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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배 넘게 늘어...처벌 강화 법안, 이견 많아 국회 표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2024.1.25 [배현진 의원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천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 2021년 1만1천677명,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천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천140명(24.5%), 기타 1만4천671명(22.2%), 강간·추행 2천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그래픽]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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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배 의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화기 뿌리는 중학생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과 맞물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다수 이뤄졌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있다. 입법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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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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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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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897건→ 지난해 1만2502건

재범률 12%...성인 재범률 3배 달해

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임을 악용, 흉악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나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살 이상~19살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확히는 10살 이상이되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 소년(14~19세 미만)과 동일하게 보호관찰 명령이나, 최대 2년의 소년원행 처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특히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마치 이성의 목욕탕 출입금지 연령이 낮춰진 것 같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소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초등학생과 중고생도 시·공간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할 수 있고,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범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렌터카앱을 통해 차를 빌리면 무면허 운전도 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 범죄 성향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매매 포주역할 등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어리고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했다고 칼부림한 학생도, 동갑 여학생을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학생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들이 2년간의 소년원행과 사회봉사명령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 소년들이 결손가정 등으로 형사처벌 회피뿐 아니라 실제적 민사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그간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소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전반적인 법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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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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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897건→ 지난해 1만2502건 재범률 12%...성인 재범률 3배 달해 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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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재개' 여론 우위…응답자 넷 중 셋 찬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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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왼쪽 무릎이 골절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명, 고안압증을 앓게 됐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0~18세 소년은 2017년 453만명에서 지난해 408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7897건에서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1만3536건에 달한다.

소년범죄 양상도 심상찮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증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1만1677명에 달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TF에서 마련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소년교도소 내 검정교육 의무화, 피해자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이어서 지난 2일 대책 실현을 위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촉법소년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종결돼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말혔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지난 6월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했다.

신체적 성숙, 사회 환경의 변화도 고려했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소년의 성숙을 고려해 성년 연령은 만 19세로, 피선거권·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됐다. 하향 연령을 만 13세로 결정한 이유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중 13세는 2995명으로 72.3%에 달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3344명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학사제도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지난달 25일 인권연대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촉법소년 토론회에서는 "처벌 엄벌화보다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재 법사위 위원 17명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무부보다 앞서 여야에서 발의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 7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한다고 해서 모든 13세 소년범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년범의 경우 강간,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사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연령 폭을 1세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 사법체계 내실화,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전문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령 하향보다 반성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소년은 성인보다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자포자기형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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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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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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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사형 집행했던 한국.."범죄 예방 효과 없어" vs "집행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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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59명 먹여살리는데 ‘세금 17억’…사형제 논란, 다시 불붙나 [저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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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12] 지난해 사법계 화두는 ‘사형제 부활’이었습니다. 무차별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자들을 사형해, 국민이 법의 준엄함을 깨닫고 모방 범죄를 쉽게 일으키지 못 하게 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선진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는 사형제 존치국가이자 실질적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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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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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누르 에르엠

기자, BBC 월드 서비스

비정부 기구 국제 앰네스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15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883건보다 31% 증가한 수치이자, 1634건으로 집계된 2015년 이후 앰네스티가 기록한 최고치이다.

앰네스티의 아그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이란의 탓이 크다"면서 "이란 당국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경시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늘리면서 이란 사회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 사회에 대산 사형의 차별적인 영향을 더욱더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853명을 사형시키며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앰네스티는 중국이야말로 최다 사형집행국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사형 집행에 대해선 공식적인 수치가 없으나, 앰네스티는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수천 명이 사형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2022년 대비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선고 건수가 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이다.

사형 최다 집행국은?

앰네스티는 지난해 최다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한 다섯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이란이 전체 사형 집행 건수의 74%를 차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

앰네스티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베트남, 시리아, 팔레스타인 영토, 아프가니스탄 내 공식적인 사형 집행 건수는 수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991년 48개국에서 지난해 112개국으로 늘어났다.

9개국에선 중대 범죄에만 사형을 선고했으며, 사형 제도가 여전히 있으나 최소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23개국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사형 집행 방식은?

지난해 기준 알려진 사형 집행 방법은 4가지로, 이중 참수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실시됐다.

7개국은 교수형을, 6개국은 총살형을, 3개국은 약물을 사용해 사형을 집행했다.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사형 집행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기본권,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등과 공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무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최종 선고 및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혐의를 벗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다.

앰네스티는 케냐(5건), 미국(3건), 짐바브웨(1건) 등 총 3개국에서 사형을 앞둔 수감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무고한 이들이 사형 집행 후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을 막고자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범죄 억지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 제도의 존재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어떤 이들은 최고의 범죄 억지력은 체포 후 처벌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1988년 UN에선 사형 선고와 살인 범죄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조사는 1996년 업데이트됐다.

해당 조사에선 "사형이 종신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과학적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 설명, 미국은 사형 집행실에서 형을 집행한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010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멕시코, 튀르키예 등 14개국은 '국제 사형제 반대 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위원회의 규모는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토고 등 회원국 총 24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 사형제 반대 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UN 아동 권리 협약' 상 아동 사형 집행은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들의 권리를 담은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196개국이 채택한 약속이다.

한편 '미국 심리학회(APA)'는 "현재 과학에 따르면 18~20세 사이 인간의 뇌는 17세의 뇌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주 정부들에 21세 미만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고유의 특성 및 미성숙함 때문에 16세와 17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데, 이는 18~20세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특징"이라는 것이다.

사실 사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 사형제 반대 위원회'는 "다른 범죄 처벌 형태와 달리 부모를 사형해버리면 남겨진 아동에겐 부모와 관계를 쌓아갈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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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31% 증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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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및 사형 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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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만 14세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나이이다. 그것을 뒷바침을 해주는 근거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이다. 그 그래프에 의하면 12~ 성인은

형식적 조작기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가능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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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제도를 유지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1. 사형 제도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잔혹한 범죄, 예를 들어 연쇄 살인이나 대량 살상과 같이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사형 제도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 받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위안을 얻으며 법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사형을 집행하면 해당 범죄자는 물리적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특히 잔인하고 반복적인 범죄자를 영구히 격리함으로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 외에도 사법 자원의 효율적 사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 대다수의 지지,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 집행의 명확성 등등 근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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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주장 근거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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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을 이유로 이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형제도 찬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 제도가 갖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1. 최후의 억제력 사형제도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잔혹한 범죄, 예를 들어 연쇄 살인이나 대량 살상과 같이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면, 범죄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극심한 결과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정의 사형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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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을 찾은 엄마들이 양해도 구하지 않은채 매장에 돗자리를 펴 아이들을 놀게 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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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놓고 처벌을 안 받는 건 부당하다

소년 범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죄의식이 점점 없어진다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확실히 처벌해야 교화 확률이 높아진다

​인터넷의 발달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알고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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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5년 사이 2배로 늘어…‘만 14세’ 상한 낮춰질까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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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5년 사이 2배로 늘어…‘만 14세’ 상한 낮춰질까 [1분뉴스], 촉법소년 사건 접수 5년 사이 급증 2019년 1만22건서 2023년 2만289건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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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의 논술개런티]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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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의 논술개런티]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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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형제 폐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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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화(강력범죄/재범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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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 세상 읽기 < 기사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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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찬성하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69.0%)'는 점을 꼽았다. 또 '손님들은 불편하거나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67.5%)', '어린이로 인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61.1%)'는 이유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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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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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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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린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라는 인식이 퍼져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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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 ‘한 살’ 낮춘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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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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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왼쪽 무릎이 골절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명, 고안압증을 앓게 됐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0~18세 소년은 2017년 453만명에서 지난해 408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7897건에서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1만3536건에 달한다.

소년범죄 양상도 심상찮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증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1만1677명에 달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TF에서 마련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소년교도소 내 검정교육 의무화, 피해자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이어서 지난 2일 대책 실현을 위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촉법소년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종결돼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말혔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지난 6월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했다.

신체적 성숙, 사회 환경의 변화도 고려했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소년의 성숙을 고려해 성년 연령은 만 19세로, 피선거권·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됐다. 하향 연령을 만 13세로 결정한 이유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중 13세는 2995명으로 72.3%에 달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3344명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학사제도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지난달 25일 인권연대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촉법소년 토론회에서는 "처벌 엄벌화보다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재 법사위 위원 17명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무부보다 앞서 여야에서 발의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 7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한다고 해서 모든 13세 소년범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년범의 경우 강간,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사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연령 폭을 1세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 사법체계 내실화,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전문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령 하향보다 반성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소년은 성인보다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자포자기형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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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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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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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3. 양이 아닌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

2018년에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주동자였던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옆에서 동조한 다른 이들은 양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이미 폭행사건 전과가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재범자들에게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촉법소년법의 논리.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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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절도,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천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천502건, 2022년 1만6천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한동안 유행처럼 번지던 '칼부림' 살인예고 사례 또한 검거된 작성자 중 절반이 10대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대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부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촉법소년에 관해 학계에서는 의견이 계속 갈리는 중이다. 일반인들도 제각기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촉법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생활 수준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범죄는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년법 재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청소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을 악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 소년법으로 처벌한다 해도 피해자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움츠러들고 숨어 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폐지,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편이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견해도 있다.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소년 범죄 사건이 폭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이 반대하고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제적 표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향이라는 의미를 내포, 소년법 폐지 및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

과잉보호냐 권리침해냐. 청소년을 둘러싼 불편한 현실을 마주한 가운데 날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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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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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절도,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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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 사형수의 사형확정 횟수는 줄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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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17년 만에 무죄…사과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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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처벌 어려운 촉법소년 범죄… “연령 하향”vs “교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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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에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교화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나온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8615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6만5987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피했는데, 이들은 주로 절도(3만2673명)·폭력(1만6140명)과 같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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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 ”조사·재판서 제외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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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20번 가량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중학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등 소년범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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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게 사형은 마땅히 내려져야 할 처벌 아닌가요?┃사형제도가 본격적으로 기울어진 역사적 사건┃ 인간을 적절하게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골라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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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 ”조사·재판서 제외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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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20번 가량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중학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등 소년범을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