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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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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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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사

일제시대와 해방 전후에 건강보장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으나 현실화 안됨

1960년에 들어서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 시작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임의적용 방식이라 의료보험 적용대상 인구 적음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강제적용 방식 도입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과 사업장의 의료보험조합이 인구집단 적용범위 넓혀 나갔고 보험은 조합자율주의에 따라 운영

1989년 도시지역으로 의료보험의 실시를 확대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97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단일 보험자로 통합 운영됨

그 이후 의료보장 적용을 100%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급여는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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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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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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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중보건 개념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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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험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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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험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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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법 개정: 건강보험법은 여러차례 개정

2. 보험 가입 의무화: 1977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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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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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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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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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다소 불완전하고 보편적이지 않음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 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1959년 보건 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 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1962년 3월 사회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 보장 심의 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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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조합

*임의 의료 보험 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이용 가능한 의료 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도 매우 낮음

-동일 부담의 원칙, 낮은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의 불안정

-폭넓은 위험 분산 효과 기대 어려움

-과다한 관리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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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가입대상이 임의적용 방식에서 강제적용 방식으로 변경

가입대상 피보험자 구분

➜1종(강제적용)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 2종(임의적용) 지역주민 대상 및 특수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료보험 대상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1981-1982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지역의료보험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준비

➜ 1차 시범사업: 1981년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

➜ 2차 11982년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1984-1986년)

한방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의료보험에서 한방 요양기관을 확대 적용

직종의료보험(1981년)

문화예술인이나 이·미용 의료보험조합 포함 15개 직종의 직종별 의료보험조합의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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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짐 이로써 보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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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일원화체계와조합분리운영체계의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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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료보험달성

*의료보험법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이원화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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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200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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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200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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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통합운영하기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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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1개)

➡️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998.10.1)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

➡️3.

국민건강보험공단(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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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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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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