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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다.
가치 논제 : 자유가 평등보다 가치 있다.
정책 논제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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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복을 폐지해야한다
가치: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사실:인터넷에는 유익한 정보보다 해로운 정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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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논제 : 어린 나이의 전자 기기 사용으로 아이들의 시력이 저하됐다.
2. 가치 논제 : 선대의 잘못을 후손도 사과해야 한다.
3. 정책 논제 : 공소 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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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선대의 잘못을 후손도 사과해야 한다.
이유 : 사람이라면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후대들은 공동체를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역사와 지위를 무시하고 살 수 없다. 선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선대가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후대가 이득을 본다면 그 후대는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근거 : 1951년 독일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현대의 독일 국민들은 유대인 학살 범죄를 혐호하지만 그 범죄는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렀다. 그렇기에 그에 관한 도덕적, 물질적 배상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비록 후대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잘못이어도 공동체에 속한 이상 그 책임의식을 버릴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들과 범죄 사실을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윤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되어 주변 국가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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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가치: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교제는 좋다 사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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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논제: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한다

사실논제:인간에게 잠은 중요하다

정책논제: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금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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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서지혜

가치논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정책논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사실논제: 술은 인체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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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 김효주 가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사실: 아동학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 길거리 흡연구역을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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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이유: 인간을 위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을 위해 동물이 학대당하고 희생되기 때문이다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2018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연간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은 약 373마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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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서지혜

주장:사형제도는 필요하지않다

이유:판결이 잘못되면 누명이 씌어질때도 있고 사형제도를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

근거: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말했다.

또 워싱턴주는 사형제도 집행중단을 선언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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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정책 논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치 논제: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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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가치 논제 :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만큼 범죄자의 인권 또한 보장받을 필요는 없다

정책 논제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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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1 최지현 가치논제: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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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1 최지현 가치논제: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좋다. 사실: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책: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에서 운행 속도를 제한시키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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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담배를 피면 건강이 나빠진다
가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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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스쿨존에서 차들의 운행속도를 제한시키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차들의 운행 속도를 제한시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나타났다 .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못보고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 또 20km를 제한 속도로 정해놓고 움직이게 하니 사고가 많이 덜 날 수 밖에 없다 . 또 제한 속도를 어기면 벌금의 액수가 늘고 벌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경쓰고 유의를 하게 된다 . 이 정책 때문에 나타난 효과가 큰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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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교복은 폐지되어야한다
이유:움직이기 편한 옷도 아닐뿐더러 재질도 좋지않아 반대가 심하다
근거: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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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바람직하다
사실 동물들도 살아갈 권이 있음
정책 자유롭게 살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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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인터넷은 유익한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다
가치 논제: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정책 논제: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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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잘못된 식습관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
가치 논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필요하다.
정책 논제: 125cc 이하인 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을 125cc이상인 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과 같이 만 16세가 아닌 만 18세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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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길거리 흡연구역을 늘려야한다 이유: 길거리 흡연자들로 인해 바닥이 더럽혀지고 비흡연자들이 연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서울연구소 통계를 보면 '흡연구역 조성'에 대해 비흡연자 80.6%, 흡연자 77%가 '필요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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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한국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사실): 만 19세 미만은 음주,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정책): 셧다운제룰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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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발전을 먼저 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환경오염을 더 악화시켰다.
가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
정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봉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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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셧다운제를 폐지해야한다
이유: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근거: 2014년 산업염구원의 '문화산없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도입된 후의 청소년의 하루 게임 이용 시간이 16-20분정도 줄었다고 함다. 이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에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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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수술실 내 cctv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이유> 의료 사고 발생 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고 대리 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근거>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로 사망, 일명 유령 수술을 진행한 원장이 사기죄만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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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오예찬사실논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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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오예찬
사실논제:지구온난화로 인해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다.
가치논제: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사람의 행복을 조금은 침해해도 된다.
정책논제:악플러들에게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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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박정인 <가치> 직업 선택 시 연봉보다 적성이 중요하다 <사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문해력 저하를 유발한다 <정책>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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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중국의 공장 때문에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가치 논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보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
정책 논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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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 해야 한다.
이유: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행위라고 생각하고 합법화를 해서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만 타투이스트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타투를 받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영국은 타투이스트에게 최소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프랑스는 위생, 보건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청에 신고만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의 전문직으로 인정해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타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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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 실험 과정중 동물들이 고통받고 죽어간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이 지구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 300만 마리 넘게 동물실험에 동원되고, 이 중 3분의 1가량의 극심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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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유:매년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들과 인공 시설에 의해서 죽고 살아갈 곳을 잃고 있으며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있다.
근거:유럽에서 반려동물 입양 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에서 유기견 입양을 추진하자 유기 된 동물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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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환경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근거: 인간의 세대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편하기 위해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의 후대가 파괴된 환경을 물려받아 행복을 빼앗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유: 지구는 지금도 충분히 개발로 인한 폐해를 겪고 있다.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져오며 파괴된 환경은 복구하기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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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필요하다.
이유: 동물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부작용으로 여러 사람이 죽는 것보단 동물에게 먼저 실험을 해 사람한테 가는 피해가 최대한 적게 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근거: 1937년 설파닐아미드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 만든 설파닐아미드라는 항생제는 사람들에게 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간에게 복용 되었으나 무려 107명이 부작용으로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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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담배는 몸에 해롭다.
정책 논제: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
가치 논제:이익은 혼자보다 같이 나누어 누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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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촉법소년을 폐지시켜야한다

이유:촉법소년 해당자들이 현재 제도를 악용하여 성인들이 저지른 범죄와 맞먹는 강도의범죄들을 저지르고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인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반성시켜 사회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목적과는 달리 보호처분을 믿고 악용하며 다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근거:청소년 무면허 뺑소니,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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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한다
이유: 익명성을 이용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악성 댓글 비율이 실명제 시행 전인 2007년 15.8%에서 2008년 10.4%로 줄어들었고 내용자체도 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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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놓여야 한다

이유 :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이 다른 중범죄들에 비해 높지 않으므로 처벌의 강도를 높여 피해자들의 소리를들어주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1만9천940건, 그리고 2020년 8월 기준 1만3천118건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데이트

폭력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재범률 또한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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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
이유: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2020년 8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확진자 수는 미국, 스페인, 프랑순 순이다. 미국은 1997년 연방원격진료법이 개정되었고 스페인과 프랑스 모두 원격의료를 합법화 하였다. 세 나라 모두 원격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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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동물원을 폐지 해야한다
이유: 동물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자연의 존재를 함부로 가두고 장사를 하는것은 오만한 행동이고 동물은 한곳에 몰아 넣으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근거: 코스타리카 동물원에서 2006년에 동물원 사육사가 렙토스피라증으로 입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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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몽땅 전환

이유: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인천공항공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실지로 지금은 인공지능 등 때문에 사람이 일할 직장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등 여러번 낙방하고도 계속 준비하고, 시험을 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시험을 치지 않고 정식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 하나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1000명 이상 이 되어서

인천공항의 다른 직원들과 노조 등의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김포공항등의 공항의 직원들과는 과정이 다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