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편집자말]

▲ 전북동화중의 '음식 제로 이벤트' ⓒ 전북동화중 인스타그램

지난 6월 28일 점심시간, 전라북도 정읍시 전북동화중학교 구내식당은 여느 학교처럼 급식으로 분주했다. 학생 61명, 교직원 29명 등 90명 남짓한 인원이 뒤섞여 식사하는 이 식당 입구에 다른 학교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게시판이 설치돼 있었다.

사전에 식사를 마친 최수아(2), 신연아(3) 학생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학생과 교직원의 식판을 확인한 다음 잔반이 없으면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였다. 게시판엔 학생과 교직원의 전체 이름이 세로로 빼곡히 기입됐고 가로로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동화중 학생자치회가 6월 12~30일에 진행한 '음식 제로 이벤트'의 현장이었다. 이 학교 학생자치회는 회의를 통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운영한다. 6월 캠페인은 급식 현장에서 잔반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음식 제로 이벤트'를 기획했다. 6월 중 1학년이 답사를 떠나는 초순을 빼고 전체 학년이 급식을 이용하는 기간에 이벤트를 진행했다.

캠페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잔반이 없는 학생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어 시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캠페인 마감 후 우수 활동자에게 시상한다. 문화상품권 등 상품도 지급하는데, 학생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모두 학생들이 결정했다.

'음식 제로 이벤트'는 지난해 10월에도 시행됐으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북동화중은 전국 유일의 공립 특성화 중학교로, 전원 기숙사 생활이 원칙인 학생들을 위해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 잔반이 없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스티커를 나누어 주는 전북동화중 최수아(왼쪽, 2학년), 신연아(3학년) ⓒ 곽오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음식 제로 이벤트'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최수아 학생은 "우리 스스로 의견을 모아 결정한 캠페인이라 학생 참여율이 높고, 스티커를 나누어 주면서 잔반량을 확인하는데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학생들이 급식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화중은 학생자치회 캠페인과 별도로 2010년 개교 이래 매주 목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운영 중이다.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배식받고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실천하는 운동이다. 학교가 주관하는 '잔반 없는 날'은 학생자치회의 '음식 제로 이벤트' 기간에는 학생회 행사에 흡수된다.

전북동화중 김범주 교장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차원에서 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동화중 교직원, 학생에게 급식 잔반을 줄이는 일이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으로 몸에 익히는 '습(習)'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잔반 없는 날' 캠페인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학교급식제도는 1981년 1월 학교급식에 관한 근거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했다. 초창기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재해 아동구호를 위하여 유니세프가 지원한 농산물에 의한 원조급식 형태로 출발했다. 1998년에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한 데 이어 1999년 고등학교, 2003년에는 중학교에까지 확대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먼저 한 이유는 고등학생이 대입 준비 등으로 학업 부담이 많은 사정을 우선 고려해서이다.[1]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은 2003년 6월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전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첫째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며 시작했다.[2] 이후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의무사업을 추진하여 '잔반 없는 날' 또는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이라는 영양관리 사업을 각 학교마다 시행하게 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3]

전북동화중 송명희 영양교사는 "'잔반 없는 날'과 마찬가지로 '음식 제로 이벤트'가 실제로 급식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 교사는 "캠페인 기간에 급식 메뉴 계획 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더 선정하는데 이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메뉴에 고르게 배치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배식받지 않거나 적당양을 배식받고 배식받은 음식은 되도록 다 먹는 것으로 잔반을 줄이는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신경을 쓴다는 설명이다. 영양교사로서 잔반 줄이기 지도 외에, 폐기물 발생이 적은 식재료 선택, 저탄소 채식 메뉴 등 환경을 고려한 식단을 계획하며 교육청이 제공하는 채식 식단 레시피 등을 참고한다고 송 교사는 전했다.

각 교육청은 식생활 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식 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한 조절대 비치, 영양교육·가정통신문·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교육 등을 각 학교에 제안하고 있다.[4] 전북 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생들의 선호와 영양을 고려하며 잔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하도록 교사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5]

▲ 전북도내 급식 잔반 처리비용(좌), 전북도내 학생 1인당 급식 잔반 처리비용 ⓒ 전북도교육청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

2021년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전체 발생량 1675만 1314톤의 약 3.1%인 52만 3535톤을 차지했다.[6]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7]

학교 및 학생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급식 잔반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잔반 발생량 및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도내 학교급식 잔반 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총 42억 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년(학교 543곳·학생 26만 6180명)에는 11억 9557만 원의 처리비가 발생했으며 ▲ 2020년(548곳·21만53명) 9억 3861만 원 ▲ 2021년(526곳·14만 7580명) 7억 1347만 원 ▲ 2022년(553곳·22만 7878명) 13억 5238만 원이었다.[8]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급식 잔반 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2019년 91억 원, 2020년 42억 원, 2021년 8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혼합 운영됐음에도 2020년과 2021년 사이 처리비용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9]

학생 1인당 급식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경북은 초·중·고교 급식 학생 수 31만 4675명에 626만 5628㎏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으나 2021년에는 학생 수가 29만 9741명으로 2019년 대비 4.7% 줄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795만 3539㎏으로 26.9%나 늘었다.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9년 19.9㎏에서 2021년 26.5㎏으로 증가했다.

대구는 2019년 급식 학생 수 26만 5358명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70만 7926㎏이 2021년에는 학생 수가 24만 2634명으로 감소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86만 413㎏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7.7㎏에서 24.1㎏으로 늘었다.

전남 역시 2019년 급식 학생 수 19만 4840명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63만 7216㎏이 2021년에는 학생 수가 18만 5708명으로 감소했으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49만 2790㎏으로 늘었다.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8㎏에서 29.5㎏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9년 20.8㎏에서 2021년 25.8㎏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해 교육청마다 2021년에 11억 원에서 많게는 51억 원까지 투입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갑자기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준비한 음식물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한 것이 급식 쓰레기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상적 상황에서 발생량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이 선호하는 메뉴를 공급하지 못한 점, 적정량 조리 및 배식의 실패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비용의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10]

▲ 급식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교육청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정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처리 비용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교육 영역 문제로 간주한 데 있다.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적으로 학교에 맡긴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처리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행정감사에서 받았다.[11]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연 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12] 교육부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2021 개정)'의 '환경 위생관리'의 '폐기물 처리'에서 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다.

지침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합한 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 급식인원 등을 고려한 주간, 월간 식단 계획 ▲ 계획된 식단에 따라 필요한 식재료의 양만큼만 구매 후 적정량 조리·배식 ▲ 편식교정 지도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근원적 대책 강구를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13]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2022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개정안'을 두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원칙을 두었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여부를 확인할 것과 학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학교실정에 맞는 저감화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14]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운영평가'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학교급식법 제18조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2학기 중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점검 항목은 학교급식볍령 준수사항(5개 평가항목), 급식운영 지도 및 권장사항(14개 평가항목), 직전 운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3개 평가항목) 등 총 19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우수학교에는 학교급식 운영평가 표창추천 대상, 인사우대, 학교평가시 가점부여, 행‧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분야에는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등 급식 운영의 개선 노력을 권고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학교 평가척도는 학교 자체 감량화 계획수립 및 시행 등 감량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세부기준은 학교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기별 또는 연차별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실적 또는 노력한 결과 제공 등이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학교 급식비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15]

결론적으로, 급식에서 잔반 처리 문제는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관련 정책 개발 노력은 미진한 상태이다.

AI 푸드스캐너

▲ AI 푸드스캐너 ⓒ 전북교육청

매일 쏟아져 나오는 잔반을 처리하느라 학교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AI 푸드스캐너'라는 시스템이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울산 천상고는 '지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제의 자율적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AI 푸드스캐너'를 도입했다.[16]

식사 전후의 식판 상황을 스캔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도입 후 2개월 만에 학생 900명의 급식 음식물쓰레기를 2600kg를 줄였다. 학생들은 스캐너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과 탄소절감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17]

전북교육청은 2022년 10개 학교를 'AI 기반 푸드 스캐너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했고 올해도 10개 학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AI 푸드스캐너'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메뉴별 기호도에 다른 섭취량과 잔반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급식메뉴 구성 시 학생들의 기호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18]

학교 급식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눈을 돌리는 전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전북동화중과 같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 견인과 'AI 푸드스캐너' 등과 같은 혁신적 방법론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급식 장소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지속가능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현장이라는 사실을 교육 공무원들이 너무 늦지 않게 알았으면 좋겠다.

글: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잔반 없는 급식, 이 학교에선 무슨 음식을 먹길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ESG 세상] 학교 급식 정책, 공급 중심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눈을 돌리는 전과정으로 바뀌어야

# data[].attributes.body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27580236

# data[].attributes.body
http://www.pogok.net/news/230653

# data[].attributes.body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7/18/Y6R6SXJWBRDZ3LY24ZNCZDFTK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식중독 92.0% 직영급식 발생

지난 1999년 3월 신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에도 위탁급식이 허용되면서 학교급식 전면 실시가 시작됐다.<본지 118호>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5년 기준 전체 1만1619개 초·중·고교 중 98%인 1만1385개교가 직영급식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식중독사고 방지 등 학교급식의 위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직영급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직영급식 체제에서 벌어지는데다 온갖 비리가 잇따르면서 위탁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지 창간 이후 위탁급식 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2005년 국무조정실은 2차례에 걸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국무조정실은 결과보고서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해 계약부터 위생관리 및 배식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직영급식은 교육청 주관의 위생 점검만 받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기 보수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탁급식의 경우 내부점검과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윤 발생 등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생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위탁급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도권 집단식중독사고에 졸속 법안통과
하지만 2006년 국회는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을 전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2010년 1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급식 전면 직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는 수도권 일대 학교급식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에 부랴부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체급식업계는 이에 반발,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전정을 요구했다.

당시 (사)한국위탁급식협회는 청구서에서 "위탁급식업계가 지난 1998년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의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말 발생한 학교급식 대형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식중독사고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다 학교급식운영의 한 주체인 위탁급식업계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 단체급식업계 헙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난 2008년 2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한국급식협회의 청구 및 청구인들의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입법목적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원칙으로 전환해,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하므로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년 동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전체 1575개교 중 98.1%인 1545개교가 유예기간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학교위탁급식계약이 3년을 초과하여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전권을 행사하는 직영급식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서 법 개정 직후 학교 현장에서 위탁급식은 빠른 속도로 퇴출되기 시작했다.

전국 1만1619개 학교 98% 직영급식 시행
교육부에서도 직영급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에 나서면서 위탁급식업계를 압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8년 10월 154개 초·중·고교 학생 2만6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직영급식 학생들은 48.3%가 '급식에 만족한다'고 밝힌 반면 위탁급식 학생들은 38.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직영급식 만족도가 10%포인트 더 높았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직영급식 홍보에 나섰다.

이듬해 각 지방 교육청이 직영급식 전환에 관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943개 각급 학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20개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도 56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산중학교 등 15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4년 기준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1만1619개 초·중·고교 가운데 단 2%인 234개교만 남아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5940개교 중 0.1%인 1개교만 위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전체 3185개교 가운데 24개교(0.8%), 고등학교는 2327개교 중 207개교(8.9%), 특수학교는 167개교 중 2개교(1.2%)만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거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시행하는 셈이다. 위탁급식은 전교생이 먹는 점심을 제외한 조식, 석식에 대해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여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조식과 석식도 직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탁급식이 위생·품질 수준 높아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년이 지난 현재 직영급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위탁급식 허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법 개정 추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나온바 있다.

법 개정 직후인 2006년 11월 한국위탁급식협회는 '학교급식의 운영원 조항'에 대해 △동일한 학교급식시설공간을 중식에는 직영, 석식에는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게 됨으로써 업무진행과 위생 및 시설관리 등의 책임성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 △중식과 석식의 운영주체가 달라지므로 식재료의 구매와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직영 영양교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와 더불어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서는 전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교장이 관리감독을 맡게 돼 위생문제와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식재료의 구매와 관리 △메뉴운영 △조리 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및 각종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시설관리 및 서비스관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당초 위생 문제로 학교에서 퇴출된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 학부모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매일 실시하는 학부모와 교직원, 영양사의 공동검수와 위탁업체 관리팀의 불시 검수, 조리과정의 참관 및 검식, 학생배식과정 참관, 매월 학부모, 교직원, 학생 및 위탁업체 영양사 및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급식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위생문제 해결은 물론,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영체제가 부른 대형 급식비리 사건
반면 학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직영급식에서 오히려 이같은 협의와 공동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운영은 더 어렵다. 1년 중 150여일만 운영하는 학교급식에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조리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지역 각급학교의 급식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노동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 급식부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소 4억1035만 원의 급식비가 횡령됐다며 관련자의 파면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충암고는 조리실에서 교실까지 급식을 배송하는 일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겼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한편, 허위로 용역근무일지까지 작성해 위탁업체에 4년 간 5억2천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했다.

실제로는 급식 조리원들에게 배송을 담당하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 2억56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이 일했던 업체와 식재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특히 식재를 빼돌리고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학교는 납품 받은 종이컵, 수세미, 식용유 등 소모품 비용을 과다청구해 최소 1억5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비리는 다른 학교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급식 관련 집중 제보기간을 설정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분야, 위생ㆍ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식재료 납품(유령ㆍ위장)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ㆍ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고발ㆍ수사의뢰(7명, 12개 업체)했다.
직영급식 식중독 사고 해마다 증가세
위생문제도 전문 단체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위생시설이나 기준 그리고 시스템에서 앞서가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전체 사고 중 88.5%가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8건(위탁8, 직영30), 2011년 30건(위탁3, 직영27), 2012년 54건(위탁3, 직영5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직영급식 발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88.5%가 직영급식에서 나왔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 위탁급식시설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더 많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하지만 1년 후인 2014년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식중독 발생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2만8535명(1164건) 중 1만2781명이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학생급식 운영형태별로 식중독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직영급식소가 92.0%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위탁급식소는 7.9%에 그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위탁급식 추진 공론화 서둘려야
학교 직영급식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다시 위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전문 단체급식업체들은 지금 당장 학교급식을 맡더라도 현행 체제를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꺼번에 위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 현장의 영양사들이 걸림돌이 된다. 위탁급식을 맡는 단체급식업체에서 이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자체마다 설치된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단체급식업계 관계자는 "현행 식단가에다 의무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현재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조식과 석식을 맡고자 하는 업체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많은 문제를 노출해온 직영급식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직영급식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할 수는 노릇"이라며 "정계 등에서 위탁급식 전환 문제를 공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은 밥 대신 빵, 우유' 급식 종사자 연쇄파업

서울 115개교·제주 84개교 23~24일 급식 차질...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 지난 3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2016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난 23일 서울의 115개 초·중·고 학생들이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식사를 때웠다. 이날부터 24일까지 직영급식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벌인 탓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포함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5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날 파업을 시작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초등학교 54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8곳이다. 파업 참가자 중 40%가 영양사를 포함한 조리종사자다. 같은 날 제주도내 187개교 가운데 84개교(초등학교 55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1곳)의 급식 파업으로 학생들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이중 59개교는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했고 15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특히 4개교는 아예 오전수업만 한 뒤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학생들은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날 연장수업을 해야 한다.

충남 지역 학교에서도 24일 급식종사원들의 파업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회계직원, 방과후교실 강사 등으로 구성된 민노총 전국교육공무원직 본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각 지역별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원직 본부는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하다"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43%인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경남·부산·강원·울산·대전·세종·전남 등 7개 교육청은 임금 협약에 합의했고 경기·광주·전북·충북 등 4곳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직 수가 2만1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조 요구를 100% 받아들일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4만 원인 급식비를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급식 시행 초기 나왔던 종사자 처우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갈 데까지 간 학교 직영급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1999년 3월 신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에도 위탁급식이 허용되면서 학교급식 전면 실시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5년 기준 전체 1만1619개 초·중·고교 중 98%인 1만1385개교가 직영급식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식중독사고 방지 등 학교급식의 위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직영급식을 추진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버려지는 급식... 학생 줄었는데 잔반은 늘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버려지는 급식 학생 줄었는데 잔반은 늘어 맛없다고, 살 뺀다고 안 먹어 지난주 서울 강북의 한 남녀 공학 고교 급식실. 학생 10명 중 2~3명이 식판에 받은 음식을 반도 비우지 않은 채 그대로 잔반통에 버렸다. 삼계탕 닭고기만 대충 발라 먹고, 김치나 참나물 등 반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예산 낭비·환경오염에 대책 시급... 전문가 "학생 교육 필요" 목소리
道교육청 "음식물 공동 처리 등 학교와 협력해 잔반량 절감 온힘"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매일 다량의 급식 잔반이 버려지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잔반 배출은 환경오염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급식 잔반 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2019년 91억원, 2020년 42억원, 2021년 8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혼합 운영됐음에도 2020년과 2021년 사이 처리비용은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학교들은 잔반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의 A중학교는 급식 인원이 500여명밖에 안 되지만 매일같이 100ℓ가 넘는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잔반 배출구에 '밥을 남기지 맙시다',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등의 문구를 부착하며 잔반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안양의 B고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늘 120ℓ 음식물 통이 가득 차고 있으며 메뉴에 따라 잔반이 2통 가까이 나올 때도 있다. B고등학교 급식실 관계자는 "유기농 같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급식을 준비하지만, 많은 양이 버려지는 걸 볼 때마다 기운도 빠지고 아까운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고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따로 있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매일 버려지는 잔반은 폐수와 악취 유발은 물론 음식물이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버려지는 음식물 양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매립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대기와 토양이 오염될뿐더러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도 자원이 많이 필요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들 스스로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근 학교 간 음식물 처리 공동 계약 추진 및 음식물 처리기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 교육 자료 제작, 식단 개발 등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학교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급식 잔반처리비 年 100억... 경기도내 학교마다 '골머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매일 다량의 급식 잔반이 버려지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잔반 배출은 환경오염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 data[].attributes.body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7/18/Y6R6SXJWBRDZ3LY24ZNCZDFTKA/

음식물 쓰레기가 2019년 34kg에서 2022년 38kg으로 늘었다. 그리고 급식 인원이 99만 8000명에서 90만명으로 줄었는데 음식물 쓰레시 발생량은 3만 4000t에서 3만 4200t으로 오히려 늘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793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 초중고 학생들 ‘남긴 밥’ 치우는데, 한해 49억씩 쓴다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일 서울시의회 심미경(국민의힘·동대문2)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잔반은 2020년 1만3550t에서 2021년 2만6620t, 지난해 3만4230t으로 증가했다. 서울 시내 급식 잔반량은 국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비교하면 ‘1%’도 되지 않는다. 심미경 의원은 “2011년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이후 (학생에게) 양질의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잔반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온종일 급식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images.app.goo.gl/xrDkq

# data[].attributes.body
https://m.blog.naver.com/nuvilab/222459116671

# data[].attributes.body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49&sc_section_code=S1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