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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SNS 사용 금지 청원. [사진 출처 = 체인지닷오르그 갈무리]이탈리아에서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 바람이 거세다.

1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change.org)에 올라온 '스마트폰과 SNS: 모든 기술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청원서엔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가 서명했다.

교육 전문가 다니엘레 노바라, 심리치료사 알베르토 펠라이가 주도한 이 청원에는 영화감독 파올라 코르텔레시, 배우 알바 로르와처, 스테파노 아코르시, 루카 진가레티 등이 힘을 보탰다. 안사(ANSA) 통신은 교육, 문화, 예술, 심리학 분야의 주요 인사들도 서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청소년을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은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청원서에는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은 스마트폰이 허용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와 더 잘 어울리고 더 잘 학습한다는 사실로 증명된다"며 "미성년자의 뇌는 SNS와 비디오게임의 도파민 작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을 주도한 노바라는 이날 현지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SNS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기술을 반대하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변화를 끌어낼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도 안사 통신과 인터뷰에서 해당 청원의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법제화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나온다.

그는 "이 청원은 내가 강력하게 지지해 왔던 방향"이라며 "휴대전화와 SNS의 조기 사용으로 인한 폐해는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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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휴대전화·16세 미만 SNS 금지"...청원에 반응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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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 바람이 거세다. 1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change.or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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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0대 계정′ 비공개, 해결책 될 수 없어…교육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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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임철휘 기자 =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미국 종합 IT기업 메타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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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처벌법 약해서 사이버 레커 안 끊겨
잘못 저지른 유튜버 여전히 수익채널 운영

▲ /조선일보DB

'김연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1년도 못 살고 전해진 충격 근황.' 김연아 전 피겨 선수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뜨는 영상입니다. 2022년 결혼한 김연아 선수의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이죠. 거짓 정보가 담긴 이 영상은 9개월 전 올라왔지만, 7월 24일까지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요. 인기 아이돌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검색하면 '장원영 논란 총정리, 충격적인 장원영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 또한 짜깁기와 자극적인 편집으로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가득하죠. 7월 11일 유튜버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라 불리는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을 뜻해요.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출동해 사고 차량을 끌어내는 견인차(레커)에 비유한 말이죠.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나 상처가 될 얘기를 돈벌이로 삼습니다. 사이버 레커들은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조회 수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가득한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사이버 레커들이 활동하는 유튜브를 막을 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매달 전 세계 19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영향력은 매우 커요. 여러 나라에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콘텐츠를 그대로 두는 유튜브에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만들어 이용자가 200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유튜브를 포함한 플랫폼 회사는 24시간 이내에 그 콘텐츠를 내려야 하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0만 유로(약 75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DSA)'을 만들어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유튜브는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유럽 시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허위 조작 영상을 두고 보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안이 아직 없어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유튜브가 사이버 레커들을 적극적으로 막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용어풀이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견인차 레커(Wrecker)처럼, 인터넷에서 타인의 불행한 이슈에 관한 내용을 빠르게 편집해 이용하는 이들을 말한다. 사이버 레커는 조회 수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이들이 많다.

유튜브(Youtube):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매달 전 세계 19억 명 이상이 사용한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매달 4565만 명이 유튜브를 이용한다.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의 사례를 기사에서 찾아 써보세요.

유튜브가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기사에서 찾아 밑줄 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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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거짓정보 24시간 방치하면 751억' 독일은 범죄 온상 유튜브 혼쭐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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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김연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1년도 못 살고 전해진 충격 근황.' 김연아 전 피겨 선수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뜨는 영상입니다. 2022년 결혼한 김연아 선수의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이죠. 거짓 정보가 담긴 이 영상은 9개월 전 올라왔지만, 7월 24일까지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