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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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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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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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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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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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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신체제의 출범(1972)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비상계엄령 하에서 유신헌법을 제정.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대통령을 간접선출하도록 만듦.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법관 임명권, 장기 집권 보장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

사실상 헌법을 통해 만든 합법적 독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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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상태라고 여겨지면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시행할 수 있음

<긴급조치 1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이런 행위를 하면 영장없이 체포가능

<긴급조치 2호> 긴급조치를 위반하하면 군대에서 범죄를 심판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내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음

그 외에도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함 (예: 미니스커트 단속, 남자 머리 길이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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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H 무역회사는 부산에 위치한 가발, 의류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

2. 1979년 8월 이 회사는 무리한 투자로 어려워지게 되고 여기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도 않고 폐업,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3.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신민당)의 김영삼 국회의원을 찾아감

4. 김영상 국회의원은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신밍당 건문에서 시위를 할 수 있게 도와줌.

5. 이에 박정희 정부는 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이 공장의 노종자 중 한 명인 김경숙이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

6. 이 과정에 국회의원, 기자 등을 폭행하고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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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우러 부산 마산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공화당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여 일으킨 시위 사건으로 김영삼 총재직 정지, 의원직 박탈, 소속 국회의우너 66명 전원 사퇴 제출 등의 사건이 발생함 10월 15일에 민주 선언문에 베포되고 반정부 시위가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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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H무역여공사건

1966년 설립된 YH무역주식회사는 1970년대 초반에는 종업원 4천여 명에 수출 순위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1966년 설립된 YH무역주식회사는 1970년대 초반에는 종업원 4천여 명에 수출 순위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수 차례 노조 결성 시도가 실패한 후인 197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1979년 8월 6일 회사에서는 다시 폐업 공고를 했고, 7일에는 일방적으로 회사 기숙사 식당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여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8월 9일 새벽 야당인 신민당의 당사에 187명의 노동자를 결집하여 농성을 벌임

8월 10일 신민당은 국회 보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할 수 없어서 다음 날인 8월 11일 새벽 2시 경찰 1천여 명이 신민당사로 진입하여 총재실 등을 파손하고,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 기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중이던 4층에도 경찰이 진입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함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확대되어나가자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령이 선포된 부산 지역에는 공수부대가 동원되어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후 부마민주항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직후 1주일도 안 되어 10·26사건이 발발하였고, 유신체제도 종언을 맞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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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춘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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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 시민언론 <춘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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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다.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4·19 혁명,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