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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만 손해인건가? 그렇다고 저들을 그대로 두는것이 맞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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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갚았는데 허탈"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소식에 자영업자 난리났다

"열심히 갚았는데 허탈"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소식에 자영업자 난리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여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게 새 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공약했었다. 이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신설 및 추진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자로 알려져 있다.

원금 최대 80% 없애준다...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어

연체 7년 이상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며 파산 및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다. 또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설정된 이유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이기 때문이다.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무조정 기구와 금융사가 먼저 협약을 체결한 다음 협약 금융사는 대상 채권을 채무조정 기구 측에 일괄 매각하는 것이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친 다음 이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만약 개인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빚을 탕감해 준다.

이때 신청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파산 및 회생 인정 재산 외에도 처분가능 재산이 없어야 한다. 만약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이던 조정을 원금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등으로 강화됐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소각대상으로 선정되는 기간이 약 1년이었다. 다만 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바로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출받고 갚으면 바보 되는 세상이냐", "성실하게 갚았는데 허무하다", "이러면 누가 빚 갚냐"는 등의 반응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성실하게 부채 상환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실 상환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서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 포인트의 이자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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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갚았는데 허탈"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소식에 자영업자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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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갚았는데 허탈"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소식에 자영업자 난리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여 명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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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수 없는 사회니 잘 되긴 해야할텐데..이제 사과좀 하면 좋것다..일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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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고 한일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취임 후 14일 만의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한일 관계가 설정되는 첫 상견례 자리로, 대통령실은 양국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게 생산적이라며 일본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도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은 "진전이 있어야할 것 같다며 협력 강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핵심기술과 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정상과의 회동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 경제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G7 공식 행사에 참석해 G7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회원국 정상들과 처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한국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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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4일만 첫 한일 정상회담..."한미일 공조·셔틀외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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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고 한일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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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패드에 이재명 검색했더니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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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교육업체 학습지 패드에 대선후보 이재명·김문수 검색했더니…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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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 씨는 대선 직전, 아이가 쓰는 패드 학습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마이쌤에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걸 질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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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공습 정부 긴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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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긴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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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자 경제 파급 효과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형일 기획재정수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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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최초로 휴머노이드 매장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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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라서 처벌하기 더 힘들다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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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택시기사 폭행’한 中 승객, 출국 못 막아…피해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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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원 인턴 기자 = 국내서 중국 국적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한 한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밤 1시경 50대 택시기사 A씨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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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객기 사고 기적 생존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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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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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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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이스라엘의 공습 알고 있었다…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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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기 전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니퍼 그리핀 폭스뉴스 국가 안보 특파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리핀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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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왜이리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은 다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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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향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테헤란에 공습을 가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 및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

AP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컴컴한 테헤란 밤하늘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직후 발생한 폭발로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다. 테헤란 곳곳에서는 건물 및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자들의 나라'(Nation of Lions)로 명명된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은 목표물 수십 곳에 폭격을 퍼붓는 것이며, 1단계 공세는 앞으로 며칠 간 더 계속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영공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주요 공항 중 하나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통제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새벽부터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이나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필연적인 보복 공습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가까운 시점에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도발',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당국은 곧바로 각료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르면 15일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예상된 날짜인 '15일'은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열기로 한 날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날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과 관련해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지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사용하기 전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즉각적인 공격은 만류했다고 전해진다.

예상보다 빨라진 공습 시점과 관련해 미국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을 경우 역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해온 만큼 미국이 이번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에 이란 핵시설 공격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만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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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밤하늘 뒤덮은 '전쟁의 불꽃'...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수라장 된 이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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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향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테헤란에 공습을 가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 및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 AP통신이 공개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