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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사] - 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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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사] - 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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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사] 김리아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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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사] 김리아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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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사 자료 석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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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사 자료 석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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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많은 수의 난민들을 모두 수용했을 때
자국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과연 국가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 또한 난민들이 과연 청렴하다 할 수 있을까? 그들끼리 또다른 집단을 구성하여 자국민들을 해치는 등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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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부재로 이렇게 라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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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부재로 이렇게 라도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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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사] -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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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사] -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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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김리아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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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김리아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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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난민을 수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수용시설과 의료 서비스, 식비 등의 지출이 드는데 이러한 비용은 세금 등으로부터 모아야 하기에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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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유럽 나라는 현재 난민·이민자 출신이 테러나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독일을 비롯해 '난민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던 정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의 2017년 난민 인정자 수가 전년보다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난민 문제를 '인권'보다는 '안보'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EU 회원국 간 갈등도 커졌던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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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학과;경영/경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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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희망: 일반행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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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난민을 수용하려면 수용시설과 의료서비스, 식비 등 다양한 지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세금으로 모아야 한다. 이는 주로 해당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난민들 중 일부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테러리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용 국가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안보 체계가 취약한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국가에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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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학과:국제통상학과/국제물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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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장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의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ex)출산율,자살율 등등)가 많은 상항에서 섣불리 난민을 수용했다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보다 복지가 더욱 잘 갖추어진 독일의 경우,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독일보다 더욱 복지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할 대한민국이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범죄와 국민의 안전성 등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354

2.정부의 예산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낸 종전국가가 아니다. 지난 2021년,탈북민에게 투입된 예산은 약 956억이었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아직까지도 대한민국으로 오는 탈북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대한민국 내의 사회적 빈곤층도 많다.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민이 아닌 난민을 수용하여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112031150441087

3.현재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의 수가 높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유엔난민기구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수용 의사를 물은 결과 반대 53%, 찬성 33%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중복 응답)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57%) 등을 꼽았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
https://m.segye.com/view/202108305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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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측의요구사항]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난민신청 급증하여 난민심사를 위한 심사인력 인적과 물적 기반이 부족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난민심사 인터뷰 중단이 되어 난민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초례되었다
난민신청자에게 신청기간 6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건강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접근,주거 체류자격 연장 실태 등과 관련하여 난민신정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
출처: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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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UN 및 국제 사회에서의 관점은 국가 안보나 언론에서 난민들에게 호의적인가 부정적인 반응인가로 국제에서 반응은 바뀌지만 전체적으로 3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콜롬비아같은 경우 언론에서는 연민적인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극단적인 혐오까지 내보내고 있고 중국에서는 난민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 태도와 반대로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로 전체적인 국제 반응을 살폈을때는 긍정적 인식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언론과 안보보다 난민의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난민에 대한 인식이 도움이 안 되는가와 되는가로 인식변화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본 난민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태도 변화 - 인문사회 21 - 아시아문화학술원 : 논문 - DBpia
난민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관련 정책 연구:유럽 난민문제를 중심으로 - 현대중국연구 - 현대중국학회 : 논문 - DBpia
난민, 혐오, 전염병: COVID-19 전후 콜롬비아 일간지 엘 띠엠뽀(El Tiempo) 신문기사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이민학 - 한국이민학회 : 논문 - DBpia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한국방송학회 : 논문 - DBpia
제국의 국민, 유럽의 난민 - 식민지 말기 해외 지식인들의 귀환 담론과 아시아/세계 인식의 불화 - 한국현대문학연구 - 한국현대문학회 : 논문 - DBpia
고정관념과 오정보 수용이 난민 반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노와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미디어, 젠더 & 문화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논문 - DBpia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 21세기정치학회보 - 21세기정치학회 : 논문 - DBpia

논문, 학술저널 검색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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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 국가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진: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유럽 나라는 현재 난민·이민자 출신이 테러나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독일을 비롯해 '난민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던 정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난민 문제를 '인권'보다는 '안보'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EU 회원국 간 갈등도 커졌던 일도 있었다. UN에서는 유엔난민기구를 만들며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결국엔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수용하는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한 선진국은 독일뿐임을 생각해본다면 많은 선진국들은 아직 난민에 대해 열렸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난민 인정률:3.5%) 또한 난민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나라에서 해결하기 위해선 난민을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고, 그 안에는 언어 장벽을 줄이는 것,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일자리에 관한 정보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현재 많은 나라는 난민 수용을 꺼려하고 있다.
출처: SBS 마부작침 - 난민 문제, 이것부터 보고 보자 (https://mabu.newscloud.sbs.co.kr/201807refugee/) /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가을호 Vol. 6, pp. 86~94 박복영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0696/1/08%EC%9D%B4%EC%8A%88%EB%B6%84%EC%84%9D_%EB%B0%95%EB%B3%B5%EC%98%81.pdf)

김하얀, 오인혜:
* 난민을 수용하려면 수용시설과 의료서비스, 식비 등 다양한 지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세금으로 모아야 한다. 이는 주로 해당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 난민들 중 일부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테러리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용 국가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안보 체계가 취약한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국가에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난민 유입 수에 비례하여 비시민권 범죄자 수의 변동이 관찰됨. 출처: 구글/티스토리

오인혜: 사진 제시

박수연: 대한민국은 조선말 여러가지 내전을 겪으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피해자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미 난민으로 받아졌으며 앞으로 받아들여야하는 처지 역시 여유롭지않다.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충성심 역시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전 난민사태 여태 대한민국 난민 입국을 노려왔던 동남아권 출신자들의 사유재산 개념,공•사 구분도 모호하다.즉 인도주의적가치만을 위한 것은 좋지 않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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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학과: 경영(경영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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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