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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 성평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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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 성평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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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장인물의 성비

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재원 가운데 특정 성만 포함하지 않는다.

② 토론, 칼럼 참여자의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③ 사진, 영상, 일러스트에 특정 성만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성 고정관념

①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등장인물을 성별에 따른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③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 전형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성차별 용어 및 표현

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② 불필요한 성별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③ 여성의 나이, 외모, 목소리, 가족관계, 옷에 집중해 보도하지 않는다.

④ 특정 성을 성적대상화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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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귀여운 외모' 농촌 소도시 女시장…시장실 뒤 카지노 영업소에 필리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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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귀여운 외모' 농촌 소도시 女시장…시장실 뒤 카지노 영업소에 필리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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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녀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여 사건의 맥락을 흐린 사례

여성의 외모 중심으로 평가적 묘사를 활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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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용모 가진 평범한 여성 시장 앨리스 궈
'중국 간첩설'이 제기...스파이 의혹
시청 뒤편 '로맨스 스캠' 소굴 땅·헬기 소유
출신·경력 제대로 답 못해...직무 정지 권고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에게 '중국 간첩설'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의 북부 루손섬 밤반시의 앨리스 궈 시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앨리스 궈 필리핀 밤반시 시장. [이미지출처=앨리스 궈 시장 페이스북 캡처]

궈 시장은 평범한 농촌 소도시인 밤반시의 시장으로 그동안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시장실 바로 뒤쪽에 위치한 온라인 카지노 영업소를 당국이 단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단속 결과, 해당 영업소가 실제로는 사람 수백명을 가둬놓고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범행의 소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그곳에서 중국인 202명과 다른 외국인 73명을 포함해 감금된 약 70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궈 시장이 문제의 업소가 있는 땅의 절반과 헬기 한 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뿐만 아니라, 궈 시장의 출신 배경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진짜 국적은 중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궈 시장은 2021년 밤반시에서 처음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이듬해 시장 선거에 나와 곧바로 당선됐다.

이에 상원이 이달 초 그를 청문회에 불러들여 경력을 물었는데, 그는 "17살이 돼서야 지역 당국에 출생신고가 등록됐다"며 "돼지 사육 농가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학력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상원의원은 궈 시장이 자신의 경력과 배경에 대해 불투명하게 대답한다면서 그가 중국의 자산이냐고 캐묻기도 했다. 리사 온티베로스 의원은 "궈 시장, 그리고 그처럼 배경이 수수께끼인 이들이 중국을 위한 자산으로서 일하고 있느냐. 필리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심어졌느냐"고 힐문했다. 그런데도 궈 시장은 말을 아끼면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내무지방행정부(DILG)는 그에게 심각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시장 직무 정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와 법무부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지난 16일 궈 시장에 대해 "아무도 그를 모른다"며 "이민국과 함께 그가 어디 출신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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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외모' 농촌 소도시 女시장...시장실 뒤 카지노 영업소에 필리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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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에게 '중국 간첩설'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의 북부 루손섬 밤반시의 앨리스 궈 시장이 중국 스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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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난민은 정말 범죄를 더 저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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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난민은 정말 범죄를 더 저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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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173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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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부모와 격리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비인도적인 조치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범죄율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민자들이 독일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다고도 했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길게 답하지도 않고 통계를 보라고만 응수했죠. 통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독일의 범죄는 전년보다 9.6% 줄었고, 비독일인이 저지른 범죄도 22.8%나 줄었다." 트럼프의 주장과는 다른 수치입니다. 지난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난민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의견을 주었습니다. 난민을 두고 오가는 여러 가지 주장에서 인용하는 데이터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선 독일의 난민 상황을 살펴볼게요. UN 기준으로 2020년 독일의 난민 규모는 121만 명 수준입니다. 2015년 중동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규모 들어올 때는, 그 규모가 매년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죠. 독일은 난민뿐만 아니라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구 4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이 있는 인구로 조사될 정도입니다. 2040년이 되면 이 인구가 독일 전체의 35%에서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과 이민을 많이 받는 이유는? 독일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찍이 독일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거든요.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율은 늘지 않고 정체 중이고, 기술은 발전하면서 고령의 인구는 늘어나지... 독일 경제의 활력이 줄어든 겁니다. 경제 생산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니 경제를 위해서는 젊은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걸 이민자를 통해 충당하려 했던 거죠. 거기에 2차 세계대전으로 씻을 수 없는 원죄라고 해야 할까요? 나치 독일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식도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난민을 많이 받으면서 독일의 범죄가 늘어났을까요? 독일 연방 형사청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범죄자와 범죄건수를 그려본 자료입니다. 대규모 난민 이동이 시작된 2015년을 보면 범죄자수가 확 늘고 전체 범죄 건수도 증가합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가 눈에 띄는군요. 유입된 외국인 수 자체가 늘어나서 외국인 범죄자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인구 대비 비율로도 봐 보겠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수의 비율을 보면 2014년 7.6%에서 2015년 10.0%로 증가합니다. 난민이 속해있는 이민자의 비율로만 좁혀보면 2014년 12.3%에서 2015년에 21.7%로, 그리고 2016년엔 27.2%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매년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이 범죄를 더 일으킨다면 범죄건수가 증가해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죠. 2020년 독일의 범죄건수는 1992년 이후 최저 수치일 정도니까요. 외국인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자수 비율 역시 2015년 10.0%로 피크를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그 비율이 5.8%까지 내려왔고요. 난민 범죄자수 비율 역시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중입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수 비율은 연방 형사청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독일 쾰른에서는 난민에 의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민을 환영했던 독일 여론이 이 사건 이후, 확 돌아서게 되죠. 난민으로 위장한 파키스탄인이 열차에서 도끼 테러를 하기도 했고, 뮌헨의 쇼핑센터에서 총격사건이 나기도 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증가하자 난민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슬람은 독일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강령을 채택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당입니다.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 정서가 확산되면서 세를 늘린 AfD는 2017년에 치러진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 13.0%의 득표율로 원내 3당을 차지해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정당으로는 최초로 의회에 진출하죠.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당의 세력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과거 나치즘을 표방했던 스웨덴민주당(SD)은 반이슬람과 반난민을 내세워 2018년 총선에서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고, 프랑스의 국민연합(RN)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급성장을 했죠. 2019년에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들의 약진으로 EU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난민은 위험하고, 범죄를 더 저지르며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논리와 같죠.

가장 난민을 많이 받은 독일의 데이터로 살펴봤듯이 난민 유입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범죄수는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숫자를 바로잡고 있지만, 여전히 극우단체는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 합니다. 난민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코로나19 이후 난민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대탈출이 있으면서 다시 또 약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정책연구소에서 스위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어렸을 때 전쟁이나 대량학살을 겪은 난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범죄에 관여될 가능성이 35%가량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민재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범죄 연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죠. 특히나 경제적으로 자립이 이뤄진다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난민의 연착륙을 위해선 난민 재정착을 성공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범죄 그래프에서 유입 초기에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도 난민재정착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문제는 재정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이용해서 난민들을 향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난민 수용소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2017년 당시 독일에선 하루 10번 꼴로 난민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혐오 발언 등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에선 신나치 당원이 지나가던 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죠.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격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도 파키스탄과의 접경지대에 조성된 임시 캠프에 많은 난민들이 피해있고, EU도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차단할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꾸려진 임시 캠프는 많은 난민들이 과밀집 되기 쉬워서 상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과 비누가 부족해 당장 코로나19 예방조차 힘든 상황이니까요. 2019년 UN 난민기구를 통해 재정착이 긴급하게 필요한 140만 명의 난민 중 재정착을 끝낸 난민은 6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게 난민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죠. 특별기여자가 입소하게 될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는 환영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난민을 맞이한 진천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천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진천몰에 시민들의 구매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난민을 향한 우려와 공포보다는 그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기여자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며 수용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독일과 유럽의 난민 정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난민은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인 걸까요? 여전히 난민 수용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기사는 마부작침 뉴스레터를 편집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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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선경, 주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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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난민은 정말 범죄를 더 저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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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부모와 격리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비인도적인 조치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범죄율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민자들이 독일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다고도 했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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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열차서 노인 소화기 분사 '소동'…10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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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열차서 노인 소화기 분사 '소동'…10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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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1L2CQ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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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11시 5분쯤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소동을 일으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다.

공항철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3번 객차에서 안에서 소화기 분말이 분출돼 승객 30여명이 약제를 뒤집어썼다. 공항철도는 열차를 DMC역에 비상 정차하고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다음 열차에 탑승시켰다.

이 사고로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가량 지연됐다. 해당 열차에는 모두 1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한 승객은 이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가만히 집에 가던 사람이 소화기 연기를 밀폐된 공간에서 직격으로 맡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 아직도 목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DMC역 관계자는 "승객들 말로는 남성 노인이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한다"며 분사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도 한꺼번에 승객이 열차 밖으로 나오면서 해당 남성을 놓쳤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찾는 동시에 지하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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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열차서 노인 소화기 분사 '소동'...10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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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11시 5분쯤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소동을 일으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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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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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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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팩트 체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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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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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밀려오는 난민들 통합에 실패 이민자 중심 범죄조직만 50개 조직원 3만명인데 경찰은 1만명 28년간 난민 허용 주도한 좌파 총리 한 나라에 2개의 현실 존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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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지 그대가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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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지 그대가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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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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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여성노동 해부도 '27년째 OECD 꼴찌 성별임금격차는 어디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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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세계서 가장 섹시한 선수”... 파리올림픽서 데뷔전 치르는 獨육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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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세계서 가장 섹시한 선수”... 파리올림픽서 데뷔전 치르는 獨육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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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선수를 외모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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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주목받는 독일의 육상 선수 알리카 슈미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인스타그램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주목받는 독일의 육상 선수 알리카 슈미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1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 혼성 4x400m 계주에서 독일팀 마누엘 샌더스, 요한나 마르틴, 에밀 아게쿰과 함께 파리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슈미트의 첫 올림픽 데뷔전이다. 그는 혼성 4x400ｍ 계주가 처음 도입된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그는 2017년 U-20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x400 계주에서 은메달을, 2019년 U-23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x400m 계주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슈미트는 팬들과 해외 언론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라고 불린다. 175cm의 키와 균형 잡힌 몸매에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하고 있다. 과거 호주의 한 잡지는 그녀에게 '가장 섹시한 스포츠 스타'라는 별명을 붙였다. 슈미트는 육상선수뿐만 아니라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독일 육상 선수들이 스포츠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선수들 대부분은 부수입을 위해 공부도 병행하고 있으며 부업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슈미트는 사생활을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유지해 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때 독일 보디빌더 프레디 리치처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2022년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영국 복서 앤서니 조슈아,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를 만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만명이 넘는다. 슈미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팀이 정말 자랑스럽고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며 올림픽 출전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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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섹시한 선수"... 파리올림픽서 데뷔전 치르는 獨육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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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주목받는 독일의 육상 선수 알리카 슈미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1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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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가 끝까지 안 비켜”…버스서 깁스女 혼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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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가 끝까지 안 비켜”…버스서 깁스女 혼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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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가 끝까지 안 비켜”…버스서 깁스女 혼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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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다쳐 깁스한 여성이 마을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로부터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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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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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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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독일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프랑스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유럽 23개국 범죄자 중 비시민권자 비율.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독일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프랑스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유럽 23개국 범죄자 중 비시민권자 비율.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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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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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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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안녕, 봄과 함께 온 꼬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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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안녕, 봄과 함께 온 꼬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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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봄과 함께 온 꼬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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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을 피해 사막을 건넌 아프간인들이 한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에, 울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민 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한국에서의 일상을 하루하루 그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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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전기요금 겁나서…" 지하철로 피서가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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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전기요금 겁나서…" 지하철로 피서가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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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와 비교해 볼 것

제목: 지하철·처마 밑에서 폭염 버티는 노인들···“기후위기 보호는 기본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3116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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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5세 이상 1~8호선 이용객 늘어
"지하철 피서 근본적인 해결책 안 돼"
"생명권 차원서 냉방 대책 점검 필요"

전기요금 걱정 탓에 집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노년층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146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3만명보다 약 75만명 많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146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3만명보다 약 75만명 많았다.

노년층이 더위를 피해 지하철을 찾는 대표적 이유는 금전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기에 심해진 폭염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작년 여름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선언 이후 그동안 '밀집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하철에서 폭염을 피하는 노인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다만 '지하철 피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년층에 대한 냉방복지 대책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주택 환경이 열악한 노인은 냉방 기구 설치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의 냉방비 지원 대책도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독거노인이나 주거 취약 노인이 무더위를 편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폭염 민감 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등 폭염 민감 계층이 (지하철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서 무더위 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온열질환자 급증...80대 이상, 10만명당 6.4명 '최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더위를 피하는 노인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경북 경산시, 문경시, 예천군 등에서 고령자 사망 소식이 이어졌다.

지난 31일에도 서울 최고기온이 33도 넘게 오르는 등 더위가 꺾이지 않자 노인들은 냉방시설이나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았다. 카페, 식당 등의 '자릿세'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령층의 경우, 지하철과 경로당 등을 전전하며 여름을 버티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5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1년 910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2명 포함), 2022년 1005명(추정 사망자 7명), 2023년 1015명(추정 사망자 1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80대 이상(6.4명)이었다. 이어 70대(4.3명), 50대(4명), 60대(3.8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외출이 불가피하면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다.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면 체온을 내릴 수 있다.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시는 것 또한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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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전기요금 겁나서..." 지하철로 피서가는 노인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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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탓에 집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노년층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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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장애인 이동권,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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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장애인 이동권,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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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가는 곳으로 쉽게, 자신 있게, 추가 비용 없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영국 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 비전선언
이동권은 모든 시민의 권리
2001년 1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4호선)에서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려고 지하철로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2003년에야 비로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장애인 이동권'이 정식 어휘로 등록됐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의해 또다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휠체어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과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동권은 접근권(Rights to Access)에 포함된다. 접근권은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영국 정부의 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DPTAC) 비전선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도,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이동권을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정당성은 여러 규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통약자법과 함께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모두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개인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제반 조치를 요구한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보장은 단순히 신체적 이동을 넘어 교육, 취업,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간주된다.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쟁점은?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이동권 보장의 범위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보행환경을 망라한다. '교통수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버스, 도시철도,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을 포함한다. '여객시설'은 정류장,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궤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항만시설이 해당된다.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비단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2021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전체 교통약자는 인구의 30.0%(1550만9000명)로 파악되며, 그 중 장애인은 교통약자의 17.1%(264만5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동권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여객시설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신규 보행환경 관련 국가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준도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1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중형저상버스, 2층 저상버스,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개발과 시범운영도 했다.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만으로 모자라는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바우처택시·임차택시 같은 대체교통수단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지하철역에는 승강기가 설치됐고 길에서 저상버스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토부의 이동편의 실태조사(2022)에 의하면 2021년 말 현재,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1만828대)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수치는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어촌스(1.4%), 마을버스(3.9%)는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또 2019년에야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시외·고속버스의 시범운행이 시작됐지만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돼 사실상 버스를 이용한 지역 간 이동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의 86.0%(4047대)의 보급률을 보였지만 차량과 운전자의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이동지원센터마다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역 경계를 벗어나는 구간의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연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와 같은 대체 수단이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용이 쉽지 않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은 철도역사, 공항에 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설치 적합률이 저조한 형편이다. 보도,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등 보행환경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도 충분치 않다.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수단을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역 간 차별 문제도 있다. 장애인이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은?
꼭 1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택시 100% 도입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도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챙겨야 할 것은 더 많다. 우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 버스(40.4%)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지역 간(타 시·도) 이동할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승용차(63.0%)를 가장 많이 탄다. 그래서 저상시내버스를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저상마을버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을 상향해 증차하는 한편, 부족한 장애인 택시를 대체할 수 있도록 UD(Universal Design)택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교통수단의 운영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버스번호를 입력하면 버스가 들어올 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버스정보시스템(BIS)도 마련해야 한다. 또 턱 낮춤, 적절한 기울기 확보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장애인이 연속 보행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저조한 항만 및 여객터미널을 정비하고 경전철, 트램,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을 포함한 모든 여객시설의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들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극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하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4월. 다시금 장애인 이동권을 성찰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이동을 해야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금의 상태와도 같다. 장애인을 특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넓게 공유되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혜적 관점'이 아닌 '당사자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 2018년 영국 교통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의 교통시설 접근 수준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포용적 교통전략'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접근성(accessibility)이 아닌 포용성(inclusive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을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용자로 바라보고 정책을 함께 설계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을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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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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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가는 곳으로 쉽게, 자신 있게, 추가 비용 없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장애인교통자문위원회 비전선언이동권은 모든 시민의 권리2001년 1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4호선)에서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려고 지하철로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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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우리 애 죽음이 세상에 경고장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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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우리 애 죽음이 세상에 경고장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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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눈물만 쉼없이 쏟아냈다. 5월26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에서 열린 고 이선호(23)씨의 추모 미사. 다른 이들이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할 동안,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한 아버지는 좀처럼 일어서지를 못했다.

이선호씨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에서 4월22일 숨졌다. 개방형 컨테이너(FRC·천장이 없고 양옆만 날개처럼 막힌 형태) 바닥 위의 나뭇조각을 주우라는 지시에 따라 선호씨는 컨테이너 가까이 다가갔다. 그를 미처 보지 못한 지게차가 왼쪽 컨테이너 날개를 접었다. 그 충격으로 선호씨가 서 있던 쪽의 오른쪽 날개가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지게차 방향을 유도해야 할 신호수는 없었다. 선호씨를 짓누른 날개의 무게는 300kg. 원래 그가 맡은 업무는 동식물 검역이다. 컨테이너와는 무관하다.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안전핀이 뽑힌 컨테이너가 쓰러질 가능성을 그는 미리 알 수 없었다.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아버지는 서울과 평택, 세종 등을 오가며 아들의 죽음을 알렸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언론과 인터뷰하고,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재훈씨는 5월21일 세종시로 향했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산업재해 방지 대책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는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집회가 열리기에 앞서 아버지 이재훈씨와 어머니 김미숙씨가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이선호씨 얼굴이 그려진 걸개그림을 볼 때마다 "용균이 얼굴이 겹쳐 보였다"며 "너무 똑같은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건넸다. 대화하는 2시간 내내 아버지의 마음속에 슬픔, 분노, 회한이 휘몰아쳤다. 그래도 대화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말했다. "앞으로 어디든 불러주이소.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서 뭐라도 도움이 꼭 될 테니까."

이날 아버지의 검은 옷깃에는 어머니의 선물이 달려 있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글자와 함께 고 김용균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진 '배지'다. 5월13일 열린 고 이선호씨 추모 문화제 때 건넨 선물이다.

이재훈 "많이 힘들었죠. 빈소 지키는 선호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죄스럽죠. 코로나19 시기에 허구한 날 빈소에서 밤새우고... 접고 싶었어요. 회사(사용사업주인 동방)와 싸우는 일에 애들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있나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 오늘까지 왔어요."

김미숙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 증서가 있어야 해요. (회사는) 언제든 말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올리고 (죽음을) 알리려 많이 노력하고,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선호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느껴졌어요."
아들의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뭔가.
이재훈 "처음엔 아들 죽음 앞에서 흥정하기도 싫고, 저도 8년 동안 그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었으니 조용히 할까 했어요. 근데 나를 달래러 온 (회사) 사람마다 속을 뒤집어놓고 가데요."

김미숙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이재훈 "언론이 회사 입장을 물으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던 거로 파악되는데...' 이래요. 다음날엔 '작업지시자를 안전관리자로 착각했다'고 해요. 작업을 왜 그렇게 시키냐고 하면 '인천, 부산도 다 그렇게 시킨다'고 해요. 아, 경종을 울려야겠다 싶었어요. 민주화운동 하면 박종철·이한열 나오듯이 산재 하면 김용균·이선호 나오게 바꿔야겠다."

김미숙 "(저도 2018년 아들이 숨졌을 때) 안 싸우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이재훈 "(회사에선) '회사와 관리자 잘못이 있고, 노동자 잘못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노동자 잘못이라 하고 싶겠죠. '(폐회로텔레비전) 보니까 우리 애 잘못 하나도 없더라, 찾아봐라' 했어요."

김미숙 "회사마다 똑같이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나봐요. (노동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일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몸에 밴 거죠."

아버지 이재훈씨와 아들 선호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동방 평택지사에서 일했다. 사용사업주인 동방은 항만 하역과 운송, 보관사업 등을 하는 국내 계열사 10곳을 거느린 큰 회사다. 선호씨가 그날 개방형 컨테이너 이물질 제거 작업에 나간 것도 동방의 협조 요청 때문이었다. 동방 쪽은 5월13일 유족을 찾아와 감사팀이 작성한 '평택지사 중대재해사고 발생경위 및 책임소재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였다. "와서는 장례식을 언제까지 안 할 거냐, 죽은 아이한테 좋을 게 없지 않냐고 하는 거 아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애)가 지금 죽었는데 여기서 '좋은' 건 대체 뭔데? 오지 마라'고 했어요." 이재훈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훈씨는 평택항에서만 8년을 꼬박 일했다. 작업반장을 할 정도로 일에 인이 박였다. 2021년 3월부터 일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회사가 인력을 줄여서다. "5명이 하던 걸 3명이 하게 됐어요. 사람이 모자라니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파트에도 가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작업 전문성은 떨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원래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나.
이재훈 "없었어요. 내가 작업반장이니까 처음 (인력이) 들어오면 주의할 것 몇 가지는 꼭 알려줬죠. (사고가 일어난) 그날만 해도, (동식물 검역을 맡았던 선호와 달리) 컨테이너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었다면 안전핀이 뽑힌 상황에서 쓰레기 주워오란 지시에 응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안 해. 그런데 우리 애는 모르니까 한 거죠."

김미숙 "맞아요. 그걸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이재훈 "시키니까 한 거예요. 옆에서 고려인 노동자가 '안 해도 되니 돌아가자'고 했는데 (다른 인물이) 재차 지시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는 여기 줍고 제가 저기 주울게요' 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달려온 직원은 (119가 아니라) 회사 윗선에 보고했어요. 대응 매뉴얼로 배웠대요. 이런 사고가 났다 하면 119 신고 먼저 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김미숙 "없어요. 119 신고는 (보고가) 회사 맨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뒤에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용균이 때도 밤 10시45분에 사고가 났고 새벽 3시30분에 발견했는데, 119가 온 건 다음날 오전 7시였어요."

이재훈 "모든 잘못은요,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안 세웠기 때문이에요. 설사 우리 애가 스스로 뛰어들었다고 쳐도 안전요원이 있으면 막았을 거예요. 8년 동안 안전교육도 없었어요. (회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미숙 "(회사가) 위험 소지를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노동자 탓으로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밖을 걷다가도 위험한 곳은 못 가게 하잖아요. 회사에도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회사는 원·하청을 나누고 하청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시스템 문제가 제일 커요."

"사고 나면 119 신고 먼저 하는 회사가 없더라"

아버지 이재훈씨와 아들 선호씨는 '우리인력'이라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동방의 일을 하게 됐다. 우리인력은 동방과 인력공급 계약을 맺고 하루 일당 11만5천원을 받은 뒤 소개료와 식대를 뗀 9만8천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조합만 하게 돼 있어, 이러한 인력공급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른바 '사람 장사'를 해서 중간착취까지 한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인 동방이 했다.

비정규직 착취는 김용균씨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는 "발전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 임금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또한 3년 단위의 단기 도급계약으로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빠트렸고, 안전을 무시한 운영으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떨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끼이는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원인이다.

이재훈씨는 사회를 향해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를 꼽았다. "이 땅에서 자식 키우는 부모님이 아셔야 해요. 우리 애가 아르바이트 가는 줄만 아는데 거기서 일하다 다쳐서 돌아오거나 죽어서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걸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부당노동행위 지시거든요. 돈 벌러 간 입장이니 쉽지 않지만 위험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사고를 예방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담당 공무원이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해요. 왜 시정하지 않는지 지적하고, 안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왜 (누군가)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벌게 하냐 이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느라, 이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해양수산청에서 '컨테이너 날개가 바람에 쓰러져 다쳤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기관에 올렸대요. 확인도 안 하고 회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어머니도 (아들 김용균씨가 사망한) 2018년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다.
김미숙 "그때도 안전 조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모습이 저하고 많이 흡사해요. 추모제 때 선호 걸개그림이 걸렸는데, 자꾸 용균이 얼굴하고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아픔이 지금도 똑같아요."

이재훈 "(적어도) 오늘보다는 노동환경이 나아져야죠. 우리 애 죽음을 경고장으로 (삼아) 비뚤어진 세상을 조금 더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야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요. 일단 (원청)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최하 징역형이 나와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김씨는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29일 동안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와 함께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잃은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명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는 등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데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한선을 만드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재훈 "돈 없는 놈한테야 1억원이 큰돈이지만 사업주한테 1억원이 돈입니까. 차라리 벌금 없이 징역부터 나와야, 사업주가 (사실상) 안전관리자가 돼 '현장에서 위험한 거 하지 마' 할 것 아닙니까."

김미숙 "그렇게 돼야 해요.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엉망이잖아요. 너무 기업 논리로만 돌아가니까요. 실제로 법 뜯어보면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해졌어요."
경영책임자가 산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조사를 방해할 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사망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는데.
김미숙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정말 중요해요. 유족은 (가족을 잃은) 아픔만도 너무 벅찬데 왜 사건을 파헤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 놓여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 회사가 제시하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사고 관련 증거는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산재도 회사가 파악해서 증거를 제시하게끔 해야죠."

이재훈 "어머니가 큰 결심 하시고 단식까지 하셔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통과됐지만 누더기가 됐죠. (김씨를 가리키며) 멍석을 깔았으니 우리가 또 법을 보완해서 나아가고 그러다 부족해지면 다른 단체들이 요구하고. 법은 (현실에 맞춰) 바꿔가면 돼요. 하지만 아예 못 지킬 거라면 안 만들어야죠. 꼭 (가진 자들이) 지키기 힘든 법이니까 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미숙 "(2021년부터) 용균이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데 법이 허술해요. 그래도 최소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많은 이에게 알리고 (현실을) 바꿔내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요. (판결이 바라는 만큼) 안 나오더라도요."

노동부와 해수부는 5월24일부터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작했다. 이씨는 아들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이 8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며 임금착취를 당한 점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불법·편법으로 인력을 '싸게' 운용하려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 비슷한 사고와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보나.
이재훈 "여태까지 사용사업주가 위법, 불법으로 고용했던 것 다 밝혀내야 해요. 그동안 제가 왜 일용직인지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인력사무소가 한 번 바뀌었을 뿐, 고용계약서는 본 적이 없어요. 선호도요. 업무도 동방에서 지시받으면 지게차 운전도 하고 동식물 검역도 하고 '멀티'로 했어요."

김미숙 "저도 비정규직으로 8년 동안 인쇄회로기판(PCB) 공장에서 일했어요. 처음 공장 들어갈 때 (계약서를) 한 번 쓰고 그다음엔 못 봤어요. 회사는 1년마다 이름을 바꿨고요. 매년 한 번씩 채용하는 것처럼, (2년을 채워 정규직 전환 안 하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 신고하면 걸렸겠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못했죠). 옆 부서원들이 대량 해고된 적이 있는데 해고 1순위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전 통지 없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하는데 놀랐죠. (정규직과) 일은 똑같이 하는데 비정규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구나 싶었어요."

일용직인지 모르고, 계약서를 한 번도 못 보고

산재 유가족이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두 사람은 아들의 죽음 이후 자신의 노동을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김미숙씨는 "왜 그동안 있었던 산재 유가족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원망도 많이 했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더라면 내 자식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때같은 자식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애 아빠는 사고 난 발전소를 어떻게 폭파시킬 수 있을까 곱씹고 나도 이런 구조를 만든 기업가나 정치인들이 죽도록 밉"지만, 김씨는 꿋꿋이 버틴다. "죽어서 내 자식한테 그래도 '나 이렇게 노력하고 왔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요."

이재훈씨는 동방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 장례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날이 오면 평택을 떠날 생각이다. "지금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저놈만 깨워가꼬 집에 가면 최고인데.... 그 뒤로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평택 뜬다는 거밖에." 다만 아들의 유골은 친구들이 있는 평택에 두고 갈 예정이다. 친구 같던 아들, '삶의 희망'이던 아들을 떠올리는 이씨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감정이 요동친다. 이날 노동부 청사 앞에 마련된 아들의 영정 앞에서도 이씨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되뇌며 오열했다.

5월26일 이선호씨 추모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하나 더 들어왔다. 앞서 빈소에 놓인 하얀 국화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들어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뒤, 한 달 넘는 시간이 훌쩍 흐른 까닭이다. 시든 꽃이 난 자리에 새로 온 조화가 자리잡았다. 아버지의 눈빛을 꼭 닮은 선호씨의 영정 옆에서, 아버지의 싸움을 응원한다는 듯이, 고개를 다시 들 날을 기다린다는 듯이.
세종·평택=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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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죽음이 세상에 경고장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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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숨진 이선호씨 아버지 이재훈씨,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말하는 아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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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쁜 출근시간 시청역 승강장에 드러누운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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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쁜 출근시간 시청역 승강장에 드러누운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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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 총선 앞둔 읍소
경찰과 대치.. 2호선 시청역 아침 한때 혼잡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4·10 총선에서 비장애중심사회의 불가촉천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다. 이대로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암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꼭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시청역 승강장은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혼잡을 빚었다.

특히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승강장 바닥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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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출근시간 시청역 승강장에 드러누운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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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이날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4·10 총선에서 비장애중심사회의 불가촉천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다. 이대로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암울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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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 있어…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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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 있어…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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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관련한 상당수의 보도 역시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전장연의 시위가 격렬해졌다”, “국민의힘과 전장연이 많은 것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 추진해서 성과가 있었다” 같은 이준석 대표 발언을 팩트체크한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고, 대립하는 발언들을 일차적으로 옮기는 데 급급한 보도가 온라인상에선 주를 이뤘다.

‘장애인 활동가가 휠체어 바퀴를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전장연 시위 때문에 승객이 할머니 임종을 놓쳤다’ 같은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기사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한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됐고, 같은 기사 안에서 현장 취재나 크로스체크 등 사실 확인을 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뒤늦게 교통공사가 이런 보도자료를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략의 하나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언론은 공사의 여론전에 이용된 셈이나 다름없게 됐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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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 있어…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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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 있어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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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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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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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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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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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성소수자 혐오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일보는 퀴어축제를 승인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 성소수자 차별 의도를 가진 기독자유통일당의 입장을 보도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단독-“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2016년 8월 10일)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트렌스젠더로 알려진 고 김유복 씨의 일대기를 담으면서 ‘동성애는 불행의 씨앗’, ‘동성애의 처참한 말로’ 등 차별적인 키워드를 기사에 담아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언론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위에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 자유라는 단어가 쓰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은 제2조 언론의 책임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기사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일까요? 언론인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쓰는 글의 무게를 실감하고 성찰했으면 합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3&boardNo=7605862&searchCategory=&page=40&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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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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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탈(脫)동성애의 ‘산증인’ 김유복(75)씨가 순천향대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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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보도가이드라인(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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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보도가이드라인(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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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아도 당했다" 女경호원 이 행동…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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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아도 당했다" 女경호원 이 행동…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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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녀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여 사건의 맥락을 흐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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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 시간) 77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영화 '호라이즌:언 아메리칸 사가' 시사회에서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키린(Qeelin)'의 홍보대사로 초청된 가수 겸 배우 윤아가 레드카펫에 오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77회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윤아가 여성 경호원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레드카펫을 밟은 윤아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글로벌 파워를 입증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포즈를 취하려는 윤아를 여성 경호원이 막아서는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 속 윤아는 취재진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인사를 하지만, 이를 본 여성 경호원이 팔로 가로막으며 안으로 들어갈 것을 재촉한다.

여성 경호원의 행동이 인종차별 논란으로 이어진 건 해당 경호원이 유색 인종의 스타들만 빨리 들어갈 것을 재촉했다고 알려지면서부터다.

19일(현지 시간) 77회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윤아를 막아서는 여성 경호원 모습. 사진 X캡처

26일(현지시간) 인도 일간지인 힌두스탄 타임즈는 칸 영화제 레드카펫 경호를 담당한 여성 경호원이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인 켈리 롤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에 이어 윤아를 향한 인종차별적 대우를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아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으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논란이 된 여성 경호원은 백인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섰을 때는 사진 촬영을 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색인종인 켈리 롤랜드와 마시엘 타베라스, 윤아에게는 빨리 안으로 입장하라는 듯 재촉하고, 팔로 그들의 상반신을 막아 사진을 촬영을 방해했다.

이에 켈리 롤랜드는 해당 경호원에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듯 경고했고, 마시엘 타베라스는 경호원의 어깨를 밀치며 분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 무례하다" "한두번이 아닌데 계속 저 경호원을 쓰는 이유는 뭐지?" "유색인종만 막아서는 행동 어이없다" "정말 백인 배우들은 아무 방해도 하지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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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도 당했다" 女경호원 이 행동...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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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윤아가 여성 경호원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레드카펫을 밟은 윤아는 핑크색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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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어느 수준으로 보여줘야 할지”…다 벗은 유명 女배우, 기자회견서 한 말(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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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어느 수준으로 보여줘야 할지”…다 벗은 유명 女배우, 기자회견서 한 말(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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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데미무어(61)가 올해 칸국제영화제 초청작 '더 서브스턴'(The Substance)에서 보여준 과감한 누드 연기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할리우드 배우 데미무어(61)가 올해 칸국제영화제 초청작 '더 서브스턴'(The Substance)에서 보여준 과감한 누드 연기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다.

무어는 20일(현지시간) 칸영화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 서브스턴스'의 전신 노출 연기에 대해 "영화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취약성과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어느 수준으로 보여줘야 하는지에 얘기했다"고 밝혔다고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다.

무어는 이어 "그것은 매우 취약한 경험이었으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연기한 여배우 마거릿 퀄리(29)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 훌륭한 파트너였다"고 평가했다.

"나이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끝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호러와 코미디가 결합된 장르의 영화 '더 서브스턴스'는 지난 14일 개막한 제77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이다.

무어는 이 영화에서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나이 든 여배우 역을 맡았으며, 첫 시사회 후 과감한 누드 연기를 포함해 열연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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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준으로 보여줘야 할지"...다 벗은 유명 女배우, 기자회견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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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데미무어(61)가 올해 칸국제영화제 초청작 '더 서브스턴'(The Substance)에서 보여준 과감한 누드 연기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다. 무어는 20일(현지시간) 칸영화제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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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년 임관 여성 중대장”…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정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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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년 임관 여성 중대장”…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정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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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불필요하게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여 사건의 맥락을 호도한 사례

온라인에서 퍼진 정보에 대해 받아쓴 사례

<비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926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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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임관 여성 중대장”…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정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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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기 훈련 중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지휘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특히 여성 지휘관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성별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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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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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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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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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누가 한국 언론을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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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안건 의결이 무효 판결이 나와 정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언론 인수에 나선 결과 여러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26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을 가리켜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러 언론개혁 의제가 논의됐지만 ‘자본의 언론 잠식’ 문제는 주목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창간을 맞아 ‘자본이 삼킨 언론, 그 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 편집자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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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시위 중 경찰관 머리 때린 전장연 활동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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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시위 중 경찰관 머리 때린 전장연 활동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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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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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경찰관 머리 때린 전장연 활동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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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섯 번째 전장연 활동가 체포 이형숙 공동대표 “저는 정말 억울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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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또 전장연 구속영장 기각…점입가경 경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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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또 전장연 구속영장 기각…점입가경 경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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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고 노동자 복직'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 구속영장 신청서 입수
"정당한 공권력 경시", "개인적 감정만 표출" 등 권위주의적 표현 잇따라
"손실비용 4450억·피해규모 1060만 명" 전장연 '악마화' 작업도 서슴지 않아
남발되는 영장 청구에..."이런 이유로 오래 체포한다면 문제" 비판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도중 체포된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 "개인적인 감정만을 표출" 등 권위주의적인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벌이다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10여 명에 둘러싸인 채 강제 퇴거당했다.

서교공 요청을 받아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직원이 이 대표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휠체어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가방이 찢어졌다. 이 대표는 가방에서 떨어져 나간 소지품을 수습하려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곁에 있는 경찰관의 뺨을 쳤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의 가방이 다칠까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뺨을 가격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한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혜화역사에 배치된 소속 기동대 직원에 대해 일전에 상면하거나 특별한 감정이 있는 상대방이 아님에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만을 표출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와 전장연은 올해 들어 돌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를 규탄하고, 하루아침에 '해고 노동자'가 된 동료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한 것'으로, '개인적인 감정만 표출한 속 좁은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는 전장연을 '악마화'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

경찰은 "2년여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4450억 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서교공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다.

경찰은 또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키거나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 집회 중 도로 또는 횡단보도에 서서 점거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돌진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가 참가했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단순히 10여 분간 지하철 승강장을 따라 일렬로 가만히 서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열차 운행은커녕, 시민들의 통행조차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이 대표가 이날 하지도 않았던 행위들까지 구속 사유로 열거하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다른 구속의 필요성으로 이 대표의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서 담당자가 직접 피의자의 공부상 주소지에 소재수사를 했으나 불상인이 문밖에 나와 '해당 주소지에는 피의자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의자(이 대표)는 동거인인 딸로부터 '집에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와서 지금은 피의자가 집에 없다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경찰이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임대 기한 20년인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매일 출퇴근하며 중증 장애가 있는 이 대표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려 했다거나, 현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경찰 측 주장은 이 대표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경찰은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집회 당시 경찰이 이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영상을 이미 체증했다. 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인 이 대표가 직접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압박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찰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압박하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구속 영장부터 신청하고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장연 유진우 활동가. 연합뉴스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과 이번해 1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그 때마다 법원은 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희망법 강솔지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기보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집회를 막기 위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활동가를 체포해둔 상태로 대기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혜화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전의 행위와 구분 지어 생각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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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또 전장연 구속영장 기각...점입가경 경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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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도중 체포된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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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24년 한국 언론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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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경인일보, JTV(전주방송). 올해 대주주가 바뀐 언론사들이다. 30년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해 온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지난 2월7일 유진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3월28일 경인일보는 주주총회를 열고 이기윤 흥국산업 회장을 경인일보 회장으로 선임했다. 유진기업은 레미콘과 건자재유통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해 레미콘 업계 1위로 통하는 1조5000억 원(연결 재무제표 기준) 규모의 대기업이다. 연 매출 800억 원대의 흥국산업 역시 레미콘, 건축자재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해 경기도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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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알고보니]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일까? (지양해야 할 기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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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알고보니]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일까? (지양해야 할 기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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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출근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 방식부터, 특정 장애인 단체의 정파성 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이동권 외에도 탈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주장인지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 속에 겉으로 표출되지 않던 비난과 혐오가 수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특혜"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지난주 장애인 단체의 삭발시위 현장에서 한 시민은 "장애인들이 무임승차 하지 말고 돈 내고 타면, 엘리베이터가 다 깔릴 것이다"라며 장애인 무임승차를 비판했습니다. 장애인 시위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판과 기사의 댓글에는 "저상버스의 보급 기준이 뭔가, 장애인이라는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장애인은 사회적 강자 아닌가"라는 말까지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으로 장애인만 온전히 특혜를 누리는데, 심지어 돈도 안 낸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무임승차 80%가 노인‥장애인 17%

그래서 팀이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무임승차는 얼마나 될지 통계를 찾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지하철과 전철의 무임승차 횟수는 약 2억 8천만 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탑승은 약 2억 3천만 회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은 무임승차의 약 17% 정도로 노인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17%도 많은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49.9%로 절반에 달합니다. 장애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지하철에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인 것입니다.

승강기 이용, 노인·영유아·유모차...

지하철 승강기도 노인와 아기 같은 교통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이를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끝난 평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 사이 한 시간 동안 서울 가양 지하철역에서 승강기 이용객을 집계했습니다. 이 역에는 승강기가 두 대가 설치 돼 있어 이용객이 분산됩니다. 집계 결과 전체 41명 가운데 휠체어를 타는 등 장애인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이 7명이었고, 나머지 34명은 노인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 유아 등 교통약자들이었습니다. 이동권 보장이 절박한 장애인들이 앞장서 시위를 벌이고는 있지만, 제도의 수혜는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 등 비장애인 교통약자들까지 골고루 나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상버스 만족도 '일반인>유모차>휠체어'

저상버스는 어떨까. 2020년 현재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인>유모차>휠체어 장애인'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상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만족도는 1.85점으로 가장 낮았고, 유모차 이용자는 2.37점 이었습니다. 반면 일반인들의 저상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만족도는 4.11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저상버스의 ▶안전장치 등 차량시설 ▶정류장 ▶노선 등 정보제공 ▶버스운전기사 친절도 ▶비장애인의 시선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했는데,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이 탑승시간 대기 등 '버스 운전사의 친절도'였습니다. 그 다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차내 시설'이었습니다. 즉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막상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탑승과 안전장치 체결에 시간도 걸리고 버스기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결과입니다. 반면 노약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훨씬 만족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 65%가 '60대 이상'

장애인이 비장애인, 구분 자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88%가 후천적 영향으로 장애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신규 장애인 등록자수는 약 8만 3천 명입니다. 이를 인생주기(나이)별로 구분해 봤더니 눈에 띄는 것은 4살 때입니다. 수백 명대로 증가하다가, 4살에 1,002명을 기록합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장애인임이 인지되는 시기가 그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장애인 신규 등록자수는 다시 수백 명대를 유지하다가 54살부터 다시 1천 명대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증가해 70대 대부분의 시기에 2천 명대를 유지합니다. 2020년 새로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 중에 '3분의 2'인 5만 4천여 명이 60살 이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이를 먹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후천적 장애의 주요한 변수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미경 부연구위원은 와의 인터뷰에서 "(50대 중반 이후) 후천적으로 질환이랑 사고로 장애인이 늘고, 뇌졸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의 장애인 편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가 본질

이번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 혐오냐 시위의 불법성이냐'에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본질'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논란 속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삐걱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진짜 본질이라는 접근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도 편하고,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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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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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출근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 방식부터, 특정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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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디어오늘] 휠체어에 내려 드러누웠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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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디어오늘] 휠체어에 내려 드러누웠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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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강제 연행하면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박 대표를 진압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과정을 두고 '박 대표가 누워서 대치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 대표에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추락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목 염좌(삠)와 타박상, 욕창 쓸림 등을 진단 받고 입원 중이다.

앞서 전장연은 24일 아침 8시께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발표한 '전장연 지하철행동 원천봉쇄'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페이스북 를 보면, 박 대표가 스크린도어를 등지고 참가자들을 향해 발언하는 도중 경찰들이 줄지어 방패를 들고 박 대표와 참가자 사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박 대표가 활동지원사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고립된 뒤 연행 시도했다.

박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가 거듭 "연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활동지원사이니 들여보내 달라"고 외쳤으나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 정창조씨에 따르면 경찰이 박 대표를 에워싼 채 상반신을 제압했고, 박 대표 다리가 바닥에 끌리고 꺾여 경련이 이는 상태에서 경찰이 계속 잡아끌자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쳤다.

정씨는 "경찰이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억지로 끌고 가니 박 대표의 발이 휠체어 발받침대 밑으로 내려왔다. 박 대표는 하반신 마비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니 발이 꺾이고, 엄청나게 경련이 일며 앉아 있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경찰은 박 대표를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밀어넣었고, 그가 이미 휠체어 좌석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며 박 대표가 떨어졌다. 평소 욕창이 심한데 욕창 부위가 바닥에 끌리고 폭력적인 연행으로 목도 꺾였다"고 했다.

영상엔 경찰이 떨어진 박 대표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수 차례 말하거나 경련 상태에 있는 박 대표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박 대표의 휠체어도 망가졌다. 박 대표는 현재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다. 정 씨에 따르면 이송 뒤부터 현재까지 경찰 4~5명이 박 대표 조사를 목적으로 병원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

다수 언론사가 속보 문패를 달고 '경찰이 박 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KBS와 TV조선, MBN 등 여러 언론은 진압으로 인한 부상을 실상과 다르게 풀이했다.

TV조선은 "박 대표가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경찰 입장을 전장연의 비판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전했다. MBN과 KBS는 "박 대표는 체포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경찰과 대치"하다 통증을 호소해 경찰 동행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한 장애인 독립언론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람의 신체를 판단한 결과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편집장은 "중증 척수장애인이 신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경련 증상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쓰니 (일부러 누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그로 인해 (시위에 대한) 여론은 안 좋아질 것이고, 이는 언론사가 이 사안을 다루는 논조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법에 명시된 해산명령과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하지 않고 불법 연행했다고 규탄했다. 경찰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퇴거불응, 업무방해, 기차방해 혐의로 박 대표를 체포했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하나 전장연은 당시 현장 영상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체포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박 대표를) 불법 체포했다"며 "체포와 이송, 조사 등 모든 과정에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없었다. 평화로운 선전전을 했다. 시민들을 향해 전장연이 왜 이동권을 외치는지 얘기 중이었다. 통로는 확보됐고 기차는 무정차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통로를 막은 경찰이 문제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은 신체 자유를 보장하고 영장주의를 규정한다. 체포할 땐 도주 위험성과 주거불안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50회 넘게 선전전을 하는 박 대표에게 도주 우려는 없다. 증거 인멸? 경찰이 그렇게 채증을 하는데 어떻게 인멸하나. 게다가 박 대표는 이미 그 건으로 몇 번 체포 당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다시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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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내려 드러누웠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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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동권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강제 연행하면서 불법 체포이자 폭력진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박 대표를 진압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과정을 두고 '박 대표가 누워서 대치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경찰은 24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 대표에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추락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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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외국인? 싫어요"...인종차별 심하다는 한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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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25만명. 우리 사회는 이미 이민자 등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 공동체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전국 228곳 중 총 86곳,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민자를 향한 인식 수준은 뒤처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인권 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매우 존중된다' 또는 '존중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88.4%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한국에 사는 이주민의 인권이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4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고 10명 중 3명은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꺼렸다.

실제 한국에 수년째 사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말한다. 단일민족 정서가 강한 탓도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나 유색 인종을 배척하는 경향이 짙다.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 A씨는 "한국 사람들은 저개발 국가 노동자를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과 달리 대우한다"며 "나는 생김새만으로 차별받는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이 모여 산 국가의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연방 민권법을 제정해 인종, 피부색, 종교, 생물학적 성별,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이후 고용시장 등에 적용할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호주도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을 통해 인종을 이유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불법으로 정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만 수년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이 모두 4건 계류 중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국경의 빗장을 낮춰 외국인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통계로 보면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해 (이민 정책 논의가)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후발주자인 한국은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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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외국인? 싫어요"...인종차별 심하다는 한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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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들이 온다] ⑤"옆집에 외국인 안 살았으면"...뒤처진 이민자 인식·제도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25 명 가운데 1 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인구 감소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