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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포럼 및 성과보고(2023.12.05.)

2023년 가족포럼 및 성과보고 1인가구·돌봄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이번 포럼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 개념이 확대되면서 가족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는 바, 23년도 가족포럼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고, 가족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주 제 1인가구·돌봄 가족정책서비스 해법찾기 ❍ 일 시 2023. 12. 5. (화) 1000 ~ 1200 성과보고, 1330 ~ 1530 가족포럼 (가족포럼 참여자 중앙교육 2시간 인정) ❍ 장 소 서울 동대문 스페이스쉐어 8층(루비홀) ❍ 대 상 전국 가족센터 및 유관기관, 일반 국민 등 200여명 ❍ 형 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공개 ❍ 참가신청: https://forms.gle/pftvfE8odXxfSMEL7 ※ 참석자 전원 점심도시락 제공 ※ 현장 추첨을 통해 기념품 증정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통협력실 ☎ 임민욱 02-3479-7669☎ 김미정 02-34379-766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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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실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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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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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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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공간 정보, 청년소식, 상담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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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의 가족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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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의 가족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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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음 맞는 친구와 사는 게 낫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결혼이 아닌 동거는 법적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 '법 밖의 가족'을 위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시사IN 신선영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할 때, 생활동반자법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온라인 서점에서 진행한 2019년 '올해의 책' 명단에 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제목 그대로 두 여자가 함께 사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40대 여성인 저자들이 함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부터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그린다. 이 책이 재밌는 에세이로서 읽는 맛 이상 흥행하는 것을 보며 혈연·결혼 이외의 방식으로 '함께 사는 삶'을 꿈꾸는 사회적 욕구가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동거'는 이성애나 동성애 같은 성애적 관계의 커플이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서는 깊은 우정에 기반한 관계를 그린다는 점이 특이하다. 저자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협력한다. 성인이 돈을 섞는다는 건 신뢰를 보여주는 일이다. 둘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사람이 같이 살고, 또 국가가 이를 인정하기 위해 꼭 성적인 연결이 필요한지 묻게 된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친구와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제일 큰 문제는 상황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찾는 일이다. 즐거운 수다 상대를 찾는 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다. 게다가 비슷한 경제 조건을 갖추고 비혼이기도 한 상대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같이 살 친구를 찾은 다음 마주할 문제를 생각해보자.

일단 집을 구해야 한다. 두 명이 살 만한 15~24평 아파트는 큰 안방과 작은방 한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방의 크기가 불평등하다. 한 명은 큰방, 다른 한 명은 작은방에 살아야 한다. 애초에 부모가 쓰는 큰방, 자녀가 쓰는 작은방을 가정하고 지어진 탓이다.

원하는 집을 찾거나 친구랑 합의를 보았다고 가정하자. 이제 돈을 구하는 게 문제다. 친구와 같이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공공 분양주택은 없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랑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주거복지의 가장 큰 혜택에서 밀려난다. LH대학생전세 임대주택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행복전세대출 등 정책적 혜택이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둘이 살기 적당한 집을 구하려면 둘 몫의 소득에 기반해 두 사람 명의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혼자 대출받아서는 자금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공평하게 부담하기도 어렵다.

이 외에도 차별은 다양한 곳에서 벌어진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이면 가족 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안전망 역할을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보험도 마찬가지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출산하거나 크게 아프면 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와 휴직을 인정받는다. 물론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동거 관계는 아예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원 수속, 수술 결정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 결정을 위해 멀리 사는 혈연 가족이 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대신해주려 해도 둘의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가정폭력 가해자도 가족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등초본을 발급해 다른 가족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거인의 경우 아무리 가까워도 안 된다.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이유

법적인 보호가 없으니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묶인 사이도 아닌데 싫으면 안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 피해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어렵게 만들어 사람을 무력하게 한다. 재산의 대부분이 얽혀 있는 주거를 옮기는 일 역시 단순하지 않다. 특히 동거 가구의 다수가 저소득층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싫으면 갈라서라'는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별을 통보하면 정신적·물리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이별 범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친구와 함께 살고 싶은 게 꼭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층만의 마음은 아니다. 폭증하는 1인 가구의 다수는 노인층이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별, 이혼 등으로 결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혼은 심리적 장벽에다 신분관계, 그에 따른 상속관계의 변동이 부담스럽다. 그보다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음 맞는 친구랑 사는 게 낫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중노년층에서는 홀로 된 노후가 이미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해서도 '누구와 살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시설에서 오래 거주한 장애인들은 기존 혈연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시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 친구가 훨씬 '가족'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탈시설을 결심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친구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은 서로에게 자립 생활의 용기가 된다.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립 생활의 방식이 다양할수록 자립을 결심하기가 더 쉬워진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권리라는 큰 틀 안에서 혈연·혼인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도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두 권리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장애 활동보조 등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는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를 국가가 굳이 따져 묻는다는 것이 더 어색한 일일 수도 있다.

심지어 남녀가 함께 살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 각각의 옵션에 불과해졌다. 혼인신고가 필수라던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무겁고 무서운 무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의 수십 년을 결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새삼스러워진다.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그저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점점 늘어나는 법 밖의 가족들을 보며, 결혼하지 않는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훈계하면 족할까? 동거 커플의 대부분은 혼인 말고는 함께 살기에 적절한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 가볍고 유연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공평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말이다.

이미 같이 살고 있거나 혹은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더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할 때, 생활동반자법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장 약한 고리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황두영 지음
시사IN북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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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의 가족'을 위한 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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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에서 진행한 2019년 '올해의 책' 명단에 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제목 그대로 두 여자가 함께 사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40대 여성인 저자들이 함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부터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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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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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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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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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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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평등한 세상을 향한 한국 성소수자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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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평등한 세상을 향한 한국 성소수자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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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an be read in English here.

서울에 살고 있는 박에디씨에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 조차 어려움 투성이다.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공문서 상에 반영되지 않아 그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질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청소년위기지원센터 띵동 에서 일을 하는 박씨는 신용카드 발급조차 난관이었다.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본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라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는데 갖다 주러 오신 분도 박씨를 보고는 "제가 내일 다시 오겠다" 하였다. 박씨는 다음날 웃으면서 그를 반기며 자신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료기록을 보여준 후에서야 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삶은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포용성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으며, 아직까지 성소수자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박씨는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자 정치인 김기홍씨와 성확정 수술 이후 군에서 본인의 복무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처분을 받은 변희수씨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고인이 되어 떠난 이들은 죽기 직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주변에 표현하곤 하였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꾸준한 시민활동을 발판 삼아 현재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회부되어 있고, 대중도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10명 중 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열망이 고조되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씨는 "2021년을 차별금지법 제정 원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기엔 아직 멀었다.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성소수자들이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는 보수기독교계 정치세력과 맞서야 한다. 사회에 만연한 보수적 사고방식 역시 큰 벽이다.

바이섹슈얼이자 페미니스트인 유튜버 수낫수씨는 "[여성 성소수자가] 존중을 받으려면 일단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미디어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얕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가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소수자들이 마주하는 차별과 편견은 더욱 견고해졌다. 카페나 음식점은 트랜스젠더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직종이었고, 박씨의 트랜스젠더 지인들도 요식업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불경기에 이들은 직장을 잃었고, 그 중 몇몇은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를 택하기도 하였다. "이게 코로나로 죽느냐 배고파서 죽느냐가 나뉘어지는게 보여지는 거에요" 라고 그는 말했다.

박씨가 사는 이태원은 성소수자들에게는 편안한 동네이다. 하지만 지난 5월은 달랐다. 130명 넘는 확진자 클러스터의 근원지가 이태원의 클럽으로 지목된 탓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정부는 확진자 동선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보수 매체들은 이태원 발 코로나 확진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을 일삼고 있었다.

복음주의 기독교계 매체인 국민일보에서는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라는 제목과 확진자의 거주지와 직종이 적힌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삽시간에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성소수자를 겨냥한 차별과 폭력적 언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뒤덮었다. 그리고 그 클럽의 대문은 계란과 낙서로 훼손되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뉴스매체의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보도는 질병 예방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후 단체들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꾸리고 지방정부와 면담에서 성소수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 시기부터 코로나 검사는 점진적으로 익명검사제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한국의 커밍아웃 1호 연예인 홍석천씨는 "어떤 뭔가가 새롭게 터지면, 공포가 생기면, 늘 사람들이 희생물을 찾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20년 싸우고 나서 이제 좀 나아졌을까?' 이랬는데, 코로나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어가지고 힘들었다"고 밝혔다.

청양에서 자라 대학을 위해 상경을 한 홍씨는 대학시절부터 이태원에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0년에 커밍아웃으로 인해 방송출연이 힘들어지자, 이태원을 터전삼아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성소수자들과 비성소수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어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한 홍씨는 한때는 이태원 일대에 7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레스토랑 문을 하나 둘 닫았고, 지난 8월 마지막 사업장의 문 을 내렸다.

코로나는 혐오받는 질병이란 것에서 HIV/AIDS와도 닮았다. HIV/AIDS인권활동가 소성욱씨는 "[코로나 확진을] 둘러싸고 엄청 비난이 쏟아졌던게 에이즈 혐오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3T(test-trace-treat; 검사-추적-치료/격리)전략이 전염병 확산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철저한 추적 시스템은 아웃팅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태원과 종로와 같이 성소수자 업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은 성소수자 공동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공간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에 성소수자들은 이 공간들을 마음 편하게 다니지 못한다. 혹여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

대한민국에서 인종, 종교, 결혼여부, 성정체성 및 성적 취향을 기반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올해로 여덟번째이다.

지난 일곱번의 법제화 움직임 속에서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특정 조항이 누락된 채 제정시키기 위해 국내 정치에 막강한 세력을 행사해왔다. 예를들어, 2008년에는 의회선교연맹의 압력으로 성적 지향을 포함한 6가지 차별 사유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누락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파 기독교세력은 매년 퀴어퍼레이드에서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제1회 퀴어문화축제 에서는 1,000여명의 인근 교회 신도들이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가했다. 홍씨가 커밍아웃했을 때인 2000년도, 즉 2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방송국 앞에서 연예계에서 그가 퇴출되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방송국에 그 [시위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되게 공포스러웠다" 라고 그는 기억했다. "방송국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쓰지도 못하고. 항의하고 이랬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차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세 법안 모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 사유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당도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되어 3주 안에 10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하였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 법안은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같이 새로고침하고 있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구요. 된 순간 사무실에서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스샷도 찍고. 제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감동했어요. 벅참이..." 라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집행위원인 김용민씨가 말했다. 그는 소성욱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동거하며 2019년 결혼식을 올린 김씨와 소씨는 두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부양가족 자격이 박탈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김씨는 '성덕' 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한다. "제가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한게 동성혼 하려고 한거거든요. 제 꿈을 찾아서 차츰차츰 나아간 거라서, 제 꿈을 이룬 성공한 덕후(성덕)로 기억되고 싶다" 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차별금지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서명 목표를 달성한 후 90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하지만, 위원회는 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법안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입법 절차를 더욱 지연시킬 것이라 예상한 활동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에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기획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씨는 "법 제정은 국회의 역할이지만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주도하여 여기까지 만들어왔다. 국회가 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부 세력의 눈치보기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치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박씨는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이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한다. 그가 위기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많은 성소수자 가출 청소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받아줄 쉼터를 찾는 건 예전보다 힘들어졌으며, 직장에서는 해고대상 일 순위가 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정폭력을 무릅쓰고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박씨는 말한다.

홍씨 역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난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체성때문에. [차별]에 대한 보호장치 -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들이 법적으로 제정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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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평등한 세상을 향한 한국 성소수자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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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삶은 순탄한 적이 없었으나 희망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고, 정의당도 이 법안을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하여10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하였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 법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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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노인복지주택'은 본래 시니어의 여가‧문화‧복지‧의료를 위한 공간이었다. 이후 최근 '노인복지주택' 형태는, 의료‧복지의 기능이 강조되고, 여가‧문화의 기능이 줄었다. 결국,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커뮤티니 공간에서의 문화생활‧소통을 즐기지 못해 심리‧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인복지주택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고성군의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와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보건·복지·주거가 통합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한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3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은 복지와 주거를 접목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주거공간으로, 지상 13층, 연면적 6,978.256㎡의 규모이며 2020년에 준공되어 올해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시설면에서는 공공실버주택 내 △경로당 △식당 △이용원 △다목적강당 △공동육아나눔터 △카페테리아 등으로 꾸며진 복지관이 있다. 주거시설에는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주안점을 둔 주택 내 문턱제거, 복도·욕실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거실에 비상콜과 가스 자동잠김장치 등을 설치했다. 여가시설에는 탁구·댄스·치매예방용 보드게임 등의 여가활동과 텃밭 가꾸기, 직업상담 등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전래놀이로 시니어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마음톡톡'행사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 1월 27일 공공실버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한 입주민 60명이 1, 2차로 나누어 각각 30명씩 참석했으며,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새해엔 전래놀이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라는 주제로 △제기 만들기 △살구 놀이 △윷놀이 △투호 놀이 △비석 치기 등 다양한 전래놀이를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한 분은 "어릴 적 부르던 동요부터 비석 치기까지 옛 추억을 많이 떠올릴 수 있었다. 설 연휴에도 찾아올 가족이 없는데, 실버주택에 와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공기놀이와 제기놀이를 하며 놀아야겠다"며 "이제는 이곳 주민들과 함께 살며, 잘 지내고 싶다" 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자들에게 생필품을 배부하고 실버주택 입주민 모두에게 떡국 떡과 잡곡을 골고루 나눠 명절 기분을 느끼며 마무리했다. 이날 나눈 생필품과 떡국 떡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영양 잡곡은 KT&G복지재단에서 지원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명절이 더욱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고 전했다.

공공실버주택 텃밭동아리는 아파트 내 3층에 있는 텃밭에서 입주민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결성된 주민동아리로, 상추, 고추, 배추 등의 작물을 키우고 나누며 이웃 간의 서로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공실버주택 야외정원에서 텃밭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텃밭 작물 나눔 잔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텃밭동아리의 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텃밭에서 수확된 작물을 조금씩 나눠 담아 고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건강도우미 약상자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박세욱 텃밭동아리 회장은 "1년 동안 회원들이 열심히 키우고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이 서로 건강을 챙기고 사랑하며 생활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날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손윤정 관장은 "텃밭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말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은 지난 2월 16일 고성읍 서외리 아파트 화재 사고로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가구에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빠른 회복과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했다. 앞서 고성읍 다세대주택 화재폭발 사고로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 2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2가구에도 임시거처에서 지내면서 주거 걱정을 덜고 안정을 찾기도 했다.

공공실버주택에 마련된 '긴급 임시주택'이 각종 재해와 사고 등으로 주거 공간을 잃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긴급 임시주택은 고성군이 지난해부터 각종 재난·재해, 강제퇴거, 철거, 가정폭력 등 기타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 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주거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긴급 임시주택은 약 39㎡ 규모로 방 1개와 화장실,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 제반 시설이 마련되어 이용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돼 있다. 군은 주거지의 상실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의 위기 사유, 입주 자격을 검토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갑작스러운 주거 위기로 인해 주거 공간이 절실한 가구에 임시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지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고령의 시니어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촉진하는 ' 시니어 주거공동체 '가 필요하다. 시니어주거공동체란 단순하게 노인만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기능과 생활편의,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도록 갖춰진 시설이다.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 유대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는 고립된 주거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에 자존감‧소속감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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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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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돌봄사례] '시니어들의 놀이터'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주거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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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노인복지주택’은 본래 시니어의 여가‧문화‧복지‧의료를 위한 공간이었다. 이후 최근 ‘노인복지주택’ 형태는, 의료‧복지의 기능이 강조되고, 여가‧문화의 기능이 줄었다. 결국,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커뮤티니 공간에서의 문화생활‧소통을 즐기지 못해 심리‧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인복지주택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고성군의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사례를 소개한다. ‘시니어들의 놀이터’ 고