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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백만명은 전쟁이 끝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EU 국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단기 수용에서 정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난민이 현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유로존 중단기 노동자가 최대 130만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노동 가능 연령 중 25~55%가 주재국에 정착해 사회로 통합된다고 가정하면, 이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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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음은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데, 이제 경고음을 넘어 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익히 너무 알고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만 이어집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경고 넘어 현실화 된 '인구 절벽'...효과 못본 200조원 / 이화영 기자]

72년 만 첫 인구 감소에 이른바 '인구 절벽'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5,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해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부터 하락세에 지난해는 0.81명에 그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는 학령 인구 감소로 당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폐교된 초·중·고교만 3,896곳. 서울 시내 학교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엔 풀이 무성합니다. 1994년 설립된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지난 2020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추후 노동력 확보도 어렵다는 겁니다.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요원합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양육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등 포기해야 할 것부터 떠오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고 하면 여자들은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계속 저희는 이직도 해야 하고 고민이 많잖아요."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취업도 슬슬 걱정되고...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전문가들은 청년부터 생애 전반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결혼·출산·양육, 자녀들 성장 과정, 나의 노후 대책 이런 많은 생애 연속적 흐름에서 많은 것들이 안정되게 보장되고..."

인구 절벽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밀려오던 난민을 두 팔 벌려 맞이하던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난민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수용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 난민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크라 난민 대거 유입에 유럽은 고민중 / 박진형 기자]

지난 3월 고향 자포리자를 떠나온 일가족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반년째 폴란드에 머물러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전세계 난민이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선데에는 이처럼 전란을 피해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한몫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들은 지금까지 1천만명 이상으로, 전체 국민의 4분의1에 달합니다.

난민들이 향한 곳은 대부분 유럽 인접국으로, 특히 폴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이 중 절반 가까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별도의 망명 신청 없이도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초창기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웃 나라들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6만여명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 정도를 따져 차등 적용하기로 한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출신이 유입됐을 때와 비교하면 유럽연합, EU의 우크라이나 난민 정책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난민에게조차 '이중 잣대'를 들이대 피부색,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몇몇 정치인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난민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즉각 멈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백만명은 전쟁이 끝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EU 국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단기 수용에서 정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난민이 현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유로존 중단기 노동자가 최대 130만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노동 가능 연령 중 25~55%가 주재국에 정착해 사회로 통합된다고 가정하면, 이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력된 기술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EU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그러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피난지인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고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서유럽 국가 중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독일입니다. 최근까지 97만명의 난민이 독일에서 전쟁의 포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당 1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난민인 셈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내주고, 대형 시설에 주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 수도 베를린의 국제공항 역할을 했다가 몇년 전 폐쇄된 테겔공항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사회는 인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교육과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 사회 속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각 지자체는 최근 교사 구인난에 처했습니다. 가뜩이나 신규 교사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과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사들을 찾는데 팔을 걷어붙인 상황입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 청년층에겐 취업과 독일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독일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선 전쟁이 끝난 뒤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귀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독일에 남아야 한다는 논리는 지성 사회에선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독일어 교육과 취업 지원을 포함한 사회 통합 과정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명분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이 독일 사회에 잘 통합돼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생산가능인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하는 기대감은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독일에는 과거 유고 내전으로 100만명의 난민이 몰려온 적이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전쟁이 끝난 뒤 자발적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탄압이 두려워 돌아가지 않으려던 보스니아계 난민 35만명을 강제로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난민 송환 정책에 대해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독일 사회가 2015년 중동 난민 사태 당시 대부분의 난민을 흡수하도록 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송환된 보스니아 난민 어린이들이 기술자, 의료계 종사자로 성장해 다시 독일로 이민온 경우가 꽤 많은데요. 독일 학교에서 배운 독일어와 문화 등이 바탕이 됐습니다. 현재 독일 사회가 가장 원하는 이민자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경험은 2015년부터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등에서 급격히 몰려온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 우리나라도 외국 인력을 도입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요.

1년 전 큰 관심을 받으며 국내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상황만 봐도 아직 우리의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일손부족 아우성'에도 귀막은 이민정책...난민제도는 유명무실 / 나경렬 기자]

발 디딜 곳 없는 수도권, 넘쳐나는 노동력.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선 인구 소멸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에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민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인력 배치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지난 1월 발의됐습니다.

"외국 인력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도 인권이나 대한민국에 와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정당들이 주력해온 법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한 것입니다.

1년 전, 큰 관심을 받으며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상당수는 원래 직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법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정 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난민들이 자신의 자격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교사로 복무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볼트, 너트를 만드는 공장에 일단 배치가...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에게 직업을 연계하는 형태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이 된 지금, 난민들의 능력도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이민과 난민 정책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무한 상황. 가속화하는 인구 소멸에 비해 우리의 대응 속도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인구 감소 문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국은 출산율이 1.1명으로 세계 198위! 3년 연속 출산율 세계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7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절반을 넘어 설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건데요.

요즘 젋은 세대에서 결혼과 출산이 사치라는 말은 이젠 너무 흔합니다. 부동산, 개인주의 등 복합적인 문제로, 좀처럼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처방전이 무효한 상황.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한 해법을 도입하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디스토피아 #이민자 #난민정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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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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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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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해놓았으니,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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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해놓았으니, 시간이 없다면 중략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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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집단 난민 신청이 계기가 됐는데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있었던 난민 반대 2차 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짜 난민들을 송환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이런 푯말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법 개정도 폐지하고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국민청원 참여자가 70만명을 돌파했기때문에 청와대가 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잠재적 범죄가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난민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외국인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는데요.

1차 심사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신청자는 충분히 거를수 있구요,

또 3개월, 6개월마다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취업 변경도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관리가 엄격하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인데요,

단지 외국인이기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인종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 청원이나 집회 등 난민을 집단적으로 혐오하는 이면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남성 혐오'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4명 뿐인 난민심사 인력을 10명으로 확충해 여덟 달 걸리는 심사 기간을 석 달 안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에서도 국가별로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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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찬반 논란 "잠재적 범죄" vs "인도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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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우리 사회가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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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적선이 아닌 기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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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적선이 아닌 기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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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라팟 자말 |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난민포럼 조정관 지난 2010년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 도르카스 은가룰라는 이곳이 자신이 살던 나라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 목소리부터 서울 특유의 도시적인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기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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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몇년에 걸쳐 난민을 수용하였는데,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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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독일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프랑스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유럽 23개국 범죄자 중 비시민권자 비율.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독일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프랑스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유럽 23개국 범죄자 중 비시민권자 비율.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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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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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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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즉각적인 호의의 철회는 주거지 제공에서부터 드러난다. 매체는 구호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자신의 집 또는 제공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뒤 몇 달 간 시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남는 방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난민들을 받아 들여 왔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유입으로 임대 수요가 많아져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난민에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매체는 45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 들인 체코의 경우 이미 높은 집값으로 젊은층을 비롯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도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라하의 부동산 중개업자 페트라 비비랄로바는 매체에 집주인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조차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고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이들이 몇 달 뒤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 한정된 자금, 언어 갈등, 미비한 난민수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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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감 느껴져”…전쟁 길어지자 우크라 난민에 싸늘해지는 유럽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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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가 유럽 각 국의 부담을 키우며 우크라이나 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영 일색이던 분위기가 점차 싸늘해지는 가운데 난민들은 거주 및 취직과 취학에 곤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