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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정이 나왔을 때 친한친구들과 많이 붙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개학하고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다보니 생각보다 반배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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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잘생긴 윤성아

4월 28일 저녁에 멀리뛰기 절대 하지마라

휠체어 탄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빨리

자라 키 크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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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이상할수도 (많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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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이상할수도 (많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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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가 이상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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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일 6학년 첫날의 나에게, 지금 너는 반배정이 잘 안 되어서 속상하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 들고, 즐거울 거라 나는 믿으니까 걱정 말고 잘 지내!! 공부 걱정은 하구! 그리고 남자친구는 안 생길 테니 기대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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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6학년 첫날의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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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6학년 첫날의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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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학년 첫날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게시물로 남겨주세요.

2. 친구들에게 보내는 인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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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아이디 및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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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아이디 및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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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래를 꿈꾸고 함께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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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https://moaform.com/q/xW3p9X

디지털기반 학생맞춤교육 선도학교 설문조사

https://bit.ly/2025sd01

학교숲 만족도 조사

https://forms.gle/KXDc1BG8h3QK4hU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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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마리아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위급 상황에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자유를 갖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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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마리아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위급 상황에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자유를 갖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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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이 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법으로 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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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 도덕성을 강제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의도를 법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선한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도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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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로 꼽힌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본래 개인의 양심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도덕적 선택이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면,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행동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도덕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도덕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러한 법은 양심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부작용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나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실제로 적용될 때 자의적인 판단과 불공정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시도했는데도 ‘충분히 돕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상황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런 모호성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구조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선의로 구조에 나선 시민이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들은 “괜히 도왔다가 문제가 될까 봐” 구조를 주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의 본래 취지인 ‘도움을 장려하는 사회’와는 반대의 효과를 낳게 된다. 즉, 처벌 규정이 오히려 선의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이미 존재하는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응급의료법, 긴급구조법, 선의의 구조자 보호법 등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처벌 중심의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자에 대한 보상과 법적 면책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타인을 도와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그 취지와 달리 도덕을 강제로 법제화하여 자유를 침해하고, 법 집행의 불확실성과 구조자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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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면 억울하게 죽거나 그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이 슬프거나 힘들 수 있다.그러므로 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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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받지도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그리고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법제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그래서 헌법엔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이러한 법도 있기도 하고,양심과 법은 엄연히 다른 관계이며 선의의 행동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되기 때문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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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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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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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도왔는데 면체법이 있다 하더라도 살리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며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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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노인과 자신의 점심을 나누어 주었어요. 나중 소년은 자신의 작은 친절이 노인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 았어요.

교훈: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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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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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정해야합니다 근거 1 생명보호는 1순위입니다 2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는 없는 원칙이 있고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결론 구조가 늦어지는걸 막아줄수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빠른 조치를 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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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따라 '묻지마 범죄' 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 런던에서도 살인사건, 특히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빨리 신고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방관자는 늘어나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를 하고있다.

그것 때문에 범인이 좀 더 쎄게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이 감소를 하다 못해 없어지면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이 죽어 나가고 범인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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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찰관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올해 들어 영국 런던에서도 살인사건, 특히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까지 런던에서만 69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중 32건이라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범인을 못 잡고 있다. 많은 경우 다수의 목격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피해자를 도울 생각도 안 하고 방관만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는 주변 목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하다.
늘어나는 살인 현장에도 방관자뿐
영국 언론들은 이를 '구경꾼 효과(bystander effect)'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구경꾼 효과는 사건 현장에 구경꾼이 많이 있을수록 도움의 손길을 더 내밀지 않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이르는 말이다. 1964년 3월 중순 새벽 미국 뉴욕주에서 벌어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의 강간살해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행동심리학 용어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신만이 사건의 목격자일 때는 자신이 아니면 피해자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기에 즉시 도움을 주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누군가가 곧 도와주겠지 하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은 모두들 방관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방관자가 되어도 주위에 사람이 많다 보면 나 혼자 도움을 안 준 것도 아니라면서 자위를 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타인들에게 떠넘기는 면책 효과를 누리게 된다.

키티 제노비스 강간살해사건 당시 뉴욕타임스는 사건 2주일 뒤 현장을 취재해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Thirty-Eight Who Saw Murder Didn't Call the Police)'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피해자가 범인의 공격에 비명을 지르는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들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범인을 제지하려 하지도 않은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는 38명이 아니라 12명이었고, 그중 일부는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또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한다. 물론 목격자 중 대다수가 방관만 한 건 사실이었다.

런던의 응급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 헬기와 앰뷸런스. photo 뉴시스

구경꾼 효과 vs 감시자 효과
어찌됐든 당시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수많은 행동심리학자들이 실제의 사례를 구성해 연구를 해봤다. 실험 결과 중 하나를 보면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넘어지면 바로 뛰어가서 도움을 주는 비율이 70%로 높았는데 다수가 있을 때는 그 비율이 40%로 낮아졌다는 결론이었다. 이 결과를 두고 '구경꾼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심리를 학자들은 주로 책임감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라고 설명한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왜'라면서 누군가의 뒤에 숨기 때문에 구경꾼 숫자가 많을수록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다.

물론 구경꾼 효과와는 정반대의 심리 효과를 이르는 용어도 있다. 이른바 '감시자 효과(Observer effect)'다. 주변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인간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평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옳은 행동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개인 한 명에게 책임이 부과되면 책임감이 다수에게 지워질 때보다 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구경꾼 효과를 경영학에서도 이용해 기업 내의 책임 회피 문제를 파헤치기도 한다. 실제 기업 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에 개입된 직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의 인원이 불특정 다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최근 살인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국 내의 '방관자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다. 사건에 괜히 개입을 하다가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다는 해석과 함께 타인을 도울 때도 용기가 필요한데 영국인들이 점점 더 비겁해지고 있다는 식의 세평도 있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단순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돕지 않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대다수의 영국 학교나 직장은 대개 비상시를 위해 인공호흡법 교육을 한다. 주변의 누군가가 호흡이 멈추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요즘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방관자' 처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방관자'와 관련해 영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점이 그 차이를 만드는데, 영국에서는 타인의 위급을 보고 구조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통상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법으로 긴급 구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물론 영국법에도 특정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당사자는 피해자를 구할 의무가 있다는 구조의무(duty to rescue)는 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즉 부모, 부부, 형제자매, 학교, 베이비시터, 고용주 등도 반드시 구조를 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들이 구조를 외면하거나 방관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특수직업인(경찰관, 소방관, 구조대)도 당연히 구조 의무가 있다. 비근무 시라도 특수직업인은 긴급구조를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해당 직업 규정에는 나온다. 반면 특정 상황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영국과 다르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도 위급상황을 외면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 있다. 프랑스는 위급상황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고 지나치면 형사는 물론 민사법 저촉에까지 해당돼 벌금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는다. 심지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파리 시내에서 충돌 사고로 생사를 헤매던 영국 왕세자빈 다이애나를 구하지 않고 촬영만 한 전문사진사에 대해 프랑스 법정은 5년 징역형과 함께 7만5000유로(약 1억1250만원)의 벌금형을 가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형법은 위기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방해해도 처벌받는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응급조치와 인공호흡법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그리스에서도 긴급 상황을 외면하면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네덜란드는 3개월 형과 함께 벌금도 선고받는다. 이 밖에 영국을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법적 조항을 두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형상화한 이미지. photo valientemott.com

조롱받는 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영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구조를 선의에 맡긴 반면 여타 유럽 국가들은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보면 무조건 뛰어들어야 한다고 법으로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막론하고 위급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런 법을 세계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부른다. 선의로 돕기 위해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힐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이다.

이런 법이 필요한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호흡이 멈춘 사람을 인공호흡해주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혼수상태의 행인을 인공호흡해 살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소송을 당하는 일도 실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원고가 이길 확률은 지극히 낮다.

유럽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일찍부터 있어왔지만 영국도 뒤늦게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사라법(SARAH·Social Action, Responsibility and Heroism Act 2015)'이 그것으로, '사회적 행동, 책임과 영웅법 2015'라고 불린다. 이 법은 '사회적 행동과 자원봉사를 고무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분명하게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과 '타인의 이익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책임감으로 취한 행동' 또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기 위해 긴급 상황에 개입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다가 생긴 일에 대한 면책을 법정은 인정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위급한 타인의 구조를 애초부터 개인의 '선의'에 맡기는 영국의 성숙함 때문인지 2015년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선의의 구조자가 이 법에 의해 면책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때문에 300 단어에 불과한 아주 짧은 이 법은 한 노동당 의원의 표현처럼 '헛된 시간 낭비(vacuous waste of time)의 법'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가장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조롱받는다. 굳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영국 법정이 선의의 구조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나 변호사들 또한 이런 소송을 벌이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끔 한국에서 화재가 난 아파트 안의 인명을 구하려고 문을 부순 소방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를 보면 한국에도 이런 법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구조는 하지만 면책을 주의해라
영국에서는 해당 법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소방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원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다. 사라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긴급구조 요원들이 그런 소송을 당해 본 적이 없다. 영국식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과 전통, 그리고 상식에 의해 긴급구조요원들이 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긴급구조요원뿐 아니라 선한 의도로 타인을 구조한 영국의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런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해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의 의미를 '위기에 처한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송에 대한 염려 없이 돕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호선언'이라고 규정한다.

영국 의료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의료보호연맹(MDU·Medical Defense Union) 웹사이트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렇게 설명돼 있다. "당신(의료인 조합이니 당연히 여기서는 의료인을 말한다)이 비상한 사태를 만나 만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와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은 "(그러나) 반드시 면책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다. 잘못하면 선의로 도움을 준 일로 인해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MDU는 이런 경고와 함께 자신들이 그런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그런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증인들을 확보해 놓으라고 권하고 있다.

영국에서 '불필요한 법'이라고 조롱받으면서도 굳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한 이유와 MDU 등이 의료진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변해가는 세상 인심 때문일 것이다. 또 영국에도 승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패소 시 무(無)변호사비(No Win No Fee)' 제도가 생기면서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소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영국에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Claim) 개념이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을 준 당사자들은 괜한 말썽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해지던 세상 일에 하나둘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검열 혹은 자기제어가 걸리기 마련이다.
교사 상대 소송이 안 통하는 이유
그러나 아직 영국 법정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을 의료위기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영국에서는 학부형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거의 없다. 승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영국 변호사들도 소송을 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선의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선도하기 위해 양심에 의거해 한 말과 행동의 결과가 혹시 잘못되었거나 학부형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국 법정은 학부형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광의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영국에는 기존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에 의한 다른 법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음주 허용 연령 이하의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다가 위기에 처한 경우 음주 청소년 중 하나가 응급구조를 요청했을 경우 나머지 청소년들도 면책을 받는다. 마약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불법을 저질러 위기 상황을 초래했지만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아 더 큰 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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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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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영국 런던에서도 살인사건, 특히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까지 런던에서만 69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중 32건이라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범인을 못 잡고 있다. 많은 경우 다수의 목격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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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첫 째, 이웃을 돕는 행위를 통해 상호 책임감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감 및 연대 의식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 째,

타인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범죄 및 사회 문제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 째, 위급 상황 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사회적 안정감 제공에 도움을 줍니다. 넷 째, 인간의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생명권 수호라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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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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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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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도와주는 것을 오히려 꺼려 할 것 입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 하루의 일정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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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보고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든다면 범죄 방관자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의 한 사례로는 대낮에 아이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른들은 아이를 돕지 않았으며, 아이는 납치범에게 끌려갔다. 이 상황은 인터넷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끌기도 했다. 이처럼 타인을 돕지도 않는 이기주의가 점점 만연해지는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시민들이 범죄를 목격했을 때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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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기만 하여도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친 사람을 두고 신고를 안하고 계속 무시를 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과 똑같고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긴다면 이 법이 없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가 속상할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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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 8시 40분경 이모씨(62)가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씨는 택시로 차량과 충돌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정지로 숨졌다. 택시에는 이씨 외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목격자 등의 전언이다. 사고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119를 불러 달라” “119를 불렀다”는 내용 등의 음성이 담겨있었지만 승객인지 목격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승객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공항버스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났고 귀국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객들이 귀국한 뒤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승객들이 사고 직후 구조를 소홀히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며 “승객들의 경우 도덕적인 구호조치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처벌하는 법률’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법이 생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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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 없어 대전 심정지 택시기사 사건 승객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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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한 택시기사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승객의 사건이 알려진 뒤 구조를 소홀히한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법조계는 “구조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오전 8시40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62)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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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처벌 조항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근거 자료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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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처벌 조항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거 자료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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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게임 3개를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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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1반의 게임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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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코딩을 통해 1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재미있었던 게임을 3위까지 뽑아보겠습니다!
https://padlet.com/sna02_60100/6-1-rdcthznjiv2res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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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드로잉(버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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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드로잉(버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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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몰래 춤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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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몰래 춤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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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깨기 게임 버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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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깨기 게임 버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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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코딩 명령 문구>를 메모장에 복사한 다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문구를 수정하여 캔바 코드에 입력하여 벽돌깨기 게임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 나만의 게임을 설계하고 게임 코딩을 요청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캔바 코드를 통해 게임을 만들고 패들렛에 게임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3. 게시물 이름 : (게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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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사(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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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사(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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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가능 문서입니다. 복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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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1반의 이웃나라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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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을 튕기는 벽돌깨기 게임을 만들고 싶어. 튕김판은 마우스로 조작하고, 벽돌의 개수는 가로 10개, 세로 10개, 가로로 길쭉한 형태로.

튕김판과 벽돌 사이에는 벽돌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의 빈 공간이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여유있게 시작하면 좋겠어.

처음에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시작하게 해 줘.

구슬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고, 모든 벽돌을 깨면 다음 라운드로 이동해. 다음 라운드로 갈 때마다 구슬이 점점 빨라져. 벽돌을 깨면 무작위로 아이템이 떨어지는데, 아이템은 [구슬 속도 천천히 하기], [구슬 1개 추가하기], [내 튕김판 넓게 만들기] 정도면 돼. 3라운드를 깨면 최종 클리어가 되고, 점수를 알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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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태국의 전통음식의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론 목차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 태국의 전통음식을 알아보기!! 둘째 태국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전통음식에게 준 영향알아보기!! 셋째 마무리와 퀴즈타임!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태국의 전통음식을 알아볼건데요 첫번째 음식은 팟타이입니다. 팟타이란 태국의 국수 요리인데요 쌀국수를 사용한 새콤, 달콤, 짭조름한 볶음국수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태국의 국민 음식 
가운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은 똠얌꿍인데요. 똠얌꿍이란 태국을 대표하는 매콤새콤한 새우 수프로, 똠(끓이다)와 얌(맵고 신 맛), 꿍(우)의 의미를 가지며, 레몬그라스, 고수, 라임즙, 피쉬소스 등 
향신료와 새우가 어우러져 독특한 맛과 향을 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수프 중 하나로 꼽힙기도니다.

그럼 이제 태국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전통음식에게 준 영향을 알아볼건데요.
태국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지리적 인문환경이 
똠양꿍과 팟타이의 특징적인 맛과 조리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덥고 습한 기후에 맞는 신선하고 매콤한 맛이 발달되어, 풍부한 향신료(레몬그라스, 라임, 고추 등)를 
활용하여 똠양꿍의 독특한 향과 맛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팟타이의 경우는 중국 요리의 영향을 많이받았지만 태국은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태국 문화와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팟 타이와 비슷한 중국의 차오몐에서 팟 타이로 점점 바뀌는 차오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이제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태국의 전통음식은? 두가지 말해주세요!!
- 정답입니다!!  팟타이,똠얌꿍입니다!!

그럼이제 두번쨰 문제! 똠얌꿍에 들어가는 향신료 또는 재료는? 두가지이상 말해주세요!!
-정답입니다!! 똠양꿍에는 레몬그라스 라임 고추등이 들어갑니다!
 
벌써 세번째 문제입니다! 팟타이는 태국의 땡땡 요리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입니다!! 팟 타이는 태국의 국수요리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살펴볼건데요. 첫번째, 태국의 전통음식 두번째 태국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전통음식에게 준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럼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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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학생예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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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어 수행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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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어 수행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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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골라서 그 나라의 전통 음식/가옥/복장을 소개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위치, 위도, 고도, 바다와의 거리 등 지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었나요?

처음 소개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 영상 자료가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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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2학기 사화-국어 과제(안내작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녕하세요 전 허남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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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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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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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한글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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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허남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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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어 3단원 논설문] 옆 +버튼을 누르고 내가 쓴 논설문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제목은 논설문(OOO) (이름) 으로 해주세요.

예시 : 논설문(홍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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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예시자료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하여 논설문을 써주세요!

<논설문의 구조>

- 서론 : 주장 드러내기

- 본론 : 근거 3개 및 자료 3개

- 결론 : 내용 요약하기 및 주장 다시 짚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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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3단원 논설문 예시자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우즈베키스탄-플래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