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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흐름에 따른다고 디지털세를 무작정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것이다.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에게 큰 이득을 줄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디지털세 도입으로 얻는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서 디지털세 도입여부를 (급하게x) 천천히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른나라들이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사례를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지 판단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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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디지털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더 큰 대한민국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 보다 우리나라가 구글, 아마존 같은 IT 그룹으로 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디지털세 납부 대상이 애초에  IT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제조업 기업을 디지털세 납부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없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같은 회사의 피해는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조세 회피가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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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은 필연적일 것이고, 디지털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세금 부과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세를 도입하되 아래의 것들을 이행해야 한다.

1.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격 상승, 이로 인한 경제 비활성화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본래 디지털세 도입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국에게만 유리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전에 각국이 모인 토론의 장(국제회의)을 마련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이 토론의 장은 어느 정부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도록 한다.)

3. 디지털세의 실질적인 납부 세율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4. 어느 한 기업에만 디지털세 납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서 도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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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를 섯부르게 도입하는 것보다 궁극적인 문제인 법인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인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 "구글, 국내서 연간 1200억 법인세 회피…공정경쟁 맞나" (edaily.co.kr))
아직까지 법인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고 이는 곧 우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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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고 공정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물론 디지털세를 시행함으로서 국제정세를 둘러싼 많은 부분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제도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과 국제정세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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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내지 않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디지털세를 시행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하지만 디지털세의 규제 범위가 제조업까지 뻗어갈 수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삼성,현대같은 기업들이 피해볼 것을 생각했을때 디지털세 규제 범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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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를 도입하되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세는 특정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자국에 공장하나 짓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데 2015년 첫 논의를 시작하고 5년이 흐른 지난 1월 해외에 진출해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파는 한국기업들이 졸지에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디지털세 입법목적에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조세회피도 거의 문제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익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세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수 있다. 실제로 애플은 세금변동을 이유로 칠레,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터키에서 유통되는 앱 가격을 올렸다. 디지털기업은 수가 적고 대체가능한상품이 적다. 따라서 디지털세로 인한 소비자 부감 증가로 그 상품을 사지 못할 경우 다른상품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익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논의해 고쳐나가면서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세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금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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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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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운드 토론 규칙>

# data[].attributes.subject
<3라운드 토론 규칙>

# data[].attributes.body
토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를 기존 입장 그대로 유지하여도 좋고 절충하여도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초록색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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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님 것에 답변 : 말하시고자 하는 바를 파악중이니 다음 시간 전에 최선을 다 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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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지형류건영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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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지형

류건영 님에 대한 답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의 사업을 기피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사업을 기피해서 국내의 경쟁자가 사라져서 국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어서 국내 기업들이 하향 평준화되며 국가 기술과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매우 나쁜 일입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사업을 기피해서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니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수준을 떨어뜨리자는 말입니다. 이 근거로는 디지털세가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서연 님에 대한 답변: "디지털세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세를 형평성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디지털세를 걷지 않는 것이 과세를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업은 인터넷으로 실체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과세할 필요와 가치가 없고 현재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는데 기업들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업을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해지고 디지털 사업에서 소비자들에게 훨씬 많이 결제를 유도하고 광고를 노출시키고 수익을 내기위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이후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훨씬 낮아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들도 큰 수익을 내야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세금을 좀 더 걷을 수 있는 정부 외에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좋아질 것이 없습니다.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들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필요도 없고 장점도 없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과세를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헌 님에 대한 답변: 국가가 디지털세를 걷는 것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위의 답변과 같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서 훨씬 많은 수익을 내야하게 되고 디지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서비스의 질이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기업과 훨씬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단점 뿐이기 때문에 디지털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완전히 손해이고 디지털세를 걷는 정부에게만 좋은 정책입니다. 비용을 더 들여 소비해야 하는 소비자와 세금 을 더 내야하는 기업에게 디지털세는 절대로 장점이 될 수 없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성장과 서비스의 발전을 막는, 아직까지는 전혀 필요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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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결, 이서연, 이도헌 님에 대한 답변:

미국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디지털세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에 계속해서 호의적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하루 아침에 의견이 바뀌는 국제 정세에서 디지털세를 무조건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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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님에 대한 답변:위애서 주장한 것 처럼 대한민국의 기업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비해 엄청난 법인세를 납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네이버 보다 수익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을 부과한다면 물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디지털세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겠지만 다른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세을 납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면  모두가 공정하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해라기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빈님에 대한 답변:대한민국은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더 큰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의 모든 국가가 디지컬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미국 또한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내수시장 보다 수출시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민서님에 대한 답변: 디지털세는 IT기업이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 것 입니다. 따라서 반박하실 글에서 언급하신 삼성전자,LG,현대자동차같은 기업은 IT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지털세가 실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 어느 나라도 제조업까지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위에서 주장했듯이 오히려 수출시장이 내수시장보다 더 큰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다른 나라들의 경향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님에 대한 답변: 애초에 걷은 필요가 없는 세금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구글이 네이버 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된 반면에 네이버의 비해서 구글은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 IT기업들은 분명히 조세회피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님에 대한 답변:위에 답변에서 계속 말했던 것 처럼 현재 삼성과 같은 제조업의 디지털세 도입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고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더 큰 대한민국의 입장으로는 추세를 따라가는게 우선이 되어야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모두가 동등하게 내는 세금이 기업의 운영을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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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건영님에 대한 답변:  디지털기업같은경우에는 첨단산업이라 초기비용이 높고 경영에 돈이 많이 들며 연구개발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수가 적고 대체가능한상품이 적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세로 인한 소비자 부감 증가로 그 상품을 사지 못할 경우 다른상품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세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세계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가 57%,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39%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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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님이 대한 답변:저 기사에서 중요한것은 단순매출 비교가 아닌 해외 기업이 조시회피처인 싱가포르를 통하여 세금을 낸다는것입니다.또한 외국기업과,자국기업간의 경쟁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내 검색포털사이트 점유율 1위는 네이버이지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번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우리나라이서 법인시만 낸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빈님 에대한 답변.저 기사에서는 현재 구글의 매출을 싱가포로 법인에 조세를 하여 낮게 측정됬다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며 분명 마지막 부분에 국경을 토대로 하여 다지털세계에서도 확실한 조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하여 법인세의 최저기준을 정하거나 다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저의 주장에 근거로서 이 기사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디지털세는 지금의 조세회피처를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제시된 방안입니다 그렇기에 조세회피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납부하지 안하도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민서님에 대한 답변: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가 시행될시 앞서 말하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하지만 다지털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라도 디지털기업의 공정한 조세를 위한 제도를 만든다면 여러 국가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자국이기주의가 일어날수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디지털세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고 나라간의 국제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빈님에 대한 답변:제가 말하는 정당성이라는것은 기업간 경쟁적인 측면에서 정당성도 있지만 기업이 한 나라에서 번 수입에대한 세금을 수입이 나온 그 나라에 내야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중복과세에 대해서는 중복과세가 일어날수도 있다는 입장과 공제로 인해 세부담은 변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입장등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저는 중복과세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다지털세 시행과 함께 중복과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것이 중요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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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서님에 대한 답변:
디지털세 부과 기업에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대표적으로 해당하고 있지만 제조업 관련 기업에게도 부과하자는 입장만 나왔을 뿐 아직 협의된 바 없습니다.현재 실시 되고있는 국가에서도 제조업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디지털세 부과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구글,넷플릭스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국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보다 국내에서나 전세계적으로나 구글,넷플릭스 같은 미국기업이 압도적으로 이용자가 많습니다.우리나라에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보다,해외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더욱 수익률이 높은만큼 해외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금을 디지털세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을 것 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손해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디지털세의 양 또한 무시할 수 없고,디지털세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오히려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빈님에 대한 답변:
물론 정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권도 변합니다.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말은 약 12년 전인 2010년 부터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도입하려고했습니다.
12년이면 정권이 몇번이고도 바뀌었을 기간 임에도 계속해서 주장하고있습니다.
디지털세가 자리 잡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초강대국인 미국이 여태 반대했었기에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디지털세에 협의에 대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머지않아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당장 올해 7월에 최종합의 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아시님에 대한 답변:
국제적 흐름이 아무런 논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국제 흐름을 주시하겠다고 말한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논리가 없는 국가들인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더 큰 나라로 다른 국가들이 전부 시행하는 데 우리나라만 하지 않고 있으면 손해는 전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IT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니 당연히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제조업과 비교하며 과세형평성을 들먹거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서 제조업보다 IT산업에서 더욱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제조업과 다르게 세금을 내고 심지어 덜 낸다는 사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제도들 또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시님의 의견이 오히려 더욱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님에 대한 답변:
앞서 말했듯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이뤄져왔고 12년동안 꾸준히 같은 주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단순히 매일매일 바뀌는 국제정치주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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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결님에 대한 답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안됩니다. 제시해주신 자료는 법인세를 외국 기업이 회피하여 회피하지 못한 한국이 세금을 더 낸 자료입니다. 외국 기업은 계속해서 법인세를 회피할 것이고, 디지털세까지 도입한다면 법인세+디지털세로 한국의 기업들은 법인세제도만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서연님에 대한 답변: 굳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보다는 법인세의 제도를 조금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디지털세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법인세만 도입되었던 시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형평성에 떨어지는 것은 디지털세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건영님에 대한 답변: 구글/애플 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WTO 차별금지규정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도 법인세와 별개로 디지털세를 물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IT기업만 법인세를 내고 있고 글로벌 IT기업은 내지 않으므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디지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내는 이중과세의 상황에 빠져있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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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결님에 대한 답변: 제가 주장한 '글로벌 기업'은 단지 크고 유명한 기업을 이야기 한것이 아닙니다. 거대 기업이든, 중소규모의 기업이든 디지털세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 해외로 진출한다면 외국 나라들이 디지털세를 핑계로 다른나라의 기업들에게 부당한 디지털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세로 인한 견제 때문에 가려졌던 기업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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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토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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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토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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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라운드 포스트잇 색 :
찬성 노랑 / 반대 보라

2.  제목 : 찬반)  이름

3. 1라운드 토론때 받은 반박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4. 새로운 주장을 추가해주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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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디지털세가 있어야된다.

(1) 새 과세연계성 기준이 적용되면 시장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매출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2) 글로벌 차원의 최저한세율 설정을 제안하고 다국적 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합의된 최저세율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부담이 가능토록 한다.

근거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조세제도 수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과세권 배분 기준 (필라1)  ▶ { (1)번 주장 } 과

세원잠식 방지규정(필라2)  ▶ (2번 주장) 중심의 세제개혁을 추진한다.

필라1 ) 근거  ▶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 강화와 새로운 과세연계성 기준 등을 포함한다. 새 과세연계성 기준이 적용되면 시장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매출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필라2 )  ▶ 필라2는 글로벌 차원의 최저한세율 설정을 제안하고 다국적 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합의된 최저세율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부담이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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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는중이므로 원래의 과세방식에 따른 문제를 디지털세로 해결할 수 있다.
근거1:정보통신(ICT)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국경의 제약 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법인세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근거로 부과돼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에게는 적절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것이 디지털세입니다.
근거2:디지털세의 원래의 세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 https://m.youtube.com/watch?v=3w0quIkI9W0
주장2: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나라의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 세수확대를 할 수 있는 디지털세 도입
근거1: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선회정책으로 나서며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는 디지털세 규범이 확립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해서도 오는 7월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 유로(약 6조8000억~19조 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13조3000억 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관측되고 있다.따라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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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근거1-1
미국 IT 기업들이 프랑스와 영국 등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결정 이후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 사례를 감안하면 세수부담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했다. 딜로이트의 프랑스 디지털세 분석 결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부과된 디지털세의 4퍼센트만 부담한다. 대신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각각 57퍼센트와 39퍼센트의 세수를 부담한다.

근거1-2
EU 주장과는 달리 디지털 기업의 실질적인 납부세율이 낮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공정한 과세라는 명분이 부족한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주도로 디지털세 논의가 재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국 이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국제적인 합의 도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30352

주장2: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근거1-1: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 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억 달러(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탄소 국경세 시행 시 유럽연합(EU)은 50억~140억 유로(6조8천억~19조원), 미국은 120억 달러(18조3천억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탄소세도 도입이 될 수 있는 추세라 디지털세 까지 도입이 된다면 글로벌 대기업과 탄소 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불리하다.
근거1-2: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와 탄소세 까지 도입이 되면 한국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세는 어마어마 한것으로 추산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36052

# data[].attributes.headline
반대) 이지형*주장1:

# data[].attributes.body
반대) 이지형

*주장1: 디지털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단점 뿐이다.
*근거: 외국 기업이 국내를 대상으로 사업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사업을 기피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지금은 디지털세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주장2: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디지털 사업을 할 때에도 세금이 없는 것이 좋다.
근거: 국내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면 후에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수익을 낼 때에도 외국에 세금으로 손실될 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지금은 디지털세는 교류하는 국가들과 기업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

비고 근거: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30801031703020001

https://1boon.kakao.com/nts/5ccc30bbed94d20001d04f90

https://encrypted-tbn2.gstatic.com/faviconV2?url=https://news.joins.com&client=VFE&size=32&type=FAVICON&fallback_opts=TYPE,SIZE,URL&nfr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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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보복관세의 위험이 있다.
근거1-1: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과세 부과의 부담을 갖게 되는 기업의 국가는 대부분 미국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앞선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만약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근거1-2: '디지털세'엔 '보복관세'로...美, EU 규제위 등에 엄포 < AI&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AI타임스 (aitimes.com)

주장2: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면 한국도 그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
근거2-1: 디지털세가 다국적 제조 기업에도 대상이 된다면 삼성, 현대도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 최저한세율이 적정수준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근거2-2: "글로벌 기업 대상 국제조세체계 개편, 국내기업 세부담도 가중"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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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디지털세는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수 있다.

근거1:넷플릭스 ,구글,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367억원이고 국내 IT기업인 네이버 한 곳이 내는 법인세 4500억원을 보면 여러 글로벌 IT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만 4조9722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뒀지만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못 미친다.
여기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데 사실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이 없거나, 어디라도 고정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

근거1-2:https://youtu.be/xXHkdmQV7LA

주장2:디지털세는 피할 수 없은 시대의 흐름이다.

근거2-1: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여러 유럽국가가 계속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고 심지어 미국 또한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디지털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디지털세는 피할수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는 디지털세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 또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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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국내 정보기술기업,it기업들을 활성화 시켜준다
근거:현재  미국의 구글,아마존,애플등의 회사가 한국시장을 비롯하여 세계시장을 점령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보기술기업들이 경쟁속에 살아남기 힘들것이다.실제로 한국에서 네이버 5조,카카오가 4조,구글 5조 가량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구글의 세금액수는 카카오,네이버 보다 낮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9475_34936.html

주장 2:디지털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세금정책이다

근거: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돌아갈때는 물품들의 판매량을 추적하는것이 쉬웠고 이 판매량에 맞춰 세율이 일반화 되었다.하지만 금세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기술기업이 성장하였다.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들에게 맞는 특별한 조세정책이 마련되지 않고있다.이때 나오게 된 새로운 조세정책이 디지털세이다.디지털세는 기업들의 정당한 조세를 위해 만들어졌고 국제적인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제 관계가 얽혀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지금시대에 맞는 세금정책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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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 실적을 공개했는데, 작년 한해 매출이 고작 2천억 원.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십분의 일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서유정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2018년 국정감사]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민감한 기밀인 국가별 수익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던 구글코리아가 오늘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영업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구글이 처음으로 공시 자료를 낸 겁니다.

구글코리아의 2020년 매출은 2천201억 원, 영업이익은 155억 원입니다.

네이버가 5조 원, 카카오가 4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턱 없이 적습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

아닙니다.

매출에 잡힌 건 대부분 광고 수익입니다.

정작 덩어리가 큰 앱마켓, 즉 구글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이 쏙 빠져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한국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0% 달합니다.

매출은 연간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매출을 한국 법인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처리합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지만, 정작 세금은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임규건/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디지털에서도 일종의 국경같은 개념을 통해 정산을 제대로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디지털세를 따로 도입하거나,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못 내리게 최저한도를 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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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매출이 겨우 2천억?...수입 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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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 실적을 공개했는데, 작년 한해 매출이 고작 2천억 원.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십분의 일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서유정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2018년 국정감사]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민감한 기밀인 국가별 수익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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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한국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근거 1-1: 애초 디지털세는 미국의 IT 기업이 주 타깃이었지만 법인 소재지와 관계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모든 기업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상 사업이 디지털 서비스세 범위에 포함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근거 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3873.html

*주장2: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근거 2-1: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9월 “세금 변동”을 이유로 칠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을 올렸다. 이처럼 인상된 세금을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디지털 기업이 인상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근거 2-2: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2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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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 디지털세는 중복 과세이다.
*근거1-1: 이미 기업들은 디지털세 의외에 법인세라는 것을 지불하고 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며, 이윤이 창출되는 기업들은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업들이 디지털세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근거1-2: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9112800049
<디지털세, 제조업 포함 가능성↑…중복과세·조세분쟁 대비해야>

*주장2: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와 제품 가격 인상 등이 우려된다.
*근거2-1: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기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증가로 인해 이윤이 전보다 많이 창출되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는 바로 온라인 서비스와 상품들을 사용하는 우리들이다.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1차적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가지만, 최종적인 피해는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거2-2: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wr_id=638

<기름값 세금 폭탄 … 물가 도미노 상승 우려>

뉴질랜드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뉴질랜드가 유류세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여 항공 운영비용이 최대 5% 가까이 상승했고, 상수도 요금 또한 1,000리터당 1.480달러에서 1.517달러로 2.5% 증가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유류세처럼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도미노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디지털세의 특징 중 하나인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점 때문에 디지털세를 매출이 생긴 지역마다 납세 해야 하여 국제적인 물가 상승 현상이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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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 공정함을 위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활동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근거1-1: 디지털세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모두 자기나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디지털세의 기준을 정할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세의 명확한 협정이 없다면 각국은 여러 부문에서 외국기업에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하향식 경쟁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국경간 투자를 늦추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근거1-2:  뉴시안(http://www.newsian.co.kr)
<구글 “구글세 도입 땐 경제성장 저하 우려” …공식 반대 입장 밝혀>

주장2: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이 큰 세계인 만큼 해외에서 활동중인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세로 외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2-1: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해외 기업들의 세금을 걷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디지털세로 인해 생기는 손해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디지털세는 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정하면서 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디지털세가 도입 된다면 외국진출이 활발한 한국기업은 디지털세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실제로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한국처럼 수출과 해외 투자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 국가에 글로벌 과세는 불리하다” 라고 지적했다.
근거2-2: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973)
<‘구글세’ 불똥이 ‘삼성세’ ‘현대세’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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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제조업과 IT 산업 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근거1-1:현행 국제조세제도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반면, 디지털 경제는 고정사업장 없이도 이윤을 창출하므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전통적인 제조업과 IT 산업 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1-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817302375021
<구글코리아 매출 공개로 ‘구글세’ 논란 확산>

*주장2:디지털세 도입은 세계적 흐름이다.
*근거2-1:유럽연합을 필두로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고려하거나 도입한 나라들이 많습니다.미국도 트럼프 정부 시절 디지털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였지만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면서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1-2:
https://www.fnnews.com/news/202102270441568463
<미, 구글세 국제 합의 추진…올 중반 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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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라운드 포스트잇 색 :
찬성 분홍 / 반대 파랑

2.  제목 : 찬반) 이름

3.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링크나 그래프 등의 첨부도 좋습니다.

4.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이나 반박의 댓글을 3개 이상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