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38303
인터넷 중독
객관성: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온라인으로 진단조사한 결과를 알렸다. 초등학교 4학년, 중고등 1학년 12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만 6337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판정을 받았다. 두 가지 모두 중독된 ‘중복 위험군’도 6만4924명이었고 지난해(20만2436명)와 비교하면 과의존 위험군은 6099명 줄었다. 하지만 전체 조사자 대비 비율은 14.3%에서 15.2%로 0.9%포인트 올라갔다. 재학생 수 감소로 조사 참여자가 줄면서 위험군 숫자는 하락했지만 중독에 따른 위험도 자체는 오히려 커졌다.
2. 상대성: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은 다른 선진국이 5%인 반면 우리나라는 8.5%로 높은 편이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13%로 높은거로 봐서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편임을 알 수 있다.
3.역사성: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수가 적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게되면서 최근에 들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
4.시
편리하고 좋은 줄만 알았던
인터넷과 스마트폰
점점 우리의 집착을 만들어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에 사는 김모(17)군은 지난해 모바일 게임을 처음 접했다. '시간 날 때 해보자'고 가볍게 시작한 게임 시간은 점점 늘어갔다. 매일 5~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됐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곧바로 방안에 틀어박혀 게임에 몰입했다. 밤샘 게임을 하면서 늦잠으로 이어졌다. 맞벌이였던 김군의 부모는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은데다 '방에서 자겠지'라고만 생각했다.

결국 김군은 지각을 밥 먹듯 하다가 아예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많아졌다. 학교 벌점은 계속 늘어갔다. 김군의 부모는 그제야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 기관에 SOS를 쳤다. 6개월 가까이 상담을 이어가고 '작심삼일'식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중단을 반복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올해에야 문제를 겨우 해결했다.

김군처럼 인터넷ㆍ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20만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여학생 고위험군도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129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라도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9만6337명이었다. 두 가지 모두에 중독된 '중복 위험군'도 6만4924명이었다. 지난해(20만2436명)와 비교하면 과의존 위험군은 6099명 줄었다. 하지만 전체 조사자 대비 비율은 14.3%에서 15.2%로 0.9%포인트 올라갔다. 재학생 수 감소로 조사 참여자가 줄면서 위험군 숫자는 하락했지만 중독에 따른 위험도 자체는 오히려 커진 것이다.

인터넷 이용 고위험군은 대인 관계가 사이버 공간에서 대부분 이뤄지며, 하루 3~4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한다. 학업에 곤란을 겪거나 우울함을 느끼기 쉽고 인터넷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식이다. 스마트폰 이용 고위험군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에 집착하고 한순간도 스마트폰 없이 견디기 힘들다고 느낀다.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인터넷ㆍ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중ㆍ고교생 스마트폰 위험군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은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ㆍ스마트폰 위험군이 모두 증가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늘면서 중독 문제도 더 일찍 발생한다는 의미다.

여학생의 중독 문제도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4학년 인터넷 위험군은 남학생(2만8281명)이 여학생(1만4957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하지만 중1(남학생 2만6567명, 여학생 2만7994명)과 고1(남학생 1만8950명, 여학생 2만3672명)에선 여학생 위험군이 더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모바일ㆍ온라인 게임 등을 즐기는 여학생이 늘어난 데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활용한 1인 미디어,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트 소비가 활발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윤경 서울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20대 이하는 날 때부터 스마트 미디어를 손에 쥐는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무조건 뭐라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용 시간을 적절히 통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며 스스로 문제점을 고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ㆍ초등생에게 맞는 체험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초등생 부모교육 등을 활성화해서 부모가 바람직한 이용 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가부에선 여성 청소년 대상 기숙치유프로그램을 늘리게 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과의존이 우려되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밤샘 게임에 결석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19만여명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김군처럼 인터넷ㆍ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20만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은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ㆍ스마트폰 위험군이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인터넷 위험군은 남학생(2만8281명)이 여학생(1만4957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google.co.kr/amp/s/www.bbc.com/korean/articles/cqlynv7ql8lo.amp
사회문제
1.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2.
3.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7년밖에 안걸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령 인구 비율의 수준 자체보다 그 진행 속도에 관한 문제”

# data[].attributes.body
2504김진하
1. www.ekoreanews.co.kr›news
2. 저출산
3.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 으로는 여성의 희생을 강재하
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가족과의 함께있을 시간이 부족한 노동문화가 있다. 한국에서 출산은 결혼과 이성애로 구성된  정상가족 에게만 기대되는 것이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동성 커플 등에 대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4.

# data[].attributes.body
1. https://www.tbc.co.kr/news/view?c1=morning&c2=&pno=20230224140039AE06317&id=176544
2. 독거노인
3. 1)객관성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독거노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은 국민들의 삶의 질 측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을 따져봤더니 대구가 22%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함께 가장 높았다. 도 단위에서는 독거노인 비중이 더 높았는데 경북은 전체 노인의 24.5%로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대구와 경북 모두 서울 경기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통계청은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 사회적 고립도를 분석했다.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34.1%로 2년 전에 비해 6%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경북의 고독사 숫자는 4년 전 116명에서 2021년 180명으로 늘었고, 대구 역시 매년 20명 씩 더 나와
대구경북 모두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2)상대성: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은 영아 사망률이 높아 독거노인이나 고령화를 사회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3)역사성: 해방 후에는 남북한으로 분단돼 남한에는 1700만명밖에 안됐다고 한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등으로 인구가 급증했다고 한다.
4.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알려주는 거울을 보고있다.
나쁜 면만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깨달음을 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거울이다.

# data[].attributes.body
1. 세대론의 심화

2.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359?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25390?sid=104

3.

3-1. 상대성
사회의 격변이 줄어들수록 세대론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렇기에 산업화시대나 민주화시대로의 격변을 겪던 앞선 세대들에게는 세대론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마땅한 사회의 대격변이라 부를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에 중장년층은 기존의 세대론적 사고관으로 mz세대라는 조어를 통해 세대를 분류하려 하나 실제로 그 분류당하는 당사자들은 마땅한 문화적 중심점이나 시대정신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특징을 꼽자면 딱히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없다는것이 특징이다.
세대로 분류할 수 없는 세대와 그 세대를 분류하려는 시도가 만나서 모순을 일으키며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항상 사회변화를 겪거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개도국들이나 점진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간 구미권 국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덜하다. 최소한 작금의 한국처럼 모순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 사회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고 해결하기 쉽게 된다. 한국은 급격한 성장과 급격한 저성장국면 진입으로 인해 세대론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심화됐다.

3-2. 역사성
세대론은 처음엔 딱히 부정적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신인류"라는 별명이 생기며 X세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며 혁신이었다. 하지만 현제에 들어서는 다르다. 오히려 신세대들은 구매력이 열등해 아직도 이제는 중년이 되버린 x세대가 유행을 주도중이다.
현제는 심지어 유행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구심점도 없는 2030층은 여초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주로 해서 여러 파편적인 모습들을 이어 붙힌 키메라같은 형태의 프레임에 휩싸여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자신들을 한대 묶어 부르려는 멸칭으로서 mz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윗세대를 증오한다.
신세대에 대한 지칭이 불과 30년만에 긍정적의미에서 부정적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다.

4. 시

제목: 이권을 포기 못하는 이들과 패배주의에 짙게 물든 이들과 피해의식에 잠겨있는 이들에 대한 호소

눈을 떠요
어찌 눈을 감고 저들을 보려 합니까

눈을 돌리지 마요
모든게 어찌 한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눈을 가리지 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어찌 그들을 논합니까

욕심을 내려놓아요 세상엔 강도들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아직 패배하지 않았어요 싸워보지 않고서 왜 벌써 주저 앉나요
무서워하지 마요 상상속에 갇혀서 삶을 낭비하지 마요

# data[].attributes.body
카테고리 빈부격차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31

객관성:  지난해 2030세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는 평균자산이 2473만원에 그친데 비해 상위 20%는 8억704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35.2배나 됐다. 반면, 2030세대의 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9963만원으로 하위 20%의 3046만원에 비해 3.27배 많은 수준이다.

상대성: 자본주의 국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로 규정 될 수 있다.

역사성: “IMF 이후 빈부격차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청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무

나무의 뿌리가 땅 속 깊이 뿌리를 박고 물을 빨아드릴수록 나무의 가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잎사귀는 무성해진다.
뿌리는 끊임없이 땅 속으로 파고 든다. 혓볕의 따스함, 바람의 유순함을 느끼지 못한체 어둠으로 가득한 축축한 땅속으로 뿌리를 박는다.
잎은 위를 보고 자란다. 뿌리의 은혜를 잊은체 점점 거만해진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뿌리의 존재는 점점 잊혀진다.
뿌리가 있기에 잎이 있고 가지가 있다.
그들의 고마움을 잊은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와 다르지않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일 오전 국회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 열려
사회안전망 확충 등 청년 아젠다 제시 기구 필요 제안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안들로 인해 청년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청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정운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스케치 김경민 회장은 "IMF 이후 빈부격차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청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2030세대를 보면 소득에 비해 자산 격차가 월등히 크다"면서 "MZ세대는 부모의 재력을 대물림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세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는 평균자산이 2473만원에 그친데 비해 상위 20%는 8억704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35.2배나 됐다. 반면, 2030세대의 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9963만원으로 하위 20%의 3046만원에 비해 3.27배 많은 수준이다.

김 회장은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거의 없다"면서 "부의 대물림뿐 아니라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용 정책 및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라며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시장적 제도의 보완이나 정책이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여러 기관들은 청년의 입장에서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청년들이 모여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스케치 김경민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배윤주씨는 소득·자산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의 계층화에 주목했다. 배씨는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나아가 희망격차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며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걸로 확인된다"면서 "미래의 학교 교육은 공간을 초원해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디지털 사회에서 성장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이진영씨는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발상이다. 이씨는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독일에 존재했던 강력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 노사 모두에게 커다란 파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두 나라 사례를 참고한 대안 만들기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서랍 황민철 이사장은 "고성장시대에서 저상장시대로 변하며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 본 정운천 의원은 "사회·경제적 격차로 생긴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 못하면 젠더·세대·지역 등 더 넓은 범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과 함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투데이신문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스케치 김경민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투데이신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심각한 빈부격차, 결국 청년문제로 연결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안들로 인해 청년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청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slownews.kr/86832
아동학대 처벌

1.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6-2020) 재학대율은 약 10%,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87명에 달한다(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참고로 2021년 국과수 연구 결과(김희송 국과수 법심리실장)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는 최대 4.3배 많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을 뿐더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에 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가 있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라, 엄벌주의 기조로 아동 학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서방권 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정이다.

3.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편에서 다뤄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에게 아동 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다.

세상에 태어나 힘도 없이 부모한테 학대 당해
하늘에 별이된 아이들이 불쌍하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4200?sid=102

카테고리: 고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의 특징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아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고령사회 진입 8년 이후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이 21.5%, 가장 낮은 울산, 세종이 각각 9.6%와 9.2%로 약 12%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의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남성의 비율이 조금 씩 높아지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지난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0.7명 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이라 충격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눈에 띄는 반등을 가져오진 못했다.

그동안 합계출산율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공간 쏠림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 해 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월 28일 마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마 교수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 명으로 하락했다는 발표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었는데 또 떨어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남녀가 더 평등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을 보면 1.6명 정도예요."

"맞아요. 일본도 1.3명 정도고, 미국도 1.6명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아웃라이어(outlier)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건 2015년부터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더욱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 왜 그럴까요?
"이게 공간 쏠림 현상과 관련이 돼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겪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노인 인구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고령화를 측정할 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봐요. 우리나라는 65세로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55년부터 63년생까지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을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후 74년생까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베이비붐 세대는 거대 인구 덩어리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이 55년생이잖아요. 그 55년생이 재작년부터 65세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3할 정도가 앞으로 20년 동안 매해 70~90만씩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거예요."

- 그만큼 신생아가 태어나면 고령화가 안 될 건데 태어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신생아도 많이 태어나면 고령화가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극단적 '저출산'과 극단적 '고령화'를 동시에 겪는 나라는 없어요. 이 둘이 만나 만들어내는 미래는 '공포 스토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공포 스토리라는 게 이런 거죠. 고령자들은 '부양을 받아야 할 인구'로 취급돼요. 피부양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하는 계층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젊은 세대가 버틸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출산율 하락에 더 영향을 줄 거예요. 출산율 하락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너무나 심각해요. 유엔에서 2100년까지 고령화율을 예측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두 개 국가와 비교해 볼게요.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이랑 이탈리아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율이 30% 정도 돼요. 이탈리아는 25% 정도가 돼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7.5%로 그리 높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요. 아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자 편입 현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현상과 초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니 고령화율이 높을 수밖에요. 그래서 2045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35%를 넘어갑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근본 이유 고민해야"

- 1980년쯤 우리나라는 가족계획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고령화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던 게 1960년대 초반이에요. 가족계획은 오손도손 가족이 잘 살라는 계획이 아니라, '인구수'를 통제했던 계획이었잖아요. 1960년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6명 정도가 됐어요. 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6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1960년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1살이었어요. 정부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광고를 했는데, 그게 그때 먹혔어요.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졌던 거죠. 1984년엔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2명이라는 게 인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명 이하로 내려가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 억제 정책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더 낳는 게 좋겠다'식의 정책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2015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더욱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 만약 가족계획 정책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까요?

"가족계획이 없었어도 이런 하향 추세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교육 수준 향상과 더불어 합계출산율의 하락 현상은 있었을 거라로 생각해요."

- 경쟁과 출산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경쟁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주어진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도 심해지죠.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밀도가 높아진 곳은 수도권이 유일해요. 그러니 수도권은 집값이 가장 높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들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겠죠.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이런 현상이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청년들은 주변 환경을 척박하다고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는 거죠.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돈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고 하면 이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 몸 하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수도권 집중 현상과 그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관련이 있어요. 수도권의 인구 흡입률도 2015년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나요'라고 물어본 거죠. 지방을 떠나는 이유가 깔때기처럼 '일자리'로 수렴하더라고요. 지역에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업 구조 변화랑 너무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혁신기업, 첨단 IT기업,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요. 대도시 중에서도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인근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어요.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융복합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 콘텐츠가 융합돼서 색다른 콘텐츠 만들어낸다든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융복합엔 대도시적 환경이 좋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해요.

기업들은 강남, 용산 등 교통 결절점 주변에 자리를 잡으면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기가 쉽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젊은 인재들도 일자리가 제공되는 공간에 자꾸 붙으려고 해요. 기업과 청년들의 욕구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서울이 강해지고 있어요."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썼잖아요.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나요?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요. 그때도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고요.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죠. 당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를 설계했어요. 특히 혁신도시와 세종시엔 15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이전했죠. 저는 이런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노력조차 없었다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을 거예요.

문제는 청년 인재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방을 꺼리는 거예요. 고향의 쇠락을 체감하면서, 청년들도 미래를 계획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고요. 수도권으로만 몰리면 수도권도 어려워져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엄청난 경쟁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시가 가장 낮아요."

- 서울 지역은 인구가 많고 일자리도 많은데 출산율은 왜 낮은 거죠?

"원래 공간을 계획 할 때는 집적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기업들도 단위당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행정 측면에서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가 아주 희박한 지역에 수영장을 공급하면 유지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쏠림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걸 집적 경제라고 부르죠. 하지만 너무 쏠리면 집적의 불경제가 나타나요. 집값이 폭등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체증이 생기는 문제가 집적의 불경제죠. 서울은 이런 집적 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밀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어요. 그중에서 효과가 가장 컸던 게 신도시 정책이었고요. 이건, 서울이 점점 뚱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했죠.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자족용지라고 불리는 '일자리 용지'를 만들었어요. 또한 서울 중심과의 접근성을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잘 깔아요.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슈퍼 메가시티'가 된 거예요.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집적의 경제를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경쟁력을 잃는 거죠. 서울은 집적 불경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경제를 이렇게 잃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방이 가진 대안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대도시권을 강화해서 규모는 작지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도 어려워지고 비수도권도 어려워지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할 거예요."

- 그게 메가시티론 아닌가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메가시티의 '메가'라는 단어에 큰 거부감을 보여요. 마치 농촌을 다 잡아먹는 공룡 도시를 상상하는 듯해요. 하지만 이건 메가시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에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교통망도 제대로 깔고, 산업 전략도 같이 세우고, 거기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 합계출산율을 높이려면 지역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이 1.6명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1.6명의 반토막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외에 뭔가가 작동하기에 출산율이 한참 낮은 거예요.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공간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해왔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226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226개 하나의 공간 단위로 모두가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 기반한 균형발전 정책이 여태까지 나왔던 거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통으로 엮인 공간이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정책은 '통으로 묶인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해요. 부·울·경 내 하나의 강력한 대도시권을 만들 수 있고요, 대구·경북도 안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광주·전남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런 메가시티처럼 몇 개의 대도시권을 국토 전반에 놓고 균형을 잡는 쪽으로 나가야 해요. 그래야 지방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래야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저출산+고령화가 만들 공포스토리... 젊은세대 못 버틸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지난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FrlOQlir
카테고리: 저출산문제

1.객관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 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0.78명으로 감소하여 신생아수는 24만9천명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되었다.
2. 상대성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여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화문제라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3. 역사성 요즘 야성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출산율이 낮아진것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 사람들이 출산을 할 기회가 없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0515?sid=102
객관성: 만 19세~34세 청년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는 이들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55%만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 이 연령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자를 포함해 남성은 70%가 출산의향이 있고 여성은 2명 중 1명꼴인 55%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상대성: 1970~2000년대까지만 해도 남편만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가정주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 된 요즘 육아휴직을 쓰는데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게 매우 어려워졌다
역사성: 1970년대,80년대에는 아이를 둘만 낳자고 홍보할 정도로 매우 높은 출산률을 보였다 하지만 요즘은 매우 낮은 출산률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성은 약 71%...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
58%는 부모와 살고 이 중 68% 독립 계획 없어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매경DB)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는 이들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은 55.3%만 출산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7~8월에 이 연령대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들여다보니 남녀의 향후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조사 대상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미혼 청년은 75.3%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은 79.8%, 여성은 69.7%가 있다고 답해 10.1%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출산 의향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기혼자(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추가 출산 여부)를 포함해 남성은 70.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여성은 2명 중 1명꼴인 55.3%가 의향이 있다고 해 1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청년 개인의 평균 연소득은 2162만원, 평균 부채는 1172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융 자산은 1415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청년 중 취업자 비율은 67.4%고, 세금 공제 전 월임금은 25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 청년 중 7.5%는 자영업자였다.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1인가구는 22.6%로 조사됐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56.6%로 가장 많았다.

현재 사는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자금을 조달한 방법으로는 '부모님 또는 친지'가 6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21.5%, '민간금융기관' 6.5%, '정부·지자체'가 5.3% 순이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갈등 정도를 물어보니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 갈등이 '많다'고 답한 비율이 79.1%에 달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은 76.5%, '남성과 여성' 사이 갈등은 72.3%가 많다고 인식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만 19~34세 여성 절반만 '출산 의향'...저출산 심화되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남성은 약 71%...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58%는 부모와 살고 이 중 68% 독립 계획 없어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매경DB)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는 이들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은 55.3%만 출산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

# data[].attributes.body
저출산

객관성
앞서 통계청은 지난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9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25만명선이 붕괴됐다.

상대성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도 연관키워드 목록에 포함됐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도 보도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3일 기사에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한 대책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저출산 경험 ‘선배’인 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2.0명 이하로 떨어지자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며 “이 국가들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금전 보상 등 세 가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줄어드네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늘 기미가 없네
계속 줄어들기만 하여 하염 없이 줄어들어
막을려고 노력하지만 의미가 없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
줄어들기만 하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이코리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언론은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대응을 질책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9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25만명선이 붕괴됐다.

◇ 언론, OECD 비교 통해 저출산 심각성 보도

가파른 출산율 감소에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트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출산율'을 검색한 결과 지난 22~23일 이틀간 총 219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 기간 출산율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였다. 이는 다수의 언론이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을 비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주요 일간지는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OECD 중 유일한 0명대"(동아일보), "합계출산율 또 추락 '0.78명' 역대 최저...OECD 중 0명대 유일"(서울신문), "'0.78명' OECD 평균 절반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 기록 중인 대한민국"(문화일보),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세계일보) 등 출산율 관련 기사 제목에 OECD와의 비교를 담아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렸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도 연관키워드 목록에 포함됐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도 보도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3일 기사에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한 대책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저출산 경험 '선배'인 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2.0명 이하로 떨어지자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며 "이 국가들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금전 보상 등 세 가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 '비혼출산', '기업문화 개선', '이민확대'... 언론의 저출산 해법은?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언론도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향신문은 23일 기사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출산·육아에 비우호적인 기업문화를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직장인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제대로 쓰기도 어렵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갑질도 심각하다"며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중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K-직장'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비혼출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꼽는 의견을 소개했다. 세계일보는 23일 기사에서 "외신과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정을 꼽고 있다"며 "프랑스 출산율은 1950년대 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0년대 1.6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각종 출산율 제고 대책을 시행했는데,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한국은 높은 집값, 사교육비, 고용불안, 가정 내 남녀 역할 불평등, 양육 환경 불안정 등 각종 사회문제가 겹쳐 비혼·저출산이 트렌드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비혼을 고집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은 원하는 비혼출산 수요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이민 확대를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화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대대적으로 수용하는 획기적 이민 정책도 절실하다"며 "마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재외동포청보다 이민청이 더 시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목포과학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조선학과를 부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일보는 23일 기사에서 "저출산 대책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격인 저출산위가 1차 운영위를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 역시 위원장인 윤 대통령 대신 김영미 부위원장이 소집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모습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해임한 결정 역시 저출산을 대하는 정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며 "여당 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 측 간 정쟁에 저출산 대책이 뒷전으로 밀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 언론, 지역간 산후조리 인프라 불균형 지적

지역 언론은 신생아 수가 급감해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방의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국제신문은 23일 사설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1.5%)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라며 "부산시를 비롯한 일선 구·군은 인구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무등일보 또한 23일 사설에서 "광주는 2017년까지 1명대(1.05명)였지만, 2018년 1명대가 무너진 후 지난해까지 0명대를 맴돌고 있다. 전남도 지난해 0명대로 떨어졌다"며 "우리나라 저 출생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출생율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도일보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산후조리 시설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중도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서울과 경기에만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 중 263곳이 집중된다"며 "불균형은 지역 내에 또 있다. 충남을 예로 들면 15개 시·군 중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홍성 등 도내 서북부에 치우친다. 16곳 가운데 '공공'은 건립 1년이 된 홍성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중도일보는 "사정이 이러니 원정 산후조리를 하거나 산후조리 서비스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출산 가구의 78.1%가 산후조리원을 통한 조리를 선호하는 여건을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며 "산후조리의 공적 역할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전국 3%에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특히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도일보는 이어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설립도 운영도 어렵다"며 "국비 지원으로 산후조리원 없는 지자체가 없게 해야 출산취약지역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0.78명' 역대 최저 출산율, 언론의 저출산 해법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코리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언론은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대응을 질책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9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줄어들었다.

# data[].attributes.body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5426&inflow=N
카테고리:촉법소년 나이하향
1.객관성  범죄를 저지른 아동일지라도 법적처분이 이루어져야된다

2상대성 6일부터 8일까지 남녀무관 1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기준 14세에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4.7%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대는 25.3%였다.

3.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이여도 법적처분이 이루어져야된다.

나이를 낮추자니
낮추기에는 애매모하다
그대로 나두기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난다
촉법소년 어떻게 해야될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법무부 측에서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응답자 74%가 법무부의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 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남녀무관 1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기준 14세에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4.7%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대는 25.3%였다.

연령 기준 하향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일지라도 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52.5%로 가장 많았고,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대답이 33.3%로 뒤를 이었다.

또 '적절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5%가 '촉법소년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라는 답변했고, 이어 '13세 미만' 20.6%, '12세 미만' 17.4%, '10세 미만' 17%순이었다. 현행방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0%에 불과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통통코인(TTC) 0.5ttc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뉴스토마토 :: 대한민국 대표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채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법무부 측에서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응답자 74%가 법무부의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남녀무관 1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기준 14세에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4.7%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 data[].attributes.body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26
카테고리-저출산

특징
1.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25만명선이 붕괴됐다.

2.“‘0.78명’ OECD 평균 절반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 기록 중인 대한민국,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등 출산율 관련 기사 제목에 OECD와의 비교를 담아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렸다.

3.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70년대 4.53에서 80년대 1.73, 90년대 1.76 , 2010년대 1.30 , 2020년대 0.78로 점점 줄어들고있다.

4.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든다
게속 줄다보면
언젠간 없어지지않을까

# data[].attributes.body
1.https://youtu.be/kKJ2s6ko84w
2.사회문제
3. 객관성은 대한민국이 280조원을 대한민국 출산에 써도 출산율이 .78%로 역대로 제일 낮고 oecd 38개국 에서도 꼴지이다
역사성은 https://youtu.be/QXWJx9FW47I
보시다시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구는 고출산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이다
4. 저출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아니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많이 부럽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 출산율 0.78 또 역대 최저…280조 어디 썼나 보니 (풀영상) / SBS 8뉴스

# data[].attributes.body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1727
2.사회문제
3.객관성:촉법소년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전년대비 30%증가함
상대성:모르겠다
역사성:촉법소년 법은 1954년 처음 법제화한후 70년가까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사회문제 관련시 작성: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하는법
다르게 보면 없어져야 하는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촉법소년(觸法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우리 형법은 제 4조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행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 살인, 사기 등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무부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태다. 중부일보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 판결문으로 이들의 범죄 사례, 유형을 짚어보고 전문가 진단과 대안을 짚어본다.

◇4개월, 35회에 걸친 폭행에도 고작 보호처분... 교사, 부모, 지자체가 피해보상=2013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당시 중학교 후배였던 A씨를 4개월여에 걸쳐 폭행한 학교 선배 B, C씨의 부모 D,E,F씨와 경기도교육청에게 각 2천198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 B, C씨는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책임을 면제받았지만 부모와 관할 지자체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009년 남양주시 한 중학교 태권도부는 그해 1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경북 울진군 원정면 소태리 한 리조트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1년 선배들이었던 B, C씨는 A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옷걸이로 전신을 때리거나 기합 자세를 시켜놓고 폭행하고 발바닥을 120여 차례 가격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개월 간 35차례에 걸친 이들의 폭행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증세를 보였고 2011년부터 수 년간 정신·약물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B, C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이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보호처분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아버지이자 해당 학교 태권도부 코치인 D씨를 비롯한 피의 학생의 부모 E, F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각각 지워졌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의 학생들을 교육, 감독할 책임을 게을리 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서다.

특히 이 사건에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의 책임도 함께 부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진행한 합숙훈련에서 교사 D씨가 함께 있었으면서도 계속된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촉법소년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록 피의 당사자는 보호처분에 그치더라도 부모와 교사, 지자체 책임 소재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 판례로 남았다.

◇100명 중 1명은 꾸준히 학교폭력 피해 응답... 교육부, 가해 학생선수 선발·출전 제한 단행=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선수는 2023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지속되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안이 심각하거나 은폐·축소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거쳐 당사자는 물론 학교 운동부 지도자까지 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2020년과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0년 680명(1.2%), 지난해 351명 (0.68%) 등 100명 중 1명 안팎이 언어·신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를 아우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11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응답률은 0.9%로 집계, 전년 대비 0.1%p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내(49.1%)와 교외(50.9%)가 비슷하게 지목됐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 응답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 정지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가해학생의 처분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3~12개월간 제한을 두며 성범죄로 인해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5~10년간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선수간 학폭 문제가 꾸준이 이어진 데 더해 최근 프로구단 선수의 학폭 이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한 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촉법소년 연령과 학생 선수 양성 체계 모두 개선돼야"=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의 주 요인으로 오랜 기간 뿌리내린 성과주의식 학생선수 양성체계를 지적하며 낮은 촉법소년 연령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 운동부의 총책임자격인 지자체 역시 학생 인성 교육과 지도자 인권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류권홍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고문변호사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매년 지속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단체 단위로 선수를 양성하고 대회 성적, 프로 선수 선발에 매달리는 일선 학교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만연한 성적주의 개선과 개인 중심의 선수 양성 체계 구축으로 단체 생활·교육에서 파생되는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는 학생 선수 인성 교육과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학폭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응, 방지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지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령보다는 상황에 따른 죄명과 가해자의 주변 환경에 맞춰 법원에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육 종목마다 훈련 유형과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다른 만큼 종목별 맞춤형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별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도 파악한 상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각 스포츠 영역별 전문가들이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폭력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호영·황아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하면 내지역 뉴스와 원본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촉법소년(觸法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우리 형법은 제 4조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행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 살인, 사기 등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무부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태다. 중부일보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 판결문으로 이들의 범죄 사례, 유형을 짚어보고 전문가 진단과 대안을 짚어본다.

◇4개월, 35회에 걸친 폭행에도 고작 보호처분... 교사, 부모, 지자체가 피해보상=2013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당시 중학교 후배였던 A씨를 4개월여에 걸쳐 폭행한 학교 선배 B, C씨의 부모 D,E,F씨와 경기도교육청에게 각 2천198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 B, C씨는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책임을 면제받았지만 부모와 관할 지자체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009년 남양주시 한 중학교 태권도부는 그해 1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경북 울진군 원정면 소태리 한 리조트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1년 선배들이었던 B, C씨는 A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옷걸이로 전신을 때리거나 기합 자세를 시켜놓고 폭행하고 발바닥을 120여 차례 가격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개월 간 35차례에 걸친 이들의 폭행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증세를 보였고 2011년부터 수 년간 정신·약물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B, C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이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보호처분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아버지이자 해당 학교 태권도부 코치인 D씨를 비롯한 피의 학생의 부모 E, F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각각 지워졌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의 학생들을 교육, 감독할 책임을 게을리 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서다.

특히 이 사건에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의 책임도 함께 부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진행한 합숙훈련에서 교사 D씨가 함께 있었으면서도 계속된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촉법소년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록 피의 당사자는 보호처분에 그치더라도 부모와 교사, 지자체 책임 소재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 판례로 남았다.

◇100명 중 1명은 꾸준히 학교폭력 피해 응답... 교육부, 가해 학생선수 선발·출전 제한 단행=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선수는 2023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지속되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안이 심각하거나 은폐·축소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거쳐 당사자는 물론 학교 운동부 지도자까지 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2020년과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0년 680명(1.2%), 지난해 351명 (0.68%) 등 100명 중 1명 안팎이 언어·신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를 아우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11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응답률은 0.9%로 집계, 전년 대비 0.1%p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내(49.1%)와 교외(50.9%)가 비슷하게 지목됐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 응답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 정지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가해학생의 처분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3~12개월간 제한을 두며 성범죄로 인해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5~10년간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선수간 학폭 문제가 꾸준이 이어진 데 더해 최근 프로구단 선수의 학폭 이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한 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촉법소년 연령과 학생 선수 양성 체계 모두 개선돼야"=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의 주 요인으로 오랜 기간 뿌리내린 성과주의식 학생선수 양성체계를 지적하며 낮은 촉법소년 연령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 운동부의 총책임자격인 지자체 역시 학생 인성 교육과 지도자 인권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류권홍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고문변호사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매년 지속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단체 단위로 선수를 양성하고 대회 성적, 프로 선수 선발에 매달리는 일선 학교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만연한 성적주의 개선과 개인 중심의 선수 양성 체계 구축으로 단체 생활·교육에서 파생되는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는 학생 선수 인성 교육과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학폭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응, 방지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지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령보다는 상황에 따른 죄명과 가해자의 주변 환경에 맞춰 법원에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육 종목마다 훈련 유형과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다른 만큼 종목별 맞춤형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별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도 파악한 상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각 스포츠 영역별 전문가들이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폭력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호영·황아현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사건건] 성인범죄 뺨치는 소년범죄... '촉법 면죄부' 안 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촉법소년(觸法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우리 형법은 제 4조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행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 살인, 사기 등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5SaJk5sz
저출산 고령화

특징
객관성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리지면서 국민들의 연금 곳간이 더욱 빨리 비워질 위기에 처했다

상대성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지난해 손실금만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역사성
주식·채권이 동시에 대폭 하락한 것은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기록한 전체 -8.22%의 수익률은 연금 설립 후 2008년(-0.18%)과 2018년(-0.92%)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람도 없다
돈도 없다
곧 파산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리지면서 국민들의 연금 곳간이 더욱 빨리 비워질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한 해 수익률 변동 폭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 수익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비전문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방식으로 깜깜이 배당 개선에 나서면서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배당액 투자를 노린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 지난해 80조원 날렸다

국민연금은 2일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지난해 손실금만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 원인을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것에서 찾았다. 통상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식과 채권에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잘 기록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주식·채권이 동시에 대폭 하락한 것은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기록한 전체 -8.22%의 수익률은 연금 설립 후 2008년(-0.18%)과 2018년(-0.92%)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실제로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수익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 34.9%를 차지한 국내채권에서 -5.56%의 수익률을, 27.1%를 차지한 해외주식에서 -12.34%의 수익률을 보였다. 14.1%의 비중인 국내주식시장에서는 -22.76%였다.

시장에서도 올해 유례없는 수익률 하락이 운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년도(2021년)에 워낙 자본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지난해 실적이 더 안 좋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본(GPIF) -4.8%, 캐나다(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ABP) -17.6%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저조했다면서 이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기금운용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이 8년까지도 연장될 것으로 본다.

연기금들은 노후 준비라는 특성상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은 1년 단위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간 실적을 따져봐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이 설립된 1988년 이후로 따지면 수익률은 5.11%다. 10년 연평균 기준 투자 수익률로 따져볼 때,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 10년간 6.38%이다. 국민연금 순 자산의 절반 수준인 캐나다의 수익률(10.8%, 2022년 3월 기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현 지배구조가 수익률 상승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정부의 국내주식 부양 필요성, 일부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중장기 목표비중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며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금운용위원은 시장의 부당한 요구 및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고 선임 및 임기 연장 권한이 정부에 있는 전문위원은 '정무적 판단'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기금 지배구조 연구로 저명한 키스 엠바시어의 연구에 따르면, 연기금 지배구조의 개선이 2%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운용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는 지난해 1∼8월 20명으로,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늘었다.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서울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운용본부 인력 연봉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3월 주총 앞두고 커지는 소액주주 목소리..."'깜깜이 배당' 개선 후 더 커질 것"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에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방식으로 '깜깜이 배당' 개선에 나서면서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증권가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기존에 배당주로 인식되지 않던 기업들 위주로 행동주의펀드 등의 환원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주주가 표적으로 삼은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2020년 10곳, 2021년 27곳, 지난해 47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행동주의 주주는 해당 기업의 소수 지분을 취득하고 주가를 높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주주를 말한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펀드가 주체가 되면 행동주의펀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1곳의 회사에서 100여개 안건이 주주제안으로 상정됐는데 올해는 약 50곳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주주제안을 정기와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린 상장사 수를 17곳으로 집계했다. 최근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1%를 확보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는 31일 예정된 SM 정기주총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최근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통상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결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다. 금융 당국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4월 초 배당이 이뤄지도록 절차 개선 작업에 나섰다.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배당성향이 낮은 국내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차그룹 내 현대로템을 제외한 11개 상장사와 포스코그룹, 카카오, 신한지주 등은 이달 주총에서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달라진 배당 절차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배당 절차 변경에 따라 행동주의 주주의 환원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행동주의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고르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 △높은 비영업자산 비중 △높은 투하자본수익률(ROIC)을 가진 기업이 행동주의 주주들의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힘을 받을 수 있고 비영업자산의 비중이 높아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환원율을 높이는 압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동주의 주주의 과도한 주주환원 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장협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주주 행동주의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며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의 잠재 성장률, 즉 기업의 본원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권에 있어서도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의 자원과 시간이 소모돼 자본시장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경영권 공격 및 방어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민연금 2022년 80조원 날렸다...저출산·고령화에 역대 최악 수익률까지 악재 [한강로 경제브리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리지면서 국민들의 연금 곳간이 더욱 빨리 비워질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한 해 수익률 변동 폭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 수익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1. 객관성 매년 65세 이상에 노인 수치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가장 고령화가 빠르며 2050년에는 약 40퍼센트를 차지 하게 된니다 2. 상대성 밑에 뉴스를 보면 마을에 일군이 없어 마을을 포기 하는 사람들이 발생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고령화
https://naver.me/GfMTWX31

3. 역사성 대한민국 2000년대 부터 고령화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4 시
노인과 전쟁
노인들은 늘어 나네 나라의 짐이 점점 되네
노인들은 할일이 없네 그런데 게속 늘어나네
노인은 외면 되고 마을은 사라지네

노인과 신생아 수치는 2배가 넘어가네
3배가 넘어가네 4배 넘어 가네
2050년도 에는 인구의 40프로 라고
하네 노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게속 해결 방법은 없고 자꾸만 눌어 가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4420?sid=100

카테고리:에너지 문제

특징
1.2018년 한국의 여름을 복기해보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60여 명에 달했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50%가 의료시설에서, 19%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2.한국에서 난방비 대란에 대한 공방(攻防)만이 오갈 때, 우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각하게 러-우 전쟁의 타격을 입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상황은 같으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에너지 위기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 더 나아가 난방비를 주거 문제와 연결 지어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3.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모두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한국은 에너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뿐인가. 북극에서 불어닥친 한파가 보일러 온도를 올렸고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요금이 동반 상승했다.

계속해서 한정된 에너지는 줄어가고
그 에너지때문에 여러 갈등이 생기니 참으로
안타깝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23

카테고리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의 특징

1.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한 사람은 80.2%나
되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5.4%밖에 되지 않음.

3. 하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의
의미보다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화가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있음.

관련된 시

애매모호한 것

냅두자니 위험한 것 같고

낮추자니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참 애매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문제, 국민 대부분 긍정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현 상황에서 민간과 공공 기관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먼저 최근 나온 민간 조사 결과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자체 패널 3506명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2%였다. ‘중립·입장 없음’은 14

# data[].attributes.body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2435.html?_fr=gg#ace04ou

카테고리 : 스마트폰 중독
특징
1.객관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험군 비율이 유·아동(만3~9세)은 27.3%로 2019년 대비 3.7% 늘었고, 청소년은 35.8%로 2019년보다 5.0%가 증가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수록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10%p 남짓 높았다.
2. 상대성 대한민국은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은 국가보다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3. 역사성 대한민국은 2000년도부터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늘어났다.

아들 인생에 이로운 줄 알았던 스마트폰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눈만 뜨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찾고,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친구들과 문자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틱톡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심지어 숙제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눈을 떼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이사랑(가명)양의 엄마의 고민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6학년이 된 만큼 규칙적인 생활은 물론 학교 수업도 충실해야 하는데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유해하거나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양의 엄마는 "스마트폰을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무시하기 일쑤"라며 "아이가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제시키고, 유해환경 접속을 스스로 차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의존도 심각 수준

이양처럼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험군 비율이 유·아동(만3~9세)은 27.3%로 2019년 대비 3.7% 늘었고, 청소년은 35.8%로 2019년보다 5.0%가 증가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수록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10%p 남짓 높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란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다른 활동에 비해 현저하게 많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 있다. 성장기 유·아동의 경우 언어발달 수준을 낮추고, 판단력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가족간 대화 단절을 비롯해 집중력 저하, 학업 소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게임과 도박, 학교폭력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론만 빠삭한 부모 관심이 필요한 아이>를 쓴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학교폭력·소년법 담당 교수요원은 부모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건 분명하며, 이 스마트폰의 양면성을 잘 인식해야 자녀 교육에 균형을 갖출 수 있다"며 "부모가 무조건 '스마트폰은 나쁜 물건이야'라고 아이에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구분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금지 정답 아냐

최윤호(8)군 엄마는 요즘 스마트폰을 손에 쥐여주지 않으면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식사할 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 밥 먹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번 하고, 유튜브 1시간 더 본다, 알았지?" 등 매 끼니를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연계해 투정을 부리기 때문이다. 최군 엄마는 "아기 때부터 울거나 떼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쥐여준 게 화근인 것 같다"며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개인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언제 사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스마트폰과 TV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화면 노출을 피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최군의 사례처럼 스마트폰 접촉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통제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유아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라고 WHO는 권장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금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도 스마트폰이 교육, 또래와의 교류 등의 이유로 자녀의 생애주기 동안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는 적정 시기는 언제일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스마트쉼센터 한우서 수석상담사는 "현재 학계에서는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근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한다"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부모 몰래 공폰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적정시기를 자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스마트폰이 자녀의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영향도 주기는 하지만, 자녀만 스마트폰이 없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부모의 역량과 아이의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모가 아이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판단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사주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의 부재 때문에 또래 관계가 엉망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연구가 더 많다"며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자녀만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가 운동이나 취미 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려면

자녀에게 스마트폰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을 과의존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자녀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 정하기 ▲식사시간에는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대화하기 ▲숙제 등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을 옆에 두지 않기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든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부모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

한 상담사는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목적, 용도, 매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자녀를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자녀 혼자 통제받는 방식은 불공정해서 오히려 자녀에게 반항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한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 '스마트폰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다. 밤 9시가 되면 가족 모두가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담아서 함께 참아보는 방법이다. 둘째, 자녀의 '앱 기록장'과 '유튜브 구독장'을 만들어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개발한 '사이버 안심존'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폭력적·음란성 문자나 광고를 실시간 차단해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 교수는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꼼꼼하게 사용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가질 건지 훈육방식 원칙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스마트폰 억지로 뺏지 말고, 밤 9시면 가족 모두 꺼봐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눈만 뜨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찾고,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친구들과 문자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틱톡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심지어 숙제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눈을 떼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이사랑(가명)양의 엄마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