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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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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직원의 용모로 직원을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다.

사회적인식을 개혁한다!!!

직접적으로 체중 감소를 하는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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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미 대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를 실행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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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틱장애) 학생에 대해 학교 관리자가 전학과 홈스쿨링을 계속 권유하여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받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했지만 거절당해서 교육청 민원제기로 어렵게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했고, 그제서야 학교 관리자로부터 사과를 받음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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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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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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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강남대학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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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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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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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극적인 지원

: 일반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려움을 깨닫고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부터 이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확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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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7/2021052700157.html

옛 5.18 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이하 "광"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990년 8월 개정된 "광"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재판상 화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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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 시설 관련업 종사자 교육실시 및 강화된 관리 및 관찰

2.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과 법률 개정

3. 장애인의 실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편의시설 인테리어와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4.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부족한게 이는 편의시설 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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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기표 용구 개발

2. 승강기 설치/1층에 기표소 마련

3. 투표 보조 교육 실시

4. 출입구 경사로 설치

5. \(*≧∇≦)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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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피해자 일동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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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난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에는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승강기가 없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는 것, 직원들이 장애인 투표 보조 용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가 한 명밖에 없어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등이 있다.

(　ＴД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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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2024.4.15.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전화,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진정인을 모집했다. 그 결과 52건이 접수됐다. 이중 20건은 참정권, 32건은 일반 진정으로 분류됐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례를 들었다. 내용은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방문했으나 승강기 미설치로 임시기표대에서 투표 진행 ▲직원들이 장애인 투표 보조용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요청 거부 ▲선거방송토론회에 수어통역사 1명이 모든 통역을 담당해 내용 전달 어려움 등이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투표하는 시대로" 피켓팅(2024.4.15)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일반 진정은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음 ▲영화관 내 앞좌석에만 휠체어석 설치 ▲보행로 연석 높이 차이로 낙상사고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조작 버튼 등을 내용으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헌법 제 24조에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나 이번 총선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애 유형·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보조기구 개발과 보급, 보조원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들에게 한낱 문구에 불과하다"며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세터 권익옹호팀장,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2024.4.15)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지난 2월 선관위와 면담해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진정 내용을 단순하게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의 선거권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상을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참정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법에도 제대로 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명애(오른쪽)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정연걸(왼쪽)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4.4.15)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기자회견 뒤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진정 내용을 살펴본 뒤 조사 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파악할 것"이라며 "대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과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기표 용구 개발, 교육 등을 실시했고, 인권위 진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기표 용구도 개발했고,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다 기표소를 마련했다"며 "투표관리관들에게 투표 보조 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며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다음 선거부터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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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는 투표소, 부족한 수어통역...대구 장애인단체, '참정권 침해'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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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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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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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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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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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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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인권위 "자유권 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다가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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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인권위 "자유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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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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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율, 송예나, 오태민, 임은혁,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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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중 박린 서민규 송지승 정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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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이 훈

10901 강시우

11021 오주석

11020 심예린

10913 신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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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산 김민준 조현서 오우진 전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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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원과 상의하여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해주세요!

2.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현 방안은 1가지도, 2가지도, 3가지도.. 모두 좋아요!

3.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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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은, 심지윤, 김하금, 임동하, 안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