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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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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복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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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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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세제개편과 기업 주도의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공해 배출세와 산업구조 녹색화를 위한 RD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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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 너네 목소리는 들리는데 너네는 내 목소리 안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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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 너네 목소리는 들리는데 너네는 내 목소리 안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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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은 손이 많이가서 손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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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은 손이 많이가서 손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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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의 문제로 이민자나 난민 문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 스위스에서 한 달에 300만원 기본소득이 실행하자는 정책이 국민투표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스위스로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동하지 않고 300만원을 받는 것을 보며 배 아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각되었지만 충분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금액을 기본 소득으로 제공하여 외국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민을 오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급격한 이민자의 증가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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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차 + 중성 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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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차 질의 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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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차입론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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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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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안오면 호두 내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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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안오면 호두 내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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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nyangac07/2222765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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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kakao.com/v/2020102718273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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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입론 2 제발 이번에는 맘에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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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입론 2 제발 이번에는 맘에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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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도입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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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도입 장점)

1. 비공식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파악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관료주의의 청산.
2. 소득보전을 받기 위해 얼마밖에 벌지 못하는지 말할 때 느끼는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을 없앰.
3.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만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의존현상 제거 가능.
4. 수급자가 노동 대신 급여를 선택하여 빈곤의 덫이나 실업의 덫에 빠지는 것을 방지.
5.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굴욕적이거나 위험한 노동에 종속된 경우 기본소득을 통해 그들의 적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러한 노동을 거절할 수 있음.
6. 더 높은 수준의 연대, 정의, 사회적 평화를 지닌 국가로 발돋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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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찬성 1차 입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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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같은 규모의 재원을 기본소득보다는 빈곤층 선별 지원에 사용하
면 재분배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지 예산
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행정 비용과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을 안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71
고서라도 빈곤,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원보
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 예산의 크기는 고정 불변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별 복지를 위주로 하는 국가는 복지 예산 규모가 작고,
보편 복지를 위주로 하는 국가는 복지 규모가 크다. ‘재분배의 역설
(paradox of redistribution)’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선별 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Korpi & Palme, 1998).
왜 그럴까?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
는 경우 부자들은 과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하고 불
쌍한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부정 수급 사례가 나타나면 세
금을 내는 것을 꺼리게 된다. 특히 중간 계층이 자신들을 배제한 선별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 반면, 복지가 사회적 기본권
으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사회에서는 복지 증세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쉽다(Rothstein, 1998).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복지 증세를
쉽게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펴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탐구
보고서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위 유권자의 지지를 토대로 복지 증세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Gentilini, Grosh,
Rigolini, & Yemtsov, 2020)
일반적으로 공적 부조보다는 사회 보험을 위한 증세(사회 보험료도
조세의 일종)가 보다 용이하며, 사회 보험보다는 보편적인 사회 수당이
증세에 유리하다. 한국의 경험을 보아도 공적 부조보다 사회 보험이 훨
씬 더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초 연금이나 아동 수당, 최근의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성이 강한 제도일수록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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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불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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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1차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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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준비서유비무환 팀21105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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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주어라 한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