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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라는 학생이 죄를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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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라는 학생이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법은 폐지하면 안돼요 만약에 이승미라는 학생이 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데  소년법이 폐지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승미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절대로 안돼요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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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이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전부개정 이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현행 타법개정 2012. 9. 16. 법률 제11048호로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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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입법과 정책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보호를 국가기관만이 관여할 때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국가기관과 비공식기관,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그 경계를 없애고 일정 통합 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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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최근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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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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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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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실수를 할수도있는데 실수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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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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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서 아이가 바르게 클수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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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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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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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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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의 잘못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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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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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해서 형벌을 조금만 주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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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자세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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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자세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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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잘못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관심을가지고 학셍들을 관찰해본다면 조금이라도 해결할수있 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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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죄를 저질러도 어리다는 이유로 더 약하게 준다는건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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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러도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벌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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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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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벌이 약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소년법을 폐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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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 페지에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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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전주 여중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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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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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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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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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등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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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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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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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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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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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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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에 대한 모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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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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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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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나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들이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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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청소년법을 악용해 잘못한것을 하더라도 청소년법때문에 제대로된 벌을 받지않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