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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자전거 경기 공정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안」11105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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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자전거 경기 공정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안」11105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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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안명: 「아마추어 자전거 경기 공정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안」

2.읽은 작품 및 문제 장면: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2003)
소설 속 삼미 슈퍼스타즈는 어떤 규칙을 어겨도 제재받지 않는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패배를 당한다. 규칙이 있어도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약자는 구조 자체에 의해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핵심이다.

3.현실 연결: 국내 아마추어 자전거 대회에서 드래프팅(상대 선수 바람막이 무단 활용), 코스 이탈 후 복귀 시 순위 조작 등의 얌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동호인 대회는 공식 심판 없이 운영되어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출처: 자전거생활 매거진 2024년 8월호, 대한자전거연맹 아마추어 대회 운영 규정

4.핵심조항

제1조: 이 법은 아마추어 자전거 경기에서 참가자 모두가 동등한 규칙 아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자는 50인 이상 참가 대회에 공인 심판 또는 중립 감시자 1인 이상을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드래프팅 금지 구간에서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수에게 30초 페널티 타임을 부과한다.

제4조: 위반 행위 3회 이상 누적 시 해당 대회 실격 처리하며, 주최자는 결과를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

5.윤리적 근거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경쟁의 규칙은 참가자 누구도 유리한 출발점을 갖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얌체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규칙을 무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내가 규칙을 지키는 참가자가 될지 어길 참가자가 될지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나 공정한 제재 규정에 동의할 것이다.

6.기대 효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면 아마추어 자전거 문화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규칙을 성실히 지키는 참가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형성된다. 장기적으로는 스포츠맨십에 기반한 건전한 동호인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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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엄무 종사자 안전권 보장 법률안 11018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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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엄무 종사자 안전권 보장 법률안 11018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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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안명: 위험엄무 종사자 안전권 보장 법률안

2. 읽은 작품 및 문제 장면:

아픔이 길이 되려면 111~119 김승섭

동양레이온은 이황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던 낡은 기계를 한국 원진레이온에 넘겼고,위험을 모른 채 일한 노동자 900명이 중독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 기계는 중국,북한으로 팔려가 또 다른 노동자를 망가 뜨리고 있다.

삼성반도체에서도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고,위험한 작업은 협력업체에 떠넘겨졌으며

2013년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때 하청 노동자가 보호구 없이 수습하다 사망했다.

이를 보아 한 작업이 가난한 노동자와 하청업체로 계속 떠넘겨지고 책임은 회피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3 현실 연결

위 사례에서 보듯,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처럼 위험한 화학물질은 다루는 작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겨지는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원청업체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정보와 보호장비가 부족한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출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책.

4.법안의 핵심 조항

제 1조 모든 위험엄무 종사자는 작업의 위험을 미리 알고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안전장비를 무료로 주어야 한다

제 3조 일하는 도중 일어난 안전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만약 계약을 하더라고 효력이 없다.

제 4조 회사는 일에 쓰이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안전검사를 공개해야한다.또한 이유 모를 직업병이 발생했을 떄는 그 이유를 조사해서 공개해야한다.

5윤리적 근거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따르면, 힘과 권한을 가진 쪽은 그 영향을 받는 약자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한 작업을 결정하는 쪽은 원청기업이므로,

그 위험을 알리고 보호할 책임도 원청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은 원청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위험엄무 노동자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6기대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나 취약한 노동자에게 넘기고 안전 정보를 숨기는 관행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고 보호받을 수 있어서 여러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계약은 효력이 없어져 기업 책임이 더 분명해진다. 위험물질이나 안전검사 정보도 공개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숨기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사고를 미리 막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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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위장 디자인 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123 임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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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위장 디자인 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123 임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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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명 : 친환경 위장 디자인 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2. 읽은 작품 및 문제 장면 : 모순 (양귀자)

주인공인 안진진은 김장우와 함께 야생화 사냥을 떠나지만,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황폐해진 산과 들을 목격한다. 김장우는 망가진 자연을 보며 인간들이 자연에 저지르는 횡포에 대해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이 장면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훼손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겉으로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구의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인간 사회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3. 현실 연결

소설 속에서 김장우가 분노했던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는 현대에 이르러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중 하나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 기업들이 겉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척 위장하는 그린워싱이다. 소설 속 개발업자들이 산을 깎아내면서도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듯, 현대 기업들은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제품 외관에는 초록색과 나뭇잎을 그려 넣고, 여러 친환경과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는다. 특히 많은 제조사가 실질적인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분해, 비건 등과 같은 문구를 패키지에 넣는다. 이처럼 현대 기업들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로 기업의 환경파괴를 감춘다. 이는 자연을 파괴하는 실체를 시각적 요소로 포장하여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다.

출처 :홍지연 (2026.06.01) 자본시장연구원(KCMI) 글로벌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 및 규제 강화

안지현 (2023.04.23 18:43) jtbc 뉴스 [퍼센트] 이름만 친환경? '그린워싱' 시정조치도 단 0.08%

4. 핵심조항

제1조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그린워싱 금지한다. 국가 인증 환경표지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패키지 전면에 친환경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특정 시각 요소인 녹색 계열의 배경색, 자연을 형상화한 그래픽 등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2조 : 환경 영향 정보에 대한 시각적 표시를 의무화한다. 제품의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재활용 가능성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 하단에 표준화된 환경 영향 등급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3조 기업은 허위적 시각 연출을 이용한 그린워싱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지닌다. 디자인 및 포장재를 통해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허위로 연출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은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내고, 해당 제작물의 전량 회수 및 수정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5. 윤리적 근거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을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즉, 인간은 상품이나 도구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무언가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체와 다른 시각적 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성적 선택권을 박탈시키고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허위 시각 연출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존엄성과 도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입법적 의무이다.

6. 기대효과

소비자가 제품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제품의 생산 및 폐기 전 과정을 고려하여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또한 마케팅 편법을 방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포장재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친환경 제조 공정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를 통해 소설 속 김장우가 탄식했던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를 멈추고, 말뿐인 친환경 아닌 실질적인 환경 보전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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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0517안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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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0517안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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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명: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문학 작품 소개 및 작품 속 문제 장면 설명: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2023)

편의점에서 일하는 혜주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청 신고가 너무 까다롭다며 신고를 포기한다.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혼자 신고하는 건 부담스러워 그냥 참고 넘어간다.

군 제대 후 말레이시아 유학원에서 일하게 된 영성이는 처음 약속했던 아이들 관리 업무 외에도 PPT 제작과 수업, 학부모 상담까지 맡게 된다. 원장님이 해외 체류 비용을 핑계로 80만 원만 주었지만, 영성이는 타지에 있어 방법이 없다며 체념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우빈이는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혼자 해내면서도 일을 잘한다는 칭찬에 뿌듯함을 느낀다. 사장님이 우빈이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이용해 과도한 일을 시킨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찍 노동 현장에 뛰어든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당장 돈이 필요해 일을 시작했지만,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고 넘어가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책을 읽으며 청소년 노동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3. 문학 작품과 현실의 연결:

책 속 청소년들이 겪는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알바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5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점주는 교사를 꿈꾸던 알바생에게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게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고, 결국 이 알바생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아직 사회생활이 처음이고 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존재가 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노동인권 교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던 교육을 중단했다. 그 결과 노동 권리 보호 교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 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결국 책 속 혜주처럼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고 넘어가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출처]

① ['음료 3잔 횡령' 고3 알바 고소한 빽다방, 550만원 합의금도 받아냈었다],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기자, 2026.04.01.

②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종료’… “청소년 노동권리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경인일보 기사, 목은수 기자, 2026.03.03

③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상담에 관하여],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2026.04.09

4. 법안의 핵심 조항

제1조

이 법은 청소년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용주는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와 무료 노동 상담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3조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면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청소년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경우, 지자체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연결해 주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

고용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기관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법안의 윤리적 근거

이 법안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고용주와 당장 돈이 급하고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은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르다.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호 장치를 두지 않는 것은 힘 있는 어른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내가 힘없는 10대 알바생이 될지 아니면 고용주가 될지 모른다고 가정해 본다면, 누구나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이다.

6. 법안의 기대 효과

이 법을 통해 공정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면, 청소년들은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참고 넘어가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들 역시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협박하는 일이 줄어들어 보다 공정한 근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처음 경험하는 노동이 부당한 일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경험이 아니라, 일한 만큼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노동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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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고립 방임 및 가스라이팅 방지 법률안10630한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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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고립 방임 및 가스라이팅 방지 법률안10630한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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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명:아동 고립 방임 및 가스라이팅 방지 법률안

2. 읽은 작품 및 문제장면: 동물농장 조지오웰

이 책은 소련 공산주의를 풍자하는 책이다. 메이너 농장에서 늙은 수퉤지 메이저가 꾼 꿈을 동물들에게 설명하며 혁명을 이르킨다 늙은 수퉤지 메이저가 죽고 난 후 읽고 쓰는 것이 완벽하다는 이유로 수퇘지인 라폴레옹과 스노우볼이 농장에서 권력을 잡게되며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시달리게된다. 돼지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롶사과 우유를 독점하는 등 잔혹한 행위을 벌렸는데 나폴레옹이 강아지인 제시와 블루벨가 낳은 아홉마리의 새끼들이 젖을 때자마자 다락에 납치해갔다. 외부로부터 새끼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았고 나폴레옹은 새끼강아지들을 세뇌시켜 자기 사병으로 만들었다.라폴레옹에게 세뇌당한 강아지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며 위협적이였다.

3. 현실연결: 어린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지만 라폴레옹처럼 어린아이를 부모나 사회에 분리시키다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 고아원 역사적 사례를 보면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체우셰스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낙태와 피임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아져 큰 고아원이 생겨났고 그곳에 아이들이 인간적인 따뜻한 돌봄이나 사회적 교류 없이 방치되었던 일이있었다. 훗날 나중에 아이들을 조사해 보았을때 IQ가 현저히 낮았르며 심각한 자폐 증세와 공격성을 보였다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격리시킨다면 나라의 전쟁이나 가혹한 노동에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많아진다.또한 계속된 가스라이팅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인지능력을 떨어지게 한다.

4. 핵심조항

제1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학대,방임,방치 등)없이 아동을 부모나 보호자 또는 정상적힌 사회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븐리하거나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또한 아동을 폐쇄적 공간에 가두어 사회적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는 심각한 격리 학대로 규정한다.

제2조. 아동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압박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 로 거짓 정보를 주입하거나 왜곡된 죄책감을 심어주는 등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행위이다 이를 이용해 아동을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폭력적인 도구로 활용할 경우 학대죄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 고립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암격히 실시한다. 만약 방임 격리될 위험이 있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아동보고전문기관에 특별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다.

5. 윤리적 근거

존 로크의 아동관과 교육론에 따르면 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 날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와 같아서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 자라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가 한 인가간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의 백지같은 마음을 어른들이 강제로 고립시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은 아동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윤리적 범죄이다.

6. 기대효과

아이들의 사회에 공존하며 살아갈 안전히 확보가 된다면 아동들의 심리가 안정적이고 자아주체성과 정서적 안전망이 확보가될 것이다.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뇌 발달괴 심리적 안정 유지하고 우리 사회가 최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한발자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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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주민의 존엄성 보호 및 발견된 신원 미상 시신의 은폐 방지에 관한 법률안 10906김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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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주민의 존엄성 보호 및 발견된 신원 미상 시신의 은폐 방지에 관한 법률안 10906김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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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안명:난민, 이주민의 존엄성 보호 및 발견된 신원 미상 시신의 은폐를 방지에 관한 법률안

2.읽은 작품 및 문제 장면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섬

소설 속 섬 해안에 정체불명의 시신 3구가 떠밀려 온다. 섬의 지도자들은 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하는데 주민들은 진실을 밝힐지 하지 않을지 정하던 도중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이익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이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를 외면하는 현대 사회가 핵심이다.

3.현실 연결:2015년 4월 람페두사 난민선 침몰 사고 리비아를 출발한 난민선이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침몰하였다. 약 900명이 탑승했으며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2015년 8월에는 오스트리아 냉동트럭 사건, 9월에는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 사건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난민선 침몰, 밀입군 과정의 집단 사망, 어린 난민의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쟁과 각박한 대우를 피해 떠난 난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볼 수 있다. 소설 속 해변에 떠밀려 온 시신들은 현실의 난민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람페두사 침몰 사고와 아일란 쿠르디 사건은 작품이 다루는 난민의 죽음, 인간 존엄성, 사회의 무관심과 책임이란 주제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유엔난민기구)

4.핵심 조항

제1조:해상 난민 탐색구조 전담부서 설치, 해양경찰 청 산하에 해상 난민 조난자를 수색하고 인도적 구호 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신속한 초동 조치를 보장

제2조:미성년 난민 신 청자나 난민 아동은 출입국 구금 시설에 수용할 수 없도록 제한, 의무적으로 가정형 보호시설이나 아동 복지시설로 인도

제3조: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인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급식, 위생시설, 영유아 물품 지급 의무화

제4조:해상이나 접경 지역에서 조난당한 난민을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조 및 지원한 민간인이나 단체는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이나 도피 방조 등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

5.윤리적 근거

칸트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아야한다 주장했다. 난민은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조난 난민을 구조하고, 미성년 난민을 보호하며,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도덕적 의무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처벌하지 않는 건 생명을 구하는 행위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칸트의 의무론)

6.기대 효과

해상 난민 구조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조난 난민의 구조율 상승, 즉 난민의 생명 보호 강화는 신원 미상 시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신원 미상 시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안들은 난민과 이주민의 생명까지 지켜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으로 존엄성도 보장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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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 임상시험 성별 공정성에 관한  법률안] 11030 최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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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 임상시험 성별 공정성에 관한  법률안] 11030 최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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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 임상시험 성별 공정성에 관한  법률안}

1.법안명:  『제품 안전성 임상시험 성별 공정성에 관한 법률안』

2.읽은 작품 및 문제 장면: 『보이지 않는 여자들』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2020)

시사 교양서에서 글쓴이는 친환경 세제와 생리대 등에서 발암 물질 및 생식 독소 물질이 검출되는 등 여성 신체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여성용 개인보호장비의 불편함과 유해성 등 개선안의 이점을 상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한다. 규칙이나 기준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방치될 때, 여성은 구조 자체에 의해 안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핵심이다.

3.현실 연결: 자동차 사고는 남성이 더 자주 당하지만, 여성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자동차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이 남성보다 47% 높고, 경상을 입을 확률은 71%, 사망할 확률은 17% 높다. 키, 몸무게, 안전벨트 착용 여부, 충돌 강도 등을 통제한 뒤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와 안전장치가 주로 성인 남성의 신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키가 작아 운전 시 좌석을 더 앞으로 당겨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내부 손상이나 다리 부상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후면 충돌 시에는 목뼈 손상을 입을 확률이 남성보다 최대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출처: 『보이지 않는 여자들』 9장 - 사내들의 바다(p.237)

4.핵심조항

제 1조: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 교통수단, 의료기기, 안전장비 및 기타 생활용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 및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조: 정부 기관 및 기업은 제품 개발, 안전 기준 수립, 공공정책 결정 및 인증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수행하거나 수행 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3조: 관계 행정기관은 기업이 제 1조에 따른 성별 공정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거나, 제 2조에 따른 성별에 따른 효과 또는 안전성 차이를 제품 표기 및 제품정보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품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안전 인증 취소 또는 제조·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 4조: 제2조의 표기 의무를 위반하여 성별에 따른 안전 취약성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윤리적 근거

:현재 대부분의 제품 안전 기준은 평균적인 남성의 신체적 조건에 맞춰져 있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안전 격차를 간과한 것으로, 여성들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며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 시험과 연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의 성별 맞춤형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 기관과 기업은 제품 개발, 안전 기준 수립, 공공정책 결정 및 인증 과정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6.기대 효과

: 제품 개발 및 안전 검증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표준에서 벗어나 성별 공정성이 보장되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 공백으로 인해 여성이 일상과 일터에서 겪어온 잠재적 위험과 차별적 구조가 실질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안전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안전 기준에서 여성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성별 평등과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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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한 기준 관리 및 지침에 관한 법률안-10628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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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한 기준 관리 및 지침에 관한 법률안-10628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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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코호트 격리의 기준 및 지침의 관한 법률안

-읽은 작품, 문제상황

:우리의 상처가 이해를 바꿀수 있을까-김승섭

코로나 19 펜데믹 시절,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코호트 격리. 즉 공동체와의 격리와 그들끼리 한 장소에 몰아둠으로 인해 교차감염과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 발생, 미확진자마저도  외부에 감염을 옮길수 있는 요소라며 확진자와

함께 묶여버려 결국 역설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외면을 받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펜데믹의 폐해를 다룬 이 책의 주제 중 하나였음.

-현실연결

:건강 코호트 격리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나, 실상은 그것을 방지할 제대로 된 법조항이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음. 실제로 코호트 격리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고발했으나, 1년간 아무런 조치 등이 없는 일과 같이 코호트 격리로 인한 피해의 후속조차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YTN뉴스 (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국가 과실 입증될까) 여전히 장애인을 대하는 의료시설은 효율을 위해 환자들을 한곳으로 몰아넣거나, 소홀히 대하는 등, 효율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 사례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펜데믹이 끝난 지금까지도 건강취약계층의 코호트 격리 조치에 관한 법률이 존재치 않고, 격리를 조절하라는 당부 수준에 미쳤음. 훗날 다시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면, 다시 코호트 격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음.

-핵심조항:

제 1조.질병관련 보건기관, 질병 관리청, 보건기구 등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거주지 등 집단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제 2조.감염병 환자등과 접촉자가 혼재된 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은 격리 개시 후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조치의 완화, 변경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시설 내 환경에 따른 추가 감염의 위험성

-2. 격리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생활 돌봄 제공의 가능 여부

-3. 격리 대상자 중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유무

제 3조. 방역당국은 1,2조의 조치 후 시설 내 교차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의료 및 돌봄 공백으로 인해 격리 대상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1.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은 미감염자 또는 접촉자를 시설 외부의 정부 제공안전한 임시 생활 시설이나 별도 의료기관으로 즉시 분리한다.

-2.시설 내 환자 및 격리 대상자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체기구의 비용으로 대체 의료 인력과 방역, 생활 물품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3.격리 대상 시설의 담당자 또는 격리 대상자는 시설 내 환경이 인권 침해나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당국에 격리 조치의 완화 및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은 요청을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윤리적 근거: 영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본인이 펼친 정의론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가장 처지가 곤란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최소수혜자 우선 보호의 원칙 즉,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한 사회가 정의로운지 가늠하는 진짜 기준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점을 볼 때,

과거 팬데믹 당시 행정과 방역의 효율성과 전체의 안전을 명목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한곳에 몰아넣고 방치했던 코호트 격리는 롤스의 정의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약자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담고있는 미감염자 즉시 분리와 국가 차원의 돌봄 및 의료 지원 의무화는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먼저 더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윤리적 근거가 된다.

-기대효과: 음성자 즉시 분리와 돌봄 지원으로 격리 시설 내부 억울한 죽음을 막음.

국가의 행정의 편의와 효율만의 중시를 줄이고, 국가 기관이 상시 지원 및 평가하도록 강제함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후일 다시 전염병이 돌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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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존엄권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410 나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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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존엄권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410 나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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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명: 노인 존엄권 및 생명 보호 강화법

2. 읽은 작품 및 문제 장면

남유하-국립존엄보장센터

-이 작품은 국가가 고령화 문제와 복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노인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권장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 속 국립존엄보장센터는 노인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도록 유도하며, 이 점을 사회적으로 당연한 선택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노인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여 준다. 또한 작품은 사회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이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복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만들어 준다.

3. 현실의 연결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도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노인 빈곤율’은 35.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26년도에도 노인 빈곤율은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또한 독거노인 증가 문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작품 속 문제와 연결되며, 노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노인빈곤율 수치 출처: 통계청

4. 법안의 핵심 조항

제1조 국가는 모든 노인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

제2조 노인이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제3조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노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국가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 점검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5. 윤리적 근거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노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국가가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노인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할 의무가 있다.

6. 법안의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노인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보장되고, 경제적 어려움 사례를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복지,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노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존중과 문화가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