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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에 가품보내도 환불안되는 뻔뻔한 SNS 마켓...작년 소비자상담만 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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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에 가품보내도 환불안되는 뻔뻔한 SNS 마켓작년 소비자상담만 4000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확인하니 봉제가 불량하고 정품 여부가 의심되어 판매자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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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현행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04년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이 재난을 총괄하는 기본법 구실을 하는데, 재난 발생 시 국가 역할의 큰 틀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무척 부실하다는 것이다.

재난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재난 시 행정당국의 업무 분담에 관한 것이다. 재난의 정의에도 자연재난만 명시돼 있다가 최근에야 사회재난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피·구조·수습에 관한 권리 △재난 대응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권리 등 재난 피해자 권리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철학과 정책 방향을 담지 못하다 보니 새 조항을 넣어 수십차례 개정해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난 때마다 개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 지원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가적 홍역을 치렀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따로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 최근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포항 지진 역시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발생 2년이 지난 지금도 통과가 안 됐다.

재난 대응 체계가 잘 마련된 나라들이 있다. 미국의 재난법 '스태퍼드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가 개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재취업 지원이나 급식 쿠폰, 식권 배급, 주거 지원 등도 규정돼 있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국 공공기관이 재난 시 이행할 책무로 정보의 수집과 전달, 대피 지시, 대피소 지정과 응급대책, 필요 물자 운송, 재해 복구와 피해자 구호까지 세부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주강원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반면 우리의 재난안전기본법은 정부의 조직 지휘에 관해 원칙만 규정하고 실제 긴급구조가 이뤄지는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에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안전할 권리', 즉 덜 다치고 덜 죽을 권리가 천명돼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소극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EU),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캐나다, 이라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모든 국민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재난 피해자의 인권을 반영한 새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3년 전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해 6월부터 매달 한차례 이상 모여 변호사와 활동가 10여명이 토론하고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다.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워크숍을 하고, 다른 법률 단체의 의견도 구했다. 2018년 여름 완성된 법 초안에는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의 책무, 재난 피해자의 법적 정의와 권리, 조사 참여권과 알 권리,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 재난약자의 정의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새 법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나 정부 등 재난안전의 과실이 있는 쪽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경우 재난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를 웃도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활동가는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관심 있는 의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만큼 내년이면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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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으니 새 법이 필요한 '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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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현행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04년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이 재난을 총괄하는 기본법 구실을 하는데, 재난 발생 시 국가 역할의 큰 틀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무척 부실하다는 것이다. 재난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재난 시 행정당국의 업무 분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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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0080708072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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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점 이용 소비자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액 상위 3개 유기농 식품점의 서비스 이용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유기농 식품점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는 8.0%(96명)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는 총 256건이다.

피해유형(복수응답)으로는 '식품 부패·변질'이 46.9%로 가장 많았고, '매장 상품 배송 시 파손' 32.3%, '함량·용량 부족' 24.0%,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22.9%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만족도는 유기농 식품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했다.

종합만족도는 서비스 품질 만족도,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으로, 조사대상 3개 유기농 식품점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1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자연드림 3.85점, 한살림 3.81점, 초록마을 3.78점 순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3.83점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자연드림 3.87점, 한살림 3.81점, 초록마을 3.80점 등의 순이었다.

상품 특성 만족도는 평균 3.66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자연드림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살림 3.65점, 초록마을이 3.64점으로 뒤따랐다.

호감도는 평균 3.60점이다. 사업자별로는 자연드림 3.63점, 한살림 3.60점, 초록마을 3.56점 순서다.

주로 이용하는 유기농 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상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어서'가 59.3%로 가장 많았고, '상품의 품질이 좋아서'가 28.9%, '상품의 맛이 좋아서', '매장이 집과 가까워서'가 각각 3.8% 등이었다.

유기농 식품점에서 구매한 상품(복수응답)으로는 '채소'가 70.3%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육류, 계란, 햄·소시지 등)'이 56.1%, '과일'이 51.8%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공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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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점 이용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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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점 이용 소비자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액 상위 3개 유기농 식품점의 서비스 이용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유기농 식품점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는 8.0%(96명)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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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장품 살 때 성분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가 늘었는데,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싶으면 포장을 뜯어야만 하는 화장품들이 많다.

화장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같은 화장품 제품이어도 화장품 박스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이 있고 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내용물이 담긴 병, 용기 등 1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2차 포장인 박스에는 표시 의무가 없다.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장품류는 기본적으로 2차 포장이 허용된다.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이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 용기를 보호하는 포장을 말한다.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이 반드시 표시돼야 하지만 2차 포장에는 별도의 필수 표시의무사항이 없다. 겉박스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려고 2차 포장지를 개봉했다가 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홈쇼핑에서 산 화장품은 전자상거래법이 기준이 되므로 단순 변심에 따라 7일 이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이 가능하다.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개봉하는 것은 반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품 겉포장 박스를 개봉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화장품 겉포장지를 개봉한 것은 '제품의 가치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화장품 매장에선 직원이 2차 포장지인 종이 박스에 직접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사용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한 것을 알게 돼 고객이 교환이나 환불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화장품 전문점 관계자는 "포장된 상태로 온 제품을 뜯어서 내용물 용기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기입하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화장품병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확인후 처리하다보니 매일 시간이 더 들어 비효율적이고 제조 과정에서 표시하는 것 대비 실수 등에 의해 잘못 표기할 가능성도 높단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2차 포장에도 화장품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작년 11월 담당 상임위에 상정 이후 10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화장품 산업 선진시장인 유럽연합(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표기해야 한다" 며 "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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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 유통기한 꽁꽁 숨겨놓은 화장품 포장 언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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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장품 살 때 성분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가 늘었는데,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싶으면 포장을 뜯어야만 하는 화장품들이 많다. 화장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같은 화장품 제품이어도 화장품 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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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내 얘길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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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을 재료로한 선어회나 초밥 등을

정작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즉 국산인지

또는 수입산인지도 원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먹고 있다는 주장이

이것이 왜 이슈가 되었는가하면,

민물고기를 회로 먹을시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 과 같은 것들 때문에

소비자건강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국회에서 냉동수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음식이나 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해요.

넙치,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생물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에 식품 조달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 생물에 한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방침이었대요,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알기쉽게 표시해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한다며,

이 같은 개정법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 등도

추가로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했다고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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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산물 원산지표시 잘 안돼,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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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을 재료로한 선어회나 초밥 등을 정작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즉 국산인지 또는 수입산인지도 원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먹고 있다는 주장이 이것이 왜 이슈가 되었는가하면, 민물고기를 회로 먹을시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 과 같은 것들 때문에 소비자건강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국회에서 냉동수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음식이나 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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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원 표기를 없애면 '깜깜이' 정보로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도를 담보해 온 제조원 표기가 사라지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받은 화장품 제조사는 100여개 남짓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CGMP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제조원 표기가 사라지면 인증 받지 않은 제조원에서 만든 화장품을 소비자가 모르고 사용해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표기를 없앨 경우 판매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작은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기반의 온라인몰에서 인플루언서만 믿고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조원 확인은 우리 사회의 필수 조건이 돼버렸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글에는 약 4000명이 동의하며 힘을 보탰다.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며 "있는 정보마저 삭제해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어떤 제조사에서 생산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제조원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정부·여당의 방침인 만큼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내심 할 말이 많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제조원 표기 원칙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업계 1, 2위인 한국 제조사의 표기는 짝퉁 제품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소 브랜드사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일부 뷰티업계에선 정부·여당의 이번 조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판매자)는 "정부여당이 화장품 생태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K-뷰티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연구·개발을 보유한 제조사들이 많고 이들과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제조사 관계자들은 "우리가 애써 만든 기술을 왜 유출하느냐"면서 "1사 1처방 원칙에 따라 제조하고 있으며 기술 복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억울함을 표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제품을 직접 만들며 기술력을 높이는 곳은 제조사라는 것이다. 책임판매업자는 대부분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기획·마케팅해서 판매한다. 제조원 표기가 사라지면 제조사가 연구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져 오히려 K뷰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화장품 판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지 않고 현재도 판매회사에 있다. 판매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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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사 표기 삭제(하)] '깜깜이 정보'로 소비자 알권리 침해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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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원 표기를 없애면 '깜깜이' 정보로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도를 담보해 온 제조원 표기가 사라지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받은 화장품 제조사는 100여개 남짓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CGMP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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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모든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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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표기 자율 결정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다."(박진영 코스메랩 대표)

"믿고 살 수 있는 제조사인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대형 제조업체 관계자)

화장품업계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사 이름을 넣는 문제를 놓고 둘로 갈렸다. 화장품 겉포장에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현행 화장품법을 '자율 표기'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장품 브랜드는 개정 찬성, 일부 제조사는 반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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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원 자율표기 법안(정식 명칭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돼 있다. 지난해 같은 당 소속 김상희 의원(현 국회부의장)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가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화장품업계는 제조원 표기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제조사 의무 표기제를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한 화장품 브랜드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브랜드사가 맡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를 굳이 표기해 경쟁사들에 (누가 실제 만들었는지) 정보만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제조원 정보 노출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히트친 '베리썸 웁스 마이 립 틴트팩'이 대표 사례다. 코스메랩이 판매하는 이 제품은 국내 중소 제조사가 생산했는데,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자 중국 화장품업체 모리채가 해당 제조사에 연락해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 '립 타투틴트'라는 이름으로 겉포장까지 비슷하게 해 중국에서 팔자 중국 유통업체들은 자국 제품으로 매장 구성을 바꿔버렸다.

세계 1위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프랑스 영국 체코 등 세포라 유럽 매장에서 '메디힐' '닥터자르트' 같은 한국 브랜드의 마스크팩이 잘 팔리자 세포라가 한국 제조사에 연락해 자체 브랜드(PB) 제조를 의뢰한 것이다. 세포라 유럽 매장들엔 메디힐, 닥터자르트 등이 빠진 자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팩'이라며 '세포라' 브랜드명을 단 마스크팩이 대신 진열됐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선진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제조원을 '영업기밀'로 간주해 표기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열심히 수년간 연구개발해서 어렵게 해외에 진출해도 경쟁사가 너무 쉽게 제조원에 연락해 제품을 베끼는 것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대형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들은 "제조원을 표기하지 않으면 작은 제조사들은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망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이미 지명도를 갖고 매출 1조원이 넘는 회사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조원 표기로 인해 '광고 효과'를 보는 작은 제조사는 의무표기제가 없어질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290여 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경기, 부산, 인천, 제주 등 7개 지역별 화장품 단체들은 자율표기제로 바꿔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제조사들도 협회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첨예한 공방으로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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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표기' 놓고 갈라선 화장품업계 "제조원 공개 불가" vs "소비자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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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표기 자율 결정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다."(박진영 코스메랩 대표) "믿고 살 수 있는 제조사인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대형 제조업체 관계자) 화장품업계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사 이름을 넣는 문제를 놓고 둘로 갈렸다. 화장품 겉포장에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현행 화장품법을 '자율 표기'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장품 브랜드는 개정 찬성, 일부 제조사는 반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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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 위중 반영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중국의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과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소비자협회(CCA)는 전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알고리즘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술적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알고리즘을 상징화 사진
셔터스톡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성명은 또 인터넷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분석해 그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품가격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CCA는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 상황과 다른 데이터를 점검한 뒤 타깃 광고와 판매촉진 메시지를 보내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CA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홍보되는 제품과 서비스 중 일부는 법률과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CCA의 이런 성명은 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CCA의 성명에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됐으며, 앞으로 중국 당국이 이를 근거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인터넷 기업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迅·텅쉰)를 비롯한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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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협회 "인터넷 기업, 소비자 권리 침해" 비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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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 위중 반영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중국의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과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소비자협회(CCA)는 전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알고리즘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술적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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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일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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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측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에 대한 클레임 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제기될 시에 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이 오히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건물의 시가에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주변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건이 수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사가 금지되는 등의 법적인 분쟁 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시공사 및 조합이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적인 검토 를 받은 뒤 사안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적용 범위나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좋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신중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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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일조권침해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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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측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에 대한 클레임 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제기될 시에 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이 오히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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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GMO표시제(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는 한마디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표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다. 즉 제품에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원료가 들어갔는지 소비자가 간단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GMO표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거해 GM농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을 주 원재료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다시 해석하면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조·가공 후의 식품은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이다. 즉 이들 식품은 GMO표시 면제 대상이다.

물론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Non-GMO 표시를 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상황 이다. Non-GMO로 표시하려면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처럼 국내에 GMO 수입이 허용된 품목에 한해 주원료로 사용하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없을 때만 표시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Non GMO 작물을 선정해 수입해도 극소량의 GMO는 혼입될 수 있다. Non GMO라고 표시했다가 0.1%라도 혼입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하기에 기업들이 제품에 Non GMO를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표시기준의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Non-GMO 표시기준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0%에서 0.9%로 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렇게 되면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한 콘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니 지금보다 Non-GMO 표시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사실 GMO표시를 면제 식품들은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이건 비유전자변형이건 간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예외로 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하에 식용유, 간장, 당류 등도 GMO표시대상에서 제외 됐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방해한다.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원재료를 모두 표기해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정보를 열어두면 되는 것이다.

마침 지난 5월에는 Non-GMO 표시와 관련해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다. 전라남도에 있는 한 우유회사가 유전자 변형을 가하지 않는 사료만 먹여 키운 젖소에게서 짠 원유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를 우유에 넣었는데 도에서는 이 문구가 소비자의 착각과 오인을 부를 수 있다며 표시 문구를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조사는 전라남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광고가 가능하다고 판단, 표시(안내)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시정명령과 1심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결국 우유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식품 등을 단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만 소비하지 않으며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할랄푸드(Halal food)나 채식주의가 그 대표적 사례이며 GMO 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 GMO 식품이 사용됐는지도 고려해 선택할 자유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란 취지에 맞지 않게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온 행정당국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판결이며 향후 GMO 표시제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그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한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일련의 가공절차를 거친 식품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재료의 표기를 통해 소비자가 판단할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 내성 증대 등 크게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해하든 안전하든 소비자는 현재 내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의 유전자 방식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GMO표시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는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그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 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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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현의 소비자 이슈] 소비자 알권리 무색하게 하는 'GMO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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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는 한마디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표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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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일 청주시내에서 열린 피해자찾기 및 피해증언 기자회견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종제씨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의 배보상을 요구하면서 일부 기업들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GS, LG 등 제조판매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리테일이 판매한 '함박 웃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피해를 본 김종제 씨의 피해 사례를 23일 공개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GS편의점에서 해당 제품을 7~8개 구매해 2년 6개월 정도 사용했다.

이후 2009년 10월 호흡곤란으로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폐기종과 천식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피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신고했으며 환경부장관 명의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인정서를 발급받아 2018년 10월 정부에서 피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부터 전신피부질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 증상이 심해져 충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같은 제품을 사용한 김 씨의 형 김병제 씨는 2019년 피해 접수를 했지만 1차 심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지난 2월 22일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재심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다 지난 4월 5일 63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했다.

'함박 웃음 가습기 살균제'는 GS 리테일이 cmit/mit 살균성분으로 PB 상품으로 만들어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 5 년간 1만 3000개 이상을 만들어 전국의 GS 수퍼마켓과 GS 마트에서 판매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월 22 일 기준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4114 명중에서 GS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례는 47 건이다. 이중 단독사용 2 건, 다른 제품과 중복사용 45 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GS리테일이 처음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당시 자사제품의 안전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피해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과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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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함박웃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공개 - 헬스케어N - 헬스조선,헬스케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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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일 청주시내에서 열린 피해자찾기 및 피해증언 기자회견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종제씨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의 배보상을 요구하면서 일부 기업들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GS, LG 등 제조판매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리테일이 판매한 '함박 웃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피해를 본 김종제 씨의 피해 사례를 23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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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소비자의 권리 바로 알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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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는 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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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많아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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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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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시각장애인 등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소비자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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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많아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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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여인' 불임화 정책 바로잡았다

전통춤을 추는 집시(롬족)들(출처-pixabay)

체코에서 숫적으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롬(Rom) 족이다. 우리가 흔히 ' 집시' 라고 부르는 롬족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체코에서 정부 주도로 롬족에 대한 대대적인 우생학 정책이 시행됐던 1960 년대부터 50 여 년간 수많은 롬족 여성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

이번 법안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한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그웬돌린 알버트(Gwendolyn Albert) 는 "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자행한 불법행위가 알려지고 시정되게 됐다" 고 말했다.

1966 년~2012 년에 사회복지사들은 협박과 인센티브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불임시술을 강요했다. 피해 여성들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활동가들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90 년 이전에 이렇게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1990 년 이후에 불임시술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경우를 소명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의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는 " 보상은 피해자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한 절차" 라면서 " 보상법안의 채택이 아직 이런 보상체계를 채택하지 않은 특히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메시지를 보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롬족 어린이들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제한된 교과과정과 함께 특수학교에 분리수용돼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 보상이 체코에서 롬족에 대한 인종차별 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 이런 형태의 인권침해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약속과 함께 롬족이 자신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서울-웨딩TV】 서정환 글로벌 전문기자 jhseo1222@wed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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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춤을 추는 집시(롬족)들(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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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시대, 종언 고하나...강제 불임수술 여성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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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숫적으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롬(Rom)족이다. 우리가 흔히 '집시'라고 부르는 롬족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체코에서 정부 주도로 롬족에 대한 대대적인 우생학 정책이 시행됐던 1960년대부터 50여 년간 수많은 롬족 여성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가디언에 따르면 체코에서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당한 여성들을 보상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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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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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애국가 '국가 상징' 명시... 헌법개정자문위 최종안 마련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국가 상징 조항을 신설해 태극기와 애국가, 수도 서울, 한국어를 상징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창희 의장 직속으로 설치됐던 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내놓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유럽인권규약을 참고해 최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국민'이라는 표현도 대부분 '사람'으로 바꾸었다. 기본권 중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인권사각지대인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자문위는 13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명시했다. 25조에 망명권을 신설한 것도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평등권도 성평등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평등권 조항을 각각 분리해 강화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도 별도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14조에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전조항 강화다. 또 대한민국 국군의 세계평화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해 향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해 해외 파병을 수월하게 했다. 9조에 위헌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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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할 권리' 헌법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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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애국가 '국가 상징' 명시... 헌법개정자문위 최종안 마련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국가 상징 조항을 신설해 태극기와 애국가, 수도 서울, 한국어를 상징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창희 의장 직속으로 설치됐던 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내놓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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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찬미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이 2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9개 단체가 참여해 열렸다.

이날 참여한 9개단체는(사)금융소비자연맹, (사)소비자와함께, (사)해피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창립출범식에서 사단법인 해피맘 조태임 회장이 초대회장에 선임됐으며 취임 선서 및 연대기 전달식을 가졌다.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 연합초대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산업화과정에서 경제성장에 이바지 했지만 소비자의 주권보다 희생을 참고받아들여야 했습니다"며

과거 소비자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고발센터와 불량식품비교전시, 가격조사, 상품테스트 교육과 홍보등으로 펼쳐왔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자피해에 선제적으로 적극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른 기존 소비자 단체와 차별화된 안전할 권리, 정보제공받을 권리, 등 소비자기본권리법상의 8대권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법과제도 공급자단체를 감시하며 소비자 정책을 바꾸는 정책제안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진정한 주권을 찾기 위해 전문단체들이 힘을합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비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빅데이터와 소비자 연결 고리등 변화하는 소비자의 주권에 대해 논하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보경 전 국제소비자기구(CI) 부회장, 박명희 전 소비자원 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권대우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조유현 한국소비자학회 차기회장, 조갑출 중앙대학교 전 부총장,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부회장, 김택수 새시대 회계법인 대표, 두진문 웅진코웨이 전 사장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빠른 소비패턴과 더불어 가치소비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도 등장한 상황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사회'가 돼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연합은 민관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변화하는 시대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출범을 축하하며 소비자 주권을 살리기 위한 새 장정을 축하했다"

이어 열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9개 단체 대표들은"우리사회의 소비자들이 겪는 억울함을 대변하고 소비자 주권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며

"가습기 문제로 죽거나 어려워진 소비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을 항의해 멈추게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보험으로 인한 벌금등 소비자 권리를 찾지 못해 쌓여 있는 돈이 자그마치 3조나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연대와 협력해 소비자 주권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된 소비자단체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주권 찾기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소연은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단체연합으로 기존 소비자단체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소비자 주권 찾기에 최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소비자 상담부분을 먼저 살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소연 조태임 회장은 "한소연 창립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의 중심에서 진정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엄선된 참석자들만 입장해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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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새로운 소비자 권리 찾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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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찬미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이 2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9개 단체가 참여해 열렸다. 이날 참여한 9개단체는(사)금융소비자연맹, (사)소비자와함께, (사)해피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창립출범식에서 사단법인 해피맘 조태임 회장이 초대회장에 선임됐으며 취임 선서 및 연대기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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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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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초래하는 인격권의 침해와 취재의 자유의 상충되는 법익의 균형에 관하여 연구한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언론의 공격적이고 권리 침해적인 취재행위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정당화되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몰래카메라를 통한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침해의 상충되는 법익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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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게임회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모 게임회사는 특정 아이템 업데이트 후 소비자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는 게임회사의 갑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쳐 합의된 분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사별로는 애플 1909건, 블리자드 1249건, 크래프톤 808건, 구글 631건, 카카오게임즈 136건, 넥슨 363건, 데브시스터즈 238건, 클로버 게임즈 153건, 라이엇 123건, 엔씨소프트 105건 순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실은 접수된 분쟁 중 25%가량 차지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및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의 경우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회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 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http://www.digitaltoday.co.kr)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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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과실 시 소비자 피해 보상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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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게임회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모 게임회사는 특정 아이템 업데이트 후 소비자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