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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허윤 백유진
2부 김도연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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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나윤,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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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다연 노현우
2부 조은서 주예슬

# data[].attributes.body
전우준 X
3명 1타임

# data[].attributes.body
2부 소이, 무경
1부 X

# data[].attributes.body
1,2부 엄서원 제외 3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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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링 만들기: 파랑 지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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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2개 총33800원,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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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게임: 쌤 이름대기,초성퀴즈,훈민정음,이어말하기,줄줄히 말해요,54321게임,아파트(뽑기에서 게임종목을 뽑아서 진행)

예정:인물퀴즈(선생님들 동의 구한 후 된다면 진행)

역할:설명(김보민,엄서원) 게임진행(표상은,김진석)

1조:김보민,표상은

2조:김진석 엄서원

(시간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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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룰렛의 해적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고

5개의 칼을 준 후 날라가지 않는다면 간식을 받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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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 듣기

2. 포스트잇에 자신이 생각하는 성소수자의 현재 인권을 글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기

3. 그 포스트잇을 종이컵에 붙여 안에 무지개 색상의 팝콘을 직접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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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각장애인 체험

안대 끼고 바닥에 있는 선따라 걷기

2.청각장애인 체험

입모양 보고 맞추기

약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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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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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의 시선때문에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data[].attributes.body
개인: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하지 않는다.또한 함께 차별 금지 캠페인을 한다
국가: 동성 간의 결혼 등 여러 법률을 합법화시켜 성소수자의 환경을 개선한다
사회: 성소수자 관련 미디어를 많이 노출시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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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우리나라에선 성소수자들의 차별이 심해 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취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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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4/1

# data[].attributes.body
A4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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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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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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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을 할 때 초과 시간 근무는 물론이고 성추행과 성폭행도 당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쉬는 시간은 거의 주지않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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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방문,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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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할 수 있는 것

# data[].attributes.subject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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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공장이나 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살펴보고 단속할 수 있다.또한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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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페인을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또한 외국인이라고 우리와 다를것이 아니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또한 학교나 개인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배울때 열심히 듣고 참여하는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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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현주소(문제 상황)
선진국 복지(본받을 만한 점)
노력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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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삼립 삼립호빵 단팥호빵 20개입 (cou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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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츄파춥스) 2봉지

# data[].attributes.subject
간식(츄파춥스) 2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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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사각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급여명세서도 없어 / KBS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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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시설 부족으로 교통수단 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현재 진학과 취업에서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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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계약 만료 앞두고 다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속 진실공방
출처 : JIBS | 네이버
- https://naver.me/xGiXll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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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매년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상당수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 중 47%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의 취업난, 경제난, 차별과 편견에 힘들어한다. 특히 탈북민들을 향한 옳지 못한 시선과 편견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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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탈북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금을준다. 경제적 도움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한 탈북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육을 제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사회적: 기업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탈북민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개인적: 탈북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편견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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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극단적 사망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2022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1학기에만 1569건이 접수되었고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해, 폭력, 성적 굴욕감, 혐오감 발생 행위 등 교육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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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제때 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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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원주의 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쉼터에 입소한 A(25·태국)씨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A씨는 도내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사장에게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욕설과 머리를 쥐어박히는 폭행을 참아야 했다.심지어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한밤중에 경비시스템이 걸린 회사에서 갇혀 지내야 했다.지옥 같은 생활을 하던 A씨는 일과시간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공장 밖으로 도망쳤다.A씨는 사장을 상습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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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회장, 카타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적에 “서구의 위선”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 https://naver.me/x6U0W4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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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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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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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2023.05.2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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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차별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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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차별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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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동안의 장애인 인권 침해,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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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동안의 노동력착취, 학대, 명의도용, 폭행과 폭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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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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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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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을 취소당했습니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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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초임교사의 죽음 그 이후... 교권 침해 사례와 교육부 대책을 정리해봤습니다 | 위클릭✅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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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초임교사의 죽음 그 이후... 교권 침해 사례와 교육부 대책을 정리해봤습니다 | 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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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거리로 나온 교사들... '교육 전반적인 개혁 필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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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법 개정 및 강화 추진
-교사의 인권 보호, 학생 교육 지도 방법 마련 및 강화
부모
-자신의 교육 철학대로 자녀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사를 믿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생
-선생님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실수를 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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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깁스 했으니 차로 데리러 와" "조폭 칼 맞아볼래"...교총, 교권 침해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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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깁스 했으니 차로 데리러 와 조폭 칼 맞아볼래...교총, 교권 침해 사례 공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반깁스를 했으니 매일 차로 집까지 데리러 와달라. 우리 아이 생각하면 카드 한 장 정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일 교육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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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주니 “거지 취급”···혼자 넘어져도 “안전 부실” ···“모기 물렸는데 뭘했나”···기막힌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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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체험학습 중 돈이 없다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학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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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차별 사례 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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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차별 사례 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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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식당에서 내쫓겨 차별진정하자 인권위 기각

전동휠체어로 카트 통로 이동 어렵고...기각 전례 있어

인권위, 인적 지원 '강요'...장애계, '정당한 편의' 뭉개는 결정

진정인 등 장애계...인권위 식당 입장만 고려한 결정 비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식당에서 쫓겨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시민의 차별진정을 기각하자 장애계가 발끈 하고 나섰다.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차별진정했던 진정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방문했다가 전동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내쫓겼는데도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했던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식당의 입장만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차별진정인이 인권위로부터 전해 받은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살펴보면 내쫓은 식당의 입장만을 반영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인권위는 기각 사유로 전국 지점이 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식당 공간이 협소해 전동휠체어가 통로 이동이 어려운 점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식당 측이 "카트가 지나다니지 않는 안쪽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는데, 이럴 경우 차별진정인은 함께 방문했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카트를 이용하는 대신 직접 들고 운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다"고 적시해 정당한 편의를 '강요'로 인식하는 등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애계 한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인권위의 기각 사유를 몇 번이고 검토해봐도 당최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카트 외에 인적 지원을 '강요'로 해석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당 등 영업점포에서 내쫓겨도 차별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상황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냐" 고 되묻기까지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국장도 이번 기각 건에 대해 "당연히 차별권고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인권위가 차별시정기구로서 법과 원칙의 문제를 다루는 법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폭넓은 판단을 기대해왔고 또 사안별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인권위는 너무 보수적 판단만 내리는 사례가 빈번 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일상적 차별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일상은 점점 위축되고 상황임에도 인권위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 대신에 오히려 차별을 행한 가해자 입장만을 두둔하는 듯한 기각 사유로 '장애인 차별'을 기각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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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내쫓긴 장애시민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장애계 '발끈' |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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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식당에서 내쫓겨 차별진정하자 인권위 기각 전동휠체어로 카트 통로 이동 어렵고...기각 전례 있어 인권위, 인적 지원 '강요'...장애계, '정당한 편의' 뭉개는 결정 진정인 등 장애계...인권위 식당 입장만 고려한 결정 비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식당에서 쫓겨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시민의 차별진정을 기각하자 장애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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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반 학생을 1년 가까이 괴롭힌 남녀 중학생 7명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발로 밟은 젤리를 먹이는가 하면,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두 달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월 7일 중학생 A 양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반 학생 7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반 친구들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A 양 어머니 : 친구 하나가 그날 연필로 찍었어요 등을.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엄마'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적장애 2급인 A 양은 일상생활엔 무리가 없지만 사고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 양 어머니 - A 양 : (가해학생)이 (A 양) 팔 이렇게 아야하게 했지? (응.) A 양 팔 꺾은 거 아팠어? (응. 슬펐어.)]

반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괴롭힘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발로 밟은 젤리를 A 양에게 먹였고, 쉬는 시간에는 쓰레기나 실내화, 배구공을 A 양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졌다고 학생들은 진술했습니다.

[A 양 아버지 : (지적장애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A 양 어머니 : 때리면서도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러면 얘는 맞으면서도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청은 지난달 15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신고 6일 만에 학교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그로부터 9주나 지나서 열린 겁니다.

가해학생 한 명은 출석정지 20일, 나머지는 출석정지 10일 또는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가해 학생 측은 학폭위에서 신고 내용을 부인했고, 한 학생은 학폭위 처분으로 작성한 사과문에 단지 '장난이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가해학생 한 명은 최근 보복 행위 금지 기간에 이곳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력을 써 또다시 학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 졸업할 때까지 보복행위 금지인데, 저희도 황당합니다.]

이 사건 이후 A 양은 가해학생들과 다른 층에 있는 장애학생 특수반에서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경연)

이 내용 취재한 박세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Q. 학폭위 왜 늦어졌나?

[박세원 기자 :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가 2백여 곳이 넘고, 신고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신고일로부터 2주 내로 처리해야 하지만, 1주일 연장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은 3주 내로 처리해야 하는데, 1주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치면 최대 7주까지 연장 가능한 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0주가 지나서야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한을 법령이 아니라 강제성 없는 지침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학폭위 개최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Q. 일반학교 진학 이유는?

[박세원 기자 : A 양은 또래보다 지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친구들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빨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A 양이 친구들과 좀 더 많이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일반학교에 보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2차 가해 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A 양이 장애 학생 특수반에서만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부모님들께서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Q. 교육당국 관리는?

[박세원 기자 :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A 양처럼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는 그런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1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 양이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에도 이런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담이 진행됐는데도 A 양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모와 함께 동행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A 양 부모님께서는 함께 동행해서 조사를 받은 기억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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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밟은 젤리 먹여" 1년간 지적장애 학생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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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반 학생을 1년 가까이 괴롭힌 남녀 중학생 7명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발로 밟은 젤리를 먹이는가 하면,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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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 현장은 무더위 속에도 검정색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숨 좀 쉬자'는 마음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했다. 징계 처분을 걱정하는 초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붕괴와 분열
지난 4일 교실 밖을 나서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를 써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교사를 막기 위해 일부 교장과 교감은 진땀을 뺐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경고에 난처한 교장 선생님을 생각하니 차마 나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사가 연가를 쓴다는 데 징계를 내린다는 교육부의 행동은 서이초 교사 추모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탄압 행위다. 이는 학교와 교사를 이간질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의 강압적인 태도가 교권 분열을 부추긴 꼴이다.

일각에선 집회를 한 주 쉬자는 분위기도 나온다. 49재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통해 여전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어떤 방식을 택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선 "반복되는 집회는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된다. 집회를 이끄는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형태에 관한 의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교직원은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폄훼하기도 했다. 인디스쿨 게시글에 따르면 집회 참석차 병가를 낸 교사를 향해 일부 학교에선 '병가열사' '병가범'이라고 폄훼했다. 병가 낸 교사를 범죄자로 비꼬는 말이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교사가 출근했던 교사에게 "어제 고생하셨다"고 인사하자, "다 지나간다. 학교는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집회 당시에는 "병가 낸 교사들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간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 뒤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징계를 철회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서이초 강당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선생님의 부재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추모제 당일 밤, 이 장관은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오늘(4일) 크게 봐서 추모는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징계 철회 이유를 밝혔다.

누군가 죽지 않았다면,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 대면할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장관이 서이초 추모식서 눈물 흘리기 전부터 징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비통한 참사가 일어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3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양천구 신목초 중견 교사가,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시와 경기 용인시의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교육부가 징계 철회를 발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교육청 소속 학교에 '9·4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서를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9월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드린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 수업, 단순 돌봄 등의 경우는 단위학교별 교육 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 학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본래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 연가 등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한 초교 교사 측은 "연간 6일 이하 병가는 증빙자료 필요 없이 승인할 수 있고,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성 공문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복무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 요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사실상 달라진 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법안 처리 움직임은 제자리다. 앞서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많은 교사들은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실현 가능성이 미비하다. 교육부 고시는 구체적인 분리 장소, 학습지원 방안 등 세부 지침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이초 사건 후 자발적으로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어떤 수준의 교권침해일 때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성 없는 계엄령
현재까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 앞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조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아를 훈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법은 교사의 기준서 교육적 조치는 무엇인지 해석하지 않고, 아동이 학대라고 인식하는 기준에 매몰돼있다.

<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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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여의도 집회 후···갈라진 교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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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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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침해 문제 5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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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침해 문제 5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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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침해 문제에는 가정 내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아동에게 큰 정서적 부담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해마다 아동 학대 사례가 늘어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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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활동
아동학대  예방방법 SNS로 알리기
국가:  여성가장, 조손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보호법 강화
사회 서비스 확충
양육법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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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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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이동환 목사가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막을 알리는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김상윤 기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화장을 한 남성들이 돌아다녔다.

이날 이곳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주최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약 200명의 성소수자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이날만큼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을 맞았다.

42개의 부스에는 스티커. 뱃지, 에코백, 머리띠 등 다양하게 판매돼 눈길을 끌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졌다.

최근 성 소수자 문제는 생활보호자법과 차별금지법 등이 잇따라 발의되며 더이상 모른 척 발아래 둘 수 없는 의제가 됐다. 생활보호자법은 대한민국 성인 2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입양을 할 수 있고 4대 보험과 주택 분양시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계가 끝날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결혼제도와 동일하다.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A(27)씨는 "동성 결혼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 간의 결혼제도가 현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거나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는 등 한계에 봉착됐다"며 "미래 세대에는 분명 더 넓은 형태의 가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독일대사관에서도 축하의 의미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인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한민국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주한독일대사관 관계자는 "물론 한국의 상황도 이해한다. 독일의 경우 오랜 시간 이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며 "한국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말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이동환 목사가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막을 알리는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김상윤 기자 지난 9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제6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경찰은 반대 단체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인력을 배치했다. 사진=김상윤 기자

같은 날 부평역 광장에서는 부평구기독교연합회의 주최로 약 2천명이 모여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 결혼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교육 금지 등 동성애 전반에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한다', '동성애 STOP'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서진수(37)씨는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할 경우 현행법상으로 혼인관계는 남녀로 규정했기 때문에 각종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일례로 민법과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너무 소모적 논쟁이 생겨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20개 기동중대 1천500명과 교통경찰관 16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바리게이트를 쳤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성소수자 퍼레이드 시 피켓 시위를 했지만 마찰로 이어지진 않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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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에 '동성애 반대'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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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화장을 한 남성들이 돌아다녔다.이날 이곳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주최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약 200명의 성소수자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이날만큼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을 맞았다.42개의 부스에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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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 “서류에 없는 ‘유령 아이’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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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밖의 존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12일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2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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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같다’ ‘게이냐’ 등 혐오 표현 만연...청소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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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막 ‘너 동성애자야?’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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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복지시설 인권침해 의심 6건 적발..."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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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6건 중 1건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관련 복약 지도가 미흡한 사례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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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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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족은 자신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대상이지만, 동시에 커밍아웃을 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다

"경찰은 저와 양친을 조사하면서 제게 '맞을 만했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소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맞는 게 당연한 일인 건가요? 가정도 안전하지 않아 제가 살려고 나온 밖도 혐오로 뒤덮인 세계였습니다."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탈가정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청소년 성소수자 중 65%가 신체적·정서적 폭력, 전환치료 시도, 부모의 방임·무관심, 성폭력 중 최소 1개 이상의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띵동은 2020년 7월 10대 때 탈가정 경험이 있는 만 24세 이하 성소수자와 탈가정을 고민하거나 계획한 청소년 소수자 총 325명을 조사, 이 중 153건의 응답을 분석했다.

이 중 약 42%가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43%는 부모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띵동의 활동가인 아델은 보고회에서 "2015년 띵동이 상담을 시작한 이래 2000건이 넘은 상담 및 위기 지원 사례 중에서 정신건강(심리 문제)을 비롯해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학대, 탈가정 문제는 언제나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응당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겨지는 가족과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많은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탈가정과 탈학교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 쉬운 선택이 없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에 부딪히는 길이지만 이때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곳도, 곁에서 함께해줄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한국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와 탈가정 실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연구는 2006년이 마지막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공적 지원시스템의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띵동은 현재 '위기/가출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중 그 어떤 것도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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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신병원에서의 116일'

한국에서 빈곤, 방임, 학대 등으로 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 아동은 '요보호아동'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청소년이 스스로 탈가정할 경우엔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한다.

소년법 제 4조 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은 우범 사유에 해당해 경찰에 의해 보호자에 인계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려면 청소년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폭력이나 다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청소년쉼터 이용을 희망할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폭력과 학대 피해자임이 공식적으로 증명(피해상담 사실확인서나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됐을 경우가 아니라면, 입소희망자는 부모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날 발언을 한 청소년 성소수자 서드(가명)는 가정폭력과 불화로 집을 나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살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모 곁에서 떨어지기 힘든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을 나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잘 곳이 없어 대부분 찜질방이나 그마저도 안되면 계단에서 쪽잠을 잡니다. 집을 나왔을 때 저는 혼자인 것도,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탈가정 이후 이용해본 쉼터 등 주거시설을 묻는 응답에 59.7%가 '해당되는 문항 없음,' 즉 이런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24시간 운영되는 가게에 머물거나 노숙을 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24.2%나 됐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부모에게 연락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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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드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 사람이어도 쉼터는 애처롭게도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머무를 수 있다"며 "폭력을 피해, 살기 위해 집을 나온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증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입소결정권을 청소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미국 인디애나주의 경우, 홈리스 또는 저소득 청소년이 쉼터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고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전혀 요구하고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기관 도움 받기도 쉽지 않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기관들을 알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심층 면접 참가자는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사가 "퀴어에 관한 이해가 없어서, 이해나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았다"면서 "들어주기는 하는데, 아무리 말해봤자 그냥 메아리 같았다"고 말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 기관에 대해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문제를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사실상 청소년 정책의 뼈아프고도 부끄러운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띵동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탈가정은 나를 지키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학교와 상담기관, 등 청소년 성수자를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태도가 귀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18명) 중 신고 기관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은 94.4%(17명)에 달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청소년 성소수자 시원(가명)은 당시 "경찰관이 오히려 부모님 편을 드는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별 심각성도 못 느끼고 제가 철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복합적인 위기

사진 출처,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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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또래 청소년보다 거리를 전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고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고민,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68.6%)', '정서적·심리적 어려움(66.7%)', '성소수자 혐오 표현 경험(64.7%), '자살, 자해 시도 또는 충동'(60.8%), '아웃팅에 두려움(53.6%)'이라고 답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수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탈가정을 결정 또는 계획하게 된 이유의 절대다수가 혐오, 가정 내의 신체/정서적 폭력 때문이며, 탈가정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또래 청소년보다 거리를 전전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시카고 대학의 2017년 연구 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가 홈리스를 경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1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또래 청소년보다 홈리스가 될 우려가 훨씬 높고, 홈리스가 된 이후 낙인과 차별이라는 추가적인 고통에 노출된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한국도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본조사에서 반드시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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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숨겼다'... 살기 위해 집 떠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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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연구는 2006년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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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서 29.1％ 임금 부당행위 경험
전국 평균 3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노동권익 보호 지원사업 접근성 높여야

아르바이트. 그래픽 =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10명 중 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여성가족부의 '2022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응답률인 9.1%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업장 내 괴롭힘 부분에서도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21.8%로 집계돼 전국 평균(3,5%)의 약 7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에서도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부당행위 경험률은 17개 시·도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조례 등에 근거해 청소년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15년 설치돼 운영 중인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상담프로그램 등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난 17일 자체적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개소해 근로 청소년에 대한 고충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중에는 서구·유성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기관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동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부당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전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청소년을 비롯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등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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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래픽 = 김연아 기자.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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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소년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당한 임금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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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10명 중 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여성가족부의 '2022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 응답률인 9.1%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업장 내 괴롭힘 부분에서도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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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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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동성애 받아들일 수 없다 57%…배타적 시선 '여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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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파장을 불렀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즈는 지난 7일 "목숨 걸고 자유의 땅 한국에 온 탈북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아갔다"는 기사까지 냈다. 이 매체는 그의 월북을 놓친 한국군의 무능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월북 동기라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민의 실상을 소개했다.

이 신문 지적대로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취업난 또는 경제난, 차별과 편견,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겪으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6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자 가운데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상당수는 높은 실업률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탈북민 사망 원인 가운데 15%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통일부 자료는 사뭇 충격적이다.

최근 북한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민 가운데 18.5%가 재입북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2019년 현재 771명이나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목숨을 걸고 자유 체제 국가를 선택한 그들은 우리 사회의 엄연한 일원이다. 그러나 현실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가혹한 경쟁을 요구하는 모진 세상일 뿐이다.

현재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로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제(경찰), 거주지보호담당관제·취업지원담당관제(지자체)가 있지만 보고서 작성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허울뿐인 제도로는 탈북민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가 탈북민을 돕는 통합사례선정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키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탈북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하다. 아울러 시민들도 탈북민을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따뜻하게 보듬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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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관심과 차별·편견 속에 이방인이 되어 가는 탈북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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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파장을 불렀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즈는 지난 7일 "목숨 걸고 자유의 땅 한국에 온 탈북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아갔다"는 기사까지 냈다. 이 매체는 그의 월북을 놓친 한국군의 무능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월북 동기라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민의 실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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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기 발로 차고‥정부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의혹 (2023.05.1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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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만화 Why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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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해도 따돌림에 버티기 어려워
'억양·문화적 차이'로 차별 경험 77.7%
'자살 충동' 경험 13.3%...일반국민 2배
"사회 관계망 단절되면 탈북민 더 취약"

편집자주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탈북민 정착이 곧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억압을 벗어나 남한으로 온 탈북민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목숨을 걸고 고향을 등질 만큼 간절했던 기대는 왜 무너졌을까. 남녘에 불시착한 탈북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말을 하는 순간 (억양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최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0대 여성 김하나씨(가명)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함경도 출신이라는 김씨는 수년 전 중국을 거쳐 홀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가깝고도 먼 북녘 땅에 부모님과 남동생을 남겨두고 온 그는 열심히 돈을 벌어 남은 가족을 데려올 작정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가족을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작은 병원에서 첫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그는 6개월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야 했다.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후 동료 탈북민의 소개로 한 공장의 사무직 자리에 들어간 적도 있다. 직원 중에 탈북민이 있어 잘 적응하나 싶었지만,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회식 때마다 옆에 앉혀두고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북한에선 연애도 맘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무례한 발언도 마구 했다"며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은 최저임금에 가깝지만, 처음으로 1년 넘게 유지한 직장이라고 한다. 그는 "억양을 고치려고 인터넷으로 스피치 강의도 들어보고 펜을 물고 연습도 해봤지만 20년 넘게 살아온 말투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며 "지금 하는 일은 바코드만 찍으면 돼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뭘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이평화씨(가명)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지 4년째다. 열악한 접경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도 했던 그는 남한에 오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꿈의 공간'은 이씨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외모도 언어도 같은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게 더 안슬프다(안쓰럽다)는 게 이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처음 인력시장을 통해 현장에 나갔을 때 작업반장에게 '빨갱이냐', '간첩이냐' 소리까지 들었다"며 "남한에만 오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롭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바닥없는(의지할 곳이 없는) 생활에 지쳐간다"며 "이미 나고 자란 고향을 등졌는데 이곳마저 떠나야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탈북민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도 했다. 좋은 일로 나오나, 나쁜 일로 나오나 항상 주변에서 들리는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에도 소식(백골 시신)을 봤다"며 "우리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할 생각도 없다.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만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남북하나재단]

억압을 벗어나 남한으로 온 탈북민은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고립으로 구직·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경제적 빈곤'까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하나재단의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탈북민 중 77.7%는 그 이유로 말투를 비롯한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뒤이어 남한 사람이 탈북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답이 45.5%, 전문적 지식 등이 남한 사람에 비해 부족한 탓이라는 답이 20.1%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고립감이 정착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탈북민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13.3%로, 일반국민(5.2%)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성으로 좁히면 15.1%로 더욱 높아진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6.8%, 신체적·정신적 질환 25.8%, 외로움(고독) 16.4%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나 집단에 대해 수용성이 높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탈북민의 정착에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면 구직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같은 맥락"이라며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될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탈북민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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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착 탈북민]②목숨 걸고 '억압' 벗어나니 '차별'에 갇혔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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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탈북민 정착이 곧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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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자신은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캠페인 등을 하기-인식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교육적인 측면 강화(여러 교육,대회 등)

-국가적 차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관 확대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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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3608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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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메모지로 탈북민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써서 붙이기

준비물- 한반도 배지10개 , 츄파츕스 사탕 2봉지

포스트잇, 뽑기

역할- 1(조무경- 진행, 장윤서- 설명)

2- (박소이- 설명, 윤수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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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탈북민 10명중 5명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워"(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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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내 거주 탈북민 중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정서·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