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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김내정

학생 인권 관련 신문기사  2편

인권옹호기사

기사 제목 :

출처 :

기사 내용 :  1문장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  1문장

인권폐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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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 정지아
학생 인권 관련 신문기사  2편

기사 제목 :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기사 내용 :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이제는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 우리가 모르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생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사에서 다룬 사례나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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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ian.co.kr/news/view/993571/?sc=Naver

기사 제목:학생이니까?아직도 꼰대질 하나...흰색 민소매만 허용, 외투 금지 '학교 복장 규제'강력 반발

기사내용:학교에서 심한 복장 규제로 인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아직 나이가 좀 어려도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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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4 05:00 수정 2021.05.24 11:3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안' 통과했지만 학교 현장 실행 미흡...학생들 "자기 결정권·인권 침해"

전문가 "자유주의적 교육 확산 현상...학생자치기구에 자체 규정 만들 기회 주는 것도 방법"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제공

"교복 재킷 없이는 추운 겨울에도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교복 재킷은 팔 올리기도 힘든 재질이라 대단히불편하다" (서울 ㄱ여고)

"교복 안에 흰색 반팔 티를 입을 수 없다. 민소매만 입을 수 있고, 그중에서도 흰색 민소매로만 제한돼 있다" (서울 ㄴ여중)

"머리끈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허용되고, 양말에도 캐릭터 또는 무늬가 있으면 안 된다" (서울 ㄴ여중)

지난 3월 학생들의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학교에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가 남아있어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안 통과 이후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2항은 삭제됐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 여부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개정안은 서울 시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과 스타킹 종류까지도 학칙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의됐다.

서울 ㄱ여고에 재학 중인 김모(18)씨는 "학교의 복장 규제가 여전히 심한 편"이라며 "과도한 복장 규제의 이유를 물으면 명확한 근거 없이 교사로부터 '학생이니까'라는 대답만 듣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ㄴ여중에 재학 중인 유모(15)씨는 "학교 측의 과도한 복장 규제에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 느낌"이라며 "아무런 설명과 근거 없이 요구하는 학생다움에 대해 잘 모르겠고, 구시대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박씨(15)씨는 "학생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교 생활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체육복을 착용하거나 교복 재킷 없이 외투를 입고 싶은 것"이라며 "복장 규제로 벌점을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반장·부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상장 수여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인권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최근 학생들에게 두발·복장 관련 학교 규제를 제보받아 이런 규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수나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 관내 55개 학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규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거나 상세 내용을 입수한 학교를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관계 당국은 "많은 학생들이 두발·복장 관련 학교 규제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때 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반영해달라는 공론화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생활 규정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것이며 규정 관련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개정 권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복장 규제와 관련된 갈등을 자유주의적 교육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별 학교 단위로 복장 자율화와 관련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흐름"이라며 "다만 학교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간 합의를 통해 학교의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보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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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니까? 아직도 꼰대질 하나... 흰색 민소매만 허용, 외투 금지 '학교 복장 규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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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재킷 없이는 추운 겨울에도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교복 재킷은 팔 올리기도 힘든 재질이라 대단히불편하다" (서울 ㄱ여고)"교복 안에 흰색 반팔 티를 입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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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보수단체 "교권추락 낳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기사 내용: 한 학부모 단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나쁜 인권' 개념을 퍼뜨리고 있으며,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한다"며 폐기를 요구했으며 성정체성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 사상이 교육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한 전통 가정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학생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지만, 도를 넘은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한다. 또한 학생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너무 많은 자유를 안겨주는 것 역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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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42549

기사 제목 :‘여학생은 치마만… 외투는 안돼’ 이건 학생인권 침해

기사 내용:자유로운 복장 선택권이 없음,생리통으로 조퇴를 요청시 모욕과 거절 ,교내까지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함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 인권침해까지 할수있는 학교규칙은 사라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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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획·제작했다.

사례집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건강권과 보건권·안전권·급식권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사례집은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문제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각각의 권리들이 보장돼야 하는지 원칙과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A고등학교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아프거나 생리통이 심해 조퇴를 요청하면 '지랄, 또라이'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조퇴를 시켜주지 않거나 출결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A중학교는 추운 날씨에도 교문에서부터 교내까지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했다. △A학교 교사는 급식비 미납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가지고 급식실 앞에서 미납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밥을 뺏어 먹는 것이다", "급식비를 내고 먹자"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A고등학교는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와 바지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성차별행위를 했다. △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에게 '골빈 *, 개~' 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C교사는 수업 중 졸고 있는 학생에게 '이 **, 저 **' 등 폭언을 했다. △A학생은 흡연 등 학교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교 상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등 침해 사례는 폭넓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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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치마만... 외투는 안돼' 이건 학생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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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획·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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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3110190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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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t.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798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0주년, 체벌 사라지고 '자유' 얻은 아이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두발 규정등 다양한 것들에 억압되어온 학생들은 자유로워졌다. 전보다 학생들은 더욱 인권을 존중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지금 우리는 체벌이나 두발규정 없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낼수 있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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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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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이에 대한 반발 의견도 강하게 터져 나왔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외치는 내용이 당연한 사회로 변했다. 경기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연이어 제정되기도 했고, '학생 인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조례 성과와 성찰을 통해 향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새 방향을 또 제시해가겠다는 생각이다. 그 차원에서 그동안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정책에 목소리를 내기위해 도학생참여위원회가 총회를 열고 각종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생인권조례의 발자취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했다. 당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았다. 지금에야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만 해도 이 같은 내용은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자는 게 무엇이 문제냐는 의견도 다수였지만,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일탈이 심해지고 교권 붕괴가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찬성 측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결국 2010년 조례가 통과됐고,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산하기 시작했다. 광주(2011년), 서울(2011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한 것이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매년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를 위해 새 정책을 시행해나갔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기도 했다. 현재 도내에는 4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인권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후에도 2014년에는 9시 등교를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수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섰고, 같은 해 상벌점제를 폐지하며 아이들이 경쟁에 치이는 것이 아닌 인권 친화적인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조례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야간자율학습 강제 참여 금지와 관련해서도 2017년 야간자율학습을 폐지를 선언하고 '경기 꿈의 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제정 9년 만에 '학교'에 한정한 학생인권 보호책임과 역할을 학교 경영자, 교장 등으로 나눠 구체화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신설하는 등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연합

◇'학생인권조례'가 이끈 현장의 변화
이런 변화에 힘입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처벌 없이 동등한 주인으로 존중받으며 생활해나가고 있다. 특히 변화된 부분은 학교 내 체벌이다. 2019년 도내 700개교 학생 1만4천3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2017년 13.9%, 2018년 10.8%, 2019년 7.9%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를 조례 제정 초기부터 확대해 살펴보면 2010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이 68.9%에 육박했던 것이 조례 완전 시행 이후인 2011년부터는 39%, 2012년 20.8%, 2013년 19.2% 등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모지도 실시'의 경우에도 2011년 55.7%, 2012년 66.74%, 2013년 68.1% 등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도 2014년부터는 49.4%, 2015년 47.6%, 2016년 13.1% 그리고 2019년 16.5%로 하락세에 있다. 아직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변화를 줄 것을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은 앞 번호, 여학생은 뒤 번호식의 출석번호를 가나다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으며, 날씨가 추울 때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외투 색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 건강권을 위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학생 생리공결 신청 시 학교에서 진단서를 요청하는 문제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게 하는 등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직접 귀 기울여왔기 때문에 이끈 변화라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아이들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양성과 소수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0명의 위원 중 20명을 장애 학생, 학생선수로 위촉해 운영되며 이들은 매년 총회 및 3개 권역별로 협의회를 운영해 학생인권 조례 개정, 학생인권실천 계획,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한다. 또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도 학생참여위원·전문가·학생인권옹호관 등으로 구성돼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장도 변화한 것이다.

◇학생인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물론 여전히 학생인권조례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낯선 단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학생 57.9%, 교사 98.7%, 보호자 72%였다. 도교육청은 올해 10주년을 기점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더욱 메꿔가겠다는 계획이다. 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들에 관한 이슈화, 공론화를 통해 학생인권 선도 역할을 재확립하겠단 의미다. 오는 31일에는 학생인권조례 10주년을 맞아 포럼도 진행한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학생, 교사,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시대 흐름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인권 증진 정책 기초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10주년 영상 및 웹진, 학생인권 콘텐츠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 학생인권에 대한 보다 바른 현장의 이해도 도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도교육청은 인권 그중에서도 '학교 내 혐오 표현 대응'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겠단 계획도 세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 확진자와의 가족 관계 그리고 출신지역과 국가,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관련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두 차례 관련한 안내 자료가 나가기도 했으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학교 내 혐오표현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속 교육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광주·전북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공동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등한 학교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가 완성될 그 날까지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선두주자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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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10주년, 체벌 사라지고 '자유' 얻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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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이에 대한 반발 의견도 강하게 터져 나왔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외치는 내용이 당연한 사회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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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 서울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선다

기사 내용 :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폐지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 서울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먼저 나서는 그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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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 가치 편향적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44769#share

기사 내용 : 가치 편향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찬반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박탈하고 옳지 않은 사회적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옳지 않은 가치관을 주입시키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만을 피억압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으며 교사의 교육의 권리 또한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허울 좋은 말로 학생들을 바르지 못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좌우지간 '옳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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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흰 속옷만'...지나친 복장 규제가 사라지기까지
기사 내용: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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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목: 여전히 갈아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45

내용: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나의 생각: 너무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교칙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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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1511082742543

기사 제목: 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수진영 반발 잇따라

기사 내용: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정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이 조례안이 통과될 시 입시 관련 문제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나이에 어느 한 신념, 생각만 가지고 있기 보다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들여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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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수진영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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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심의보류된 이후 최근 수정의결되자 보수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칭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인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은 1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학교의 정치이념화 웬말인가'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는 학생의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의회가 구성되면 학생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은 "이 조례는 이러한 활동에 재정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욱이 1만명이 넘는 경남도민들이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데도 조례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반문했다.

앞서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도 14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회를 만들면 학생의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학부모는 자녀를 학생의원으로 당선시키려 할 것이고 학교는 결국 선거판으로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이 교육적인지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이 조례안이 과거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수많은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의 조례를 상위임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로인한 갈등과 책임은 오롯이 학교로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총은 "학생자치활동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학칙개정을 통하면 될 터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조례안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2018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도교육청이 추진했다가 보수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끝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는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 조항과 비슷한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청소년인권의회 설치'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명칭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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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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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수진영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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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심의보류된 이후 최근 수정의결되자 보수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칭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인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은 1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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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남녀 학생 갈라놓은 커튼…아프간 대학 현실 보여주는 사진 한 장[출처: 서울신문]

기사 내용: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인정하겠고 하면서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여성 인권 침해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한 교실에서 벽이나 커튼을 사이에 두고 강의를 듣는 현지 대학의 모습이 공개됐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학생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교칙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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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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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8월 4일 의원 입법발의로 예고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는 제주도내 청소년 1002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하기도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이 학교안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권리 보장 조례다. 과거처럼 학생이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이기전에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거나 교권이 무너진다고 제주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기독교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결국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거나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학생은 미성숙하다는게 핵심이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의 학교는 이미 전쟁이 나도 크게 한번 났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되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도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장되거나 침소봉대된 소위 '걱정을 위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서울에 본부를 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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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찬반 양상의 갈등이 계속되자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에 본부를 둔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입시위주의 경쟁심화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한다"며 제주도의회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31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발표한 제주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폭력과 위협, 성희롱과 성차별, 방과후 수업 강제 참여와 체육대회 응원 동원 등 비평준화 지역의 제주가 교육열은 높은지 몰라도 사람을 만드는 교육환경면에서는 낙후지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고통받고 특정 종교행사를 강요받으며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는 물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복장과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야기는 제주의 학생들이 마치 딴나라 학생처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여실히 방증한다.

차별을 반대할 줄 알고 폭력을 반대하는 선한 의지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나처럼 존중하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생자치활동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철학이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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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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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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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8월 4일 의원 입법발의로 예고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는 제주도내 청소년 1002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하기도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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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탈레반 “여대생은 눈, 손 빼고 다 가려라”…인권 탄압 현실화

기사 내용: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탈레반에서 우리나라의 두발 단속과 비슷한 복장 단속을 실시한다.이 내용은 "여자는 눈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가려야 하며,이를 어길시 처벌한다"라는 내용이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06/CHA4TTCTVRC4JIPKEZZCEZZO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