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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란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폭력 피해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다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이 옳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소수자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시 될 경우 범죄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사화문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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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체포된 마누엘 게레로 (출처=마누엘 게레로 가족 제공)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놓은 함정에 빠져 체포된 멕시코 남성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마누엘 게레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게이라는 이유로 카타르 도하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있는 마누엘 게레로(44)가 즉시 석방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멕시코 외교부에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게레로가 체포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이하 현지시간) 카타르에서 발생한 사건은 멕시코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이제야 세상에 알려졌다.

해외취업에 성공해 7년 전 카타르 도하에 정착한 마누엘 게레로는 게이로 에이즈 환자다. 그는 지난달 4일 주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트 앱을 통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마누엘 게레로를 불러낸 인물은 경찰이 만든 가짜 프로필을 사용했다. 위원회가 경찰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위원회는 "경찰이 필로폰으로도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을 슬쩍 끼어 넣어 사건을 마약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슬람국가인 카타르가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있고 성소수자를 마약사건에 엮어 처벌하는 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위원회는 도하의 교도소에 수감된 마누엘 게레로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이 동생이자 현직 변호사인 엔리케 게레로는 "형이 교도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았고, 약이 없어 (에이즈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해 생사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마누엘 게레로를 구하자는 인권단체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멕시코 외교부는 당장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누엘 게레로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누엘 게레로는 멕시코와 영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다. 그는 카타르 도하에 정착할 때 국적을 영국으로 신고했다.

카타르 주재 멕시코대사관은 "발생 직후 사건을 인지했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카타르 당국이) 그를 영국인으로 보고 있어 조력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마누엘 게레로가 멕시코와 영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는 분명 멕시코에서 태어난 멕시코 국민"이라면서 외교부에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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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포된 멕시코 남성 "함정수사에 빠졌다"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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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놓은 함정에 빠져 체포된 멕시코 남성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마누엘 게레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게이라는 이유로 카타르 도하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돼 옥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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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식품인데, 미승인된 GMO농산물 유통 사례가 생겨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 이상이나 질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인만큼 기준이나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 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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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태도 기름 부어
이원택·양이원영 의원 등 특별법 등 발의

/이미지=픽사베이

[공감신문] 박영신 기자=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로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농작물인 주키니호박이 국내에 반입돼 생산·가공·유통·소비된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검출 기반의 불완전한 GMO표시제도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GMO란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자변형 기술로 생산한 농수산물로 대표적인 GMO로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는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GMO를 수입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GMO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승인되지 않은 GMO인 주키니호박이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들어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또 법적으로 상업적 재배가 금지된 GMO 종자가 정부 주도 연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도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를 통해 개발됐다는 정황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GMO 확산을 막아야 할 정부가 결과적으로 GMO 종자 개발을 지원한 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GMO 관리·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MO법 개정안엔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GMO 관련 기준(기존 대통령령에도 규정)을 정해 고시 ▲미승인 GMO 국내 반입 시 반입 및 활용 현황 등 관련 정보 적극 공개 ▲수입 GMO 검사 의무화 ▲ GMO 환경 방출 시 환경영향조사 의무화 ▲GMO 국내 반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관련 대책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입 GMO 검사의 경우, 현행 GMO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검사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또 GMO 표시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부족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식약처 행정고시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O표시제란 GMO를 원료료 사용한 제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유전자변형제품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해 GMO완전표시제는 GMO작물을 원료로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출 기반 표시제도가 아니라 원료 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에게 원료와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의 원료 자체가 GMO 농산물이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그러나 가공식품회사들은 GMO 농산물을 들여와 가공을 통해 GMO 표시제에서 제외된다"며 "이것이 시장에서 GMO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며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법안은 ▲GMO의 수입을 하려는 자는 GMO임을 표시토록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GMO를 수입 등을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비GMO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한편 GMO의 건강상 위해성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GMO가 DNA를 변형한 것이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 유전자는 섭취 후 소화효소와 위액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GMO를 섭취한다고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몇 세대가 지나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또한 밝혀진 바 없다"며 "미국 한림원이 지난 20여년간 발표된 900여건의 연구자료를 평가한 결과 GMO가 일반 작물에 비해 인체 건강에 더 큰 위험을 끼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과학계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GMO가 주로 농약회사들에 의해 개발된 점을 감안할 때 농약을 아무리 써도 살아남는 게 GMO 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변형된 유전자 자체가 위해성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써서 건강에 안 좋다는 점 때문에 GMO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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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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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표시제 등 끊이지 않는 GMO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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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영신 기자=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로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농작물인 주키니호박이 국내에 반입돼 생산·가공·유통·소비된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검출 기반의 불완전한 GMO표시제도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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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저출산이 지속되면 미래에 더이상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 성장이 악화될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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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저출산, 눈앞에 경쟁 부추긴 자본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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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자가 한국과 일본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 경쟁을 부추긴 ‘자기책임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저출산,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의 결과” 마르크스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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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연보전연맹,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서 발표
멸종위기종 4만4000여 종...작년보다 2000여종 늘어[리마(페루)=AP/뉴시스] 기후변화가 지구의 생물 다양성 위기를 악화해 동식물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번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발표됐다고 미국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페루 리마의 한 동물원에 서식중인 텔마토비우스 쿨레우스 개구리의 모습. 2023.12.12.[서울=뉴시스] 이동현 인턴 기자 = 기후변화가 지구의 생물 다양성 위기를 악화해 동식물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번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발표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지난해보다 약 2000종 늘어난 4만4000여 종이 됐다고 밝혔다. 적색목록 또한 올해 15만7000여 종으로 지난해보다 약 7000종 늘어났다. 적색목록은 1963년 IUCN이 제시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구 동·식물 종의 보전 상태 목록이다.

IUCN의 크레이그 힐튼 테일러 적색목록부서 책임자는 "전 세계의 생물종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멸종 위기 종의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UCN에 따르면 연어 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종 중 하나이다. 대서양 연어는 아직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개체수가 4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번 멸종 위기종 목록의 갱신에는 민물고기 종에 대한 최초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종의 어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IUCN은 개구리,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한다. IUCN의 비벡 메논 종 생존위원회 부위원장은 "양서류는 기온 상승, 가뭄 등에 영향을 매우 쉽게 받는다"라며 "전체 양서류의 41%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그레텔 아길라르 IUCN 사무총장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이 행동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며 이는 올해 COP28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연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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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연어 4분의1로 줄었다..."온난화로 멸종위기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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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인턴 기자 = 기후변화가 지구의 생물 다양성 위기를 악화해 동식물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번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발표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AP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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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를 안정화하는 역할로 극한 이상 기후 발생을 막아주고 ‘생물 방어막’을 형성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발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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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의 습격, 전세계 경제 피해 560조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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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외래종은 토착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을 퍼뜨리는 등 인간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대표적으로 국내 연안을 잠식한 아무르 불가사리와 유령 멍게가 IPBES 보고서에 언급됐다. 헬렌로이 IPBES 공동의장은 ”침입 외래종 증가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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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세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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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세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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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02971?sid=102

고령화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85901?sid=101

세대 차이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42506?sid=102

선정 이유 : 저출산이 심화되면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고령화과 심화되면 미래의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해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 경제 상황의 악화는 물가 상승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서는 의식주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다. 시간이 다 모자라서 전부 못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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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할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미래 존속이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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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로 한정하면 0.59명이다. 특히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불과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발표될 때마다 신기록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15∼49세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최악의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충격은 엄청나다. 사회 곳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에 외국인력이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소아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내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다. 한때 고령화는 일본의 이야기였지만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 환갑(還甲)·고희(古稀) 잔치는커녕 평균수명 100세 시대다. 초고령화 사회는 노인세대의 빈곤과 젊은세대의 과중한 부양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끝났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 담론의 기저에도 저산고령화 문제가 놓여있다.

인구절벽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오랜기간 수많은 해법을 고민해왔다. 원인은 한둘이 아니다.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라는 양대 난제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온갖 문제가 얽혀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가 됐다. 자세히 보면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 환경의 강요다. 보금자리 마련이 불가능한 환경과 과도한 양육비용 탓이다.

모두가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외친다. 온갖 이슈로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여야 정치권조차 총론에는 동의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상황은 쉽지 않다. 특히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지도 의문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는 뚜렷하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위상이 너무 낮다.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및 집행 조율 기능 또한 너무나 부실하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조차 그릴 수 없다.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내년 총선 전에 정부조직법 개편도 필요하다.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갖는 가칭 인구청이나 인구부 신설까지 고려해야 한다. 어렵다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의 기능과 인력을 혁명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대한민국의 절대 난제 앞에 나머지 문제들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저출산고령화는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국가적 현안이다. 반드시 동시대에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존속을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남탓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다. 파멸적 상황을 맞기 전에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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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최대 난제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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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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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요 자원이 조금씩 고갈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현재에도 어떤 사건들로 자원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원이 서서히 고갈될때 그리고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할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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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 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한국도 추운 겨울 보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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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 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한국도 추운 겨울 보낼수 있다 김기훈의 경제TalkTalk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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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젊은 세대에게는 고령층을 부양하는 짐의 무게가 점점 더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순환을 가속시킨다.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국력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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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업계 성인용 단백질 생산 확대
급식업계 학교대신 노인시설 겨냥
성인용 기저귀 시장도 급성장
아이용 생산라인 대체 빨라져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며 식품업계를 비롯해 아동 주력 상품 비중을 줄이고 시니어 제품을 늘리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원유업계는 분유 대신 성장세가 큰 성인용 단백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산업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매일유업은 분유를 생산해 온 충남 아산 공장의 라인을 성인용 단백질 브랜드인 '셀렉스' 제품 생산 라인으로 변경한 뒤 다양한 셀렉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 식품사업부를 매일헬스뉴트리션으로 분사시켜 셀렉스 제품을 포함해 성인용 분유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성인을 겨냥해 만들었다.

이달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해 환자식과 고령 친화식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성인용 제품 수요가 (분유를) 앞설 것으로 보고 공장 계획도 바꾸는 등 성인용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도 자체 단백질 음료인 '테이크핏' 시리즈 확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자사 공장 5곳 중 2곳에 건기식 생산을 위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받고 '테이크핏 케어' 등 시니어를 위한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다.

단체급식 업계는 줄어드는 학교 급식 대신 늘어나는 노인 복지시설을 겨냥한 맞춤 급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치아가 약한 시니어를 위해 경도를 낮춘 연화식 제품 수를 1년 사이 8개에서 16개로 두 배가량 늘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니어 시설 3곳과 단체급식 운영 계약도 체결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아 제품으로 여겨졌던 기저귀 시장도 성인용 기저귀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22년 국내 기저귀 생산·수입량에서 성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린이용의 1.8배나 됐다.

유한킴벌리는 자사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인 디펜드의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2년과 2019년에 걸쳐 요실금 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요실금 전용, 성인 남성 전용 등 관련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매년 20% 넘게 성장하는 등 성인용 기저귀 시장의 성장세가 좋아 향후에도 라인업 고도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니어 제품 확산에 대해 "단순히 어린아이가 줄고 성인이 느는 것 외에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시니어 수요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경제력 있는 시니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상품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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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분유도 기저귀도 노인용으로 '공장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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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며 식품업계를 비롯해 아동 주력 상품 비중을 줄이고 시니어 제품을 늘리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원유업계는 분유 대신 성장세가 큰 성인용 단백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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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이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갈등이 심각하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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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북한 위협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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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함 2024년 안에 軍 인도 무인전력, 육해공군으로 확대 국방 우주발사장 확보도 추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6일 ’K방산, 안보의 기반·신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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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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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 기능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큰 위기에 처하면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식량 공급의 위험, 기후 변화의 악영향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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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고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있을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고유생태계를 교란하고 침입외래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각종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IAS)은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듯 본래의 원산지나 자연 서식지를 벗어나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식물과 동물을 일컫는다.

외래생물은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돼 잠시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심지어는 본래의 자연 생태계를 바꾸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침입외래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가 있다. 하지만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외래종의 수는 1970년 이후 약 70%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에는 외래생물 유입종이 1,109종이었지만, 2015년에는 3,096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입외래종은 고유서식지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고유 유전자 및 생태계 수준에서 포식, 질병, 전염, 농수산 및 임업 생산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침입외래종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식용, 산업, 농업용, 애완용 등으로 외래종이 많이 수입되면서 외래종이 급증했고 사육 부담 및 관심 저하로 인한 사육 포기, 유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출, 종교적 의미로 인한 방생 등으로 외래생물이 야생에까지 유입된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생물 목록을 최신화하고 있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하거나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중고거래, 카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서 애완용이나 약재용으로 불법거래해서도 안 된다. 또 종교행사 시 무단 방사하거나 학교 실험실 등에서 허가없이 살아있는 생태계 교란종 실험을 하는 것 또한 법으로 위반되는 행위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고유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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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 데일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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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특집 환경뉴스 인터뷰 사회·문화 전국네트워크 독자마당 환경 신문, 환경정책, 사건사고, 녹색산업, 환경TV 등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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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수 있는데 안 낳아서 인구ㅜ수가 줄기 때문에 사회문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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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중심 경쟁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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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중심 경쟁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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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적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열풍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액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곳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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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데씨제 대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 원에 비해 2조 5천억 원(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전체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약 4만 명 감소하였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5.5%에서 78.3.%로 2.8%,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에서 7.2 시간으로 약 0.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인 2012년 사교육 참여율이 69.4%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교육의 비중 증대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사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라 할 수 없다. 공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학습과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활동을 비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의 과잉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으로 볼 때 41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1년 36.7만원보다 약 11.8% 증가한 비용이다. 그리고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평균 52.4만원 이었으며, 일반고 학생을 기준으로는 72.4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통계치는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 존재하며, 조사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2년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인 약 483만원을 기준으로 만일 일반고 학생 자녀를 2명 두었다면 가구소득의 29.8%인 월 14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54.7만원(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서울(70.7만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의 가구소득이 전국 하위권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대구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가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교육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가구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구 소득수준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57.2%, 월평균 사교육비는 17만 8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88.1%의 참여율과 64만 8천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는 한해만 지출되는 일회성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참여는 양극화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교육의 효과이다. 그 효과는 교육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일수도 있고, 희망하는 대학입학과 같은 현실적인 성취일수도 있다. 이런 모든 효과의 측면에서 사교육이 실제 교육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 참여의 양극화는 곧 소득 계층 간 교육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참여와 지출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사교육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바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교육 현상을 방치한다면, 미래에는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은 소득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높은 소득수준은 또 다시 교육 수준의 격차를 벌여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은 나라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였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주된 이유는 모든 정책들이 사교육을 금지 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필요한데 금지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사교육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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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사교육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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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 원에 비해 2조 5천억 원(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전체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약 4만 명 감소하였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5.5%에서 78.3.%로 2.8%, 주당 참여시간은 6.7시간에서 7.2 시간으로 약 0.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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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과거에 비해 고학력의 청년들이 많아진 것에 비해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됐다. 그리고 19만쌍의 부부가 생긴 것에 반해 합계출산율은 0.6까지 떨어져 두 명이서 한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청년층의 숫자가 중장년층에 비해 적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한 명의 청년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과거 세대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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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어서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 지구온난화가 더 극심해지고 있어 자연재해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상 피해, 건축물과 인프라 구축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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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물적피해 모두 1위...'태풍·지진' 때문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3조원 넘어...인명피해 가장 큰 재해는 '폭염'

지진에 부서진 포항 시내 건물 외벽
(포항=연합뉴스)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건물 외벽이 지진 충격으로 부서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11.15 [독자 제공=연합뉴스]
walde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는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3∼2022년 자연재해로 경북에서 발생한 사망 및 실종자는 51명이다.

10년간 전체 사망·실종자인 302명의 17%가 경북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북의 인구는 260만492명(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량이다.

경북의 사망·실종자 수는 인구가 5배인 경기도(1천358만9천432명)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인 48명보다도 많은 수이다.

전남이 26명으로 3위였고, 충북·부산 25명, 서울 22명으로 뒤따랐다.

경북은 물적피해 또한 7천138억6천만원(2022년 환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강원도가 4천555억5천만원, 경기도가 4천325억4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에도 경북은 인명피해(15명) 및 물적피해(2천67억7천만원) 순위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인명피해는 전체 64명의 23%, 물적피해는 전체 5천926억6천만원의 34.89%에 달했다.

경북이 이처럼 피해가 큰 것은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각각 5천329억8천만원. 1천118억2천만원으로 다른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상 최다 태풍이 몰아친 2019∼2020년 경북은 주요 태풍들의 경로에 있던 영향이 컸고,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또한 피해가 작지 않았다.

'더위 피해서 그늘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3.8.6 ksm7976@yna.co.kr

한편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 자연재해는 '폭염'으로, 총 1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은 2018년 이후부터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했음에도 2위인 호우(82명)보다 인명피해가 2배 이상 많았다.

2022년에도 폭염 인명피해는 34명으로, 호우 19명보다 1.8배 많았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피해는 총 3조1천945억7천800만원으로, 호우(1조9천628억6천만원)에 의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행히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예방 노력이 점차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명피해는 1998년 384명, 2002년 270명 등 수백명 단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10년간에는 인명피해가 100명을 넘어간 적이 없다. 2020년 75명이 최다다.

물적피해 또한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으로 각각 6조원, 4조원이 넘었으나, 최근 10년간은 2020년에 1조3천181억원을 기록한 것이 1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사례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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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가장 큰 지자체는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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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물적피해 모두 1위...'태풍·지진' 때문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3조원 넘어...인명피해 가장 큰 재해는 '폭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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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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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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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높이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후변화는 또 자연재해를 초래한다 . 이를 떠넘겨 받는건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삶과 묶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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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기후 재앙 온다"...IPCC 보고서의 경고

[앵커]

기후 변화 협의체인 IPCC가 가속화 하는 지구 온난화의 현재와 미래를 총 망라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가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고 즉각적인 감축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기자]

온화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폭설이 쏟아지고, 스키어들로 북적여야 할 스위스의 스키장은 마른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올해도 이상 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가 6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파리 협정을 이끌어낸 2014년 5차 보고서 승인 이후 9년여 만 입니다.

지난 5차 평가서가 온난화를 '명백한 사실'로 규정했다면, 이번 6차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주범이 '인간'임을 못 박았습니다.

특히 온난화 추세가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구의 평균 온도는 2000년대 보다 2010년대에 더 크게 상승했고,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더 높아졌습니다.

파리기후협정 당시 1.5도를 넘기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이 추세라면 당장 2040년 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난화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2020년생 아이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00년이 되면 80세가 될텐데 높은 시나리오로 계속 현재대로 갈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5도에 해당되는 영향을 받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배출량 추가 감축 등 더 강력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 국가별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dhkim1004@yna.co.kr)

#IPCC #기후변화 #온난화 #탄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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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기후 재앙 온다″...IPCC 보고서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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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기후 재앙 온다"...IPCC 보고서의 경고 [앵커] 기후 변화 협의체인 IPCC가 가속화 하는 지구 온난화의 현재와 미래를 총 망라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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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규범인 의식주 중에서 식 문제에 해당하며, 피해 범위는 먼저 빈곤계층부터 전 계층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는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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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성 / K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전망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세계 인구수는 80억 명이 넘었지만, 식량 생산은 기후변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식량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인터뷰]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는 연계돼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면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과학자들이 식량 부족에 대해 걱정하는데요. 세라 거 영국 엑서터대학교수는 "인류는 코로나 19 같은 질병에 걸려 사망하기 전에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IPCC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 내에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요.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반도의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로 올 것이다. 향후 20~30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식량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로 2050년 전에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고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가격이 오르면 타격이 더 큰 것이 연간 곡물 수입을 1,700만 톤 수입하는 세계 7위의 수입국으로,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32%이며 곡물 자급률은 29.9%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매우 취약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앵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뭘까요?

[인터뷰]
2022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발표된 '온난화로 인한 수확 빈도와 수확량 감소가 세계 농업 생산을 감소시킨다'라는 논문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체 식량 공급이 4%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문제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식량 생산은 줄어들기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은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높은 온도, 물 고갈, 가뭄, 홍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축적 등은 세계 식량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요.

둘째, 기후변화는 식량 접근을 제약하는데요. 기후 재난으로 식량 공급망이 제한되거나 무너지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식량 구입에 악영향을 주게 되지요.

셋째, 기후변화는 식량의 영양 가치를 감소시키는데요. 작물에 이산화탄소 집약도가 높아지면 단백질과 아연, 철분 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넷째, 기후변화는 식량 폐기량을 늘립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이 습도가 높은 저장시설로 옮겨질 때 진균의 침입이나 해충에 취약하게 되며, 홍수는 작물에 독성 곰팡이를 만들어 내지요. 이처럼 기후변화와 기후재난이 빈번해질수록 식량 손실은 증가면서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앵커]
언뜻 생각하면 식물은 따뜻한 데서 더 빨리 자라니깐 어떤 관계가 있나 의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면서요?

[인터뷰]
텍사스 A&M 대학 앤드루 데슬러 교수는 "주요 농업 작물들의 광합성 능력은 섭씨 20~25도에서 가장 활발하고 30도가 넘으면 급속히 쇠락하기 때문에 기온상승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요. 메킨지 보고서에서는 연간 밀·옥수수·대두·쌀 작황이 10% 감소할 확률이 지금은 6% 정도이지만 2050년이 되면 18%로 뛸 것으로 예상했고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세기말에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밀 생산량이 20~30%나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 밀 관련 학자 53명의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해 밀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의 실험 결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은 6%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밀의 생육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삭이 여무는데 주어지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기에 밀이 제대로 생장하지도 못하고 여물지도 못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앵커]
그런데 올해 다양한 기후위기로 몸살을 겪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식량 생산이 줄어든 나라도 있겠어요?

[인터뷰]
먼저 유럽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요. 독일 최대 농업 협회인 농업인협회(DBV)는 올해 곡물 생산량이 4,090만 t으로, 2018~2022년 평균 생산량인 4,220만 t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고요,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밀 수출국인 호주는 가뭄으로 인해 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요. 호주 당국은 2023~2024년도 밀 수출량이 전년 대비 29% 줄어든 2,100만t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출 감소는 국제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올해 3월에 아르헨티나를 덮친 63년 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전년보다 13.9% 감소할 전망이고요. 인도에서는 폭염과 호우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에 이어 쌀의 일부 품목 수출을 금지했고요. 태국은 엘니뇨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태국산 쌀 수출 가격은 6월 말 톤당 518달러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고요. 세계 3대 쌀수출국인 베트남도 가뭄으로 쌀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합니다.

또 설탕의 원료인 조당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사탕수수 작황이 부진해 설탕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팜유 가격도 엘니뇨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식량 안보를 기조 삼아 식량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헝가리 등 19개국이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지요.

[앵커]
그러면 문제는 이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지금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것 일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식량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구증가로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1%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 오히려 식량 생산량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205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식량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시대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보면 첫째, 정밀농업을 해야 하는데요. 정밀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료·물·노동력 등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생산방식이지요.

둘째,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과 물 부족, 그리고 토양의 염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고요.

셋째, 식용 곤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있지요.

넷째, 도시농업과 수직 농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의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빌딩에서 농업을 하는 수직 농법 등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케 해 줍니다.
다섯째,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폐기되는 음식물은 25억ｔ에 이르는데요. 보존기술인 코팅을 이용해 식료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경우 식량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생산 증가가 어려운 것은 전체 농가의 70%가 1.0ha 미만의 영세농이고, 한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남재철 서울대 교수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해야 하며, 영농형 태양광 등 토지 이용 고도화가 필요하며, 저탄소 사료를 개발해 소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하는 바이오 가스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된 스마트 팜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앵커]
네, 기후변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들 하죠.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고 적응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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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학개론]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식량 위기...예측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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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성 / K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전망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세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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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작물 재배에 유리함을 지닌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이 줄어듬에 따라 식량 자급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에, 식량 수입에 장벽이 세워진다면, 한국의 생존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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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안보 전망을 악화시키고 식량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한 지난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경고다. '유럽의 곡창' 우크라이나의 수출 길이 막히면 세계 식량 시장이 흔들릴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2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선물 시장에서 밀 가격은 장중 전날보다 2.6% 오른 부셸(곡물 중량 단위·1부셸=27.2㎏)당 7.7725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5개월만에 최고치로, 러시아의 협정 중단 이후 약 19% 올랐다. 해상운송 중심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연일 공습했던 러시아군은 이제 내륙 운송로인 다뉴브강 항구까지 타격하고 있다.

국제 쌀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일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강화된 금수 조치를 발표했다. 몬순(우기) 폭우에 경작지가 타격을 입고, 곡물 시장 물가가 요동치자 지난해 수출 물량의 절반 가량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미 국제 쌀가격의 기준이 되는 태국산 쌀의 수출 가격이 1년 전보다 24%가량 오른 상태다.

잠시 주춤했던 식량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세계를 덮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극한 기후 현상에 따른 수확량 감소까지 겹쳐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다. 각국 정부엔 식량 안보가 이미 '발등의 불'이다. 유럽 국가 중엔 필수 식품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거나(스페인·포르투갈), 식료품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나라들(크로아티아)까지 등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헝가리 등 19개국이 식품 수출을 금지했고,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수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식량 안보회의가 열렸다. 백악관 차원의 식량 안보회의는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이후 53년 만의 일이다.

식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민생을 위협하고 정치 혼란을 키우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날 IMF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은 석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유로존·일본 등 주요국이 소비회복으로 전망치가 올랐지만, 한국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만일 주춤했던 물가가 다시 오른다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

정부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7일 발간한 보고서(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대통령실)에서 식량 위기를 "개별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글로벌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사 대상 113개국 중 39위로 평가됐다. 10년 전(2012년 21위)보다 훨씬 뒷걸음질 친 모습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기후, 경작지 면적에서 한국보다 불리할 것으로 여겨지는 아랍에미리트(UAE·23위), 카타르(30위) 등 걸프 지역의 사막 국가, 영토가 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28위)보다 낮은 순위였다.

1970년 79.5%이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지난해 32%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도 2021년 기준 20.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경지면적도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은 152만8000㏊로 2012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세다.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t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종종 "(과잉 생산으로) 쌀이 남아돌아 걱정 없다"는 얘기도 나오나, 이는 국민의 변화한 식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다. 쌀밥 식사의 비중은 급속히 감소했고, 밀·옥수수·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즐기는 게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잡았다. 또한 육류 소비가 늘면서 사료용 곡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의 하루 공급 열량서 주식인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9.2%에서 2021년 20.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자급률이 84.6%인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빵·파스타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밀의 식량 자급률은 1.1%, 다양한 식품과 식용유 원료로 쓰는 옥수수는 4.2%, 식물성 단백질의 대명사인 콩은 23.7%에 그친다.

때문에 국내 곡물 시장도 국제 식량 가격이 요동치면 덩달아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련 무역수지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54억9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1억3100만 달러가 늘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로, 중국·일본·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적자 폭이 큰 나라였다.

전문가들은 한국만의 식량안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현실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급격하게 높이기 어렵기에, 일본 등 사정이 비슷한 국가의 관련 정책을 참조해 안정적인 식량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려면 해외 산지와 직접 접촉해 장기계약을 맺고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지 곡물 조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전농(한국의 농협)의 자회사 전농그레인을 통해 해외 농가와 직접 계약·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수입처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 원장은 "미·중 갈등 등 안보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선 다양한 공급원보다 확실한 공급원이 더 중요하다"며 "미국·호주 등 식량이 풍부한 동맹국 중심으로 식량 계약을 추진해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쌀에만 집중돼 있는 국내 경작지를 줄이는 대신, 밀 등 다른 작물의 경작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에 줄 '당근'이 있어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소한 밀·콩·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에 한해서는 쌀 대신에 이들 곡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쌀 농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식량안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식량문제는 국방 분야와 같다. 위기를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해외 식량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어디까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것이란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요 곡물을 정부가 보관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도 쉽지 않다"며 "주요 곡물을 사용하는 국내 식품·사료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이들의 곡물 창고에 정부가 확보한 곡물을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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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남아도는데 뭔 걱정? 이 오해가 한국 식량위기 불렀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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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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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이 0.72로 떨어지면서 아이들은 없고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 학교들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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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반' 시대, 이미 우리를 점령했다
생산연령인구 반토막나는 50년 뒤? 지금의 청년·어린이들이 겪는 예고된 비극
'출산율 반등' 단기 대응 넘어...'전 사회적 체제 전환' 진행해야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장기 프로젝트'...미래사회 '갈등'도 해법 필요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 반등이 절실하지만, 피할 수 없는 '축소사회' 연착륙을 함께 시행해야 할 때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나아가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로 우리에게 찾아온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인구절벽 마주한 학교·군...오래된 미래 '인구 절반' 시대
'축소사회'는 더이상 저 멀리 다가오는 '예고된 미래'가 아니다. 이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언됐던 현실'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2022년 3674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인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반토막 난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한다.

노인 1명을 몇 명의 젊은이가 부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노인이 자신을 부양할 젊은이보다 많을 정도로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70, 80대 노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20, 30대 청년들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저출산 추세가 고착하면서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른다. 동네 학교 10곳 중 2곳은 아예 입학생이 없는데, 나머지 8곳이라고 입학생이 많을 리 만무하다.

학생 수 감소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으로, 2016년 40만 6243명에 비해 4만 8천 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으로, 2년 만에 약 10만 명이나 줄어든다.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도 늘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 넘게 전교생이 60명을 넘지 못한다. 2003년만 해도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전국 초등학교는 전체 5463개교 중 610개교(11.2％)였지만, 지난해에는 6175개교 중 1424개교(23.1％)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조차 앞으로 펼쳐질 일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2040년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0.7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만든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2년(21.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추산치다.

급감해온 출산율은 차례 차례 지역 돌봄·교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폐교정보를 보면, 2019~2023년 사이 폐교한 154개 학교 중 84.4%(130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20대가 됐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방에도 충격을 줬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여만 명 수준이다. 5년 전인 2018년 61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12만여 명이 급감했다.

2030년 이후에는 군 상비 병력 규모가 5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국방부도 지난해 국방개혁 관련 법률을 개정해 '상비병력 50만 명'에서 목표 수준을 낮춰잡아야 했다.

"출산율 반등 어려워...인구변화 적응정책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존 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하는 단기 대책을 넘어, 장기 저출산 추세에 대해 적응하도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큰 그림이 아니라 당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맞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는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구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축소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전 사회적 변화'를 주문한다.

저출산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 요인, 인구학적 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결과다. 현실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축소사회에서 집중할 것은 단순 '인구감소' 현상만이 아니라, 이것이 불러올 '격차'와 '갈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인구를 단순 노동력으로 보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치우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축소사회는 단순히 작은 사회가 아니라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라며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층과 지역, 세대를 따라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조은 교수는 "인구감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부양인구 의존율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금,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제도가 무너지면 사실상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며 "노인 혐오, 세대 간 정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프로젝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속성'이 핵심

특히 정부의 인구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저고위가 새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됐는데, 그 사이 부위원장이 세 번 바뀌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적응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자주 바뀌고 기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도 "1년 단위 단기적 접근은 미래 사회가 내제한 수많은 갈등 요소를 (정책 결정자가)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큰 줄기를 만들고 부처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다. 대통령이 저고위 사업을 주기적으로 챙기면서 부처들을 압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는 별도로 2019년 4월 인구구조 변화 '적응·대응'에 중점을 둔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TF'를 기획재정부를 축으로 구성했다. 이후 인구정책TF는 지난해 6월 저고위 산하로 편입돼 인구 정책 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됐다.

아울러 정부는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이나 부처별 정책 조정 등의 권한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던 저고위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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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페달 밟힌 인구감소...'축소사회' 어떻게 살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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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 반등이 절실하지만, 피할 수 없는 '축소사회' 연착륙을 함께 시행해야 할 때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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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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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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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시대로 고령화는 심해지고 어린아이들의 수는 줄어들다 보면, 학교의 학생수도 줄어들뿐더러 미래의 직업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고령에서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증가세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심각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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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서 사회문제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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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베스트, 투자의 나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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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랜섬웨어-악성코드로 사이버 공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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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랜섬웨어나 악성코드를 만들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SK쉴더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4분기(10∼12월) KARA(한국 안티 랜섬웨어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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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여 주재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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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영상센터장
한국인들이 화끈하긴 하다. 좌절마저 힘차게 해낸다고 할까. 뭐든 중간이 없고 적당히도 모른다. 성취를 향해 달릴 때 그랬듯 절망도 빠르고 성실하게, 온몸 던져 열정적으로 한다.

합계출산율 0.72명. 국가 소멸 수준이라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뭐든 대충하는 법 없는 나라다운 롤러코스터급 전개, 이게 바닥인가 싶으면 또 바닥이 뚫리고 저것까지는 아니겠지 할 때 그것조차 돌연 가능해지는 K막장의 현실판처럼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가난에서 탈출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는 그만큼이나 빠르게 파국을 향해 직진 중이다.

다수가 동의하듯 한국의 저출산은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사교육 과열의 직접적인 결과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경력단절 같은, 바꾸고는 있지만 충분히 빠르게 바꿔내지는 못한 오랜 문제들이 뒤엉켜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러니 해법을 묻는다면 답은 나와 있다. 부모 지원을 늘리고, 육아 및 공교육 인프라에 투자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또 주거보조를 확대하고, 가족지원예산을 늘리고, 차별적 관행에 사회적 벌을 줘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하고, 결국 해야 할 일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웃 일본이나 유럽 수준의 속도와 강도로 저출산을 겪어내고 있는 거라면 고민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하지만 0.72명은 다르다. '집단 자살'이라는 평가가 나온 극단적 수치는 차원이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국 청년들은 아이 낳을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되기를 포기한 걸까. 일자리와 집이 생기면 그때는 아이를 낳을까.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자식을 어떻게 낳나" "애가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낳지도 않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낳기 싫은 것" "이 고통은 나에게서 끝". 저출산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다가 우리 사회가 놓친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수동적인 출산 포기를 넘어서는 능동적 거부. 그 밑바닥에는 불행의 감각이 흐른다. 삶이 피곤하고 불안하다는 느낌, 상시적 위기감이다.

한가한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다. 한국인의 삶이 어느 세대라고 느긋했을까. 그래도 어른세대는 견딜 만했다. 기쁨을 대가로 기적이라도 이뤘으니까. 그게 산업화든, 민주화든. 청년들은 기쁨을 내주고 뭘 얻었을까. 이미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난 그들에게는 삶의 모든 단계가 경쟁, 그것도 아무 데로도 데려가지 않는 무의미한 줄서기의 연속이었다. 엄마 배 속에서부터 유치원과 학원에 줄을 서고, 자소서에 인생을 맞추고, 대학 강의조차 클릭 경쟁을 하고, 정규직을 잡기 위해 인턴에 지원하고, 그 인턴 기회를 위해 또 다른 인턴에 줄을 서야 했다.

게다가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 특히 아이들 삶이 그렇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보고서가 그려낸 대한민국 평균 아동은 '더 오래 공부하고, 더 자주 혼밥하고, 덜 자고, 더 피곤하며, 그래서 더 불행한 아이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건 보고서에 대한 집단적 무관심. 내심 우리 모두는 입시경쟁의 생존자들이어서 한국에서 살아가자면 학업 스트레스는 상수라고 여기기 때문일까. 어쩌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내가 내 아이를 보며 느낀 무력감과 체념 그대로, 어른들 모두가 고단하고 불행한 아이들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

없는 일 취급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불행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휴식과 놀이, 수면 같은 기본권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불행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불행한 어른은 불행의 연쇄 고리를 끊을 유일한 선택을 했다.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청년이 내린 가장 합리적 선택.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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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새김] 불행한 나라의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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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화끈하긴 하다. 좌절마저 힘차게 해낸다고 할까. 뭐든 중간이 없고 적당히도 모른다. 성취를 향해 달릴 때 그랬듯 절망도 빠르고 성실하게, 온몸 던져 열정적으로 한다. 합계출산율 0.72명. 국가 소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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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사회문제로 거론되던 저출산 문제가 최근 들어 0.6명으로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수의 사람들은 꼭 존재하여야 하고 사람이 적어지면 노동 인구 부족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뿐더러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때가 있을수도 생각하여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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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학자 ”한일 저출산,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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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가 한국과 일본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 경쟁을 부추긴 ‘자기책임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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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 GPT가 등장하고 편의뿐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사회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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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가 챗GPT 등을 랜섬웨어 개발 도구로 활용하며 공격수법이 정교화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K쉴더스는 민간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KARA'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4분기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4분기 랜섬웨어 공격은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한 1266건이 발생했다.

특히 챗GPT를 활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눈길을 끈다. 중국 정부는 자국 A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수행한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랜섬웨어 개발과 기능 개선, 공격 수행에 챗GPT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랜섬웨어 공격자는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웜GPT(WormGPT), 사기GPT(FraudGPT) 등 생성형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RaaS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비용만 지불하면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툴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을 말한다.

핵티비즘을 내세운 다수의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핵티비즘은 해커(Hacker)와 행동주의(Activism)의 합성어로 정치적·이념적 방향에 목적을 둔 해킹 활동을 의미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영향으로 이스라엘 기업을 타깃으로 한 공격이 다수 벌어졌다.

러시아에 본거지를 둔 '블랙캣(BlackCat)' 랜섬웨어 그룹 활동도 눈에 띈다. 이들은 공격 시 이중·삼중으로 협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통상 랜섬웨어 공격자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반면, 블랙캣 그룹은 데이터 복호화와 더불어 파일 유출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행태를 보인다. 지난해 12월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검거로 인해 활동이 잠시 중단됐으나 인프라를 복구하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랜섬웨어 공격자가 생성형 AI 모델 악용, 삼중협박 등 고도화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김병무 SK쉴더스 정보보안사업부장(부사장)은 "범죄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랜섬웨어 공격 대응 방안 점검과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유일하게 랜섬웨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랜섬웨어 공격 트렌드에 맞춘 보안 전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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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피싱메일 만들어줘"...AI 악용 사이버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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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가 챗GPT 등을 랜섬웨어 개발 도구로 활용하며 공격수법이 정교화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K쉴더스는 민간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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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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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뎌지고 디지털 공간이 확장되면서 날마다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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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이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과 기관들은 업무, 학업, 게임,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 구분 없이 개별 메타버스를 구축하며 디지털 영토전쟁에 한창이다. 가상공간은 지금보다 더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뎌지고 삶의 양상이 병합될수록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신곡〉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등 7가지 죄에 빗대어 디지털 공간에 만연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에서 빗겨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공간이 보다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투데이신문 박주환 변동휘 정인지 기자】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투데이신문>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3​8%가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듣거나 목격했고, 8%는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피해가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11%에 불과했다. 이 중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로 범위를 좁힌다면 대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일상 속에서 묻히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는 비단 성범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저할 행동들이 온라인에서는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대한 분노는 익명성이라는 방패 아래 분별없이 표현되며 누군가에 대한 질투는 대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색욕과 탐욕을 부추긴 불법거래와 사기가 횡행하고 IT기업은 합법의 그늘에 숨어 이용자들의 무기력을 부추기며 이윤을 챙긴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은 이 같은 디지털 범죄 및 비윤리적 행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디지털 공간 범죄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10대 이상 남녀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nssn(대표 김태희)과 함께 진행했다.
■ 여성이 남성보다 디지털 범죄 심각성 높게 인식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 test),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 test)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및 연령대별 답변 차이가 눈에 띄었다. 'SNS 등 온라인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남성과 여성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실제 '한국사회의 온라인 성범죄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평균값(1에 가까울수록 동의정도 높음)은 1.61으로 남성은 1.94보다 0.33 낮았으며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 심각성'에서도 여성 1.47, 남성 1.62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렉카 영상 범죄 해당 정도'에 대한 물음에도 여성 1.67, 남성 1.84으로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 준 실명제 찬성 정도도 여성 1.74, 남성 1.88로 여성이 더 동의했다.

연령대별로는 특정 질문에서 20대와 60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20대 2.00, 30대 1.89, 40대 1.70, 50대 1.72, 60대 1.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인터넷 준 실명제의 동의 정도' 역시 60대가 1.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어려질수록 찬성도가 낮았다.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 심각성' 모든 연령층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20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이버렉카의 범죄 해당 정도'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성별에 따른 연령별 비교에서는 온라인 성범죄 인지 정도, 심각성, 금융 심각성, 사이버렉카 범죄 해당 정도 등 모든 영역에서 20대 이하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준실명제 동의 정도 역시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경우 각 영역의 심각성 동의 정도에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온라인 성범죄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는 20대 이하 여성일수록 심각성을 가졌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성이 낮아졌다. 반면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의 심각성'에서는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높은 심각성을 보였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심각성을 나타냈다. 또 '인터넷 준 실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는 30대 여성이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 여성이 높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10명 중 8명 온라인 성범죄‧금융사기 "심각하다"
세부적인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사회의 온라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3.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심각하다'는 응답도 41.1%로 집계됐다. 전체 설문 참여자 중 84.3%가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12.2%였으며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2.6%, 0.9%에 불과했다.

특히 38.1%는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를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2%는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를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직접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설문 참여자 중 40.7%는 '온라인 성범죄 피해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대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온라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25.6%, '온라인 게임' 22.1%, '온라인 커뮤니티 20.9%', '채팅앱 20.9%'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인터넷 방송' 4.7%, '기타' 5.8%로 집계됐다.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58.1%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친구' 19.8%, '지인' 16.3%, '가족 및 친척' 3.5%, '연인' 2.3%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비중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금융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매우 높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의 온라인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55.5%, '심각하다' 36%로 대답, 91.5%가 디지털 경로를 활용한 금융 범죄 심각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7.6%였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0.6%,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0.4%에 그쳤다.

온라인 금융 범죄 피해를 주변에서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2​%나 됐으며 직접 관련 피해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7​.​6​%로 적지 않았다. 피해 발생 경로는 '온라인 메신저 및 문자'가 ​6​4​.​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1​4​.​1​%, '온라인 커뮤니티' 1​0​.​3​%, '채팅앱' 3​.​1​%​ 순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금융 범죄의 70​.8%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족 및 친척' ​1​2​.​4​%, '지인' ​9​.​6​%, '친구' 5​.​5​%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발생한 피해도 27.5%에 이르렀다.

금전 피해의 규모는 '1000만원 이하'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1​4​.​8​%,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6​.​5​%. '1억원 이상' 2​.​1​%로 집계됐다.

이밖에 특정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 콘텐츠로 혐오를 조장하고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영상이 범죄라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사이버렉카' 영상이 범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2​.​7​%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동의한다'는 답변도 4​2​.​3​%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 ​1​2​.​7​%, ​'동의하지 않는다' 1​.​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렉카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2명 꼴인 ​1​8​.​1​%가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사이버렉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쾌했다' ​3​4​.​6​%, '불쾌했다' 3​0​.​9​%로 응답해 다수의 사람들이 영상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했다. 다만 '보통이다' ​1​8​.​8​%, '만족스러웠다' ​1​3​.​6​%, ​'매우 만족스러웠다' ​2​.​1​%로 집계돼 선정적인 영상을 즐기며 소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3​%는 '악성 댓글을 달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정​치​적​‧​종​교​적​ ​성​향​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2​2​.​7​%,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2​1​.​6​%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질​투​심​이​ ​들​어​서' 8​%, '재미 삼아서' 4​.​5​%, '특별한 이유 없음' 4​.​5​%, '주목받고 싶어서' ​3​.​4​%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 공권력 믿지 못해 알리지 않는 피해자들
이와 함께 사이버렉카 영상 확산 및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쓴 게시물과 댓글에서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9.7%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참여자도 4​4​.​8​%나 됐다. 판단을 보류한 답변은 1​6​% 수준이었으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3​.​2​%,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1%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 금융 범죄, 악성 댓글 등 온라인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실제 범죄의 타깃이 됐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렸다는 답변은 1​1​.​9​%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1​1​%,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1​0​.​9​%,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 ​1​0​.​5​%, '​보​복​이​ ​두​려​워​서' ​9​.​1​% 등의 답변이 나왔다.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과 홍보 부족, 절차의 문제들이 온라인 범죄 피해를 내부로 곪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실제 설문 참여자들의 68.6%는 '온라인 범죄 단속이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허용)'라는 질문에도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라는 응답이 ​7​1​.​7​%나 됐다. 다음으로는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5​5​.​7​%로 높았으며 '​단​속​이​ ​되​지​ ​않​아​서' ​4​2​.​1​%,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부​족' 3​8​.​4​%,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 ​2​4​.​8​%, ​'피​해​ ​예​방​ ​교​육​ ​부​족' ​1​9​.​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온라인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중복허용)'라는 질문에 '가​해​자​ ​처​벌​ ​강​화(7​6​.​7​%)가 가장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 "과감한 정책 변화 논의 필요한 시점"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 ​도​입'라는 의견이 ​5​9​.​2​%로 많았고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5​3​.​2​%, '사​회​적​ ​인​식​ ​확​산​ ​위​한​ ​교​육' ​3​8​.​4​%,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 3​0​%, '​피​해​ ​예​방​ ​교​육​ ​확​대' ​2​6​.​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고 강력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폐해가 매년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전문가 역시 정부 및 사회의 대처가 시민들의 법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범죄의 노출효과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과감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정부의 제재 수위와 시민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가 서로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며 "외국에서는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수백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수사도 미진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처벌 강화와 준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방법이나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도 적절한 치료방법이 아니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시기를 놓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밖에도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관찰학습이라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사건을 신문이나 TV를 통해 한 두 번 접하면 됐지만 지금은 같은 사건을 모바일로 유튜브로 10번, 20번 접하게 된다"라며 "과거 대비 관찰학습에 따른 행동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온라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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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곡(神曲)①] 사이버 범죄 일상화에 '성난 민심'...응답자 76%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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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이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과 기관들은 업무, 학업, 게임,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 구분 없이 개별 메타버스를 구축하며 디지털 영토전쟁에 한창이다. 가상공간은 지금보다 더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뎌지고 삶의 양상이 병합될수록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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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문제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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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에 고교 졸업, 18세에 결혼 가능…중국서 쏟아진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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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현행 12년의 의무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혼 가능 나이도 18세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6일(현지시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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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 집값 폭등 , 인구 밀도 증가로 수도권 사람들과 지방권 사람들은 일손 문제 등으로 모두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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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대출 지원이 축소되고,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거래량 감소, 실거래가 하락 기류가 뚜렷해진 것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1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취업자 수도 절반이 넘으면서다.

기업들도 인력 확보를 위해 절반 이사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수출 비중도 수도권이 70%를 웃돈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6천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2억원 이상 많았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매년 12월 기준)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9.8%→50.0%→50.2%→50.4%→50.5%→50.7%로 점점 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2601만명으로 전체의 50.7%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서울 939만명, 경기 1363만명, 인천 300만명 등이다.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에서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DB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는 수도권이 1448만명으로 51.6%를 차지했다. 서울 519만명, 경기 765만명, 인천 165만명 등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도 수도권에 절반이 몰렸고,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업의 본사도 서울에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사업체 수를 보면 서울 118만개, 경기 151만개, 인천 32만개 등 301만개 업체(49.1%)가 수도권에 있다. 또한 본사·본점을 서울에 둔 업체도 5만 2725개로 전체의 55.9%수준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만큼 수출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우리나라가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규모가 큰 사업을 위해선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난 2022년 기준 총수출 6836억 달러 중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은 72.3%(4943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서울이 2269억 달러(33.2%), 경기가 2124억 달러(31.1%), 인천 550억 달러(8.0%)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의 수도권 수출 비중은 79.0%로 더 높았고, 서울이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담당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도권 수출 비중은 각각 62.7%, 57.6%로 절반 이상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성이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DB

한편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6억 5908만원이다. 이는 비수도권 가구(3억 9947만원)보다 2억 5961만원(65.0%) 많은 액수다.

부채는 수도권이 1억 1754만원으로 비수도권(6697만원)보다 5057만원 많았다. 순자산은 수도권이 5억 4154만원, 비수도권이 3억 3250만원으로 62.8%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과밀화 현상이 심화할 경우 주요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기형 구조의 영향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인구, 구직자, 기업, 인프라 등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거주 인구의 자산 등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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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수도권 과밀화'... 우리나라 인구 50.7%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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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취업자 수도 절반이 넘으면서다.기업들도 인력 확보를 위해 절반 이사이 수도권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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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바뀔것같다는 추축을하고있다. 제일 심한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한다.이런 문제는 사회,정치 등 많은 영향을 미치고 혼란을 줄수있다. 이러한 사회가 계속된다면 미래 사회가 걱정된다 또한 65세 비율이 현저히 높기에 이는 경제,사회 마비 등 여러한 문제가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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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 통계청에서는 '2020년 고령자 통계'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통계청은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는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5130만 명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수 중 1026만명(5130*0,2 = 1026만 명)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소리고,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중 다섯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간다.

나만 그런 게 아닌 듯, 요즘 여러 신문지상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UN에서는 한 나라의 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모인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거나, 분자인 고령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후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축복할 일이지만,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이 늘어난 고령 인구를 받쳐줄 젊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실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는 154년, 미국은 94년, 독일 77년, 일본이 38년이 걸리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다른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정부도, 사회적 제도도, 개인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준비가 덜 된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노인빈곤 문제

(2)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가및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3)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의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노인 빈곤 문제이다.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길고 안정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늙어가는 속도를 국가와 사회적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노후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개인 각자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실제 어느 증권사에서 40대이상 비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도 사회적 제도도 개인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60세를 전후로 은퇴를 하게 된다.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는 수년간의 공백이 있고,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아, 가입 기간이 길지도 않다. 즉, 수급 나이가 되어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소리다. 이마저도 가입이 안 된 사람조차 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재취업을 노려보기도 하지만,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일도 아니다.

게다가 60세 이상부터는 그동안 건강하던 사람들 조차도 몸에 하나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의료비까지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목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어느 순간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두번 째 문제점은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가및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이다.

국민연금 지급, 건강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그 외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는 고갈이 될 것이라는 루머들을 한 두번은 들어들 보셨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및 재정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세 번 째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에,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비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은 결국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외에도,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문제는 고령 인구의 고독사 문제와 맞물려 있고, 고령화된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역시 농촌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것 이며, 그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버린 젊은 사람들로 인해 농촌의 빈집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농촌 공동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면,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인구가 언제쯤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것 외에도,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노인 빈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확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출산률 저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육아휴직의 보장, 양육 시설의 확대 등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현장에서의 일손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고령자를 생산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정년 연장등,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보다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정년이 80인 회사도 존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도적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를 개인 각자가 메워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5년 앞두고, 정부의 미흡한 준비만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건 우리 개인들이니까 말이다.

지금은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제도적 안정망을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각자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반평생 열심히 살아와놓고 이제와서 정부와 젊은 사람들의 짐이나 부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 은퇴전이라면 자신의 노후대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을 권하며, 은퇴 이후라면, 스스로 아직은 생산 가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장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 재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운동 등, 건강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자.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의료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글을 쓰면 매번 왜 이렇게 길어지는 지 모르겠다. 음식을 해도 항상 양이 많고.

짧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쓰는 나도 지치고 보는 사람도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음식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줘야 음식을 한 보람이 있듯이, 이 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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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 문제점과 우리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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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 문제점과 우리의 대처 방안 2020년 9월 28일, 통계청에서는 '2020년 고령자 통계'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통계청은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는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5130만 명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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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람을 대체하면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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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모든 산업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최적화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으로 인해 제조업이 두드러집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에서 AI의 혁명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제조는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산업화의 도래와 함께 곧 자취를 감췄습니다.

산업 혁명은 기계화와 조립 라인을 도입하여 육체노동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동화의 개념은 20세기에 컴퓨터와 로봇 공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이 포함됩니다.

인공지능의 종류: 머신러닝과 딥러닝

AI는 다양한 기술, 특히 기계 학습(ML)과 딥 러닝(DL)을 포함합니다. ML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고, 예측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ML의 하위 집합인 DL은 여러 계층이 있는 신경망을 활용하여 모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은 제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의사결정, 예측 유지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의 이점

인공지능 기반 기계는 24시간 내내 작동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AI는 제품의 결함이나 불일치를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하여 고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더 안전한 작업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제조업에 도입하는 데 있어 과제

제조업에 인공지능의 도입은 효율성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서 AI를 구현하는 동안 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술을 구현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투자할 자본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려면 대량의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게 수집되고 안전하게 저장되며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안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조 단위가 더 연결될수록 사이버 위협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중요한 데이터와 독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입니다.

인공지능을 제조업에 통합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직원들을 AI와 함께 작업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AI의 능력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의존성

인공지능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의존도를 생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실패하거나 오작동할 경우 제조 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견고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은 운영 지역의 현지 및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 개발의 빠른 속도와 종종 느린 규제 프레임워크로 인해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이점은 추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기업은 AI를 활용하여 제조 프로세스와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생산 시설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는 항공 산업에서 예측 정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채택 증가로 우리는 '스마트' 제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율 기계, 커스터마이징 증가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제조업을 혁신하는 데 있어 이 회사의 역할은 심오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수용함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더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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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제조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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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모든 산업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최적화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으로 인해 제조업이 두드러집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에서 AI의 혁명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의 역사와 발전 전통적인 제조업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제조는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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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온 황사 , 대기 속 유해물질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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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부 산불 등으로 올 들어서도 오염 관련 질병 급증
첫 9주 치료, 지난해 13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30만명 증가[방콕=AP/뉴시스]2020년 2월2일 태국 수도 방콕의 하늘이 대기오염으로 뿌옇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국의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국에서 1000만명 넘는 국민들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C)의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BBC가 6일 보도했다. 2024.03.06.[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의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국에서 1000만명 넘는 국민들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C)의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BBC가 6일 보도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널리 퍼진 농장 화재와 산불이 올해 초 유해한 스모그를 발생시키면서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전년도보다 공해 관련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첫 9주 동안 오염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태국인 수는 16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태국의 인구는 약 7200만명이다. 여기에는 폐암, 기관지염, 천식,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들도 포함된다.

"태국은 미세먼지(PM 2.5)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NESDC는 말했다. PM 2.5는 폐를 통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직경 2.5㎛ 이하인 작고 위험한 입자의 수준을 가리킨다.

이러한 미세오염물질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화상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침과 가슴 답답함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기존의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람팡 등 태국 북부 도시들은 대기 질 모니터링 웹 사이트에서 세계 최악의 오염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건강에 좋지 않다"는 등급을 받았다.

태국의 대기 오염은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에 문제가 된다. 농부들이 이때 수확이 끝난 사탕수수 및 벼 경작지들을 태우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수도 방콕과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이 건강을 해칠 수준으로까지 악화됨에 따라 이틀 간 재택근무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는 지난해 7월 대기 오염으로 수명이 약 5년 단축되게 됐다며 태국 정부가 오염 감축에 실패한 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었다. 치앙마이 법원은 지난 1월 정부에 90일 이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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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지난해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1000만명 넘게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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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국에서 1000만명 넘는 국민들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C)의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BBC가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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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식품 원료로 인정 가능…논란 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