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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4천만 명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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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4천만 명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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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4천만 명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59억 / KBS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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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로 카카오페이에 약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암호화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 잔액 정보 등이 포함된 이 데이터는 알리페이가 애플에 전달했고, 알리페이 역시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540억건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동의 없이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애플 결제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사용자의 80% 이상의 데이터도 공유되어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술 기업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동의, 국경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하이라이트

🔐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의 불법 데이터 공유로 약 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암호화된 ID와 결제 정보를 포함한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 알리페이는 사용자 데이터를 Apple에 전달하여 Apple에 2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2018년 4월부터 6년 넘게 무단 데이터 전송이 발생했습니다.

🚫 Apple 결제 서비스와 무관한 사용자의 80% 이상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Apple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알리페이는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카카오페이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대규모 데이터 유출: 이번 사건은 카카오페이 내 데이터 관리 및 보호의 대규모 시스템적 실패를 반영하여 약 540억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척도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더 강력한 감독 및 보안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한국, 중국, 미국의 기업을 통해 무단으로 전송되는 것은 국제 데이터 흐름으로 인한 복잡한 위험을 예시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할권, 데이터 주권,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규제 및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 사용자 동의 및 기대 위반: 공유 데이터의 80% 이상이 Apple 결제 플랫폼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사용자의 소유로, 데이터 보호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사용자 동의와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투명성 및 알림 부족: Apple이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 정보 처리의 주요 투명성 및 책임 결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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