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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갈취) 구글 독스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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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갈취) 구글 독스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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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모둠 - 갈취(이명혜, 육세라 완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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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 이해 10조-구글 독스( 안가영, 차예진,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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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모둠 -신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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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험 및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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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험 및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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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험 및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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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험 및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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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험 및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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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험 및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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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_신체폭력-발표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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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복사해서 링크를 새로 만든 뒤 조별 담당자만 수정하도록 해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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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복사해서 링크를 새로 만든 뒤 조별 담당자만 수정하도록 해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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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정의 1분
사건정리 5분
입장정리 2분
절차 5분
예방방법 2분

총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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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정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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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정리

범죄소년(만14~19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촉법소년(만10세~14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처벌 불가

*피해자 부모님이 직접 정리한 폭행일지 중
명치을 주먹, 발, 무릎으로 걷어차고, 머리, 가슴, 배 가리지 않고 발로 차고
친구 2명에게 나를 잡게 하고 배를 계속 때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차고 넘어지니까 발로 밟음
-> 폭력을 당한 횟수가 500, 600번이 넘을 것으로 예상

*엄마 '정말로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말
초등학생 때부터 모범적인 생황을 했던 아글 최은수(가명), 6학년 2학기 때부터 아이가 돌변 <-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때
피해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가해자는 협박 -> 피해자는 억지로 가해자와 같이 다니기 시작, 흡연 강조 -> 가해자 사진 찍어 '엄마에게 보낸다며' 다시 협박

*많은 학생이 보는 곳에서 폭행한 가해자
피해자: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BUT 친구들 방관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해질까봐)
학교 밖에서도 폭행을 이어짐 계단에서 폭행을 당한 뒤 둘러 떨어짐
부모님이 몰랐던 이유: 얼굴은 멀쩡, 피해자는 절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옷 갈아 입지 않음 ->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싫다는 피해자를 끌고 가는 가해자를 선생님들이 목격 -> 피해 사실 알려짐

*가해자 이민준(가명)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다고 함
주민들도 엮이기 싫다, 같은 학교 배정받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폭행을 목격하고도 피해가 갈까봐 무시하고 지나감

초등학생 때 무면허로 운전 -> 40만원 주고 렌트 -> 피해자 협박해 차 태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경비아저씨의 오토바이 열쇠를 훔쳐 운전

주차장에서 흡연, 같은 엘레제이터에서 담배 냄새 진동

*아이들이 두려워 했던 이유 (오윤성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걔를 괴롭히는 모습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하겠구나, 쟤는 무서운 아이구나' 주위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두려야 하게 되죠 그 두려움을 전파하는 거죠 일종의 테러라고 봐야죠 남들에게 (힘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가해 학생의 폭행을 목격한 학생
A: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멍도 들고
B: 전혀 장난이 아니에요 은수(가명)는 진짜 하지 말라고도 하고 많이 속상했어요

*피해자의 부모는 폭행 사실을 확인한 후 학교폭력 위원회에 신고 ->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은수(가명)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4명 이상)
은수(가명)가폭행을 당할 때 지켜봤던 학생들은 목격자이자 피해자였음 -> 은수(가명)뿐만 아니라 다릉 학생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던 민준(가명)

다른 피해학생들도 학폭위에 신고 BUT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은수(가명)이 가장 많이 시달림 이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은수(가명)는 거부를 못 함

*은수가 유독 심한 괴롭힘을 당한 이유 (오윤성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기가 쿡 찔러 봤더니 그게 먹혀들어 가능 거예요. 겁을 먹고 그러니까 가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몇 시에 어디로 와'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 강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등교 거부가 잦음
중학교 입학 후 복통을 호소하는 날들이 잦아짐(화장실에 숨어 있던 것)

*전문가가 보는 은수의 심리상태 (임명호 교수/단국대 심리학과)
아주 신각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지속적이고 다릉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 한 명을 아주 모욕적으로 수치심를 주면소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땨는 과거에 오히려 어떤 집단 폭력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자에게 더 트라우마를 줄 수 있눈 형태의 폭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돈을 뺏은 가해자
계좌로 가져간 것만 해도 30, 40만원
만나면 택시비 다 내고 현실에서 가져간 것도 15만원 이상은 됨 -> 약 50만원
인터넷뱅킹 잔액을 확인 후 돈을 뺐음 -> 잔액 확인 후 다 입금하라고 함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 것으로 예상)
이만원을 이백원으로 갚기도 함

*피해자의 성기를 찍고 유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고 성기 촬영 ->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보여줌(성별 상관없이) -> 또 다른 협박의 도구
가해자의 부모님은 은수가 집에서 잔 적이 없다며 부인 BUT 은수의 부모님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
가해자는 다른 학생에게 자기가 직접 찍었가고 얘기함, 다른 학생에게 문자로 보낸 적도 있음
-> 추행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레 해당하는 촬영 유포죄

가해자의 범죄: 폭행, 금품갈취, 몰래 촬영 후 유포

*학폭위 조사 과정
가해자: 모든 사실을 부정, 조사 중 sns에 전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글을 남김

*은수의 심리상태
우울증, 대인기피, 불안장애가 심해 지곡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

임명호교수/단국대 심리학과: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인 위축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위축이 가장 커다란 후유증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런 부준들을 좀 교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진학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폭위 결과
신고 후 두달이 지난 진행 상황: 조사를 해보니깐 또 피해사실이 나오고 또 신고가 접수돼 다른 사안들보다는 조금 더 늦어짐
가해 학생: 제 8호 전학, 제 5호 학내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해 학생: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 학생 입장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가했다.
가해 학생의 행동: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강제로 흡연하게 함 -> 흡연 사진 촬영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 -> 가해 학생과 억지로 어울려 다기게 됨 -> 불법 운전 차 동승(자동차, 오토바이), 금품 갈취, 자고 있는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성기 사진 찍음 -> 불법 촬영한 사진을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줌(여학생 포함), 실제로 유포

*가해 학생 입장
사과 문자 내용: 지나친 장난은 미안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폭행은 아니었고, 돈을 뺐은 적도 없었고, 신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적도 없다

*가해 학생 부모의 입장
어머니: 민준(가명)이가 장난이라고 했는데 좀 지나쳤던 건 사실이라고 전 인정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데리고 다닌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준(가명)이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은수(가명)한테 진심 어린 시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준(가명)이가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조금 와전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약간 민준(가명)이도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민준(가명)이도 나름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 이제 만13세 소년 아이들인데 어디를 두들겨 맞아서 부러졌다고나 하는 큰 이슈화가 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을 매도하고 큰 범죄인 것처럼 이슈화를 시키고 샌드백처럼 맞았으면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어린 애가 고난도의 기술을 썼겠습니까?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요.

*학교 입장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이
은수가 쉬는 시간마다 불려 폭행을 당한 곳은 복도 옆 사물함이 있는 공간으로 cctv사각지대인 학교 내 구석진 공간
가해 학생도 힘들어 한다. 지금 이 동네에사 살 수 없을 만큼이다. 가해학생이 얼마나 괴롭겠냐.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과 친한 아이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협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 눈에는 어울려 다니는 것만 보였다.

2. 학폭위란?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치위원회를 말한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3. 학폭위 징계와 기준
학교폭력의 처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학폭위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 두 번째, 형사처벌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 측의 신고 혹은 피해자가 결찰에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재판을 받거나 사건이 중대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년재판의 경우는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4. 학폭위 운영 과정
학교폭력 발생→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수사→학폭위에 보고→가해학생에게 징계

출처: https://blog.naver.com/yokkaul/222743486291

5. 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의 관련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1.6.20.] [법률 제 17668호. 2020.12.22.일부개정]

제 12조(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김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간다_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2019.8.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 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의워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408&ccfNo=4&cciNo=2&cnpClsNo=4

6. 학교폭력 신고 절차
(1)학교 폭력 사안처리 초기 개입
① 사안인지
-신고접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사 확인
② 즉시조치 및 사안 통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요청시)
-학생 안전조치 및 학교장 긴급 조치
-학교장 보고(담임교사 통보)
-보호자 통보(유선, 내교 요청)
③보고 및 사안조사
-사안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사안진술(확인)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사 확인서
-분쟁조정 신청
④학교장 자체해결 심의(2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사안조사보고서
-심의결과보고서
-자체해결동의서
※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동일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 자체해결 가능

(2) 학교폭력 사안조사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학교폭력 예방법 제 14조, 제 16조)
-구성권자: 학교장
-구성원: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당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함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4,5,6,8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② 사안조사

-사실확인: 피·가해·목격학생 대상 면담 실시 및 확인서(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확보
-정보수집: 피·가해학생 교우관계, 학교생활, 사안경험 유무, 상담내역, 특이사항 등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및 방향성 파악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통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노력: 학교는 사안 발생 및 처리 전 과정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관계개선 노력
-분쟁조정: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분쟁조정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위에서 확인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 12조)
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징계, 분쟁조정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
-개의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개회 및 사안보고
2) 피해관련 측 사실 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3) 가해관련 측 사실 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4) 참고인(전문가) 진술 청취
5) 학교폭력 여부 및 학교폭력 사안보고
6) 조치의결서, 결정통보서,회의록
7) 교육장 명의 결정 통보
- 학생: 조치결정통보서
- 학교: 조치이행
8) 학교장 조치 이행

7. 학교폭력 처분
-사례의 가해학생은 다수의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추행, 금품갈취로 학교폭력 제 8 호 처분을 받음

8. 예방방법
(1) 학교폭력 온라인 익명 신고 방안 마련
사례에서 다른 또래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도움벨이나 건의함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신고하는 것을 누군가 목격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 상담 용도의 카톡 친구 등 온라인 익명 신고 방안이 마련되면 학교 폭력 신고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학교폭력 관련 문제도 쉽게 이야기 꺼낼 수 있기때문에 학교폭력이 적어질 것이다.

(2) CCTV 확대 설치
학교에 있는 CCTV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고, 그 수가 적어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다. CCTV를 교실마다 설치하고, 복도 20M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정한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폭력 신고 인식교육
학교폭력이 발생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처는 피해학생이 바로 주변사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폭력 피해를 알리지 않은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응답 중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아니라고여겼으므로 제외했다. 이를 제외하고 알리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학생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분명한 조치가 있음에 대한 믿을을 심어주어야한다.
이는 피해학생이 신고함에 있어서 주저함을 없애는 동시에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를 억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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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학교폭력 모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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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dmswlql7/222803506052
https://blog.naver.com/designersiun/22270603781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3843632&memberNo=2338313&vType=VERTICAL
https://blog.naver.com/lawyerplus/222750308787
https://blog.naver.com/hunjangcity/222364292256
https://blog.naver.com/trustlawyer/222656431468
https://www.ssif.or.kr/safety/support
file:///C:/Users/Admin/Downloads/%EC%A1%B0%EC%A7%81%EB%82%B4+%EC%96%B8%EC%96%B4%ED%8F%AD%EB%A0%A5+%EB%B0%A9%EC%A7%80+%EC%B6%94%EC%A7%84%EA%B3%84%ED%9A%8D.pdf
file:///C:/Users/Admin/Downloads/%EC%84%9C%EC%9A%B8%EC%8B%9C%EA%B5%90%EC%9C%A1%EC%B2%AD_2018%20%ED%95%99%EA%B5%90%ED%8F%AD%EB%A0%A5%20%EC%82%AC%EC%95%88%EC%B2%98%EB%A6%AC%20%ED%99%9C%EB%8F%99%EC%82%AC%EB%A1%80%EC%A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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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이란?-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제2조 (정의)내가 생각하는 따돌림이란?-무리 지어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소외시키거나 지속적인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따돌림의 사례들-양구 고교생 추락사 유족 “학교측 따돌림 정황 알고도 묵인”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335-임대 아파트 산다고 따돌림…'휴거' 씁쓸한 신조어출처: SBS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9249&plink=ORI&cooper=NAVER-초2 담임이 단체 기합‥원인 제공 학생은 따돌림출처: MBC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4311_35744.html-‘집단따돌림’ 유도한 초등학교 담임 기소의견 송치출처: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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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이란?-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제2조 (정의)내가 생각하는 따돌림이란?-무리 지어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소외시키거나 지속적인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따돌림의 사례들-양구 고교생 추락사 유족 “학교측 따돌림 정황 알고도 묵인”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335-임대 아파트 산다고 따돌림…'휴거' 씁쓸한 신조어출처: SBS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9249&plink=ORI&cooper=NAVER-초2 담임이 단체 기합‥원인 제공 학생은 따돌림출처: MBC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4311_35744.html-‘집단따돌림’ 유도한 초등학교 담임 기소의견 송치출처: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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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3
①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청와대 청원 14만명 돌파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QU1UNQ1

글쓴이는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말머리를 열며 “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텔레그램”이라고 주장했다.

“n번방은 시초일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며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근거하여 명백히 범죄 행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얻는 방식

“첫째, 먼저 트위터 해킹 코드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둘째, 해킹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등을 확보한 뒤,

셋째,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로 협박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강요한다”

②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496.html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여러 닉네임을 활용해 다수의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는데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천여명에 이르렀다.

이 채팅방은 각종 불법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공유하는 일종의 ‘허브’ 채널이었다.

텔레그램 채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서버가 국외에 있어 경찰이 추적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굳이 다크웹이 아니어도 텔레그램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의 성착취물 유통이 청소년층에까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한 ‘지식방’도 따로 운영했다. ‘지식방’ 공지사항을 보면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한다”며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③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21.html

돈이 급한 여성들을 ‘알바’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나체사진 등을 요구

이미 박사가 개설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여러 곳에서 ‘텔레그램 단 하나의 별, 박사의 노예 ○○녀’로 불리고 있었다. 박사가 만든 방에서 수천명이 최지수(가명)의 나체 사진을 ‘관전’했다. 박사가 최지수를 자신의 노예라고 소개하면, 관전자들은 키득대거나 최지수의 몸을 품평하며 성착취 발언을 쏟아냈다.

④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495.html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박사’와 관련된 비밀 대화방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박사의 수법을 모방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직업이 교사인 여성들만 성착취 표적으로 삼는 ‘교사 채널’ 방, 주변 지인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지인 제보’ 방과 같이 어떤 특징을 내세워 ‘관전자’들을 모집하는 성착취 방들이 수두룩하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텔레그램에는 이런 성착취 대화방이 수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제보’ 방에서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으로 엽기적인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밑에 신상정보와 함께 성착취 내용을 다룬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른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이렇게 합성이 돼 유포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⑤ 법원, 텔레그램 '박사방' 활동한 30대男 2명 '집행유예’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51928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⑥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716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 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입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

⑦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ref=A

미국의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7,200개월, 6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형량을 합산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지했거나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도 건별로 형량을 모두 더 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선고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형량이 최대 1년인 범죄 2건, 3년인 범죄 1건을 저질렀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중한 형량인 3년을 기준으로 그 절반 정도까지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4.5년 정도입니다. 미국이라면 각 범죄 형량이 합산돼 1+1+3 = 최대 5년으로 늘게 되는 셈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각 국가의 법 체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체계 탓만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오는 12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는 "미국 법원이 징역 600년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며, 아동 성범죄와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고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⑧ 제 2의 'n번방 사건'...반복되는 디지털 성착취, 처벌 방법은?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91728022246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를 벌인 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인데, 모두 미성년자이며,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로 알려졌습니다.

엘이 주도한 성착취 방식은 n번방과 범행 수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유통 방식에 변화가 있는데 이 전에는 주 무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이었다면, 엘은 특정 대화방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메세지를 보내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 수위 높은 사진들이 비밀방에 올라와 있다. 빨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고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형법에 따라서는 최장 3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요. 가중된다면 45년까지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으면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들을 처벌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겪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권해 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 실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1억원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안에 따라 기준을 상향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①-추가자료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무엇?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86138/

⑧-추가자료

‘n번방 이후’ 3년간 경찰 디지털성범죄 전담 인력 고작 10명 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00906001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악순환, 국제 공조로 끊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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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구성1. 정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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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구성
1. 정의 가해자, 피해자 범위 = 또래
2. 사례 3-4가지(표, 그래프)
3. 입장정리(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교사 또는 검사)
4. 처벌절차, 보호조치

✔️역할분담
자료조사 김수영, 유희경, 노수빈
자료요약 노수빈
발표제작 김수영, 유희경
발표 김수영, 유희경,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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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남길모, 안유빈, 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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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남길모, 안유빈, 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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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00번 폭행에 신체사젠 협박까지... 14살 '촉법소녕' 짓이었다.

✔️내용 요약: 피해자가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가해자측에선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 결국 가해자는 학교폭력 8호처분인 강제전학으로 마무리된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812

✔️목차
1. 내용 요약
2-1. 입장별 정리
2-2. 유사 사례 소개
3. 해결 절차
4.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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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

<사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조건만남으로 급전을 마련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음 차량이나 숙박업소로 여성을 유인한 뒤 여러 명이 현장을 덮침

*A가 랜덤채팅방에 B(자신이 싫어하는 친구)인 척 접속

채팅방에 B의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뿌림

낯선 상대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냄

낯선 상대는 그 사진 대상이 B라고 알고 있음

A는 이 행위를 반복함

-B에게 일어나는 일들-

낯선 상대로부터 계속되는 전화(협박내용, 음담패설 등)와 이상한 택배물

B의 주소로 배달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B가 결제하도록 함 등

sns 상에서 B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퍼지고 신상정보가 계속하여 노출됨

<뉴스>

‘채팅앱’으로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피해 심각한데 관련법은 ‘사각지대’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97

2015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포주와 접촉했고, 조건만남을 알선 받아 가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주로 오갈 데가 마땅치 않은 가출 청소년들이 업소를 통해 혹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률이 굉장히 높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창구로 삼았을 정도다.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는 폭력이나 강압적 성관계, 촬영, 성매매 알선 등의 피해까지 확대된다.

‘조건만남’ 등 온라인 성매매 유인광고 적발 1년새 1만건 늘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5086&code=11131400&cp=nv

'성매매 알선 광고'로 수억 챙긴 사촌지간 2명 구속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IU9WUVP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20대들…2심서 모두 형량 감경

https://www.mbn.co.kr/news/society/4834177

코로나가 그들에겐 전성기였다…회원수 11만명 성매매 사이트 적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817

회원 11만명 성매매 홍보 사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광고) 등 혐의로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제작자 A씨(40)와 운영자 B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2개를 제작·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업체 한 곳당 매달 10만~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여성 정보 등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전국의 성매매 업소 545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른바 ‘사이버 포주’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 등을 올리면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선물을 주는 수법으로 11만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한 뒤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면서 2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역에 3개 업소 명의로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빌려 영업했다. 성매수남 8600여 명의 고객정보를 경찰 단속이 어려운 해외 서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수사에 대비했다고 한다. 수시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과 대조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

여러 개의 상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도 붙잡혔다. 경찰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20여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7개의 업소 명의를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C씨(38)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단속이 심해지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급증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2

사이버성폭력 10건 중 6건은 아동성착취…성폭력 피해 88% 여성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5131500530?input=1195m

인천 동구 A중학교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여전히 같은 학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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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1926632458152&mediaCodeNo=257&OutLnkChk=Y
2. https://www.fnnews.com/news/202208310828414288

3. https://sports.donga.com/society/article/all/20180822/91618082/1

4. https://www.jjan.kr/article/20200609710572

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6151600001

6. https://pann.nate.com/talk/34198348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1926632458152&mediaCodeNo=257&OutLnkChk=Y
2. https://www.fnnews.com/news/202208310828414288

3. https://sports.donga.com/society/article/all/20180822/91618082/1

4. https://www.jjan.kr/article/20200609710572

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6151600001

6. https://pann.nate.com/talk/34198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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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 피해자 : “교육청 심의위서도 2차 가해”
- 교사
- 학교 : “교육청과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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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A공립고 학생들, 단체 대화방서
반 년 넘게 학생·교사 성희롱·모욕
학교는 쉬쉬...교사가 사건 축소·2차 가해
피해 학생들 정신적 피해 크고 등교거부도
가해 학생 7명만 검찰 송치
뒤늦게 교육청 개입...2주 내 처분 결정

경기도 군포시 한 공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반년 넘게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심한 성희롱, 모욕, 욕설을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28명, 피해 교사는 6명이다. 가해자 중엔 학생회장도 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학교는 약 40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활보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갈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이 개입했다. 일부 가해 학생만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7일 시작된 경기 군포 A공립고 학생들이 저지른 단톡방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 학생 보호자가 작성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용 일부.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피해 학생 보호자들, 해당 학교,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학교 2학년 남학생 13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차례 성적 발언, 모욕, 욕설 등을 주고받았다.

특히 여학생들을 두고 "돼지X 도축 마렵네", "보원터(여성 성기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싶다)", "보전깨(여성 성기에 전구를 넣고 깨고 싶다)"고 했다. 피해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도 가져와 성적·인격적으로 비하했고, 피해 학생 모친을 비하하는 "애미" 등 표현도 썼다.

이 대화방에 속한 한 남학생이 한 피해 학생에게 제보해 외부에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지난 4월 28일 학교에 처음 신고했다.

신고 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교육청 매뉴얼대로라면 이 사건은 명백한 학교폭력(사이버 폭력)이다. 학교 측은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처에 나서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측의 가피해자 분리 요구에도 "권한이 없다", "가해 학생 학습권 침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만 댔다. 가해 학생 측 반발도 거셌다고 한다. 결국 피해 학생 3명만 반을 옮겼다.

심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사건 인지 후 가해 학생들에게 "단톡방을 폭파하라"며 사실상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피해관련 미접수확인서'를 주면서 신고 포기를 종용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소송해봤자 시간만 오래 걸린다", "시험이 더 중요하다", "피해자가 깔깔거리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웃지 말고 다녀라" 등 믿기 힘든 발언도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 보호자들에게도 갑작스레 "화해의 장"을 열 테니 원한다면 참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 27일 시작된 경기 군포 A공립고 학생들이 저지른 단톡방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 학생 보호자가 작성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용 일부.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보다 못한 일부 보호자들이 5월 3일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학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3명이 가담했는데 왜 7명만 송치됐을까.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단톡방은 교사의 지시로 이미 폭파돼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료, 폰 포렌식으로 수집한 증거물 등을 갖고 수사했다. 단톡방에 있던 학생 모두가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피해자들에게 고소 의사를 물어보니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 학생 측 "교육청 심의위서도 2차 가해"
변호사 "학폭 사안 이렇게 방치한 사례 드물어"
지역 여성단체 "그냥 학폭 아닌 강간문화 드러내
퇴학 중징계 내려서라도 강력한 책임 물어야"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관련 학생 등의 진술을 듣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27일, 28일 열렸다. 결정 내용은 보통 1~2주 내에 가해·피해 학생들에게 발송된다.

피해 학생 보호자들은 심의위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했다. 심의위원장이 피해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욕설 등 메시지를 모두 읽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단톡방 성희롱을 다루는 자리인데 심의위원 8명 중 여성은 1명뿐이었다. 위원들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식이나 경험, 전문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학생 3명은 등교 거부 중이다. 한 학생은 이명과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상담을 받는 학생도 여럿이다. 한 보호자가 지난 27일 시작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정보통신망, 단톡방에 의한 학교폭력에 신음하는 아이들 구제에 관한 청원)에는 이틀 만에 8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한아름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여성신문에 "학교폭력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 "이 정도로 학교 차원에서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드물다.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일부 피해 학생·보호자들을 상담·지원해온 군포여성민우회 측은 "이 사건은 그냥 학교폭력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학교, 성인지감수성 부족이 드러난 심의위 때문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또 "학교는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서라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톡방에 가담했지만 처벌을 피한 학생들도 징계와 교육을 받아야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 피해 학생들에게 의료·법률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교사 6명이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교사들은 아예 성폭력 대응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 학교 교감은 여성신문에 "교육청과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교사 피해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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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4명, 학생회장도 가해자, 손 놓은 학교"... 군포 A고 단톡방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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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한 공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반년 넘게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심한 성희롱, 모욕, 욕설을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28명, 피해 교사는 6명이다. 가해자 중엔 학생회장도 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학교는 약 40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활보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갈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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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성폭력>

1단계

중학교 2학년 Y씨는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다가 한 교복 입은 남성 캐릭터 P에게 '왕게임'을 하 자는 제안을 받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응했으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했고 P를 차단하였으나 P 는 부계정을 통해 Y씨를 따라다녔다.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고 거짓 소 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이를 막으려면 아바타를 탈의한 채 유사성행위를 하라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

2단계

Y:아동, 청소년의 주된 문화인 메타버스에서 '왕과 노예. '아이돌 멤버 놀이' 등이 자주 일어 나며 상대방에 대한 경계도 약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폭력 발생에 유리하다.

3단계

다음 사례와 같이 메타버스 안에서만 일어난 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 논의는 공백이다. 현행법상 이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모욕, 명예훼손 같은 '비성범죄'뿐 이며 이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와 같은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 비하, 인신공격과 같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

아바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며 아바타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다른 아바타에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제도적, 윤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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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카드 강요
2) 전동킥보드 강요
3) 성매매, 집단폭행
4) 배달음식
5) 다이빙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2516621?OutUrl=naver
<배달 앱>
10만원 가량에 많은 음식을 시킨 뒤, 피해자 집 주소로 음식을 보내고 돈을 강제적으로 내도록 함.
‘대면 결제’라는 부분을 이용

https://smartsmpa.tistory.com/7081
<선불카드 발급>
선불 발급 시 지급되는 보상금 갈취를 위한 폭력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신규가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434_35744.html
<성매매강요>
가출한 여중생을 17살의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까지 한 사건 17살 가해학생들이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로 이뤄진 성매매 25건. 가해 학생들이 검거된 후에도 피해학생은 그들로부터의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함.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8/759142/
<전동 킥보드 요금 갈취>
피해자의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린 뒤, 함께 장소를 옮겨 문신을 하기 위해 요구한 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80804?sid=102
<다이빙 강요>
<다이빙, 사지마비>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며 다이빙 할 것을 강요함→ 결국 피해 후배 학생은 사지마비장애를 갖게됨.
(위계질서를 이용한 강요적인 폭력)
결과는, 가해자0% 피해자100% 과실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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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자료 조사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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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자료 조사
안가영, 이현준, 차예진
-ppt 자료 제작
각 파트 별로 본인 제작
-발표
기사 내용: 이현준
입장별 구분: 차예진
신고 절차: 안가영

주제
사이버폭력-익명성 (에스크)
입장:
법조계
-피해자가 욕설과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다.
-대부분 이용자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만 10세에서 14세 청소년들은 법적 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최근 에스크를 통해 남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몇십 개의 패드립이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들을 특정해 고소했다. 이 학생의 경우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해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나, 만약 부인하면 법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가해자 중 생일이 지난 일부 촉법소년들은 소년 재판을 받게 됐고, 아닌 학생들은 검사가 기소 유예로 사건이 마무리했다.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점점 지능적으로 바뀌며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익명성에 숨으면 범죄 접근이 더 용이해진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학생들이 이러한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문화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에스크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에서 수사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다.”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이라서 특정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잡았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학생들 간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가해 행위를 하면 분명히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학교폭력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크'한국지부
현행법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애플리케이션 목록(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에스크)에는 에스크도 들어가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41.1%는 ‘익명성’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절차
부모님, 선생님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하고 학교 상담실, 전문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을 경우 더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 ID가 확인되면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만약 ID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에듀넷 티-클리어 (www.edunet.net, www.dorandoran.go.kr​)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www.cyber.go.kr)
안전Dream (www.safe182.go.kr)
푸른나무재단 (http://btf.or.kr/)
스마트쉼 센터(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참고자료
윤예원. “사이버 학폭 온상 ‘에스크’를 아십니까… 익명성 악용에 학생들 고통” 조선일보. 2022.06.07.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7/YWHJDELEL5CT7CVKRLZP6XRUUQ/.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작성자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150189826128.

서울시교육청. “사이버폭력,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블로그. 2020.06.04 (https://m.blog.naver.com/seouledu2012/22199017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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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위한 기사 정리
법률적 조사
입장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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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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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총학생회장 후보 지속적 스토킹' 파문 >

1단계

총학생회장 단독 후보자 B씨는 개강부터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브리타임)를 이용해 여학생 A씨의 학과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 감을 조성했다. 지속적으로 쪽지를 통해 자신과 만나자, 커피 한 잔 하자는 등의 내용을 보냈 고 A씨는 거절을 계속해도 소용이 없자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알면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고 한다.

2단계

B씨의 입장:나는 현행법과 학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 다고 하여 의명으로 먼저 사과를 했다. 실명을 공개한 후에도 개인톡으로 사과를 했으며 서면 으로도 사과해 상호간 관계를 정리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으며 인정을 한다. 당당하게 사과했고 당사자 간의 문제는 종결됐다.

학우들의 입장: 스토킹 전적이 '자의적이고 초법규적인 프레임'이 되는 것이 신기한다. 단순한 범죄가 프레임으로 둔갑되다니

3단계

피해자 본인이 경찰에 신고

가해자 B씨는 인하대 공식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는 괴롭힘을 받는 도중 학내 성평등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담사는 '좋은 경험 한 셈 쳐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상담 기록까지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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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그루밍 정의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가해행위를 행하는 성범죄를 뜻

2. 영상 사례

https://youtube.com/watch?v=wAAxi26cMss&feature=share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42073?sid=102

https://youtu.be/8J9GcnOx-fw

3. 입장별 구분

피해자-아이템 준다고 해서 했을뿐이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저를 협박했어요.”

가해자- 서로 연인이었다 ,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다,

“하란대로 하던데요? 저도 잘못된건 알았지만 시키는대로 하길래 계속해서 요구한거다”

부모님-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게끔 유도했을 것이다. (가스라이팅)

교사-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4. 신고절차 및 행정적 지원 사례

온라인 그루밍 해외사례

* 영국
지난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을 제정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 2015년에 영국은 중범죄법을 개정하며 아동 성착취(Child exploitation)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 미국
연방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연방법: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성매매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설득, 유인 강요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성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호주
2019년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을 개정해 그루밍, 아동매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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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사례 (건조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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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사례 (건조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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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에서는 약 1년 동안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들에게서 약 47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고등학생 3명을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해 학생들은 이들에게 총 117회에 걸쳐 계좌 이체를 받고 수십 차례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 학생 중 1명은 경기 양주시에 있는 코인빨래방에서 피해자들을 건조기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작동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328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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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사례 (카톡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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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사례 (카톡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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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파악하고 있는 새로운 학교폭력 사례다. 물리적 폭력을 넘어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빼앗거나, 킥보드 이용료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학교 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유형을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가 킥보드 타는데 앱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문자가 갈테니 그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알려줬는데, 나중에 제 핸드폰으로 킥보드 사용료가 결제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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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사례 (놀이터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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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사례 (놀이터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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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가해자들이 동네 후배인 16세 A군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근처에 있던 둔기로 온 몸을 폭행했다. (1차 폭행)
8월에는 한 상가에서 나중에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하며 A군의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2차로 금품 갈취)

가해자들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했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청주지법 형사고 단독 박병찬 판사는 후배학생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 64.4%가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 했고 15.8%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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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찾기
기사 및 논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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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구성
1.정의
2.사례
3.입장 정리: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교사(학교)
4.신고 절차
5.처벌 절차

•역할분담
자료 조사: 노현아, 최세연
ppt 자료 제작: 노현아, 최세연
발표: 노현아, 최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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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모두
발표내용 구성
1. 사건 5가지
2. 입장정리(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 주변인물, 교사 등)
3. 처벌절차, 보호조치

역할분담
자료조사: 모두
ppt: 강가현, 배시현
발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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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김세은 김지호 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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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김세은 김지호 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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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역할 분담

자료조사-각자 3단계까지 해오기
PPT, 발표-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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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남길모, 안유빈, 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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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남길모, 안유빈, 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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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발표-남길모, 정다현
자료조사-다같이
PPT-안유빈

방향성
가해학생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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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구성
1. 정의 가해자, 피해자 범위 = 또래
2. 사례 3-4가지(표, 그래프)
3. 입장정리(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교사 또는 검사)
4. 처벌절차, 보호조치

✔️역할분담
자료조사 김수영, 유희경, 노수빈
자료요약 노수빈
발표제작 김수영, 유희경
발표 김수영, 유희경,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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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팀 김지혜 이정은 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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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팀 김지혜 이정은 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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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러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각자 조사한 후 다양한 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함 . (채팅앱- 성매매)
한 사건에 대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 자료 조사 하기로 함 .
자료 조사 : 모두
발표 :김지혜
ppt : 이정은 ,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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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안가영 차예진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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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안가영 차예진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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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까지 각자 자료조사 해오기.
수업시간에는 발표랑 ppt제작 누가 할지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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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온라인그루밍
입장구분: 가해자,피해자,교사,부모님의 입장
자료조사: 이지수
PPT: 신다영
발표: 홍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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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양협, 20 전다희, 21최어진

자료정리: 최어진
기사분석(피해자/가해자/주변인들): 전다희
신고절차 및 행정 정리: 이양협
그 후 서로 피드백

목차 다같이 정하기

Ppt: 최어진
대본 및 발표:이양협, 전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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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김윤지, 이명혜, 육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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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김윤지, 이명혜, 육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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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구성과 절차, 역할을 정하고 사례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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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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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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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폭력, 가족 간의 소통•정서적 유대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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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와 대화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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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녀에게 무관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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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없으며 대부분 덮으려고 하기 바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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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이미지를 위한 표면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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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및 화 조절 능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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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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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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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욕설과 스트레스를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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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장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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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무관심,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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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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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여도가 좋지 않고 큰소리를 내며 이목을 집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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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미지를 위해 숨기고, 부모님과 학생 선에서 끝내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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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애정, 정서적 안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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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아닐거야 하고 아이에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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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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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 및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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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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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과 친구들과의 무리한 행동 및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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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만들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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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느끼는 자녀의 불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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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부족으로인한 무관심, 부모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지닌 신롸도 부족으로 대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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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함, 서로 떠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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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욕설•따돌림 등을 주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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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시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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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해결만을 바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화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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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상황을 듣지 않고 가해자에게 단순 사과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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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넘어가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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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교의 폭력을 덮으려는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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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의 지속으로 자녀에 대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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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도 폭력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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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중심으로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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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의 좋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려러니함. 학교폭력을 쉬쉬하려고 하며 학생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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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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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휘두르면서도 반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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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표정이 안정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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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주변친구들이 자신의 분위기를 따르게 만들며 은근하게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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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형성하여 다니며 뒷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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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가스라이팅, 낮은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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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정서적 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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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의 규칙을 지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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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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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 정서적 지지가 없고 자녀에 대한 방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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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꺼려하며 대충 넘겨 짚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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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원인 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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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