상담 + a 할거예요 ^^
2) 상대를 비하, 비난 등 존중이 담기지 않은 댓글 금지

1. 글씨를 꾸미고 싶다?
✅꾸미고 싶은 글씨를 드래그해보세요. 글씨 꾸밈용 틀이 나옵니다 :)

2. 저도 이모티콘 쓰고 싶어요!
✅ 윈도우키와 '.'를 함께 누르면 다양한 이모티콘 창이 나옵니다.
혹은 우클릭을 해보면 여러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옵니다 ~

# data[].attributes.headline
나를 키워주신 보호자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봅시다 :)

# data[].attributes.subject
나를 키워주신 보호자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봅시다 :)

# data[].attributes.body
1. 나를 키워주신 보호자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해"라고 보낸다.

2. 반드시 도덕 시간임을 밝힌다.

3. 답장을 캡쳐하여, 올린다.

4. 활동하며 느낀 점을 작성한다.

# data[].attributes.body
막상 해보니까 쉬웠다

# data[].attributes.body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느낀 점 : 항상 하는 말이라 그럭저럭 했다 !

# data[].attributes.body
부끄러웠지만 해보니까 좋았다

# data[].attributes.body
오글거렸다

# data[].attributes.body
부끄러워요👍

# data[].attributes.headline
느낀점: 별명이 동쪽이가 되 🫠🫠

# data[].attributes.subject
느낀점: 별명이 동쪽이가 되 🫠🫠

# data[].attributes.body
엄마….

# data[].attributes.body
동생

# data[].attributes.body
ㅎㅎ

# data[].attributes.headline
이언니 왜 착하지..?

# data[].attributes.body
이언니 왜 착하지..?

# data[].attributes.body
아빠한테도 해보니까 좋았다

# data[].attributes.body
오글거렸다

# data[].attributes.body
어.. 음.. 네.

# data[].attributes.headline
할머니께 사랑고백받아서 좋았다~

# data[].attributes.body
할머니께 사랑고백받아서 좋았다~

# data[].attributes.body
ㅠㅠ...

# data[].attributes.body
ㅠㅠ.

# data[].attributes.body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 data[].attributes.body
1. 제목: 학번 + 이름

2. 캔바로 제작한 나만의 행복 철학 메시지를 업로드해주세요 :)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우리의 추억도 영원히 빛날거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남색 노란색 심플한 밤하늘 사진 감성 문구 글귀 인스타그램 게시물

# data[].attributes.body
가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노랑 베이지색 깔끔한 가을 문구 인스타그램 post

# data[].attributes.headline
10216 정호연 나만의 행복 철학 메세지

# data[].attributes.subject
10216 정호연 나만의 행복 철학 메세지

# data[].attributes.body
“마음의 고요함이 바람처럼 스며들 때,

행복은 소리 없이 꽃처럼 피어난다.”

# data[].attributes.body
행복이 꼭 웃음의 얼굴을 하고 있는건 아니더라, 어떨때는 멍만 때리고 있어도 행복하더라.

# data[].attributes.body
Mamba mentality,

The moment you give you give up is the moment you let someone else win

— Kobe Bryant

RIP 1978-202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Blue And White Aesthetic Painting Bookmark

# data[].attributes.body
행복은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오늘의 소소한 순간 속의 숨어있다.

# data[].attributes.body
별이5개

# data[].attributes.body
행복은 씨앗이고, 돈은 씨앗을 키우는 햇빛이다.

행복이 생기긴 위해선 태도, 감정 등등이 필요한데 태도와 감정 등등을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이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자원이다. 무언가를 사서 얻는 행복에도 돈이 필요하다. 사랑이든 뭐든 다른 것들도 전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돈이 없다면 살아갈 수도 없다.

돈이 행복을 키우는 것을 만들기에 필요하기에 이런 비유법을 사용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활용 가능한 사이트: ch

# data[].attributes.body
1. 활용 가능한 사이트: chat gpt, 뤼튼, AI studio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활동을 해봅시다 :)

내가 작성한 행복 스토리텔링 대본을 입력한다.

"도덕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내가 작성한 '행복 스토리텔링' 대본이야. 글을 읽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라고 입력한다.

이미지를 다운 받은 후, 패들렛에 업로드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218한서아<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 data[].attributes.subject
10218한서아<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 data[].attributes.body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나 자신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할 때, 우리의 일상은 꽃이 피듯 따뜻하고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자신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줍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큰 성취가 없어도,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삶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좌절하거나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기억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 경험은 마음속 자산이 됩니다. 누구의 위로가 없어도, 그 기억만으로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떤 슬픔도 조금은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겠지요.

행복한 마음은 또 다른 행복을 부릅니다. 반면, 슬픔에만 머무르면 그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바꾸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늘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나 아님

뤼튼이 대본 수정해주고 그 대본으로 만들거임

# data[].attributes.body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finger family의 가족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 data[].attributes.body
잘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216 정호연 행복 스토리텔링

# data[].attributes.subject
10216 정호연 행복 스토리텔링

# data[].attributes.body
사진은 소음과 복잡함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맑은 공간에 발을 디디는 순간을 상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바쁜 생각과 잡음들이 잠시 멈추고,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 그리고 한 그루 나무가 주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자신만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표현한 것 입니다.

특히 주인공 소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풍경 이상의 ‘희망’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소음에 묻혀 잊고 있던 자신만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바로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 등에서 찾곤 해요. 물론 저도 이런 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런 모든 행복한 순간들도 결국 돈이 있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아늑한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최신 TV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좋은 운동 시설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이처럼 돈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안락함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돈으로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손에 넣었을 때의 그 설렘과 만족감은 정말 최고거든요!

물론 돈을 쓰는 순간만이 유일한 행복은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뒹굴뒹굴 쉴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등,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에서도 따뜻하고 소중한 행복을 느껴요.”

# data[].attributes.body
💟 너에게 주어진 미션! 꼭 임무를 완수하기를🙏🏻

1. 정보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사례를 찾아본다.

(ex) 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긴 청소년 등

*나의 실제 경험도 괜찮습니다~!

2. 기사/유튜브 등 참조한 사이트를 올린다.

3. 내가 찾은 정보화 시대의 도덕 문제 사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도덕 문제와 관련되었는지 작성한다.

4. 내가 찾은 도덕 문제 사례를 설명(요약)한다.

# data[].attributes.body
1) 참고한 기사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517522754190

2) 내가 찾은 사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도덕 문제와 관련 있는가? 사이버 폭력(악플)

3) 사건 요약: 2019년 10월, 익명의 악플들은 또 한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유명 걸그룹 출신인 '설리'는 데뷔 초부터 악플에 시달려왔다. 악성 댓글과 루머 등으로 힘겹다고 고백하며 연예계를 떠나있던 시간도 있을 정도였지만, 입증되지 않은 거짓들과 악성댓글들은 그녀를 끝까지 괴롭혔다. 결국 설리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악플들이 또다른 '설리'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성희롱·비하·인신공격 등, 숨진 뒤에야 숨죽인 '악플'...SNS 실시간으로 나르던 기사들도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단 설리에게, 악성 댓글(이하 악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여성을 억압하는 브래지어를 당당히 벗은 그에겐 '성희롱'과 '조롱'이 쏟아졌고, 파격적인 패션엔 '노출증'이란 인신공격이 이어졌다. 기사에 악플을 단 이들은, SNS까지 따라가 비방을 일삼았다. 어쩌다 설리가 응수하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듯 더 심한 악플이 쏟아졌다. 나중엔 "욕하는 것도 지친다"고 비웃을 정도였다.

'악플'은 14일 오후 5시쯤, 마침내 숨을 죽였다. 설리가 숨진 것 같단 소식이 전해진 뒤였다. 그는 스물 다섯 평생에 걸쳐서도 못 들은 좋은 댓글을, 떠난 뒤에야 마음껏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설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매일 같이 활발하던 그의 SNS도 이미 멈춘 뒤였다.
◇활동 멈출만큼 힘들었대도...'악플'은 멎지 않았다

설리는 이미 악플로 인해 힘들었단 사실을 고백했었다. 2014년엔 악성 댓글과 루머 등으로 힘겹다며, 연예계를 잠시 떠나 있기도 했다.

이후 배우로서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악플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노브라(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것)'와 관련해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고, SNS에 올렸다. 방송에선 "노브라로 다니는 건 단지 편해서"라고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설리를 향해 쏟아진 건 온갖 악플이었다. 기사 댓글과 SNS, 커뮤니티 등에 설리 사진이 오르내리며 비방의 대상이 됐다. 당당한 행보는 '관종(관심을 이끌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비난 받았고, 소신 있는 발언은 '건방지고 불편한 것'이 됐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 속에 숨은 악플러들은 점점 강도를 높여갔다. 설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려 할수록 더 그랬다.

애써 웃는 모습을 SNS에 올리던 설리도 괜찮은 게 아녔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바깥에서는 밝은 척 하지만, 인간 최진리의 속은 어둡다"고 힘들게 고백했다. 양면성 있게 살고 있다고 했다. '악플의 밤'이란 프로그램에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악플'은 멈추지 않았다.

14일 설리가 숨진 뒤에야 악플은 잠잠해졌다. 악플 대신 '추모'가 이어졌다. 과거 악플이 달린 기사엔 "이런 댓글이 설리를 숨지게 했다"는 글이 이날 뒤늦게 올라왔다. 해당 댓글은 조용히 추천을 받았다.

이슈가 된단 이유로, 조회수가 많아진단 명분으로, 설리 SNS는 기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설리가 사진을 올릴 때마다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씩 비슷한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도 자극적이었다. 지난달 28일, 실수로 설리가 인스타 라이브 방송서 가슴을 노출하자 '가슴 노출 논란'이란 제목을 달았다. 마치 설리가 잘못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댓글들이 수백, 수천개씩 달렸다. 설리가 마치 의도한 것 마냥 비하하고, 비아냥대고, 성희롱을 했다. 그 장(場)을 마련해 준 건 기자들이었고, 기사들이었다.

그런 이유로 설리 연관 검색어는 늘 자극적인 것들 뿐이었다. '설리 3초 삭제 사진', '설리 노출' 등이 주를 이뤘다. 한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그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 따윈 없었다.

언론계 관계자는 "설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언론들은, 설리가 숨지자 이제 숨진 것 가지고 또 다른 장사를 한다"며 "설리가 떠난 뒤엔 또 누구겠느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극적이고 조회수를 높일 기사 소재만 찾게 하는, 언론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설리가 숨진 걸 계기로, 무분별한 '악플'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비로소 커지고 있다.

그간 악플은 '표현의 자유'란 명분 하에 무분별하게 범람해 왔다. 익명의 공간에 숨어 특정인을 향해 악플을 퍼붓고, 이로 인해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해왔다.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 때뿐이었다. 온라인상 자유를 해치면 안된다는 주장과 그래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찬반 여론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

현재로선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대응 뿐이다.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겨우 대응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마저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인들로선 쉽게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평론가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해서 악플을 맘대로 달아도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인식이 퍼져있다"며 "연예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심하면 누군가 삶을 송두리째 뽑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형도 기자
설리도 최진실도 종현도...악플에 무너졌다

쏟아지는 악플에 우울증·극단적 선택까지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향년 25)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그녀에 앞서 다수의 스타들이 악성댓글(이하 악플)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지만, 악플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21분쯤 자택인 경기 성남 수정구 심곡동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악플로 인한 괴로움이 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설리가 방송에 나오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때마다 그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유니, 최진실, 종현...악플에 고통받은 스타들
많은 스타들이 설리처럼 악플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났다. 고(故) 최진실은 2008년 10월2일 향년 40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최진실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악플이나 사채설 루머 등으로 고통받으며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진실의 딸인 최준희양은 지금까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최양은 2015년 한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을 통해 들으면 안 됐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며 "그때 상처 받은 게 아직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2007년 1월 세상을 떠난 고 유니(본명 허윤)도 악플 피해자였다. 섹시한 콘셉트로 가수 활동을 했던 유니는 당시 약 20개월 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유니의 소속사 관계자는 "자기 기사를 보며 댓글로 인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다"고 고백했다. 이외에도 배우 이은주, 배우 정다빈, 그룹 SG워너비 출신 채동하 등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무분별한 악플이 곧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했다.

설리와 같은 아이돌 출신 가수들은 어린 나이 등으로 악플에 더 취약하다. 2017년에는 그룹 샤이니 출신 종현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도 지난 5월26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구하라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악플 선처 없다"며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쁜 말 고운 말 고운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악플로 인한 우울증을 고백한 스타들도 있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은 지난 6월 SNS에서 "(우울증) 약물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쯧쯧, 거리면서 누구 말처럼 띠껍게 바라보지 말아달라. 다들 아픈 환자들"이라고 썼다. 가수 솔비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냥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땐 제가 소중하지 않았다"며 "엄마는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정신적으로 정말 안좋으셨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속사 강경 대응 추세지만...악플 대처 쉽지 않아

이외에도 지금까지 악플 피해를 호소했던 연예인은 셀 수 없이 많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슈가 생기면, 관련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에 악플이 달리는 식이다. 방송에 나오는 비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악플의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속사 측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악플러'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하는 추세다. 연예인 스스로 개인 SNS를 통해 경고하거나, 소송 의지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악플을 직접 캡쳐해 공개하며 심각성을 알린 스타들도 많다. 이번 달만 해도 축구선수 출신 스타 안정환의 아내인 이혜원, 모델 신재은, 걸그룹 티아라 출신 한아름 등이 SNS를 통해 악플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처만으로 악플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악플을 남기는 불특정 다수를 모두 고소할 수도 없는데다 대중 스타로 이미지를 중시해 선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설리는 악플러를 고소했다가 "동갑내기 친구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미안했다"며 선처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따듯했던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이제 더이상 악플로 스타들을 아프게 하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민선 기자
누가 설리를 죽였나...손가락 살인, 처벌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매년 증가...지난해 1만5296건 사상 최대

아이돌그룹 f(x)(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최씨를 비난하는 악플(악성댓글)이 떠돈다.

최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도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건 결국 악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예인 등 인기인과 공인을 향한 '마녀사냥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악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5043건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1만50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5296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예전에는 고소하지 않고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수위가 심각해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이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악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SNS에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된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 가면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다 대다수다. 2017년 30대 A씨가 여자 연예인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 "결국 꽃뱀도 시집만 잘 가면 땡"이란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독하게 지랄하겠구먼. 시체장사"라는 댓글을 단 B씨는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최씨처럼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짜 관심병 걸린 X 같음"이라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사망한 뒤 달렸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목숨을 잃기 전에 달린 댓글이라면 유가족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선 악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악플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지훈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수위가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악플에 일상 사라진 사람들...'제2의 설리' 막으려면

SNS 활성화로 일반인 대상 악성댓글 증가...30% 가량 사이버 폭력 경험, 교육 외에 인터넷실명제 도입 재검토

#1. 직장인 3년차 A씨(30·여)는 1년전 친한 동료에게 '불륜을 고발한다'는 글을 받고 깜짝 놀랐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등장한 여성의 회사와 부서, 나이가 자신과 같아서였다. 댓글에는 '죽어라', '나쁜X' 등 입에 담지 못할 악플 수십개가 달렸다. 악플과 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결국 우울증에 빠졌고 6개월 휴직 신청을 했다.

#2. 대학교 3학년생 B씨(23·여)는 지난해부터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 발단은 대학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00과 0반 여신 알고 보니 성형미인'이라는 글이다. 실명은 없었지만 자신으로 특정될 만한 내용이었다. '성괴(성형괴물)였네', '과거 사진 찾아 봐라' 등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 불안감에 시달린 B씨는 지난달부터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다.

악성댓글(악플)은 더 이상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인들도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되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가 616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32.8%가 온라인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10명 중 3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셈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예전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대학교 SNS나 사내 인터넷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격 글이나 악플에 시달려 경찰서를 찾아오는 일반인들도 꽤 많다"며 "피해자들도 10대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한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교육 차원에서 온라인상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덕적인 규범과 인식에 대한 교육이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공교육에서부터 인성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교육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이나 벌금 외에 강제로 인성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플(착한 댓글) 의무 교육을 시행해 인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 익명성이 이런 상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도 얘기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사람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시행됐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5년 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됐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고 언로도 열려있는데 과거 우울했던 시절 생각만 가지고 익명성을 보호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익명에 숨어 본인이 하는 일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명제를 통해 이런 부분이 정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도입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와 균열을 막아야 한다"며 "인권과 명예가 훼손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현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하루 86만 개' 달린다...포털은 '댓글공화국'

9월 한 달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추산치 총 2570만6003건...악플 비율은 80%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설리가 생전 수많은 악성댓글에 시달렸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11살에 데뷔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대중 앞에 선 채로 보낸 설리. 그는 주관이 뚜렷한 행보로 늘 주목받았다. '독보적 이슈메이커'였던 만큼 그에겐 항상 댓글이 쏟아졌다. 설리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는 1000개 넘는 게시글이 달리곤 했다. 넘치는 댓글과 그 안의 악플에도 설리는 "무서워하고 숨을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지길 바랐기 때문"이라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댓글은 설리의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온라인 전반에서 넘쳐난다. 포털사이트에는 하루에만 수십만건의 댓글이 달린다. 수많은 댓글 중 상당수는 '악플'이다.

15일 포털사이트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네이버 뉴스에는 총 1583만4898건(삭제 건 포함)의 댓글이 등록됐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52만7830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다.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네이버 외의 포털사이트 뉴스에서도 댓글이 달리기 때문. 인터넷 통계 데이터 전문기업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9월 네이버의 포털사이트 점유율은 61.6%로 나타났다. 네이버를 제외한 다음, 줌 등 포털사이트의 점유율을 종합하면 38.4%다. 점유율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네이버 외 포털사이트 뉴스에는 지난 9월 987만1105개의 댓글이 등록됐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지난 9월 한 달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댓글 추산치는 2570만6003건. 하루 평균 85만6866개다. 댓글을 작성하고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댓글에만 약 42만8000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여기에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등록된 댓글을 더하면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넘치는 댓글 중엔 '악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저서 '모멸감'에 따르면 한국의 댓글 중 악플 비율은 80%로 추정된다. 이는 네덜란드(10%)와 일본(20%)의 악플 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평소 갖고 있던 분노를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악플로 배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악성 댓글을 써도 '익명'이란 도구에 숨어 쉽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악플'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악플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MT리포트] 설리도 최진실도 종현도...악플에 무너진 그들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설리가 떠났다, 그제서야 악플이 멈췄다━성희롱·비하·인신공격 등, 숨진 뒤에야 숨죽인 '악플'...SNS 실시간으로 나르던 기사들도"삼류 XXX 같은 애. 덜 떨어진 X. 일부러 벗네.""그냥 노출증 환자.""완전 노리고 했던데?ㅋㅋ""일부러 저러는 듯."'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단 설리...

# data[].attributes.body
사이버 폭력 (해악금지 원칙)

사건 요약: 어떠한 여고생이 연예인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 학생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고,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다고 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여고생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한 보이그룹을 덕질했었고,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을 하는 방식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 여학생인 김 양이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내가 대신 사과하라는 요귀를 받게 되었고, 거부하자 그 후로부터 sns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고,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김 양이 안좋은 선택을 하자 가해자는 신경쓰지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 SBS

# data[].attributes.body
1.사이버 중독으로 인한 살인사건

2.사건요약:2021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와 자주 게임을 같이 하던 사이였다. 근데 서로 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았다. 사건에 피해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가해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했고 가해자는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결국 대전에서 만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언쟁을 높이다가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아파트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 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게임 중독이 불러온 끔찍한 사건들 '현피 살인사건', '아이 방치 사건' #알쓸범잡2 EP.16 | tvN 220501 방송

# data[].attributes.body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수업시간에도 사용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1. 인터넷 중독

2. 초등학생 중학생 인터넷 중독

3.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수업시간에도 핸드폰을 사용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611000053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저연령화 추세...여가부, 초1 조사하기로

중고생 3%는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 스마트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온라인 수업이 없어졌는데도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대상 청소년 사이버 도박 조사에서는 3.3%가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전국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약 12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28일 실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 39만9천129명, 중학생 43만9천655명, 고등학생 43만8천5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그래픽]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29일 전국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약 12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28일 실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 127만6천789명 중 18.1%(23만634명)로 나타났다. 중학생(9만730명·20.6%), 고등학생(7만4천777명·17.1%), 초등학생(6만5천127명·16.3%)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이 많았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 127만6천789명 중 18.1%(23만634명)였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18.5%)보다는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중학생(9만730명·20.6%), 고등학생(7만4천777명·17.1%), 초등학생(6만5천127명·16.3%)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이 많았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저연령화 추세다.

중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전년보다 4천388명 많아졌고, 그 비율도 전년 20.5%에서 20.6%로 소폭 확대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수는 7만1천262명에서 6만5천127명으로 줄었으나, 조사 참여 인원이 감소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6.0%에서 16.3%로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등교가 재개된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의존이 전반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난 건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한다. 학생의 문해력을 고려해 보호자 관찰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조사에서는 중1·고1 학생 87만7천660명 중 2만8천838명(3.3%)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중학생(1만6천309명·3.7%)이 고등학생(1만2천529명·2.9%)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군이 많았다.

사이버도박 위험군의 44.5%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함께 나타났다.

여가부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게 상담, 병원 치료, 기숙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을 제공한다.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재정·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key@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온라인 수업 끝났지만...초·중학생 인터넷 중독 늘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온라인 수업이 없어졌는데도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body
1.사이버 폭력

2.한 중학교1학년 여학생이 계속되는 사이버폭력과 따돌림으로 인해

어버이날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친구와 싸움으로 인해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여 가해자에게 장문의 글을 쓴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학교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으며

그 아이의 오빠는 절망하였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이버 학폭'에 떠난 딸…주저앉은 아빠, 무릎 꿇은 오빠 / SBS 8뉴스

# data[].attributes.body
1) 참고한 기사 링크

:https://youtu.be/zAv4yNC_JuY?si=xgtagg-K1Fd7Wpnd

2) 내가 찾은 사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도덕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

3) 사건 요약

:2023년 어버이날에 한 여중생이 6학년 때 친구로부터 비밀을 폭로했다. 그후 사과를 하였지만 친구들은 사과를 듣고도 여중생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여중생은 친구들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숨진 여중생이 SNS로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이버 학폭'에 떠난 딸…주저앉은 아빠, 무릎 꿇은 오빠 / SBS 8뉴스

# data[].attributes.body
사이버폭력

2023년 어버이날 중학교1학년 여학생이 새상을 떠났다.

그 학생은 친구와 갈등이 생긴후부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시작됐다

어는날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 말을 안한다고 했다.

그다가 술담,담배 등을 한다는 온갖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다.

학교 측에 학급 분리 요청을 했지만 분리 요청를 거절했다

결국 지속돼는 괴롭힘 을 견디지 못하고결국 어버이날 새상을 떠났다.

그러나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한일이 아니라고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이버 학폭' 시달리다 세상 떠난 중1…"억울함 풀어달라" / SBS

# data[].attributes.body
이 영상은 사기꾼들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새로운 수법을 보여줍니다. 안전 유의하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New phone scam targets families with jailed loved ones, with scammers posing as law enforcement

# data[].attributes.body
참고한 뉴스 링크:

https://youtu.be/1EV9U5kqpB4?si=YP0vsW_IVVhgUe6O

요약: 외고에 다니는 한 학생, 가해자가 장난으로 피해자에 대한 저격글과 비방글, 욕설등을 올리자 점점 주변 친구들도 따라하거나 믿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과 욕설에 지친 피해자는 가족들을 떠나 기숙사로 향하고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안 좋은 선택을 하였고, 유서에는 “안 괜찮으니 도와달라, 고개를 올리지 않으면 눈물이 흘러서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다,” 등 지속되는 괴롭힘과 욕설, 저격에 지쳐, 안 괜찮고, 힘든 상태이니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 뿐이였습니다.

내가 찾은 사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

사이버 폭력(저격글)

정보화 시대의 어떤 특징과 관련이 있는가? :

익명성

제시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도덕적 원칙:

해악의 원칙: 다른 사람엥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익명성을 지닌 사이버 공간의 특징 탓에 우리는 죄책감, 책임이란 단어에 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행동하다간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가지며 행동해야한다.

제시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나와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지닌 존재,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가지며 행동해야 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특정 규칙을 만드는 등, 새로운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보 통신 매체 활용 태도 반성:

아직까지는 도덕적 책임을 가지며 규칙에 맞게 행동하고 있지만,

혹시 실수로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도덕적 책임을 가지며 행동하지 못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나와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 생각하며 존중하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추적보도 훅] '저격 글'로 시작된 사이버 학폭…목숨까지 잃었다 / JTBC 뉴스룸

# data[].attributes.body
1.참고한 기사 링크:https://youtu.be/1EV9U5kqpB4?si=NSxG-NDstZkZpSrs

2.내가 찾은 사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도덕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사이버 폭력 (학교폭력)

3.사건요약:2022년 모르는 사이인 한 학생이 피해자학생이 친구의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며 sns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 학생은 쪽지 한장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 학생은 ‘재미 삼아' 엄청난 일을 벌이고, 피해 학생은 인격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추적보도 훅] '저격 글'로 시작된 사이버 학폭…목숨까지 잃었다 / JTBC 뉴스룸

# data[].attributes.body
1) 참고 뉴스

https://youtu.be/ltPl-vATiWU?feature=shared

유명 연예인이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 암에 걸렸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거짓 정보, 거짓 뉴스 등의 문제가 있다.

3) 누구나 24시간 정보를 얻고 만들 수 있는 개방성으로 인해 생긴 정보, 익명성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

4) 플랫폼은 그 플랫폼으로의 책임의 원칙을, 그 연예인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고?"…가짜뉴스 무차별 유포에 손 놓은 유튜브[MBN 뉴스센터]

# data[].attributes.body
2) 해킹

3) 2025년 4월 18일에 발생한 skt 유심 관련 정보일부가 해킹 되었다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이 되었다 그로인해 약2700만 명의 skt 이용자가 피해를 받았고 24시간안에 당국에게 알리지 않아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징계 받았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다양한 권리가 침해되고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민 절반이 피해자;;... SKT 유심 해킹 사건 3분 정리 / 스브스뉴스

# data[].attributes.body
https://youtu.be/e9ZnVu-IqbI?si=3gCOUGySBls_oRZm

1. 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

2. 2019년 11월 24일에 연예인 (구하라)가 자살을 했다. 이유는 그녀에 대한 많은 악플과 댓글이 그녀를 괴롭혀서 결국 자신이 자살한 사건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구하라 빈소에 추모 발길...악성 댓글 또 논란 / YTN

# data[].attributes.body
1) 참고한 기사 링크

https://youtu.be/-Tf-qik0CM0?si=grmdBaRcg_qDpuQ1

2) 관련있는 도덕 문제?

해킹

3) 사건요약

북한 해커가 해킹을 했는데 역으로 당했다.

내부 자료가 전 세계에 유출됬다.

사이버 공격자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북한 해커 한명의 워크스테이션을 해킹해 그 안에 있던 가상 머신과 가상 사설 서버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북한 해커, 역으로 해킹당했다…내부 자료 전 세계에 유출

# data[].attributes.body
1. 참고한 링크:

https://youtu.be/QHB8GcoTm7I?si=H9xPdC1ZT7eYt1nM

2. 개인정보 유출

3. 사건 요약:

한 남성이 백화점 매장을 다니며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사고 결제를 본인 카드가 아닌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50대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였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택배 발송 주소가 불일치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해 각종 개인 정보를 다 뺴았음. 얻은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명품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받음. 피해액은 약 1억원에 이름. 이 패해액들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빚으로 돌아오고 이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막뉴스]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안타까운 선택한 이유/KBS 2022.9.30

# data[].attributes.body
3.사이버 폭력

4.한 학생이 어느날 부터 자신을 향한 저격글 등을 보게 된다 그 후 반 친구들은 그 학생이 잘못한거 마냥 그 학생을 대하기 시작한다 그로인해 그 학생은 안 괜찮고 도와달라는 내용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추적보도 훅] '저격 글'로 시작된 사이버 학폭…목숨까지 잃었다 / JTBC 뉴스룸

# data[].attributes.body
책임

1살배기 아기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결국 장 파열로 사망했다. 세 남매의 부모는 2~3년 동안 PC방에서 하루을 보냈다 그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 했고 5살과 3살 남매도 몹시 마른 상태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게임 중독 부모, 결국... #사건테잎

# data[].attributes.headline
1) 참고한 기사 링크

# data[].attributes.body
1) 참고한 기사 링크

https://youtu.be/eulG1-I0mjM?si=uFtsjoy1od-u3d14

2)관련된 도덕 문제

해킹

3)사건 요약

8월 27일 새벽 5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불법 조직 일당이 나타나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이 있었다. 한 남성이 수사관들과 함께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해킹 조직 총책인 34살 중국 국적 A씨가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 태국 등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한 A씨는 이동통신과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등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본인인증을 받아 이들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정국은 84억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당했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A 씨 조직의 국내 조직원 10여명을 검거했지만 총책 A씨는 붙잡지 못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지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의 긴밀한 수사 공조로 A씨를 현지에서 체포했고 범죄인 송환작업을 진행에 4개월 만에 A씨를 국내로 데려올수 있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BTS 정국 · 대기업 회장도 당했다…중국인 강제 송환 / SBS 8뉴스

# data[].attributes.body
참고한뉴스링크 https://youtu.be/1EV9U5kqpB4?si=Jhuev0tAfdzcatRF

도덕 문제:사이버폭력(저격글)

사건요약:2023년 6월에 사이버폭력 때문에 고등학생 1학년 이현섭군이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추적보도 훅] '저격 글'로 시작된 사이버 학폭…목숨까지 잃었다 / JTBC 뉴스룸

# data[].attributes.headline
뺏은 정보로 신용 카드를 만들어 1억원 

# data[].attributes.body
뺏은 정보로 신용 카드를 만들어 1억원 상당의 돈을 쓰고 고스란히 돌아가피해자의 빚이 1억원이 생겨서 안타까운 선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막뉴스]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안타까운 선택한 이유/KBS 2022.9.3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각장애인이 길에서 겪는 위험한 순간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내 '척수 장애인' 7만여 명…제대로 된 재활 방안 없어 [뉴스데스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고생이라도 살아야지..." 한파 속 폐지 줍는 노인들 / YTN

# data[].attributes.body
야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Autism Spectrum Disorder: 10 things you should know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2023.05.24/뉴스데스크/MBC)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사례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사례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 의료 및 건강 접근성의 어려움, 사회 참여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사례에서는 장애인이 이동의 어려움, 그중에서도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직도 이런 일이···“휠체어 못 들어와” 출입 거부한 음식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상상도 못 했죠.”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가 며칠 전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4일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장애인들 '차별이 일상' / JTBC 뉴스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에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특히 아동과 관련될 때 첨예하다.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와 차별금지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보호하면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지방 정부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례에 반대했다.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정부 기관들은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시위에 시달려야 했다.

무성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의 성적 지향

양성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지각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의 성별 정체성

게이: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성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다른 남성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남성의 성적 지향을 의미한다.

성별 불쾌감: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해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공식 의료 진단명

젠더퀴어: 양성 또는 기타 남성과 여성의 엄격한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정체성

이성애: 주로 이성인 사람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동성애: 주로 동성인 사람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간성: 전형적인 여성 또는 남성의 몸과 다른 염색체나 생식선,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속성 및 조건을 통칭하는 단어

레즈비언: 주로 여성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여성의 성적 지향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때로 '성적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집단 및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 간성(intersex)을 지칭하는 'I'나 퀴어를 지칭하는 'Q'가 포함될 수도 있다.

아웃팅(outing): 특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퀴어: 여러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때로 'LGBTQ'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정체성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이성애와 시스젠더 규범에서 벗어나는 정체성을 기술하는데도 사용된다.

성적 지향: 개인의 성적 및 낭만적 욕망이 향하는 방향. 동성, 이성, 양성, 기타 다른 정체성 등 개인이 주로 어떤 정체성의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기술하는 용어이다.

트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는 흔히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젠더 표현을 채택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한 성별 정체성에 따라 신체적 특징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앨러드 K.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Allard K. Lowenste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은 2019년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본 보고서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2019년 8월에는 충청북도 청주와 충청남도 천안에서도 진행되었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인근에서 그리고 원격으로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성소수자 학생 모임 등 성소수자 단체를 통해 모집했다.

인터뷰는 통역을 이용하여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나, 일부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 가능한 경우 인터뷰는 비공개 장소에서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또 인터뷰 참가자들이 만남을 요청할 때나 시간 및 공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단체 구성원들을 함께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2명, 3명, 또는 소그룹으로 인터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인터뷰의 목적, 인터뷰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 인터뷰 참가자들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느 때라도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구두로 인터뷰 참가 동의를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8월 4일에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팩스 발송하여 인터뷰 참가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보고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21년 8월 18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이들 기관에 요청했다.

본 보고서에서 '아동'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18세 미만으로 한다.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인 계산법과 다르다 .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 만 나이 ' 를 요청했다 .

1997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단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혐오 표현이 사용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그릇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시위는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이었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 받는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관행은 학내에서 교육권 등 여러 가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일례로, 2015년에 성소수자 학생 200명을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를 중퇴한 응답자 11명 중 7명이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때문에 중퇴했다고 답변했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또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사회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적대감의 패턴은 학교에서 그대로 답습된다. 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에까지 이를 수 있으나, 가장 흔하게는 '왕따'라는 지속적인 배제와 고립의 형태를 띠며 이것은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안녕과 학습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러한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아직까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않다.

2015년에 수립되어 2017년에 개정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정부가 초기에 제시한 메시지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해도 좋은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했다.실제로 일부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낸 후 학부모와 일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른 교사들도 성소수자에 대해 지지 발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교육 환경 등에서의 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 법안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 정부가 미적대는 동안 국민들의 의견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1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성적 지향에 기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38%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연령별로 답변에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응답자의 73%가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산과 제주, 인천, 광주, 전주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드 축제가 열렸다. 2019년에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7만 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8년에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당했고, 2019년에는 반대 시위자의 수가 훨씬 많아서 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2019년에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되었는데, 행사 조직자들은 지역 당국이 행사 허가를 내주지 않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정치권과 공고히 연대하며, 성소수자 보호 입법 반대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고도로 조직된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과 정책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여러 해에 걸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 퇴거, 부당 처우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고자 시도했다. 한국의 군형법은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또한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동성 커플이 의료보험, 연금, 유족 수당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원은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한 요건을 수립했으나, 이러한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법률과 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와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보다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가해지는 적대적인 메시지, 자원과 지원 네트워크의 결여,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고전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전체 학생의 1.6%에 해당하는 6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괴롭힘은 이보다 더 흔하며 전체 학생의 30-60%가 학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괴롭힘은 피해자의 성격에 무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차별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괴롭힘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1-18세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가 괴롭힘과 외로움이며,2011년 이후 청소년 집단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WEE(We, Education, Emotion)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 설치된 WEE센터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참가 학교에 상담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서울 시내 6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약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WEE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언어 또는 신체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WEE 프로젝트는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012년에 실시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가한 서울 지역 성소수자 학생 255명 중 96%가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가장 흔한 형태의 괴롭힘은 비하적인 발언과 편견(80%)이었고, 사회적 배제(31%), 언어 폭력 및 위협 행동(29%)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언어 및 신체 폭력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WEE 클래스를 맡은 동료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교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네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너는 지금 변화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직 결정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학생을 아웃팅시킨다는 거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또한 괴롭힘이 발생할 때 학생들이 기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공식 절차가 있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적대적인 반응을 접하거나, 아웃팅되거나,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담 교사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학생의 성별 정체성때문에 놀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안민준(25세, 트랜스젠더)은 중고등학교때 교사들에게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면 여자가 되어서 괴롭힘을 중단시켜줄 남자친구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을 적어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한 후 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적어낸 학생들을 찾아내려 했다고도 말했다.

몇몇 학생들은 신고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다른 학생들이 따돌리고, 희롱하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을 때도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보름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같은 자리에 있던 교사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설령 신고했더라도 선생님들이 안도와줬을 거에요. 선생님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신고제도가 효과적이거나 기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해당 학생을 대신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때문에 따돌림, 언어 희롱,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괴롭힘은 그 형태에 무관하게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배제

배제, 특히 따돌림은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괴롭힘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14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의 소외는 특히 더 고립적이다.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교사들 역시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립되는 것을 목격했다.최지혜(22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고등학생 시절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알려지거나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아주 미묘하면서도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요. 그 아이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학생들하고 지내는데, 우리 학교는 아주 보수적이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학교에 다니는 어떤 애가 화장실에서 다른 여자애하고 키스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학원들이 전부 그 동네에 있어서 일주일만에 모든 학원에 소문이 퍼졌고, 금방 다른 학교들에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그 애는 동네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 역시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서로 어울려 지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안민준(25세 학생, 트랜스젠더)은 "난 여중을 나왔는데...... 짧은 머리를 하고 교복 바지 입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도 나랑 어울리는 걸 [피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따돌림은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교육권을 저해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전문 심리상담가인 이성원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내담자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알게 된 친구에 의해서 아웃팅되었는데, 그 후로 전교생이 알게 되었어요. 폭행같은 걸 당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그 학생하고 말을 안섞으려고 했죠. 그 전까지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난 후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계속 잠만 잤대요...... 아이가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해졌어요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2019년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웃팅된 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레즈비언]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해요. 학교에 오기도 싫어하고요. 졸업장 받으러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오는데 자퇴하고 싶어해요. 나하고 상담한 후에 졸업장은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견디는 거죠.

강서현(18세 고등학생, 레즈비언)은 2019년에 한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반 친구들이 동성애 혐오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고 말했다.심리상담가 이성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부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성에 대한 끌림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를 몰라서 생기는 고립감으로 인해 따돌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도보경(26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그 고립감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김도현(25세, 게이 트랜스젠더)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때 내내 우울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되었고 나만 이상하다는 생각에 도서관에서 혼자 운 적도 많았고요."라고 했다.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때는 퀴어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우울했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보름은 고등학교에서 벗어난 이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뒤늦게서야 다른 레즈비언들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수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성원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학생모임이 있는 몇 안되는 학교 중 한 곳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이대정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께 우리 학교에서 성소수자 모임이 조직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단호하게 우리 학교에는 게이 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성소수자 학생들의 비가시성은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커밍아웃을 꺼리고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든다.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립감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웃팅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학생들이 기밀성을 보장받으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언어적 괴롭힘

증오 발언, 차별, 경멸적인 발언 등을 포함하는 언어적 괴롭힘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상담원들에게 보고한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다.

서울시가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중 약 80%가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관련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9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80%는 교사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생들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학교에서 차별적인 발언이 아직도 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일하는 송지은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놀리거나 괴롭히려고 '너 너무 게이 같다'라거나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비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섹슈얼리티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들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해원(21세, 양성애자)은 중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서 아무도 커밍아웃을 안했는데...... 특히 여자같은 남자애들한테 레즈나 게이라고 부르면서 괴롭히거나 희롱했다"고 말했다.24세의 남성 동성애자로 자신을 지(G)라고 지칭한 한 인터뷰 참가자는 "'너 게이 같다'는 말이 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김현(21세 학생, 젠더퀴어)은 반 학생들이 성소수자는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한지우(17세 여학생)는 기독교도인 한 급우로부터 동성애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김도현(25세, 게이 트랜스젠더)은 학급에서 함께 영화를 본 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교실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이 만연하지만 "교사들이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성소수자들은 급우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해 보고했다.중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안민준(25세, 트랜스젠더)은 반 아이들이 그가 정체성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 성소수자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한 언어 폭력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으며 강박적으로 씻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커밍아웃을 미루지만, 언어 폭력은 실제 정체성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맞는 학생들에게 가해진다.

이러한 희롱이 대체로 성별 규범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종종 피해 대상이 된다.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강수진은 중고등학교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학생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뉘었는데 남학생반에 있는 학생이 남자답지 않고 여자 같으면 사람들이 '여학생반으로 가라'고 막 그랬죠.

동성인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학생들도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이성관계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장수빈(18세 고등학생, 무성애자)은 룸메이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 놀림을 당하고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압력을 받았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알려진 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진푸른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고학년들은 나한테 '너 동성애자지? 아이, 더러워.'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현우(21세, 양성애 트랜스젠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도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교사들은 고의로 성소수자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더라도 유해한 정형화를 되풀이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을 고립시킨다.

김나윤(17세 학생, 양성애자)은 "선생님들도 성소수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업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그걸 듣는 학생들은 기분이 안좋죠."라고 말했다.강은지(25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교사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생님들이 '너 레즈비언이냐? 너 왜 그렇게 게이처럼 행동하냐?'라고 농담을 해요. 그 말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G) 역시 교사들이 '너 게이냐? 너 레즈냐?' 등의 농담을 했다면서 그런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감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때로는 거리낌없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김도현(25세, 트랜스젠더)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때 윤리 선생님이 음양을 설명하면서 동성애는 잘못 되었다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G)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특히 안좋았던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5월인가 6월에 퀴어축제가 열릴 때였는데 선생님이 교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는 첫 마디가 "야, 니네 퀴어축제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선생님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될 거다, 동성애가 얼마나 더럽고 난잡한지,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한참동안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그걸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팔다리가 막 덜덜 떨리고. 다른 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 보여서 그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반박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선생님 말씀이니까 아이들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선생님한테 반대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떨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않나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지(G)]가 맞습니다. 법이 성경에 기반해야 하면 이혼도 못하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혼도 금지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일본어 전공하고 일본어를 엄청 잘했거든요. 쪽지 시험 보면 거의 항상 100점 맞았는데 그 날은 50점도 못맞았어요. 기숙사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너무 서럽고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요...... 울지는 않았지만 종일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나중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애랑 내가 같은 반이어서 그 선생님의 말을 같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성소수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애가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학생들은 취약한 입장에 있다. 지(G)도 용기를 내서 반박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 지원서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았었을 때였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러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야단 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한테 밉보이면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아주 게으르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었죠.

사이버폭력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명으로 행동할 수 있고 학교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이버 공간이 인기 있는 괴롭힘 장소가 되었다.

띵동의 송지은 활동가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띵동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주된 계기가 사이버폭력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페이스북에서 아웃팅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완전 게이 같다' '얘는 누구누구랑 잤다' '얘는 몇 명이랑 잤다' 그런 댓글을 답니다.

김나윤(17세 학생, 양성애자)은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클럽을 시작했는데 익명의 학생이 자신과 클럽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김나윤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으며 아무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이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일 수도 있다. 띵동의 송지은 활동가는 이것이 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수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셜네트워크나 앱에서 온라인 상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교환하는데 같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거에요. 네가 이걸 안하면 아웃팅시키겠다, 그런거죠.

사이버폭력이 특히 익명으로 이루어질 때 학교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감시하고 제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물리적 폭력이 언어적 괴롭힘이나 사이버폭력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우려사항이라고 보고했다. 한 성소수자 활동가가 지적한 것처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거의 신고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밝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교사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폭행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교사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동성애 혐오에 따른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성소수자로 알려진 청소년들이 "너 게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라는 말과 함께 성적으로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조지훈(25세 대학생, 게이)은 남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예쁘거나 여자처럼 생겼으면 다른 학생들이 팬티를 벗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보경은 "예쁘다고 알려지면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웃팅된 학생들이 어떻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한 활동가는 특히 게이인 남학생이나 트랜스젠더인 여학생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모나 행동때문에 급우들한테 성희롱을 당한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아웃팅되면 물리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이 알려진 후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점점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출석부에서 자신의 사진이 긁혀 있는 것을 보았고 상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값비싼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악기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던 적도 있었다. 그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 불면증, 식이장애를 앓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습관적으로 자해를 해서 손목에 흉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보름은 결국 학교를 그만 두었는데 "단 1초도 학교에 남아 있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중 학교나 가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 학생들이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웃팅은 특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성소수자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의 안전과 정신적∙신체적 안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아웃팅으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희롱, 차별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아웃팅은 또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불안감, 우울감, 고립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법률은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기밀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 2018년에 개정된 자살방지법과 2019년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두 법률 중 어느 것도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기밀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두 법률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는다. 자살방지법은 정부 정책에서 성별, 연령, 사회계층,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정신건강법은 국가 및 지역의 정신건강계획에서 연령과 성별만을 언급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학교 상담 교사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 교육이 지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바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교직원이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을 아웃팅시키는 경우도 있다.기밀 상담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상담 교사가 담임이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다. 활동가들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아웃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인 띵동이 접수한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담임 교사와 다른 모든 교사들이 아는 듯 보였고, 나중에는 담임 교사가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알렸다".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비디오 블로거인 루크 윌리엄스는 2017년에 유튜브에서 담임 교사에 의해 아웃팅되었던 경험을 공개했다. 루크가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담임 교사는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그의 부모님께 연락했다.그의 부모님은 다행히 루크를 지지해주셨으나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 의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일부 교사가 악의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아웃팅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활동가와 학부모 및 학생들은 학생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몰라서 아웃팅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성소수자 PFLAG(부모 및 친구모임)의 회원인 이혜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로 근무하는 안지영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반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학교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색출해내고자 했다. 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내 동성애자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도 유사하다. 2014년에 한 학교에서 "건강하고 전인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에게 몇 학년에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이 가장 많은지,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한 교사는 지금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색출하여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의 '이반검열'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사생활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소수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한다.

학교에서는 또한 의도치 않게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트랜스젠더인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아웃팅시킬 수도 있다. 많은 학교가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뉘어 있고, 학교 이름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명을 통해 학생의 출생 시 지정 성별이 여성이었음이 자동으로 드러나 트랜스젠더로 아웃팅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남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로 인해 아웃팅될 것이다.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력서에 학교명을 기입하거나 대학 또는 입사 지원 시 학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해서 결국 트랜스젠더로 아웃팅될 수 있다.

그 동기와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교직원은 성소수자 학생을 아웃팅시킴으로써 해당 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교사와 상담 교사에 의해 아웃팅될 가능성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상담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강서현(18세, 레즈비언)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기밀성에 대한 우려때문에 "한 번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정신건강 설문조사할 때 솔직하게 답변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난 솔직하게 답을 못하죠."라고 말했다. 지(G)(24세, 게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도움이 효과적일지 또는 기밀이 보장될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웃팅 가능성으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지 않고, 괴롭힘과 차별을 받아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제도가 있지만 학교 당국은 교사들이 신고 학생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 더하여 성소수자들은 또한 의료시스템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면 아웃팅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할 것을 우려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한 심리상담가는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성소수자를 제대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에 관해 한글로 된 전문서적이 없고 자신이 심리상담가 과정을 이수할 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청소년기의 동성애는 하나의 유행이고 성중독의 한 형태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상담가는 우연히 성소수자 고객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성소수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동료 상담가들에게서 수시로 연락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가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기밀성 원칙을 어기거나 교사, 부모, 기타 권위자들에게 청소년 성소수자를 아웃팅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와 달리, 한국의 정신건강 전문협회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로써 지금은 더 이상 신뢰성 있는 관행으로 간주되지 않는 '전환치료'와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전환치료를 홍보한 심리상담가 한 명을 제명시키기는 했으나 전환치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아동 및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밀이 유지되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래에 요약한 바와 같이, 이들 연구는 각기 서로 다른 지표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포용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4년에 친구사이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623명을 포함하여 3,208명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8세 이하인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53%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자료에 의하면 15-19세 국민의 4.3%만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지속적인 우려사항이다.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그러한 지역의 성소수자들은 지지적인 자원을 얻기가 더 힘들 것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의 지역적 차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 지역적 차이를 경험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상담과 기타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더욱 높은 장벽에 직면한다.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한 심리상담가에 의하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서울에 제한되어 있고,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또 다른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는 "상담 서비스나 의료제도나 모두 서울에 있다"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얻기가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 특수한 서비스를 찾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높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특히 남쪽으로 가면 성별 불쾌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남자애들을 좋아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안민준(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은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기에 애가 안정되지 않고,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학교에서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건 모르시고요."라고 말했다.다행히 그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책과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안민준은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나서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그러한 학생들을 지지해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의 반에서 두 여학생이 사귀고 있었는데 그 두 학생이 2018년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그 교사도] 주위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었지만 자기 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웃팅되지 않게 조심하라고만 한 거죠. 학내에서 사귀는 것때문에 가족이나 학교 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띵동은 2018년에 300여 명 그리고 관련 통계가 있는 마지막 연도인 2019년에는 400여 명에게 상담을 제공했다. 띵동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교에서의 차별 및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기타 정신건강 문제였다. 2015년 이후 띵동은 카카오톡과 대면상담 서비스를 통해 2,00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성인이며 미혼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 하에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별 전환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성별 불쾌감이 악화되고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2015년에 한국을 포함하여 10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확률이 높다고 결론지었는데,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고립, 차별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성인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우울증 및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에 일반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건강과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적절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08년에 교육부 주도의 WEE 프로젝트가 도입된 후 각 학교에서는 상담 교사들이 WEE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각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한 명씩 상주해야 한다.학생 수에 맞는 적정 수의 상담 교사가 있는지, 그러한 상담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 등에게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서울 거주 학생을 비롯해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학교에 상담 교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반 교사가 상담 교사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부적격한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들도 있다.한 성교육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각 학교마다 적격한 상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죠......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상담 교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지 받으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그 상담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띵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송지은 활동가는 "상담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보니 결국 2차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성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WEE 수업시간에 안좋은 경험을 해요...... 그 수업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장애가 생겨 더욱 소외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상담 교사가 학생에게 전환치료를 제안하거나,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말하거나, 더 크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 있다.띵동이 제시한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자신이 사귀던 성인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말을 했다.그 상담 교사는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적절한 교육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교의 상담 교사들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했다.

학교 밖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학교 밖의 자원은 학교를 떠났거나 학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상담전화 모두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 심리상담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할 때 동료 상담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성소수자인 내담자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상담원들이 성소수자 상담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운이 좋으면 자신이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 친구가 있거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담원을 만날 것이고, 운이 안좋으면 기독교도인 상담원을 만나 전환치료를 받거나 교회에 다니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한 성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센터들이 "시∙군을 비롯해 더 작은 행정구역에도 많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 청소년 상담센터에 성소수자 문제를 잘 아는 상담원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준비된 단체들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1388 청소년 상담전화도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할 역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3월 현재 한국 정부는 청소년 상담전화의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 교육과정을 채택하지 않았다.반대로, 상담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메시지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과거에 청소년 상담전화의 온라인 지침서에서는 동성애가 일시적인 것이며 남녀 분리학교에서의 '동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웹사이트의 '문제해결 Q&A' 섹션에 '동성애'를 포함시켰다.

성소수자의 지지자와 활동가들은 1388 상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과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담 전화를 걸어온 취약한 청소년들을 더욱 소외시킨다고 보고했다. 한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1388 상담원들이 상담 전화를 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치유될 수 있다"거나 "아직 어려서 그렇고 크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또 다른 활동가는 어느 1388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온 청소년에게 "아직 십대라서 성별 정체성을 알 수 없고, 20대는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1388 상담전화가 도움이 안되거나 성소수자가 되는 것을 단념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김도현(게이, 트랜스젠더)은 "1388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해보지는 않았아요. 이용할 생각을 아예 안했어요. 1388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상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말했다.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10대 후반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정상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1388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진푸른(22세, 레즈비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굉장히 힘들 때 1388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그런 서비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담원들이 너무 무식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또한 1388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상담원 등 상담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20여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2016년에 성소수자 1,072명을 상대로 상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응답자의 약 30%는 WEE 프로젝트와 상담센터 등 중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는 상담원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다수는 상담원들로부터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치유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아동학대에 기인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상담원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

정부와 학교, 기타 공중보건제도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원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식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 지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반면, 청소년지원단체나 성소수자 지원단체들은 정신건강 위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지원단체 중 하나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얻으려는 교사와 상담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단체는 하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되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학교 교과서에서 성소수자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3-2014 학년도에 교학사가 출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성소수자 괴롭힘과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보수단체들은 이에 즉시 반발했고,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존중하라고 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했다면서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한 반발에 따라 이 교과서는 '대폭 수정'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아동 도서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압력으로 인해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국회의원들은 동성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동성애를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도서들은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년간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용되어온 것이었다.

교과서에 대한 논쟁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을 침묵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화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5월 현재, 교육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시키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유해한 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제외시켰다.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성소수자 관련 토론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보고했다.

학교 교과과정

학급 토론에서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사실상 전무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교실에서 성소수자나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21세 학생, 젠더퀴어, 범성애자)은 "선생님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소수자가 아예 없다고 [가정합니다]."라고 말했다.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는 동료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이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생의 부모, 활동가들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개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관계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사들이 이성관계만을 상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학생들로서는 역할 모델의 부재와 더불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침묵이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최지혜(22세, 양성애자)는 고등학교에서 다른 여학생들을 좋아하게 되었으나 "교과과정이 이성애만을 정상화하고 시스젠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르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혜 역시 대학에 가서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게 되었다.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다른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고했다. 배현우(21세 트랜스젠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실에서 '(동성애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돼'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바로 앞에 두고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때까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결함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에요. 그 아이들이 한 말, 나에 대한 부정때문에 그때 이후로 상담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트랜스젠더로] 결정되기 전이었어요. 난 그냥 남자들을 별로 안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내가 레즈비언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우울증이 나아졌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러한 무지함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인이 된 후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체성 혼란과 위기감때문에 중학교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뭔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교사들이 성소수자나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정형화와 편견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도보경(26세 대학생, 게이)은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트랜스와 동성애에 대해 엄청나게 혐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띵동의 한 활동가는 문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법 개념을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문법"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또 한 선생님은 남성과 여성을 전극에 비교하여 "양과 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정 정도 교사들이 포용적인 교실 환경 구축에 필요한 훈련이나 도구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한 교사연수 교육에서는 어느 강사가 게이 학생들은 "동성인 사람들을 정복하고 소유하며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없고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인권교육 중에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그 문제는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고등학교 교사인 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학생조직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을 교사들이 저지하거나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 측에서 다른 학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젠더 문제에 관한 전교생 모임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논의하지 말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어한다. 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는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교사들은 반발과 직무상 불이익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한 인터뷰 참가자는 교사들이 지지해주고 싶어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빠르고 강력해서 호의적인 교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한 교사가 여성주의 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보수 언론이 가세하면서 결국 휴직을 한 사건이 있었다.그 교사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성소수자들이 행진하는 비디오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들때문에 2년이나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이 교사는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고 교직을 유지했으며,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1년 넘게 교단에 설 수 없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함으로써 교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한 예로 이 교사의 사례를 들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부적절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성소수자 문제가 종종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소수자 권리나 정체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들은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한 전직 교사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발언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거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결국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주저하게 되고 또래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욱 고립되는 것이다.

성교육

한국의 공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의무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5년에 교육부는 30개의 주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각 학교에서는 그 중 1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간 15시간의 의무 성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교육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성별 정형화를 강조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성교육 표준안을 포괄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2021년 6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간 여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성교육 지침은 2017년에 한 번 개정을 거쳐 여전히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포용적인 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HIV와 기타 성병에 취약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HIV와 성병 감염률이 증가했다.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 따르면, 한국의 신규 HIV 감염은 2010년 219건에서 2018년 1,200건으로 증가했다.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HIV 감염자 1,442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전체 감염의 약 94%가 성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그 중 34% 가량은 동성간 성행위에서 감염되었고 약 26%는 남성과 여성 모두와의 성행위에서 감염되었다고 보고했다.2017년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적은 수치인 약 33%가 동성간 성행위나 남성 및 여성과의 성행위에서 감염되었다.젊은 층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0대와 20대가 신규 감염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결혼과 출산만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관계, 안전한 성행위, 기타 성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대신 성관계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한적인 성교육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했다. 최지혜(22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정자와 난자를 설명하고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차엘렌(24세 대학생, 레즈비언)은 "정자와 난자가 있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성교육만 받았다"고 했다.

성병 예방에 관한 지침도 제한적이다. 최지혜는 학교 성교육에서 성병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령 성병이 언급되더라도 언제나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2014년과 2015년도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18-19세 인구집단의 56% 그리고 20-29세 집단의 80%가 성교육에서 성병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HIV 양성 반응자들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학교 교육에서 HIV를 언급할 때는 곧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 것처럼 에이즈를 설명한다"고 말했다.이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나도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라고 했다. 실제로, 지금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의 발전으로 HIV 감염자들도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현행 성교육이 성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피임도구의 이용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최지혜는 학교 성교육에서 "콘돔을 구입하거나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인 안지영은 고등학교 성교육 과정에서 언제나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발때문에 학교에서는 콘돔과 관련한 교육을 꺼려한다.성소수자들의 성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인 iSHAP(Ivan Stop HIV/AIDS Project)에 의하면, 젊은 층의 콘돔 이용이 사회규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콘돔 구입에 법적인 연령 제한은 없지만 가게 점원이 미성년자에게는 콘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성교육에서 피임과 성적 건강 및 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 최근 졸업생, 교사 그리고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모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교육자와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성교육 표준안이 이성애 중심적일 뿐 아니라 여성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성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성토했다.남녀공학인 학교에서조차도 성교육은 학생들을 성별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성교육 교사인 한영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성교육 자료와 표준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런 걸 피하려면 자기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이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훈육과 감시를 받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이 나라에서 성교육의 목적은 성적으로 문제학생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과 자신의 성을 발견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단순히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도 현행 성교육 표준안 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자유나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과 규제, 절제, 규범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교육 표준안 외에 성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교육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한 활동가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교사들은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혼자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교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성교육 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더 배우고 관련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의 정보원은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배제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교실에서 성소수자의 성건강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으며, 또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동성애나 트랜스 혐오 발언에 대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어떠하고 왜 '게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지 등을 논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성교육 교사들 사이에도 이 주제에 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한 학생은 가정 교사가 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했다.또 다른 학생은 유명 성교육 강사의 비디오만 틀어주고 끝났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성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한 대학생은 기독교 단체 관계자가 와서 성교육을 했는데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고 동성애는 병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여성주의자나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학교에서 직접 성교육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성소수자 활동가를 초대하여 성건강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강의를 제공하면 학교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례로, 한 중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인 성건강 활동가를 강사로 초대했다가 지역의 한 단체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벌이면서 해당 강의를 취소하기도 했다.외부 교육자를 초대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강의 중에 동성애 논의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비공식적으로 혼자 하는 학습은 포괄적인 성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며,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건강과 동의의 중요성, 건강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례로, HIV 양성 반응자들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자신이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 중 언제, 어떻게 성병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지우(17세 학생, 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직도 내가 혼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인데 그게 틀린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성교육을 해주고 그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게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강사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긍정적인 컨텐츠를 포함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강사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교육 강사인 한영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급 토론

성소수자 문제는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부재하다. 성소수자 문제가 언급될 때는 대체로 사회나 윤리 과목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다.이 시간에는 반 학생들이 사형이나 낙태권, 성소수자의 권리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인다.

학생들은 그러한 토론이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한 고등학교 교사도 자신이 토론을 진행한다면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게 하고, 중간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찬성하도록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졸업생인 박승민은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이러한 논쟁이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열린 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해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사실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제시하는 틀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한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는 '최근에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드 행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라.' 그렇게만 제시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한 줄만 있어요. 아무런 배경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토론이 어렵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인터뷰 참가자는 이러한 토론이 성적이나 점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이 옹호해야 하는 입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각기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성소수자 4명은 모두 교사에 의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하도록 배정되었다고 했다. 그 중 한 명인 도보경(26세 대학생, 게이)은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그냥 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나 그런 토론 후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그건 토론시간에 배정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수업때문에...... 단순히 동성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내가 소수자이고, 사회로부터 억압받을 수 있는 게이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현재의 수업 관행은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성소수자 학생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부추긴다.

성소수자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한국 학교의 분위기는 성소수자 학생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들에게도 힘들 수 있다. 성소수자인 교사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다수는 직장이나 다른 공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다고 느낀다.여기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차별적인 태도가 일정 정도 기여한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만이 직장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동료와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교사는 중학교 2학년때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알았고 현재 파트너와 12년째 동거하고 있으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사촌과 함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이 현실이 좌절스럽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커밍아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으니 자신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사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명의 교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학교 당국이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학생과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성소수자 교사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한다'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적절하다'는 유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믿는다고 말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차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대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어느 학교에서도 채용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성소수자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인해 학교를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여성 트랜스젠더 교사인 조천희는 성별화된 자격 요건이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의무과정으로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해야 한다. 조천희는 트랜스젠더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실습 신청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고, 바지를 입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실습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정식 교사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급자와 동료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조천희는 어느 날 화장을 하고 갔다가 상급자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이 "남자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행동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 학교에 재직하는 내내 다른 교사들은 조천희의 성별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왜 화장을 하느냐고 물었다.또 다른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할 때는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갔다가 상급자로부터 "남자처럼 바르게 하고 다녀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여 성소수자인 동료 교사에게도 지지를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한국에서 교사들은 정치적인 문제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성소수자여도 괜찮다'고 말하면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지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소수자인 교사들은 커밍아웃할 수가 없죠."라고 말했다.

그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건강한 성소수자 어른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노민지는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인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 학생의 성별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정책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을 이용하여 어느 학교 또는 교실, 복장, 화장실,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특히 교사나 학교 측에 이미 커밍아웃한 경우가 아니면,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하는 학교 정책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이러한 정책이 엄격할수록 자신의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성별 분리

한국에서는 학교나 학급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학생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일례로,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이다.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라 반이 분리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보다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성별에 따른 분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자같은 남자애'나 '남자같은 여자애'와 같이 정형화된 성별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박승민(21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트랜스젠더 학생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 집단에 들어가야 하거든요."라고 말했다.김도현(25세, 게이 트랜스젠더)은 "중학교에 가면서 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중과 여중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 나의 젠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차별 역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별화된 공간에서는 성별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눈에 띄고, 그러한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 고립감에 노출될 수 있다. 2018년에 띵동은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트랜스젠더 남학생 한 명을 상담했다. 그 학생은 학교 활동과 교복, 화장실이 모두 성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담당 교사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교사는 그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그를 수용하는 대신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마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다. 이 학생은 약물의 도움에 의존해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트랜스 젠더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아주 특별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사례에서 학교 측은 그 학생의 정체성을 기밀로 해주었고 그에게 커밍아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남학생들과 똑같이 대우해주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이러한 사례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복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 한 명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젠더 표현"이라고 말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별화된 교복을 입거나 성별화된 복장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성별화된 복장 규정은 차별적이고 정형화된 성별 규범을 부과하며, 성소수자 학생과 같이 젠더 표현이 그러한 규범과 다른 학생들을 소외시킨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라 교복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여학생들에게 성별 중립적인 바지를 입도록 허용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출생 시 여자로 지정된 학생들에게 치마를 입을 것을 요구한다.이보름(21세, 레즈비언)은 "난 정말 치마가 싫었어요. 너무 불편하고, 축구나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바지를 입으려고 선생님들한테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했다.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바지 입는 것을 말릴 수도 있다.강은지(25세, 양성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학교는 치마와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 친구들이 튀는 걸 싫어해서 치마를 입으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여]학생 중에 바지를 선택한 학생은 5-10%도 안됐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왜 바지 입느냐"고 계속 물어요.

고등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로 살아야 했어요. 어색하고 다른 여자애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죠. 선생님들은 나한테 여학생처럼 행동하라고 하고, 왜 머리가 그렇게 짧으냐고 하고, 여학생처럼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들을 안마주치려고 학교에 늦게 가곤 했죠.

성별화된 복장 규정은 어느 청소년 트랜스젠더에게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사람들은 특히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는 트랜스젠더 남학생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는 남학교에 다니는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복이나 헤어스타일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사인 류민희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에게 치마를 입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사례를 단 한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으며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요청한 경우였다.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현(21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자신이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교문에서 복장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교복을 규정에 맞게 입지 않으면 교사들이 해당 학생에게 벌점을 주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게 하거나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도록 했다.괴롭힘과 징계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제때 들어가지 않거나 때로는 자퇴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는 정도는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학생은 국제법 하에서 핵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 여러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한 조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있다.

당사국들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조약기구들은 교육 환경 등에서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차별을 주시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관행을 개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특히 한국 정부가 괴롭힘에 대응하고,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아동 성소수자의 보호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권고는 "국가는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적 기준을 수립하고,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과 상담전화 등 아동과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령에 따른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침과 일치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교육권')는 대한민국 헌법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을 때 교육권이 제한된다. 또한 괴롭힘이나 고립, 차별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되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교육권이 저해된다.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성교육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몸에 대한 자기인식과 지식을 포함하고, 여아와 남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몸의 변화와 성숙 과정에 관한 정보 등 성적 건강과 안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들이 재생산적 건강 및 젠더폭력의 예방과 관련한 지식을 얻고 성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정보가 시스젠더와 이성애자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성 및 재생산 관련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간성인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규명했다.

교육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포괄적인 성교육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편견과 정형화가 없어야" 하며 "누구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반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교육 과정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권에 의거하여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시키고, 학교 정책만이 아니라 교과서와 기타 교습 자료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등 교과과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교육 환경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문제를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건강권

건강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며, 정부가 "특히 부모와 아동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예방적 의료서비스, 부모를 위한 지침,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건강권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건강권은 다른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건강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및 건강 상태"에 기반한 차별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이 취약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차별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유해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밀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나이에 맞고 건강을 증진하는 정보가 부당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과학적인 증거와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협력 하에 개발되었으며,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성 및 재생산 건강 교육이 학교의 의무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밖 청소년들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성 관련 교육 및 정보 등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검열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는 안되며...... 아동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고, 이성애자 및 시스젠더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욕구까지 반영하도록 상담 서비스와 학교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누구나 "모든 유형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배포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이 이 자유를 향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국가 안보, 공공치안, 공중보건 또는 도덕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될 수 있다.

국가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정보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연령별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정보접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기타 교직원이 교실에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때 국가는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

아동들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성소수자에 관한 긍정적인 자료를 통합시켜야 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조약기구들은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법 하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가는 사적 및 공적 장소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그러한 차별을 유발하거나 존속시키는 조건과 태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보호 요소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때문에 괴롭힘 또는 희롱을 당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학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교육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모든 학생이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는 교과과정은 "이성애 규범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이미지를 정형화하고 증진하며,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젠더, 양성애자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이 집단을 위험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노출시킨다"고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UNESCO)는 법률과 학교 정책에서 "의료적 전제조건 없이 또는 나이나 혼인 여부, 가족의 지위 등에 기반하여 배제당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재지정된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제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한국은 법률과 지방 정부의 조례, 학교 정책에서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교 자원과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학생 등 학생 집단의 다양성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 모두 아동이 괴롭힘과 희롱,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아동이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지위에 맞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마찬가지로, 아동권리협약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특히 괴롭힘과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 집단에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아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희롱, 폭력이 아동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괴롭힘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태도에 대응하고, 신고제도를 설치하고, 교직원이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학내에서의 괴롭힘과 기타 형태의 폭력 철폐 및 예방 등 학교 안팎에서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기반한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내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밀을 보장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교육 환경에서의 차별 금지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교육부에 대한 권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처벌을 구체화한다.

WEE 프로젝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자료를 통합시킨다.

성소수자 학생을 겨냥한 괴롭힘을 알아내는 방법과 괴롭힘에 개입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등, 일반 교사와 상담 교사 및 학교 운영진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검열하고 색출할 목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학내 상담제도 등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이 있는 상담원이 배치되도록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학내 정신건강 지원 수준에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HIV 및 기타 성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건강 고민을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한다.

교육제도에서 복장 및 교복 규정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권고

모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비밀 보장과 관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알린다.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할 시 사람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취소 등 징계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를 수립한다.

HIV 예방과 HIV 검사의 이용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권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포함하여 학교 밖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교육 매뉴얼을 수정한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지원 등 학교 밖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자원에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갖춘 전문 상담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운영진에 대한 권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학생들에게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처벌을 제공한다.

일반 교사 및 상담 교사가 가족 등에게 학생을 아웃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밀리에 신고하고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성교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건강 관련 고민에 대응하며, HIV와 기타 성병의 예방과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 중요한 성건강 문제를 강조한다.

인권과 사회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수업을 포함시킨다.

복장 및 교복 규정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교사 및 상담원에 대한 권고

해당 학생과 다른 사람들이 당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 학생의 비밀을 유지한다.

학급 토론에서 인권 중심적인 방식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시키며,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권리의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토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권고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권리의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수정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iVAN Stop HIV/AIDS,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 Korea,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세이브더칠드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을 포함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신 전문가와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여러 학생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이라는 제목의 7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괴롭힘과 희롱, 비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지원제도의 부재, 교과과정에서의 배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특히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지지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81802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침해‧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경제적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층인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밝혔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장애인들 '차별이 일상' / JTBC 뉴스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배려지 강요는 아니지 않냐"…임산부 배려석 직접 타 보니 (자막뉴스) / SBS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YTN 사이언스 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 '빨간불' 장애인 '노란불'...지하철 개찰구 인권침해 논란 / YTN 사이언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막뉴스] 진압 중 장애인 넘어뜨린 경찰 인권위 ＂인권 침해＂ㅣ이슈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배려지 강요는 아니지 않냐"…임산부 배려석 직접 타 보니 (자막뉴스) / SBS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장애인들 '차별이 일상' / 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