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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학교에서 물을 마실때 선생님께 부탁을해 종이컵을 사용한다

해결방안: 학교에서 개인 텀블러를 지원해줘서 6개월 이상 사용시 학생에게 '태도'점수로  상점,종이컵을 달라고하는 횟수가 4번 이상일때는 벌점 1점씩 받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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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비닐과 플라스틱이 결합되있는 제품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
저러한 제품들을 리모델함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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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겨울철에는 쓰지 않는 선풍기에 플러그를 꽂아놓는다

해결방안: 겨울철에는 쓰지 않는 선풍기 플러그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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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운감자' 라는 제품이 박스와 비닐을 사용하여 과대포장을 했다.

해결 방법: 박스의 용량 또는 비닐의 용량을 줄이거나, 과자의 양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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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배달로 인해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량

해결방안:배달용기 수거
배달용기 종이로 교체
방문포장시 개인적으로 용기 가져오면 할인
(Pp)사용
배달시 봉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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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촉법소년 범죄증가

문제: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증가하고,당당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원인: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0세이상 14세 이하 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반성을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촉법소년 이라는 법을 내세우며 낮은 연령 에서도 당당하게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법:형법 제9조 (촉법소년)

제안한 법의 이름: 촉법소년 형사처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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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불법이지만 아무도 불법이라 생각안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기때문

관련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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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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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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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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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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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능
문제: 고3때 보는 수능이 문제가 된다.수험생들은 수능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학생들은 그렇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
원인: 수험생의 가족이 수능을 잘 봐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관련법: 대입제도 개선안
제안한 법 이름: 수능 수험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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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권지율문제:길거리,강,바다 등에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파괴가 꾸준히 늘어나고있다. 하지만 환경파괴의심각성인식이 점점 줄어들고있다.원인:환경을 보호하자는 평소의 인식은 존재하지만,쓰레기를 투기해도 “벌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관련법:환경보전법내가 제안한 법:자연환경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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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권지율문제:길거리,강,바다 등에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파괴가 꾸준히 늘어나고있다. 하지만 환경파괴의심각성인식이 점점 줄어들고있다.원인:환경을 보호하자는 평소의 인식은 존재하지만,쓰레기를 투기해도 “벌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관련법:환경보전법내가 제안한 법:자연환경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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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홍태규문제: 어린이들이 거액의 금액을 갖기 위해 자해공갈을 하는 것원인: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관련법: 민식이 법제안한 법의 이름: 어린이 사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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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홍태규문제: 어린이들이 거액의 금액을 갖기 위해 자해공갈을 하는 것원인: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관련법: 민식이 법제안한 법의 이름: 어린이 사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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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양민영내용: 장애인 복지 서비스문제: 지역간 인적•물적의 따른 차이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문제원인: 사람이 더 많다는 이유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관련법: 장애인 복지법내가 제안할 법 이름: 장애인 복지 서비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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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양민영내용: 장애인 복지 서비스문제: 지역간 인적•물적의 따른 차이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문제원인: 사람이 더 많다는 이유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관련법: 장애인 복지법내가 제안할 법 이름: 장애인 복지 서비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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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것 A씨가 찍자 차주가 와 폰 던진다고 협박 후 A씨 밀치고 떠난 후 다시와 자기는 걸릴 일 없다고 후 떠났다 이 후 경찰이 와 설명을 하자 밀친것은 사건접수가 가능하다만 불법주차는 현장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신고접수가 불가능하다함 이에 A씨는 사건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련법 : 도로 교통법
제작 법률 : 불법주차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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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부모가 이유 없이 아이를 폭해을 하는 것              관련법 정인이법                                                   제안한 법의 이름 아동학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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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적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구역사용이 어려움
원인: 법상으로는 신체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만 사용가능이고 지적 장애인들은 담당자의 확인으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하기때문에 발급 받기가 어려움
관련법:장애인 주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시가 붙은 신체 장애인들의 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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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촉법소년 폐지

문제: 촉법소년의 악용,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한 재범률 증가, 등

원인: 촉법소년을 악용을 해 법을 어겨도 크게 처벌을 받지않는다

관련법: 촉법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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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하고 전기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인:현행법은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를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로 정하고 있다. 부지가 넓은 일부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법:없음
내가 제안하는 법 이름:전기차 충천 인프라 공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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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 이재준
문제: 사람들이 알바생들을 막대하고 무시하고 더 심각하면 폭행까지 하여 알바생들이 사람대우를 받지 못 한다였다
원인: 결제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간 아이를 안았다고 그것만으로 매장에 있는 신발로 그 알바생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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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천지

원인 : 인생은 짧은데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소비가 꽤나 있고 선배들의 구타나 연인을 잃는 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예인 같은 경우 미국인 스티부 유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떨치고 있다가 군대 갈 때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얻어 큰 배신을 때린 적 있다.

관련법 : 잘 모르겠음

제안한 법의 이름 : 군대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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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린이들이 거액의 금액을 갖기 위해 자해공갈을 하는 것
원인: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
관련법: 민식이 법
제안한 법의 이름: 어린이 사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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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교육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생각하거나 공부를 안하는 안좋은 학생이라 생각함
원인:사교육을 하기 힘든 학생은 안좋은 시선을 주고사교육을 다니는 학생과 성적이나 기타 등등 좋은점등을 다가져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점점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함

관련법 : 공교육정상화법
내가 제안할법 이름 :사교육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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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길거리,강,바다 등에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파괴가 꾸준히 늘어나고있다. 하지만 환경파괴의심각성인식이 점점 줄어들고있다.

원인:환경을 보호하자는 평소의 인식은 존재하지만,쓰레기를 투기해도 “벌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관련법:환경보전법
내가 제안한 법:자연환경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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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법 :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지능적인 소년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인 : 촉법소년 처벌이 너무 낮아서
관련법 : 촉법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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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세 미만 청소년의 강력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원인: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에 그친다

관련법: 소년법
법 이름: 범법소년 보호처분및 촉법소년 형사처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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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원인 :  만 14세가 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관련법 : 촉법소년
내가 제안한 법 이름 : 청소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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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물학대가 많아졌다
원인:동물학대 법이 약하여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관련법:동물학대
제안한법의이름:동물학대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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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촉법소년 범죄증가

문제: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증가하고,당당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원인: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0세이상 14세 이하 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반성을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촉법소년 이라는 법을 내세우며 낮은 연령 에서도 당당하게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법:형법 제9조 (촉법소년)

제안한 법의 이름: 촉법소년 형사처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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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각장애인의 경우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기 어려움.
원인: 무인단말기가 음성지원도 안되고 터치 스크린이라 시각장애인은 알아볼 수 없음.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안한 법의 이름: 장애인 편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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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 복지 서비스
문제: 지역간 인적•물적의 따른 차이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문제
원인: 사람이 더 많다는 이유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내가 제안할 법 이름: 장애인 복지 서비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