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와 병원계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9월 시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계속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예고안에 대해 병원계는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과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에 악영향을 미쳐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런 병원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 했으며,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입법예고를 끝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25%씩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수술실 개수에 따라 비율로 개소당 설치 단가를 750만원에서 4760만원으로 결정됐다"며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서 총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국비가 37억 700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CCTV 구입·설치비 이외에도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NVR)와 외부 반출관리 및 마스킹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즉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종합병원급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계가 파악한 수술실 CCTV 설치 소요비용은 총 538억원에 달한다"며 "수술실 1개당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 40만원,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약 2810만원이 반영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분기 기준 종별 수술실 현황은 종합병원 2671개, 병원급 2447개, 의원 3096개 등이다. 수술실 1개당 CCTV 구입 설치비 40만원으로 8214개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드는 비용은 328억 5600만원에 이른다.

또, 2020년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종합병원급 327개소, 병원급 846개소, 의원 627개소 등이다.

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2810만원을 1800개 기관에 투입할 경우 그 비용은 505억 8000만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37억 7000만원 국비 지원으로는 병원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면 새로운 규제로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에 대해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재정지원되는 병원급만 CCTV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병원계는 또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통해 수술실 CCTV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법 시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견수렴 끝났지만 의정협의 등 통해 개선요구 중

대한의사협회 역시 불만이 가득하다. 의협은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9월 법 시행전까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협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몇 가지는 의협 의견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의료현안협의체 및 실무협의를 통해 9월 법 시행 전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열거했다.

6가지 예외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이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와 병원계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9월 시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표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발표

초·중·고 여가 시간 '2~3시간'이 1위

인터넷 주이용 목적...여가활동·소통

[서울=뉴시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6.7%는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2023.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지난해 중·고등학생 10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대 청소년은 여가시간 중 인터넷을 일주일에 24.3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100명 중 6명(6.7%)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중학생은 100명 중 2명(2.3%), 고등학생은 100명 중 11명(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27.0%)가 일반·특목·자율고(7.3%)보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고, 성별로는 남자(8.2%)가 여자(5.2%)보다 높았다.

또 2022년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은 2021년(44.2%) 대비 2.4%p 증가한 46.6%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19세는 8.0%, 20~24세 46.0%, 25~29세 71.4%다.

한편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여가 시간이 2~3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1~2시간'이 23.5%, '3~4시간' 17.2%, '5시간 이상'이 13.8% 순이다.

남자는 1~2시간 비중(24.2%)이 가장 높고, 여자는 2~3시간(24.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인 비율(13.8%)은 2021년 대비 0.9%p 감소했다.

학급이 높아질수록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중은 30.4%(초등학교)에서 42.2%(고등학교)로 증가했다. 평일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생의 비중도 17.7%(초등학교)에서 10.1%(고등학교)로 떨어졌다.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4.3시간으로 나타나 전년(24.9시간) 대비 0.6시간이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주 이용 목적은 여가 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교육·학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94.0%, 중학생 99.2%, 고등학생 99.3%, 대학생은 10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94.0%), SNS(60.5%), 인터넷 뱅킹(40.4%), 인터넷 쇼핑(37.5%), 이메일(32.5%) 순이다.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보면 카카오톡이 99.5%로 가장 높았다. 페이스북 메신저가 9.7%,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는 7.4%가 뒤를 이었다.

중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99.2%), SNS(74.4%), 인터넷 쇼핑(51.4%), 이메일(50.5%), 인터넷 뱅킹(46.0%)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비중을 보면 카카오톡(98.4%), 페이스북 메신저(28.9%), 인스타그램 DM(25.9%) 순이다.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99.3%)가 가장 높았으며 SNS(77.4%), 인터넷 쇼핑(70.3%), 이메일(54.1%), 인터넷 뱅킹(47.9%)이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고등생 알바 경험 6.7%...인터넷 일주일 24.3시간 이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지난해 중·고등학생 10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완화할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이민 확대'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이민 문턱을 낮춰 외국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이른바 '대한외국인'은 124만 명. 이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이민 문턱이 어떻다고 느끼고 있을까?

튀르키예에서 온 세르달 악자다 씨는 스무 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뒤 지난 15년간 한국에서 살아왔다. 서울의 한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셰프로 일하는 그는 'E-7' 특정활동 비자를 갖고 있는데, 더 좋은 비자로 분류되는 'F-2' 거주 또는 'F-5' 영주 비자를 원한다. 하지만, 위법 없는 15년 장기 체류, 성실한 납세, 그리고 무난한 한국어 능력에도 그의 앞엔 장벽이 놓여 있다.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이 걸림돌인 것이다. 5년 전 캐나다에서 온 28살 에반 토마스 씨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땄고, 지금은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고 있다. 'F-2' 거주 비자를 보유한 그에게도 역시 비자 문제는 부담스럽다. 내년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포 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이 'F-5'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소득, 학력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이란 조건이 특히 문제다. 세전 연봉으로 따질 때 8천만 원대나 되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224만 명 가운데 영주 비자 보유자는 17만 6천여 명으로 7.8%에 불과했다. 반면 '이민 쇄국'이란 평을 들었던 일본의 경우, 영주권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3배나 높은 28%에 달했다. 인구 위기를 겪는 일본에서도 이민 정책의 변화가 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민청 신설 논의'를 비롯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둘러 낮춰야 한다는 쪽과 섣불리 낮출 일은 아니란 쪽으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한외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비자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이민 문턱의 높이가 적정한지 살펴본다. 또 이민 정책이 인구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뉴스토리] 외국인 이민 문턱, 낮춰야 할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한외국인' 124만 명 시대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완화할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이민 확대'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이민 문턱을 낮춰 외국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참여 간호사 일부, 부당해고·사직 권고... 업무상 불이익도 상당수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모습. [사진=뉴스1] 간호법 입법 무산 이후 대한간호협회가 진행 중인 'PA(진료지원) 간호사 불법진료 지시 거부·신고' 등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부당 해고, 사직 권고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중구 소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19일 간 총 1만 4234건의 PA 불법진료 지시행위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40%가 수도권이었다. 협회는 간호법 무산 직후부터 간호사 직군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불법진료 지시 행위는 9075건(63.76%)으로 검사(검체 채취 등) 행위였다. 뒤를 이어 대리처방이나 진단서, 수술·마취기록 등의 지시도 8066건(56.67%)이나 됐다.

이외에 일부 치료 처치나 대리수술 등의 수술 관련 의료행위 지시도 각각 2695건(18.93%)과 1954건(13.73%)에 달했다. 4% 남짓의 일부이긴 했지만, 항암제를 조제하는 등의 약물 관리 지시 사례도 있었다.

이들 간호사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시를 수행한 이유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의 이유 역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위력 관계'(24.3%), '고용 위협'(14%) 등이어서 이들 간호사가 업무 정황상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최다 신고 지역은 64곳의 기관에서 2402건이 접수된 서울이었고, 수도권 전체의 비중은 40% 수준이었다.

대한간호협회 PA 간호사 불법진료 행위 지시 신고 관련 설문 내용 [자료=대한간호협회, 그래픽=최지현 기자] 이날 협회는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위력관계로 위협받거나 고용 압박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5095명이 참여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실제 준법투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경우도 각각 4명과 13명이 나왔다. 이외에도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의 업무상 불이익과 부당대우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탓에 준법투쟁 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실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현재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2497명 상부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무 기관 내 불이익·부당대우를 우려한 경우도 각각 312명(12.5%)과 963명(38.6%)에 달했다. 해당 설문 조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했다.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의 불이익·부당대우 관련 설문 내용 [자료=대한간호협회, 그래픽=최지현 기자] 협회는 향후 PA 불법진료 지시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신고한 간호사에 대해선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협회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협회는 이외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의 권익위원회 고발과 파면 요구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이 [사진=뉴스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간협 "준법투쟁 간호사 4명 '부당해고'... 불법 PA 신고 1만 4234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간호법 입법 무산 이후 대한간호협회가 진행 중인 'PA(진료지원) 간호사 불법진료 지시 거부·신고' 등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부당 해고, 사직 권고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한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내 정밀의료, 데이터 교류 단절 문제"
정부, 국민 100만명 빅데이터 구축 추진[세종=뉴시스] 정부가 구축 추진 중인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도식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 개방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까지 이어지려면 관련 법 제정과 전문기관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실린 '정밀의료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우리나라 정밀의료의 구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 중 하나는 각 의료기관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의 기관 간 교류가 단절돼 있다는 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NGS·임상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종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민간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등 정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등에 전 국민의 진료·투약내역, 건강검진 DB와 100만 명 표본코호트, 암 발생 통계, 93만 명분의 인체자원 정보 등 정밀의료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 개인의 전자화된 의무기록을 갖고 있다.

김 연구관은 "정밀의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의무기록 데이터 통합, 인구집단 코호트 구축, 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기술 등의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밀의료의 핵심 요소이자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처럼 분절적으로 폐쇄된 채 관리돼온 보건의료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로 뭉치는 작업을 추진한다. 올해 100만 명 규모의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 등과 연계해 치료제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에 2만5000명의 희귀질환, 유전체역학조사 데이터 등을 우선 개방한 후 3년 단위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연구자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인 특화 암 데이터셋 'K-CURE'를 구축해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수요와 공급을 잇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김 연구관은 이 같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참고할 만한 해외의 정밀의료 정책 사례로 미국의 'All-of-Us 프로젝트'와 핀란드의 '핀젠(FinnGen)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국가 종적 연구용 코호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까지 96만 명이 등록 절차에 참여했다. 44만5000명 이상은 ▲참여 동의 ▲전자의무기록 공유 동의 ▲검진자료 제공 ▲바이오뱅크에 보관할 최소 하나의 생체 표본 기증 등을 마쳤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대규모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3년 '바이오뱅크 법'을 근거로 유전체 빅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지난 2019년에는 통계나 과학적 연구 등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전 국민의 보건의료데이터를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데이터 2차 이용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김 연구관은 우리나라에서 정밀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데이터 연계, 통합, 완전한 활용을 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말기암, 난치암 환자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간 임상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활동이 미진한 분자종양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밀의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환자 맞춤형 의료 구현하려면..."입법 등 뒷받침 필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정밀의료, 데이터 교류 단절 문제"정부, 국민 100만명 빅데이터 구축 추진 [세종=뉴시스] 정부가 구축 추진 중인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도식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 개방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까지 이어지려면 관련 법 제정과 전문기관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은둔형 외톨이 대부분 사회·가족의 성공 기준 부응 못했다고 생각"
유승규(30) 씨는 2019년 은둔 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나왔다. 먼저 동생과 함께 지저분한 집 안을 청소한 뒤 비영리 단체를 통해 만난 다른 '은둔형 외톨이'들과 바다낚시를 했다. 유씨는 "바다에 가니 기분이 묘했지만, 동시에 은둔 생활을 끝냈다는 게 매우 상쾌했다.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세상에 다시 나온 유씨는 현재 자신과 같은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안 무서운 회사'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영국 B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일본어 히키코모리)를 조명하면서 유씨처럼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사회의 높은 기대치에 압박받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한다고 분석했다.

BBC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생산성 저하와 싸우고 있는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19∼39세 인구의 약 34만명, 즉 이 연령대의 3%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돼 있으며, 1인 가구 비율도 점점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에게 월 최대 65만원의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 비용 등을 지원해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지난달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위기 청소년' 범주에 은둔형 청소년을 추가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들은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돈 문제 때문에 고립 생활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유씨처럼 은둔형 생활을 해왔던 A(34) 씨는 BBC에 "그들은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왜 은둔 생활을 재정 상태와 연결 짓는지 궁금하다.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유씨와 A씨 모두 은둔 생활을 할 때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BBC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대체로 사회나 가족의 성공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통상의 진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거나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비난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씨의 경우 아버지가 원해서 대학에 진학했지만 한 달 만에 그만뒀다고 한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부끄러웠다. 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건가. 정말 비참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고립 생활에 들어갔다.

한때는 가족을 만나기 싫어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고 그는 털어놨다.

A씨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회적 압박이 더 커졌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웠고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너무 힘들어서 저 자신을 돌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8살인 2018년부터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서서히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 씨즈(seed:s)의 김수진 선임 매니저는 "한국 젊은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와 단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들은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며 더 다양한 직업과 교육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금은 사회가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고 있다. 너무 획일적"이라며 "젊은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BBC "한국 사회 획일적으로 공부만 강요...심각한 문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은둔형 외톨이 대부분 사회·가족의 성공 기준 부응 못했다고 생각" 유승규(30) 씨는 2019년 은둔 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나왔다. 먼저 동생과 함께 지저분한 집 안을 청소한 뒤 비영리 단체를 통해 만난 다른 '은둔형 외톨이'들과 바다낚시를 했다. 유씨는 "바다에 가니 기분이 묘했지만, 동시에 은둔 생활을 끝냈다는 게 매우 상쾌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상읽기]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독일의 저명한 갈등 연구자인 빌헬름 하이트마이어는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헝가리, '감옥 과밀' 인신매매범 조기 석방...오스트리아, 국경 보안 강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오스트리아 정부는 22일(현지시간) 헝가리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조기 석방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한 후 헝가리와 공유하는 국경을 따라 보안을 강화하면서 헝가리 정부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크게보기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취임한 독일 수도 베를린 시장 카이 웨그너(가운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시장이 탄생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수도 베를린 시장이 최근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며 '성중립 언어(gender neutral language)' 사용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최근 독일 매체 블리드와의 인터뷰에서 성중립적 언어로 적힌 행정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며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학교에서 배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를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베그너 시장은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 소속이다. 좌파 지지 성향 강한 베를린에서 기독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 것은 22년 만이다.

베그너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 활발히 진행된 성중립 언어 도입 논의와 충돌하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어에서는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으로 분류되는데 복수형으로 만들 땐 남성형 명사가 우선시돼 이러한 언어 사용이 성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하노버시 등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성중립 언어 사용 정책'을 도입해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성중립 언어를 사용해 작성하도록 했다. 직업, 지위 등을 표시할 때 성별 구분이 있는 명사 대신 중성적 명사를 사용하는 식이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승객들을 맞을 때 "신사 숙녀 여러분"을 사용하는 대신 "손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다.

성중립 언어 사용 지지자로, 성중립 언어로 적힌 온라인 사전을 발간한 독일 언어학자 조하나 씨는 "우리의 사고는 언어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며 "성중립 언어는 성별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가디언에 전했다.

논란이 일자 베그너 시장은 성중립 언어가 독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독일에 오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배우길 기대한다"며 "독일 당국이 (이민자가) 독일어를 배우는 것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내에서 성중립 언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기독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남성형 명사 사용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총리가 됐다"며 성중립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베를린시장, '성중립 언어' 사용 거부 논란..."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크게보기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취임한 독일 수도 베를린 시장 카이 웨그너(가운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시장이 탄생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수도 베를린 시장이 최근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며 '성중립 언어(gender neutral language)' 사용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 data[].attributes.body
최근 미국에서 청소년의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그 까닭으로는 살인, 교통사고, 자살, 약물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죽음의 큰 원인으로는 심리적요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는 물론 각종 운동·여가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대면 활동이 줄어들자, 또래 친구들과 교류를 할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사망률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자살율이 높다고 한다. 자살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현재 내가 고등학생이다보니 학업스트레스라는 이유가 크게 와닿는다. 하루에도 몇번씩 장난으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가끔씩 이게 과연 100% 장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말을 종종 내뱉곤 하는데 언제나 장난이라기보단 진심도 어느정도 섞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는 친구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마약 중독·총기 살인...美 청소년 '절망의 죽음' 크게 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마약 중독·총기 살인...美 청소년 절망의 죽음 크게 늘었다 절망, 소외, 박탈감 등이 주요 원인 2020년 1∼19세의 사망률 10.7% 상승 미국에서 최근 몇년 새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률이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의료와 안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마지막 세대'는 범죄조직인가...독일 검·경 급습 이후 뜨거운 논쟁

# data[].attributes.body
독일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시위를 벌였다. 독일은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정책에 관해 모든 시민들이 대응하여 사위를 벌이로 있다. 독일 기후단체 ‘멸종반란’은 트위터에 “진짜 범죄자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급습”이라고 논평했다. 청소년 기후운동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도 “우리는 지구 기후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우리도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반응 잘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기후대책 요구하며 과격한 시민불복종 운동

슐츠 총리 "거리에 자신을 붙이는 것은 미친 짓"

독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란 가열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과격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쳐왔던 기후활동단체 '마지막 세대'는 과연 범죄조직인가.

독일 경찰과 검찰이 범죄단체 결성 및 자금지원 혐의를 적용해 '마지막 세대' 주요 활동가들을 급습한 것을 두고 독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뜨겁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뮌헨지방 검찰과 바이에른주 경찰 170명이 독일 전역의 '마지막 세대' 거점 15곳을 압수수색했다. 22~38세의 이 단체 회원 7명은 범죄단체결성죄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독일 잉골슈타트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항을 연결하는 송유관 파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수사당국은 '마지막 세대'의 활동 후원금 140만유로(약 19억원)을 범죄활동 자금으로 규정하고, 활동가 및 후원자의 계좌정보를 압수한 후 사이트를 일시 폐쇄했다.

독일 언론을 종합하면 검·경의 압수수색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22일 "그림이나 거리에 자신을 붙이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한 뒤 이틀 만에 벌어졌다. 손에 접착제를 발라 박물관의 명화나 고속도로 바닥에 붙여 이목을 끄는 마지막 세대의 '접착제 시위'를 겨냥한 발언이다. 독일 내에서는 총리와 수사당국이 합작해 기후 활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숄츠 총리 대변인은 "수사당국의 급습 계획을 총리가 사전에 알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른 가뭄과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현행법 위반을 각오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의 활동가들은 로마의 관광명소인 트레비 분수에 숯과 검은 액체를 풀어놓으며 즉각적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개인 제트기 박람회는 활동가들의 시위로 일시 중단됐다.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네덜란드의 화석 연료 보조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 1500명이 고속도로를 봉쇄해 40명이 체포됐다.

기후활동가들의 현행법 위반 시위 방식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벌금형을 부과하던 각국 사법당국은 징역형을 늘리는 추세다. 정부가 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추세도 감지된다.

라이너 벤트 독일 경찰노조 지도자는 "자칭 기후 구세주들의 거리 테러로 하루에도 수천 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 범죄자들의 진정한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논평하며 압수수색을 환영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활동 관련 1600건의 고발이 들어왔으며 대부분 '마지막 세대'의 도로봉쇄와 관련한 것이라고 도이체벨레가 전했다.

그러나 좌파당과 녹색당 정치인들은 도로봉쇄 등의 기후시위에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 기후단체 '멸종반란'은 트위터에 "진짜 범죄자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급습"이라고 논평했다. 청소년 기후운동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도 "우리는 지구 기후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독일 법조계도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로피언24에 따르면 밀란 쿨리 함부르크대 교수는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마지막 세대를 범죄조직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경이 압수수색 사유로 밝힌 송유관 파괴 시도도 아직까지는 초기 의혹으로 간주된다.

베를린검찰청도 기후 활동가들의 시위 목적이 "생명의 자연적 토대를 보호하려는 국가 목표와 일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유로피언24는 전했다. 기후시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수사당국도 했다는 것이다.

자스키아 에스켄 집권 사민당 공동대표는 "실제 송유관 폭파 같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조짐을 포착했다면 감시를 해야 하지만, 비례적이지 않은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운동의 급진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기후 활동가들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기후 활동가들은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추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력 없이 지구의 기후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마지막 세대’는 범죄조직인가…독일 검·경 급습 이후 뜨거운 논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마지막 세대'는 범죄조직인가...독일 검·경 급습 이후 뜨거운 논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기후대책 요구하며 과격한 시민불복종 운동 슐츠 총리 "거리에 자신을 붙이는 것은 미친 짓" 독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란 가열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과격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쳐왔던 기후활동단체 '마지막 세대'는 과연 범죄조직인가. 독일 경찰과 검찰이 범죄단체 결성 및 자금지원 혐의를 적용해 '마지막 세대' 주요 활동가들을 급습한 것을 두고 독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뜨겁다.

# data[].attributes.body
최근 한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인 '더글로리'가 이슈가 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조금씩 달랐는데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깊게 봤던 국가는 프랑스인데 한명의 교사가 2~4명의 후견인이 되어 상호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및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토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물론 이게 잘 이뤄지냐의 문제겠지만,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처벌법 같은 것만 정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출처-교육부]

[이코리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코리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방향과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소송을 이어간 학부모의 그릇된 대응이다. 이런 사례는 정순신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준 변호사는 28일 라디오에 출연하여 2012년에 본인이 수임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학폭 가해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해 행정·민사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학생기록부에 학폭사실 기재를 막으려고 한 사건으로, 결국 피해자 측 부모가 가해학생이 지원한 학교에 탄원서 형식으로 학폭 사실을 알려 불합격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시간 끌기용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20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여 사건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던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는 법관 1인의 단독 재판부 3곳이 나눠 맡도록 한 것이다.

국회 역시 학폭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위원회에선 "입시에서 가해자 불이익이 필요하다"며 가해 학생의 학폭기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정시모집에도 징계처분사항 의무반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일 라디오에서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3월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유수의 나라들이 각국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미국 법원은 2012년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학생에게 무고를 선고하기도 하였으며,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실례로 2013년 사이버 왕따 폭력으로 급우를 자살하게 만든 혐의(스토킹 중범죄)로 기소된 여중생의 가해 학생 어머니가 자녀의 무죄를 주장하다 자녀비행 방조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2016년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과 사법부가 협조하여 학교폭력(bullying)에 대처하고 있다. 사법부 소속인 영 오펜더스 하우스(Young Offenders House)에서 범죄심리학 전공 맞춤상담사들이 가해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적용하여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 요크셔지역의 학교는 친구 되어주기, 가정방문, 분노조절 프로그램, 위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부터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명의 교사가 2~4명의 후견인이 되어 상호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및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토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또한 우범지대의 학교에서 지역의원과 학부모, 지역연합회등이 모임의 날을 설정하여 학생폭력 예방법 등을 토론한 후, 경찰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교 주변을 면밀히 순찰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행정위반 법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하는데 가해자에게 벌금 또는 20~4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해학생의 부모나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처분이 부과되고, 학교폭력 사실을 정부 주무부처에 통보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20%의 감봉을 동반한 1주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태국은 형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만15세 이하의 가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경고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내에 또다시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할 시 1회당 1만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출처-교육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폭 대응' 韓美의 차이, 미국은 가해학생 비호 학부모도 처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코리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방향과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소송을 이어간 학부모의 그릇된 대응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독일과 터키의 조혼 문제

# data[].attributes.subject
독일과 터키의 조혼 문제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xSnWRmOb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전세계적으로 조혼이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300년 동안은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유니세프 보고서가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조혼이 꾸준히 감소했으나 무력 분쟁과 이상기후, 전염병 등의 요인으로 그 감소세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클라우디아 카파 유니세프 수석고문은 "현재 속도로는 300년을 기다려야 아동 결혼(조혼)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AFP에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생존해 있는 전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약 19%인 6억4000만명이 조혼을 치렀으며, 매년 1200만명의 아동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전세계 조혼 여성 비율에 대한 마지막 추정치인 21%에서 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유니세프는 2030년까지 아동 결혼을 종식시킨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계적으로 조혼이 20배 더 빠르게 감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파 수석고문은 "지난 10년간 조혼 관행을 없애는 데 확실히 진전이 있었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조혼을 만18세가 되기 전에 성인 또는 다른 아동과 결혼하는 남·녀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12∼17세의 소녀들이 조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소녀들은 학교에 남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조기 임신의 위험이 높아져 아동과 산모의 건강 합병증및 사망률이 증가한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여아를 가족 및 친구로부터 고립시켜 정신건강과 복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동들의 조혼을 부추기는 요인들로 분쟁, 이상기후, 코로나19의 영향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반면 빈곤은 증가했고, 그 결과 2020년 이후 조혼을 피한 아동의 수가 4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조혼 건수는 7%씩 증가했고, 강우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조혼은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도 장기적으로 조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보건 및 경제 위기, 무력 분쟁의 격화,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은 가족들이 아동 결혼이라는 잘못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취약 계층 아동의) 교육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유니세프 "전세계 여성 19% 미성년 때 결혼...조혼 풍습 300년 뒤에나 없어질 수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전세계적으로 조혼이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300년 동안은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유니세프 보고서가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조혼이 꾸준히 감소했으나 무력 분쟁과 이상기후, 전염병 등의 요인으로 그 감소세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클라우디아 카파 유니세프 수석고문은 "현재 속도로는 300년을 기다려야 아동 결혼(조혼)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AFP에 전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2185114b

독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놀림, 왕따, 구타 등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65%라고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동급생 살인사건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독일, 늘어나는 학교 폭력에 ‘골머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독일, 늘어나는 학교 폭력에 ‘골머리’,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기자, 트렌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 11월 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들이 자궁에 태아가 있던 상태로 사망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의 희생자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photo 뉴시스
동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 폴란드가 낙태 문제를 놓고 심각한 좌우 갈등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낙태 금지 판결을 내리자 유럽연합(EU)은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 헌재는 지난 10월에도 폴란드 법률이 EU의 조약이나 법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폴란드의 보수정권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영국처럼 EU에서 탈퇴하는 '폴렉시트(Polexit)'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1월 5일 수만 명의 여성이 한 임산부(30)의 사망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사망한 여성이 폴란드 낙태금지법의 첫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자궁에는 22개월 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이 사건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낙태금지 판결을 내린 9개월 만에 발생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태아가 자궁 내에서 자연사하기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론적으로는 의사들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경우 임신중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처벌이 두려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자연사하기를 기다린다. 의사들이 일찍 행동했다면, 이 여성은 살았을 것이다"라고 시위에 나선 여성들은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와 관련 시위를 폴란드의 70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일부 단체들은 유럽위원회에 'EU의 가치(values)'를 존중하지 않는 폴란드에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폴란드 우파 인사들은 여성의 사망은 낙태금지법과는 무관하며 EU와 폴란드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폴란드가 EU에서 탈퇴하는 폴렉시트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의 사실상 실권자인 '법과 정의당(PiS)'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의장.photo 뉴시스

낙태 논란 좌우 갈등으로

폴란드는 국민의 90%가 가톨릭교도로 낙태에 가장 엄격한 나라이다. 냉전시절 가톨릭교회는 반소련·반공산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소련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폴란드에서 낙태가 허용되었다. 사회주의가 붕괴하자 즉각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1993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낙태는 강간, 근친상간, 여성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태아 장애를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되었다. 그러자 대부분의 낙태가 태아 장애를 사유로 시술되었다. 폴란드 보건부에 따르면 2019년 합법적으로 행해진 낙태 1100건 가운데 98%는 태아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집권한 보수적인 '법과 정의당(PiS)'은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지난해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태아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폴란드 국내외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70%는 이 법에 반대한다. 국내에서는 집권당과 가톨릭교회에 반대하는 시위 및 폭력사태가 빈발했다. 서유럽 언론들은 소련 말기의 반소·반공 민주화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르샤바, 포즈난, 크라쿠프 등 대도시 주요 광장이나 성당, 집권당 PiS 당사 앞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바르샤바에서 15만 인파가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의 사실상 실권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PiS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의장의 집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여성들은 "내 몸은 내가 다룬다(My body is my business)" "여성투쟁(Women's strike)"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는 동안에 발생한 시위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발포하는 등 강경대처를 하여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카친스키는 의회에서 야당인 '시민플랫폼(Civis Platform)'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지지하는 시위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다. 당신들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당신들은 죄를 저질렀다. 폴란드가 법치주의 국가라면 당신들 중 상당수는 벌써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외쳤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증오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성당이 훼손되고 신부들이 공격받는 등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태들이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포즈난, 시체친 등의 성당이 시위대 공격을 받아 파손되었으며 성물이 도난당하기도 했다. 실리지아 지방의 브르제조브카 마을에는 낙태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희생당한 아이들을 추모하는 천사의 동상에 누군가 검은색 페인트를 부었다. 올해 2월에는 체스토코바에 있는 폴란드 순교자성당의 성모 마리아상의 두 손이 절단되어 버려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파라디즈에서는 69세의 신부가 저녁 때 성당 문을 닫는 순간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며칠 후 르제스조브에서도 18세, 20세 청년 두 명이 길에서 술을 마신 뒤 성당에 들어가 신부를 폭행하고, 유리창을 부수고, 신도석을 뒤엎어놓았다.

좌파가 과격화되자 우파도 과격화되는 양상이다. 우파 민간단체인 '민족수호대(National Guard)'는 '우리는 문명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구호를 앞세워 기금을 모아 경찰 지원에 나섰다. 이 운동을 시작한 로버트 본키에비치는 "우리는 신볼셰비키혁명의 진앙지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문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가톨릭교도를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과 문명을 스스로 지키는 일종의 자위조직을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민족수호대는 합법적인 낙태허용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낙태로 인해 폴란드에서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우파는 리버럴들의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공격에 분노한다. '가톨릭의 수호자들'이라는 민간단체도 생겼다.

지난 10월 벨기에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 참석한 폴란드의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총리.photo 뉴시스

유럽의회 폴란드 헌재 판결 비난 결의안

폴란드 바깥의 여론은 보수파에 불리하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26일 폴란드 헌재의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인권단체들도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휴먼라이트워치, 국제사면위원회, 그리고 출산권센터 등은 폴란드 헌재의 판결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사면위원회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낙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비밀리에 또는 해외에서 낙태를 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만 해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비정부기구인 '폴란드 가족계획 및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연맹'에 따르면 폴란드 여성들이 불법 또는 해외에서 행하는 낙태건수는 매년 10만~15만건에 달한다.

위보르크자신문의 여성판 표지에는 검은 마스크를 한 성모 마리아가 한 손에는 낙태 옹호운동의 상징인 붉은색 번개를, 다른 손에는 낙태 반대운동의 상징인 검은 우산을 들고 있는 그림을 실었는데 총리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좌파들의 도발이며,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재 폴란드의 시위 지도자들은 헌재의 판결은 집권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과 가톨릭교도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헌재 재판관 대부분이 현 집권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올 3월 폴란드의 한 지방법원은 성모 마리아상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을 입힌 3명의 레즈비언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폴란드에서는 2020년 6월 신앙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96조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2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아그니에즈카 워홀 판사는 성모상에 무지개색을 입힌 사람들은 신앙심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성애자들 간의 연대를 과시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유럽 의회는 즉각 이 결정에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신앙심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폴란드 형법 196조가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중세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폴란드 언론들은 워홀 판사가 동성애 운동가인 배우 마리우스 포고노프스키와 동거하는 동성애자라고 보도했다.

폴란드의 PiS 정권은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올 1월 헌재의 낙태 금지 판결을 아예 입법화하였다. 그러자 집권당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고조되었다.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을 추진해왔다. 대법관들에게 은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친정부적 인물들로 사법부를 채웠다. 지난 3월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ECJ)는 폴란드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폴란드 국법에 우선하는 EU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또 폴란드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폐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폴란드의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난 7월 헌재에 폴란드와 EU 법률 중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 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폴란드 헌재는 지난 10월 7일 폴란드 법률이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04년 폴란드가 EU에 가입했지만 법률적 권한을 EU에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EU의 조약이나 법률 일부가 폴란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폴란드의 법학자 야쿱 야라제프스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EU의 핵심사상인 EU 법률이 폴란드에서는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들섹스대학의 유럽법 교수인 로랑 페시는 이 판결이 "EU의 법질서에 대한 핵폭탄 공격"이라며 "그 판결이 공표되는 순간부터 폴란드의 법관들은 EU 법을 위반할 것인가, 자국 헌법을 위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폴란드 헌재의 판결은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폴란드 당국은 EU의 강력한 대응을 받을 것이며 위원회는 EU의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는 조약에 따른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렉시트가 이미 시작되었다"
EU 고위 관리들은 폴란드 헌재의 판결은 '폴렉시트'로 향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한 관리는 "EU 법질서로부터의 폴렉시트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럴 경우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페시 교수는 폴렉시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폴렉시트는 폴란드가 ECJ의 명령을 거부한 때 시작되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이라는 사실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불법적인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 페시 교수는 "폴란드에서 헌재는 꼭두각시 법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헌재는 중요한 법원이 아니다. 헌재는 근본적으로 집권당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집권당은 EU 법률이 폴란드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폴란드 국민의 80%는 폴란드의 EU 가입을 찬성한다. 폴란드의 실권자인 PiS의 카친스키 의장도 최근 EU 탈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법적 폴렉시트(legal Polexit)'를 우려한다. 폴란드가 EU의 법률적인 영역에서 탈퇴하여 EU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유럽안정기구(European stability initiative)의 게랄드 크나우스 의장은 이는 브렉시트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라고 우려한다. EU의 법질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크나우스 의장은 유럽위원회가 "유럽재판소 제소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럽재판소를 통해 폴란드가 벌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다. 유럽재판소는 폴란드와 관련 다양한 소송을 다루고 있다. 이를 폴란드 정부와의 사법 협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유로뉴스는 설명했다.

유럽위원회는 EU의 코로나 회복 펀드도 폴란드에 대한 압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폴란드에 할당된 570억유로도 "헌재의 판결을 보면 지급될 것 같지 않다"고 녹색당의 다니엘 프로인드 의원은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EU 기금의 집행 조건으로 법치주의나 사법부 독립 등과 같은 중요한 EU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U 펀드의 원칙은 사법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는 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폴란드에서 사법체제가 적절하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자금공급을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다"고 프로인드 의원은 경고했다.

낙태 문제는 폴란드의 사회적 분열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는 전통적인 가톨릭교도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새로운 '유럽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적으로도 유럽지향적인 진영(서부 및 북서부)과 보수적인 진영(동부 및 남동부)으로 분열되어 있다. PiS의 카친스키 의장은 폴란드에서 '조용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며, '시민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리버럴에 대해 국가와 전통적인 도덕을 계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폴란드도 변화하고 있다. 바르샤바의 한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폴란드 대학생의 55%만이 스스로 가톨릭 신도라고 답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이 수치가 75% 수준이었다. 전통적 가톨릭 가치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인 아르투르 바르키에비치는 집권당 PiS가 "이미 집결한 유권자들을 더욱 집결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떨어져나간 유권자들은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폴란드 '낙태' 논란 '폴렉시트'로 이어지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11월 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들이 자궁에 태아가 있던 상태로 사망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의 희생자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photo 뉴시스 동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 폴란드가 낙태 문제를 놓고 심각한 좌우 갈등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낙태 금지 판결을 내리자 유럽연합(EU)은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요즘 학교 폭력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 data[].attributes.body
요즘 학교 폭력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열어주지 않느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모면했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학생을 무시하는건 있어서는 안될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 고3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학생의 유서에서는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며 자포자기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학교 측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도대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김 모 군이 수첩에 남긴 내용입니다.

김 군은 지난 11일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촘촘하게 피해 내용을 적은 수첩, 가슴에 남은 울분을 적은 유서가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지역비하를 하거나 동성애자로 불렀으며, 신발이나 학용품을 숨기거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따돌림이 계속돼 주위에 친구가 한명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은 또 '신고한 들 뭐가 달라지겠냐', '이 나라는 가해자의 편'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했고, 교사에게 따돌림 사실을 말했지만 다시 자신을 부르진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복철/김00 군 아버지]
"'내가 죽어서라도 너의 발목을 잡고 싶다', '유서 내용을 누군가 보면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유족도 사망 일주일 전 아들이 학폭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방지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교사에게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복철/김00 군 아버지]
"학교폭력방지 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학교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묵살해서... 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그러나 교사가 학폭위 개최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랑 통화할 때 그런 학폭 얘기는 없었다 하는데, 이제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족은 김군의 담임 교사와 학생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폭위 열어달라고 했는데‥" 고3 학생 끝내 숨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 고3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학생의 유서에서는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며 자포자기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학교 측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도대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김 모 군이 수첩에 남긴 내용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086_36199.html

최근 간호법 준법투쟁이 이슈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일동안에 신고된 불법 진료행위가 1만건이 넘을 정도로 간호사의 심각한 처우개선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간호사들 중 PA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사임에도 법적으로는 명시되있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의사법이나 마찬가지인 현행 의료법 개정 또는 간호법 제정 통과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다시 긍정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앵커 ▶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간호협회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를 받았는데요.

신고한 간호사만 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의사가 맡아야 할 수술을 대신하고 진단서·처방전 작성까지 간호사들이 떠맡아왔다는 겁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수술실 보조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환자에게 삽관을 하거나, 수술 자리를 봉합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PA 간호사 A]
"수술 업무 말고도 기본적인 드레싱 처치 업무나 삽관한 업무나 그런 것도 다 저희한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작성하고, 처방을 하는 일까지.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PA 간호사 B]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해왔던 게 불법 의료 행위인 줄 몰랐습니다. 입사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그 일을 별 불만 없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불법 진료 행위를 간호협회에 신고한 간호사는 5일 만에 1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고된 불법 진료 행위로는, 채혈이나 조직 채취 같은 '검사' 행위가 6천9백 건, 진단서나 수술 기록 등을 썼다는 '처방 및 기록'이 6천8백 건에 달했습니다.

'수술'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사례도 1천7백 건에 달했습니다.

[최훈화/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의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그 일을 오롯이 다 떠맡아서 하고 있었다."

신고 대상 병원을 분류하면 종합병원이 41%로 가장 많았고 상급 종합병원 36%, 전문병원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각각 44%,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료 일선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내몰린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가동하겠다면서도, 간호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김준형, 이준하 / 영상편집: 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리수술에 진단서 작성까지‥" 불법 의료 신고 간호사 1만 2천 명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앵커 ▶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간호협회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를 받았는데요. 신고한 간호사만 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의사가 맡아야 할 수술을 대신하고 진단서·처방전 작성까지 간호사들이 떠맡아왔다는 겁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수술실 보조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FCBVMnMO

유족 측은 김 군이 이번 달 초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자 담임선생님에게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도학교측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한 생명을 잃은 것에 화가난다.

https://naver.me/FZ9ZLJiO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학생은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 고3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학생의 유서에서는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며 자포자기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학교 측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도대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김 모 군이 수첩에 남긴 내용입니다.

김 군은 지난 11일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촘촘하게 피해 내용을 적은 수첩, 가슴에 남은 울분을 적은 유서가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지역비하를 하거나 동성애자로 불렀으며, 신발이나 학용품을 숨기거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따돌림이 계속돼 주위에 친구가 한명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은 또 '신고한 들 뭐가 달라지겠냐', '이 나라는 가해자의 편'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했고, 교사에게 따돌림 사실을 말했지만 다시 자신을 부르진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복철/김00 군 아버지]
"'내가 죽어서라도 너의 발목을 잡고 싶다', '유서 내용을 누군가 보면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유족도 사망 일주일 전 아들이 학폭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방지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교사에게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복철/김00 군 아버지]
"학교폭력방지 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학교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묵살해서... 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그러나 교사가 학폭위 개최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랑 통화할 때 그런 학폭 얘기는 없었다 하는데, 이제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족은 김군의 담임 교사와 학생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폭위 열어달라고 했는데‥" 고3 학생 끝내 숨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 고3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학생의 유서에서는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며 자포자기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학교 측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도대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김 모 군이 수첩에 남긴 내용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을 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더라도 디지털 분석으로 통해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런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채팅을 금지하라고 준수 사항을 부과받은 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이를 어겨도, 채팅앱을 삭제한 경우 채팅 여부를 알 수 없어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호 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불시에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획득 장비를 통해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성년자와 채팅한 전자발찌 성범죄자...앱 지워도 잡아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을 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더라도 디지털 분석으로 통해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런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채팅을 금지하라고 준수 사항을 부과받은 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이를 어겨도, 채팅앱을 삭제한 경우 채팅 여부를 알 수 없어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시리아 난민 압둘라 알 살레 인터뷰
2015년 대규모 난민 위기 때 독일행
자치구 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출발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아득하다 것을 의미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전 세계 각지의 분쟁과 전쟁들은 난민들이 잠시 머물다 떠날 수 있는 '나그네'가 아님을 알려준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수용한 독일은 이들과 장기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지난 2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시리아 식당에서 압둘라 알 살레(48)를 만났다. 시리아 알레포 출신인 그가 난민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독일의 난민 정책에 관해 듣기 위해서였다. 압둘라는 유럽 난민 위기가 불거진 2015년 독일에 정착했다. 현재는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발족한 베를린 트렙토우-쾨페닉구의 참여·통합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시리아 출신 난민이자 베를린 트렙토우-쾨페닉구 참여·통합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압둘라 알 살레가 2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시리아 식당에서 자신의 난민 경험과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베를린 |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압둘라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 고국에 대한 걱정과 슬픔을 전했다. 세 딸이 BTS의 열렬한 팬이라고도 했다. 압둘라를 만난 식당은 독일에서 흔한 패스트푸드화된 시리아 음식이 아닌 시리아식 정찬을 파는 곳이다. 시리아 출신이 아닌 손님들이 더 많았고, 역시 시리아 난민 출신인 직원 크리스틴이 능숙한 영어와 독일어로 주문을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던 '2015년 난민 위기'의 파고를 넘어, 난민이 독일 사회에 어느 정도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압둘라는 "독일에 온지 7년이 돼서야 겨우 한숨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압둘라는 시리아에서 건설 엔지니어로 일했다. 2011년 발생한 내전과 이슬람국가(IS)의 발흥으로 시리아 전체가 쑥대밭이 되면서 난민 대열에 올랐다. 먼 삼촌이 살고 있는 독일을 행선지로 택했다. 독일 정부로부터 베를린의 대규모 임시거주 시설을 배정받았다. 당시 베를린은 치솟는 집값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뜨겁게 불거진 상황이었다. 난민이 대거 유입되자 주거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난민을 향한 시선은 따가웠다.

압둘라는 시리아에서의 경력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시리아의 엔지니어링 관련 경력과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았고, 독일어도 새로 배워야 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조부모로 인해 무국적자나 다름없는 팔레스타인인으로 분류돼 취업 장벽이 더 컸다. 건설 보조 일로 돈을 모으면서 6년 가까이 임시거주 시설에서 살다가, 최근에서야 베를린 동쪽 외곽에 따로 집을 구해 이사했다. 독일 연방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의 몫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이다. IT 엔지니어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한 것도 불과 몇 주 전의 일이다.

압둘라는 자신이 시리아에서 전문직 종사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여전히 많은 난민들에게 적응은 힘든 일이다. 압둘라가 지금도 예전에 거주하던 난민 임시거주 시설을 종종 방문해, 다른 난민들에게 취업이나 행정 관련 문제를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독일 정부는 다시 한번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인에게 독일 거주자의 장기실업수당에 준하는 지원도 즉각 이뤄졌다. 시민들은 대규모 수용시설에만 맡기지 않고 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놓기도 했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모임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신속한 대응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겪은 경험과 시행착오 덕에 가능했다.

독일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난민에 대한 독일의 평균 여론이 시리아 난민 위기를 거치면서 우호적으로 변한 덕분이기도 하다. <힙베를린, 갈등의 역설>에 따르면 2018년 독일 통합·이민재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는 '난민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장기적으로 난민이 독일에 문화적,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도 70%가 동의했다.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7년 총선에서 연방의회 제3당이 됐지만 2021년 제5당으로 떨어졌다. 시민들이 난민들이 정착해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해 본 결과였다.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갈등이 주목받았던 2014~2015년에도 난민을 환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조직됐다. '환영의 문화(Willkommenskultur)'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압둘라 역시 "독일인들이 시리아인들을 손님으로 맞이해줬다는 고마움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난민으로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그 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압둘라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왔을 때 보여준 독일 사회의 모습이 상처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거주시설의 시리아 난민들이 퇴거해야 하는 일도 벌어졌다. 임시거주시설은 '더 긴급한' 이들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독일인과 더 닮은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의심이 들기는 충분했다. 압둘라는"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대체로 독일 행정의 관료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독일어 수준이 일정 이상을 넘지 못해도 취업을 허가해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아직까지 시리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은 왜 우크라이나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여론이 난민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과는 별개로, 노골적인 인종혐오도 동시에 늘어났다. 압둘라는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등의 공격을 받는 일이 체감적으로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이웃 여성이 모르는 이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야기도 전했다. 여론의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인보다 더 우월한 대접을 받는다', '극단적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대량 유포되고 있다. 원국적을 가리지 않고 난민과 이주민에게 크게 위협적인 상황이다.

베를린이 주법으로 각 구별로 '참여·통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여론 일각의 극단화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다양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베를린에서 면적상 가장 큰 트렙토우-쾨페닉구의 참여·통합 자문위원회는 총 2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24명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러시아 등 17개 국가 출신이다. 임기는 5년이다. 한국인 정치철학자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도 자문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 소장은 통합·자문위원회를 "난민 등 독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표성을 부여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주민으로서 트렙토우-쾨페닉구의 참여·통합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압둘라 알 살레(왼쪽)와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이 2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시리아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베를린 |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압둘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난민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난민들은 의무적으로 독일어 수업을 듣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 하는데, 시리아에서 온 고령의 난민들은 평생 학교를 안 다녀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문법 중심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슈퍼마켓 등에서 쓰이는 생활 독일어 중심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또 주거를 더 공정하게 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압둘라는 "더는 새로운 난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아무도 더이상 자기 고향을 강제로 떠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고향인 압둘라 아버지의 아홉 형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흩어져 살다 이산가족이 됐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이 과정에 책임이 있다. 중동 정세에는 미국이 오래 개입했고, 시리아 내전에는 러시아가 적극 간여했다. 국제정치가 실패한 자리에 난민이 발생한 셈이다. 베를린에서는 난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정치이자 작은 국제정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압둘라는 다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리아 난민 받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베를린...압둘라 "한숨 돌리는 데 7년, 이제는 직접 참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리아 난민 압둘라 알 살레 인터뷰 2015년 대규모 난민 위기 때 독일행 자치구 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출발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아득하다 것을 의미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전 세계 각지의 분쟁과 전쟁들은 난민들이 잠시 머물다 떠날 수 있는 '나그네'가 아님을 알려준다.

# data[].attributes.headline
독일의 탈원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 data[].attributes.body
독일의 탈원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전은 기후변화에 주요 원인이면서 에너지를 책임지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이 원전을 포기하려는 모습은 원전을 계속 할려고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86047.html?_fr=gg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독일 원전 모두 멈춘다…“핵폐기물 저장소 찾는 데 60년 이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다음달 15일 이자르2 등 남은 3곳 ‘가동 중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인신위, 8백여 서약사 대상 광고게재 현황 발표
전체 광고 중 61%가 애드네트워크사를 통한 광고

[보안뉴스 권준 기자]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접하는 기사 한 페이지 당 광고는 PC 기준으로 평균 9개, 모바일 기준 6개이며 자체광고를 제외한 인터넷광고유통사(애드네트워크사)를 통한 광고비중은 PC기준 61%, 모바일 기준 80%를 각각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8백여 인신위 참여 서약매체의 광고게재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신위 참여서약 매체가 집행하고 있는 '총광고량'(기사 한페이지 당 광고물 수에 조사대상 매체를 합산한 수치)은 7,482개로, 이를 8백여 서약매체로 나누게 되면 기사 한 페이지 당 9.2개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터넷신문 광고를 매개하는 애드네트워크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한 매체는 전체 서약매체 가운데 61%였으며 모바일 기준으로는 80%를 차지했다. 8백여 인신위 서약매체사가 제휴하고 있는 애드네트워크사는 총 43개로 확인됐다.
[권준 기자( editor@boannews.com)]

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터넷뉴스 기사 1개 볼 때 9개 광고에 노출... 모바일은 6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신위, 8백여 서약사 대상 광고게재 현황 발표전체 광고 중 61%가 애드네트워크사를 통한 광고 [보안뉴스 권준 기자]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접하는 기사 한 페이지 당 광고는 PC 기준으로 평균 9개, 모바일 기준 6개이며 자체광고를 제외한 인터넷광고유통사(애드네트워크사)를 통한 광고비중은 PC기준 61%, 모바일 기준 80%를 각각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방산 부문을 더

# data[].attributes.body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방산 부문을 더해서 의료기기의 수출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좋은점이 작용하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미국의 자국회사 살리기로 자동차 부문에서 보조금 문제등 여러 문제가 발생 하듯이 의료기기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방지 하기위해 타국과의 많은 협정이 중요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2배로 늘려 세계 5위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기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4542억 달러에서 2026년 6637억 달러로 연평균 7.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2021년 79억9000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 연평균 성장률 9.9%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19~2021년엔 51.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는 기존 기술 추격형 산업 구조에서 글로벌 선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 개발부터 임상 실증 지원, 시장 신출, 규제 합리화까지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국가 주도 연구 개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과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정밀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 채취 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출 주력 품목은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도 지원한다.

또 노인·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재난·재해 현장에 활용할 의료형 의료 플랫폼,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기술 개발 후 임상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확대해 8대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체계를 구축한다.

국산의료기기를 의료진이 직접 사용하고 평가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임상근거 축적을 지원하는 사용자평가 사업도 확대한다.

환자 맞춤형 수술을 위한 지능형 수술 로봇,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 등의 개발도 추진한다.

빠른 시장 진입과 글로벌 선점을 위해 시범 보급 및 임상 지원도 병행하고 공식력 있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제품 성능 평가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한시적 품목 분류,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활용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시 신의료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로 무역 정책, 인허가, 보험, 유통 등 시장 진출 요소를 분석해 전략을 제공하고 해외 현지 거점 센터를 확대해 국가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 전주기 수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과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는 공동 연구와 펀드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임상 전문가, 특성화 대학원 등 관련 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첫 번째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산 의료기기 수출 2배...세계 5위권 강국 도약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2배로 늘려 세계 5위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기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3월 실업률은 5

# data[].attributes.body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독일의 인구증가 정책 등을 참고하여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독일이 보여준 저출산 탈출의 교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현재 독일 전체 인구가 800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연방통계청은 조만간 9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7일 숄츠 총리가 구동독 지역 포츠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전국을 돌며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포럼을 진행해 왔다. 전임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독일 총리들은 사전 리허설과 사회자 없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국 주요 도시들을 돌며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독일의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장애인 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장애인은 더 이상 '자선'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는 장애인을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동등한 일반 시민으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1990년 7월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 제정, 1993년 12월 유엔(UN)의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정과 같은 세계적인 분위기가 통일 독일의 개정 헌법(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반영되었다.

1990년 10월 통일한 연방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 개정에 착수했다. 4년간 연방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공동위원회가 기본법 심사와 재정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신체장애인을위한연방자조협회(BSK e.V.)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는 인종, 성별,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인 기본법 제3조 2항에 장애인 범주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기민당(CDU) 헬무트 콜 정부는 전반적인 평등 대우 조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법 제3조 개정에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곧 있을 연방선거를 의식해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해당 조항에 새로 포함되면서 독일 기본법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가 명시되었다.

기본법 개정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기본법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를 구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적 압박을 계속했다. 1998년 독일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 적록연정을 통해 연방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들은 연정 합의문에 장애인평등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2002년 4월 연방차원에서 '장애인의동등취급에관한법률(BGG)'이 제정되었으며, 16개 주에서 각각 의회 의결을 통해 2005년 바덴뷔르텐부르크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에서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외부의 도움 없이 건축물 등 시설물, 교통수단, 기능적 도구, 정보처리체계, 청각 및 시각적 정보원, 의사소통 수단 및 기타 그 이외의 생활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및 공공 기관들부터 선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을 근거해 장애인이 공공시설 또는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적절한 배리어프리 시설의 부재에 따라 사회참여권을 제한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이 배리어프리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독일 철도건설 및 운영규정(EBO)을 변경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장벽이 없는 철도교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독일철도(Deutsche Bahn)는 2002년 7월 여객운송 부서에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 부서는 전체 승객, 장애인 협회, 정치 및 행정 그룹 간의 요구사항들을 조정하고, 장애인이 가능한 장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005년 6월, 독일철도는 향후 5년간 철도시설에 배리어프리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첫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100개 이상의 배리어프리 기차역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새로 건설되는 기차역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고 △1000명 이상 이용객이 있는 역에 엘리베이터 또는 긴 경사로를 설치해 개조할 것 △배리어프리로 만들어진 현대식 지역열차와 고속열차(ICE)를 구입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체장애인을위한연방자조협회(BSK e.V.)가 오는 5월 5일 '장애인 평등을 위한 유럽 시위의 날'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 '장벽의 가시화' 캠페인. 이들은 스프레이 등을 통해 시설물에 배리어프리 문양을 남기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부족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BSK e.V. 홈페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 일상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것
장애인평등법은 분명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성과였다. 다만 이 법은 민간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고, 때문에 막상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후 2006년 8월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AGG)을 제정해 '인종, 민족, 출신, 종교와 세계관, 연령, 장애,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차별금지법은 특히 고용관계 및 일상생활 및 사적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했는데, 이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존 노동법에도 새롭게 들어갔다.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차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차별금지청(Antidiskrminierungsstelle des Bundes)에 신고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6년 12월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국가가 △사회 각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진했다. 특히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영역에 해당 협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독일을 포함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환영받았다.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평등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지자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과 장애인들을 고립시키는 특수구조(대형 거주시설, 특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특수 작업장 등)는 여전히 존재했다.

독일 정부는 이 협약을 2008년 비준하고(2009년부터 효력), 2011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현을 위해 국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개년 계획으로서 장애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부분에서 2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나오는 '이동성 및 접근성' 확대 조항에 따라 대중교통, 철도, 항공, 도로, 선박 영역에 배리어프리를 갖춘 설비를 보강하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독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당시까지도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배리어프리로 갖춰왔으며, 이에 매년 독일 내 100개 이상의 철도역이 배리어프리로 갖춰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추가로 장애인 맞춤형으로 설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13년 독일은 여객자동차운수법(PBefG)을 개정하면서 거동에 제한이 있거나 모든 유형의 신체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을 배리어프리로 만들도록 규정했다.

또한 독일은 각 지자체의 교통 당국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접근성 목표'를 추구하는 철도 시설 및 차량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예외로 두었지만, 목표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역 교통을 계획할 땐 장애인 대표, 장애인 자문위원회 외에 장애인 협회도 참여하도록 했다. 버스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2개 이상 설치되도록 했고, 해당 탑승 보조장치(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16년부터 운행되는 신규 버스부터 적용되었다.
독일 전역 81% 철도역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 100%를 위한 노력
2022년 9월, 독일연방의회는 지자체와 독일철도가 제출한 배리어프리 현황을 바탕으로 독일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의 경우 2021년 기준 독일에는 기차역 약 5400개, 승강장 약 9300개가 존재하고, 승차 정보 전광판이 약 6800개, 엘리베이터가 약 2500개, 에스컬레이터가 약 1000개가 설치되어 있다.

승강장으로 가는 길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식이 아닌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로 마련한 역이 81%다. 승강장까지 동선 안내용 점자블록이 설치된 역과 열차 운행 전광판과 음성 알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이 각각 98%와 99%, 대비 색으로 계단이 표시된 역은 74%에 해당한다.

독일철도는 이 밖에도 '유럽연합 교통약자를 위한 호환성 기술 기준'(TSI PRM)에 따라 해당 역들을 조사했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기준으로 전체 역의 81%(승강장 기준 86%)가 접근성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2021년 5월 제4차 배리어프리 확장 프로그램을 발표한 독일철도에 따르면, 독일철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배리어프리 사업에 약 47억 유로(약 6조 3146억 원)를 투자했다. 2022년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약 18억 유로(약 2조 4184억 원)를 들여 독일 전역의 기차역에서 배리어프리를 포함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56억 유로(20조 9,591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기차역에서 한 개 이상의 승강장을 완전한 배리어프리로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이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서부역 사례(관련기사 ☞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배리어 프리'의 실현") 와 같이 배리어프리 확장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실 독일철도는 2012년부터 프랑크푸르트 서부역에 배리어프리 확장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배리어프리 시설 마련을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미뤄왔다.

그사이 장애인들의 요구가 계속됐고, 프랑크푸르트시는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새로운 배리어프리 확장을 위해 2200만 유로(약 296억 원) 프로젝트에 880만 유로(약 118억)를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

해당 계획에는 3개의 새로운 엘리베이터와 배리어프리 공중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공사 완료, 2025년 하반기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누군가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또 언제 미뤄질지 모르는 일이다.

지자체 대중교통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 베를린의 경우 2021년 기준 버스, 전철, 트램 차량을 모두 배리어프리로 갖추고 있다. 베를린은 여기에 추가적인 배리어프리 확장을 위해 2021년 500만 유로(약 67억 원)를 더 사용했다.

독일 16개 주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버스는 96%, 트램은 87%가 배리어프리로 운행되고 있으며, 최근 4년 사이 매년 4200만 유로(약 563억 원)를 배리어프리 확장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최대 5600만 유로(약 751억 원)를 대중교통 배리어프리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에른주의 경우, 모든 대중교통 수단 중 94%가 배리어프리를 갖추고 있고, 2020년에만 약 700대의 버스가 배리어프리로 추가 교체 및 개조됐다.

이밖에도 독일 지자체 대부분의 주에서 '기차를 포함해 모든 대중교통 시설에 배리어프리를 확대'하고자 '나름의 목표를 수립하고 해마다 실행'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올해 공개한 수도권 지하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일지. 서울시는 이명박,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전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지만, 울시 내엔 아직 21곳의 역사가 승강기 미설치 지역으로 남아있다. 지난해부터 시정을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상의 승강기 설치 시점을 2024년까지 다시 미뤄놓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배리어프리, 여전히 부족" ... 독일 장애인들, '100% 완전한' 이동권 요구
하지만 현실은 역시 차이가 있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찌알헬덴(Sozialhelden)은 오픈 소스 기반의 휠맵(Wheelmap)을 개발해 독일 내 주요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시설 배리어프리 현황을 지도로 표시하고 있다.

휠맵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공공장소의 약 40%가 배리어프리가 아니거나 부분적으로만 배리어프리가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의 경우, 175개 U반(U Bahn) 역 중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 34개다. S반(S Bhan) 역의 경우는 168개 중 7개 역이 배리어프리를 갖추지 않고 있다.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는 약 30대에 달한다.

정류장의 경우, 803개 트램 정류장 중 273개와 약 6500개 버스 정류장 중 대부분이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의 경우, 동선 안내용 점자블록과 버스 승차 시 입구 높이와 정류장 턱 높이를 최대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운전기사나 발판의 도움 없이 저상트램과 저상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완전한 배리어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선 2020년 1월 최초로 베를린 슈판다우(Spandau)구의 한 버스정류장이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에 맞춰 정류장 턱을 기존보다 6cm 더 높인 22cm로 만들어, 해당 역에선 휠체어 이용자들도 발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스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확대 사업은 지자체장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고, 배리어프리 시설을 만들었더라도 해당 시설이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수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장애인 단체들은 지금도 '완전한 이동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022년 5월 5일 장애인평등을위한유럽항의의날(European Equality Day of Protes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에도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전역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비롯해 장애인 평등권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작년으로 30주년을 맞이한 장애인평등을위한유럽항의의날 모토는 "목표는 배리어프리! 포용을 위해 속도를 높이자"였다. 이날 베를린 시위에는 독일자기결정적인삶(Selbstbestimmt Leben in Deutschland), 소찌알헬덴 등의 크고 작은 장애인 그룹들이 함께 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이동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1992년부터 매년 5월 5일 기념하고 있는 "장애인평등을위한유럽항의의날", 매년 이날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을 포용하는 사회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5월 베를린 연방 총리실 앞에서 열린 집회다. 참여자들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다. ⓒBerliner Behindertenverband e.V.

한국 1년 장애인 예산, 독일 한 도시에도 못 미쳐 ... 당사자 관점 정책 필요
작년 말 한국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정부예산을 결정하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37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2022년 인구 74만 명의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시의회와 독일철도가 서부역 한 개역의 배리어프리 확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보다 더 적은 금액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237억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106억8000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전국장애인파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한 증액안의 0.8%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이 예산이 차량 관리비(유류비, 유지비)만 포함하고 있고 운전원 인건비는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운영비 지원을 위해 1437억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1월부터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애인 이동권 행동에 도입했다. 이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 경찰, 서울도로교통사 보안관들이 시위를 하려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을 무력으로 막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선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엔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교통약자를 포함하는 대중교통을 위해 여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것이 모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이곳에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을 가리켜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었다.

독일에서, 변화는 일상의 평등권이 비장애인 시민에게만 맞춰져야 한다는 시각이 바뀔 때 일어났다. 리프트를 이용해 장애인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버스 바닥을 낮출 때, 그때서야 '정책'은 모두를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배정 문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내 장애인 운동의 최대 쟁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말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배석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의 1년 장애인 예산, 독일 1개 도시에도 못 미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독일의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장애인 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장애인은 더 이상 '자선'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는 장애인을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동등한 일반 시민으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의료취약계층 문제 해결방안

# data[].attributes.subject
의료취약계층 문제 해결방안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 여러지역에서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등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령화 의사 또는 간호사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등 6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기사내용 요약 중증장애인 치과, 가정간호, 초등생 치과 주치의 취약계층 의료 지원, 회사 건강 주치의 등 실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6개를 제공 중이라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5xn33c9u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기사를 보고 밀, 콩 등 해외 수입 증가와 더불어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쌀의 초과 물량으로 정부의 소요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정 낭비와 미래 농업 투자 여력 하락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법률안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절차대로 재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포퓰리즘 법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28605

오늘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숨졌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난 3월대구에서 10대 여학생과 지난 어린이날 5세 남자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응급실 전문의 부재와 병원별 응급실 정보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미도착률이 2020년에 48.4%, 2021년에 50.8%, 2022년에 52.1%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시스템 및 전문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졌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환자 못 받는다" 또 '뺑뺑이 비극'...차에 치인 70대, 구급차에서 사망

[앵커]

오늘(30일) 첫 소식은 '응급실'입니다.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 11곳에 문의했지만, 병상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난 용인에서 70km 넘게 떨어진 의정부 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 사람이 아프면 일단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뺑뺑 돌아가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게...]

이런 일은 지난 3월 대구에서도 그리고 이달 초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뉴스룸에서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이 있다며 손을 들어보지만 후진 차량은 보지 못합니다.

피하던 70대 노인은 밀려 넘어집니다.

주저앉은 노인을 차량 옆면으로 부딪히더니 손 들어 막는 걸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신도현/목격자 : 후진하고 이제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딱 걸리니까...]

노인은 크게 다쳤고 10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리면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 용인소방서 구급대원 : 병원에서는 불가하다고만 처음에 다른 병원 알아봐라,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며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화성, 성남, 안양 등 근처 병원 11곳에 연락했습니다.

10군데는 병상이 부족하다고 환자 받기를 거부했고 1군데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까운 중소형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경기 용인소방서 구급대원 : 근처 병원 가서 1차 처치라도 받아야겠다 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분 응급 처치하는 동안에도 갈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받겠다고 했고 구급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 헬기는 뜰 수 없었고 70km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15분 전 심장이 멈췄습니다.

2시 46분 도착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 18분 만입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유가족 : 멀리까지 보내니까 그게 뭐 시한폭탄이잖아요. 일단 사람이 아프면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VJ : 박태용 /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이송의)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환자 못 받는다" 또 '뺑뺑이 비극'...차에 치인 70대, 구급차에서 사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환자 못 받는다" 또 '뺑뺑이 비극'...차에 치인 70대, 구급차에서 사망 [앵커] 오늘(30일) 첫 소식은 '응급실'입니다.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 11곳에 문의했지만, 병상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난 용인에서 70km 넘게 떨어진 의정부 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현행법상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 data[].attributes.body
현행법상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간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직계 및 동거 가족 등을 포함하여 접근 금지하도록 함”(박영순의원 등 12인),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추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정부) 등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석달째 막혀있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정보를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난립하면서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스토킹과 대이트 폭력에 대한 법 조항을 명백히 하고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스토킹 처벌을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다. 법원행정처는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안을 제시하는게 맞지만, 피해자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하는 딜레마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 나라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피해자를 완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됐지만, 정작 피해를 예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